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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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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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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 정보 바로알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로정보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6일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도내 국지도·지방도의 정보 제공 및 도로정보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민을 위한 도로정보 서비스 환경개선 ▲도로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서비스 강화 추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도로정보 서비스 환경개선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도로정보 표출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도 도로 이용자들은 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의 여러 포털에서 도로관리청을 알 수 있는 노선번호 등의 불일치로 인해 파손 신고, 확장·건설 민원을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경기도부동산포털 도로정보 표출로 시스템별 서로 상이하게 표출된 도로 정보를 일치시켜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도로 자산(용지)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도로자산(용지) 관리 및 활용으로 경기도 세입에 큰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오늘 표출한 도로 노선정보를 시작으로 도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며, “불합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도로자산(용지)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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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한방약초축제, 미리 만나 보세요"제23회 산청한방약초축제 사진 : 산청군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산청축제관광재단은 제23회 산청한방약초축제 일부 프로그램을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오는 10월 19일까지 산청IC축제광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산청혜민서, 힐링약초정원, 힐링약초터널 등이다.또 동의보감촌에서는 산청의 농특산물과 약초를 판매하는 산엔청 청정골 명품관도 운영 중이다.산청한방약초축제 대표 인기프로그램인 산청혜민서는 조선시대에 백성을 무료로 치료하던 혜민서의 정신을 재현해 경남한의사회 한의사의 무료 진료, 추나진료를 받을 수 있다.특히 일라이트온열체험, 건식족욕체험, 세라젬체험을 즐길 수 있는 온열체험관을 비롯해 각종 의료기기와 젬셀나를 체험할 수 있는 웰빙체험관, 향기주머니만들기, 경락 유주그리기, 어린이체험관, 명상수행체험관 등 다양한 진료와 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산청IC축제광장 앞 잔디광장에 펼쳐진 힐링약초정원과 약초정원카페, 힐링약초터널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경관과 야경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다.이외에도 동의보감촌에서 운영 중인 산엔청 청정골 명품관에서는 산청의 건강한 농산물과 특산물, 지리산의 정기를 담은 산청약초를 구매할 수 있다.한편 한방약초산업특구에서 열리는 제23회 산청한방약초축제는 10월 6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 K-힐링, 오늘 산청 어때? ' 라는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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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최초 ‘디지털 약자’돕는 AI 민원 안내 도입용인특례시청 1층 출입구 로비에 설치한 AI 민원 안내 시스템 (극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청사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시청과 3개 구청 청사에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새로운 ‘민원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시청과 3개 구청 로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민원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은 대형 터치스크린 형태로 기기 내부에 별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위치나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해 동작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스크린 앞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메뉴 위치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기기를 터치하지 않아도 기기 앞에 서서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 민원 안내도 음성으로만 동작하는 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의 경우엔 수어 영상 생성 기술을 사용해 수화 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기에선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건축허가, 세무, 부동산, 자동차 관련 필수 민원 정보와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민원 처리 절차를 안내해준다. 담당 부서와 담당자도 안내하고 청사 시설물 위치 안내도 제공한다. 용인 대표 관광지를 소개해주는 관광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사나 정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보고 시정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AI 기반의 민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디지털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취약계층 정보취득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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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육아휴직자 포함 ‘청년저축’ 가입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정부 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득요건이 있는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육아휴직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하여, 비과세 소득을 받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라며 “그 목적에 비추어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이 문턱부터 높아서는 안된다”며 “이 법이 육아휴직 중인 청년도 자유롭게 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더 나아가 청년의 미래대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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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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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에서 연령별 인구현황, 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 확인하세요경기부동산포털(인구 현황)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역별 인구 현황, 도유지 대부 계약을 통한 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 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 서비스 100여 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창업 준비를 하는 도민을 위한 서비스 2개를 소개했다. 우선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서비스 – 생활정보 – 인구 현황분석 메뉴를 통해 인구 현황 정보와 인구 추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읍면동을 선택해 검색하거나 원하는 특정 영역을 직접 지도 위에 그려서 특정 영역 내 인구 현황을 볼 수 있다. 연령별 남녀 통계와 동일시군 대비 읍면동의 평균 인원, 남녀 성비, 세대수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이 메뉴를 통해 창업 전 직종에 따른 주 연령층 분포를 확인하고, 학교와 대중교통 정보 등 주변정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창업 위치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서비스 – 필지정보 – 도유지정보 메뉴를 통해 도유지를 확인하고, 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게 앞 공터가 도유지라면 재산관리관 등 정보를 확인하고 대부(임대) 절차(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누리집에서 진행)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상반기 총이용 건수는 약 5천400만 건이며, 이는 하루 평균 30만 건 정도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신규 콘텐츠 등을 발굴하고 있다”라며 “언제든지 개선 사항이 있다면 누리집을 방문해 의견을 남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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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 징수(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특별정리반 운영으로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의 77%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특별정리반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 결과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전체 체납액은 5억 6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징수활동 중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징수처분 예고와 3자대면을 통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또,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간 징수기법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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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속 빈 강정 꼴인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논평 발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이 16일, “속 빈 강정 꼴인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1일 뒤늦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다. 마치 구원투수인 마냥 지사 본인이 직접 등판해 요란법석 하게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정작 내용물은 마치 쥐 한 마리에 불과한 꼴이니, 그야말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 경기도 특색에 맞는 ‘테일러 메이드’ 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했다. 그렇게 내놓은 정책이 결국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뿐이니, 일말의 희망을 안고 경기도의 발표를 기다렸던 전세 피해 도민들의 허탈함만 키운 격이다.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 건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건의 등 온통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와 요구니, 하나 마나 한 발표다.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건의 내용 상당수는 이미 그 필요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것들임에도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부동산·경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다”며 마치 새로운 묘수라도 꺼내든 마냥 콧대를 세운 김동연 지사는 한술 더 떠 지난 15일에는 국회를 찾아 ‘협조 요청’을 가장한 이미지 연출에 나섰다. 사실상의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함인지, 자기 PR을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자체적인 핵심 대책이라고 내놓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정작 피해 도민들께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혼선만 부추겼고, 조합 내 갈등 발생 등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가장한 ‘훈수’를 두며 내용 없는 ‘쇼’를 펼치기보다 차라리 피해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선행했음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아울러 근접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도내 확대 설치나 일회성 ‘생색내기’ 규모에 그치는 생계비·이주비 지원의 확대, 도내 피해지역(구리·화성)에는 정작 공급물량이 없다시피 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당장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나름의 대책들이 조금이라도 더 실효적 지원으로 가 닿을 방안을 고심해 내놓았어야 한다. 지금 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알맹이는 없이 평론과 충고에만 열을 올리는 도지사가 아닌, 도민 삶과 맞닿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서 비록 작은 정책이라도 도민 애환 요소요소에 실질적 온기를 더할 실효적인 도지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늘 빈 수레만 요란한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이 하루빨리 전환점을 찾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