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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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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서‘최우수’용인특례시가 경기도의 2023년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에서 연구과제 1위를 달성,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우측세번째 처인구 이서연주무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가 경기도의 2023년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에서 연구과제 1위를 달성,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세미나 기간 중 도내 18개 시·군이 참가한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도 처인구 직원 3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 세미나는 지적제도의 발전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3일 이천시 미란다호텔에서 진행된 올해 세미나엔 도내 31개 지자체가 참가했으며, 시는 올해 처인구 지적팀 이서연 주무관이 ‘측량자료 시각화를 통한 성과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주무관은 지적측량검사 방법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에 구현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과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적 세미나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선 처인구 직원들이 3인 1조로 팀을 편성해 측량 관련 장비 운용과 신속·정확성, 절차 준수 등으로 각종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측량결과도를 경쟁팀보다 3분 늦게 제출해 아쉽게 우수상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시 공직자들이 그동안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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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다녀간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5월 3일(수) 청약1순위접수키비주얼 최근 용인특례시는 GTX-A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을 중심으로 수도권남부의 핵심거점이 될 첨단자족도시 ‘용인 플랫폼시티’와 최근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조성될 215만여평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발표로 용인시 분양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지난 21일(금)에 문을 연 DL이앤씨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주택전시관에 오픈3일간 3만명이 방문하여 수도권 및 전국 분양시장에 핫이슈가 되고 있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구 서울우유 부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32층규모의 아파트999세대로 건립된다. 전용면적 59타입 129세대, 74타입 152세대, 84타입 718세대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중소형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델하우스에는 전용면적 84A, B타입과 전용면적 74타입이 전시되어 있다. 주력평형인 84A타입은 4베이 맞통풍 구조의 방4개, 대형드레스룸과 와이드한 주방배치로 설계되어 있고, 84B타입은 그동안의 이면개방형 타입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와이드한 거실 이면개방창과 거실에서 자녀방까지 집전체가 환기와 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주택전시관 관람을 마친 한 40대부부는 “원래 기다리던 아파트라 많은 관람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정도로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방4개인 4BAY 맞통풍 구조의 84A타입을 청약 하려고 했는데 주택전시관을 와서 보고 넓고 탁트인 거실이 있는 84B타입과 비교중으로 청약전략을 잘 세워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약자격 문의차 상담석으로 이동했다. 대다수 관람객들은 25M4레인 수영장과 펜션형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약5,000㎡ 규모의 고품격 부대시설에 감탄했다. 수영장에는 유아풀과 자쿠지 까지 있어 호캉스를 연상케 하며, 특히 게스트하우스는 바비큐 파티도 가능한 펜션 같은 모습의 전용면적 56㎡타입 4개실로 구성되어 부모님이나 친구,지인들을 모시기에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호텔식 사우나, 전 타석 스크린을 갖춘 스크린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휘트니스, 휴식과 만남의 장소인 100평 규모의 복층형 북카페를 중심으로, 키즈카페, 1인실을 포함한 남녀독서실과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룸 등이 있으며, 생일파티와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연회장, 개인 유튜브 방송촬영이 가능한 멀티미더어룸까지 조성된다. 계약조건 또한 파격적인 무상제공혜택으로 발코니확장,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4~5개), 붙박이장(1~3개),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인덕션을 무상 제공하며 규제지역 전격 해제로 전매제한이 6개월로 대폭 완화되었고 취득세 또한 1~3%로 내려가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오는 5월 2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5월 3일 청약 1순위 5월 4일 청약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5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광역조감도 조감도 부대시설 부분컷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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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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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 해법 찾았다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 대체도로 개설 구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아파트를 짓고서도 2년이 넘도록 인근 조합과의 협의 지연으로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한 탓에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 문제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해결했다. 용인특례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를 인접한 공원 내에 개설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인접한 역북2근린공원 내에 대체 도로를 개설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근린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삼가2지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1950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SPC) 동남현대카이트이며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 공사를 완료했다. 당초 삼가2지구 진입도로는 인접한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내 부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었으나, 역삼조합 측과의 갈등으로 인해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못했다. 용인시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중재에 나섰지만, 역삼조합 측과의 협의가 수차례 무산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6월 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해당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같은 해 7월 취임 이후 해법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진출입로 문제 해결은 이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등과 만나 협의를 진행했고, 시 관계자들은 사업 시행사와 수차례 대체 도로 개설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시는 지난 3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고 도시정책과, 도로관리과 등 도로개설과 관련된 6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대체도로 개설 공사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삼가2지구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건설된 주택인 만큼 그곳에 입주하길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해법 마련해 주력해 왔다”며 “속히 진입로를 열어 아파트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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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미국서 하루 동안 3조 5천억 원 규모 초대형 투자유치 성공경기도-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 투자협약식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 3조 원 규모의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맺어 하루에 3조 5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오후 뉴욕 렉싱턴애비뉴에 위치한 ESR그룹 주주사이며 글로벌 사모주식펀드 회사인 W본사에서 ESR켄달스퀘어(주)와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유대종 국제관계대사도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면서 신기술·신산업을 실증․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면서 “단순 물류가 아니라 미래 유망 신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SR켄달스퀘어(주) 남선우 대표는 “경기도와 협력해 이 프로젝트가 친환경에도, 지역 주민에도 경기도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물류 부동산 개발 및 운영회사인 ESR켄달스퀘어(주)는 협약에 따라 7년간 약 23억 달러(한화 약 3조 원)를 투자해 경기도 내 최대인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친환경 복합물류센터에는 ▲수소 물류시스템(수소충전소, 수소 지게차 등) ▲드론 배송 및 운영센터 ▲스마트팜 ▲신산업 테스트베드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 물류난 해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대규모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고용효과만 5천여 명, 경제 유발효과 2조 5천억 원, 연간 130억 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SR켄달스퀘어(주)는 2014년 글로벌 부동산 운영 및 투자사인 ESR그룹이 합작 설립한 국내 최대의 물류센터 투자 및 개발 플랫폼 외투기업이다. ESR은 글로벌 기준 1,49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 투자기업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 태평양(Asia-Pacific)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ESR켄달스퀘어(주) 투자유치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 기업인 에어프로덕츠사와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오전 펜실베니아 앨런타운에 위치한 에어프로덕츠 본사에서 세이피 가세미(Seifi Ghasemi) 에어프로덕츠 회장, 윌버 목(Wilbur W.Mok) 에어프로덕츠 아시아 사장, 김승록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에어프로덕츠의 추가 투자는 김 지사의 투자유치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24일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투자 결정을 앞둔 5개 미래 성장 혁신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는데, 그 가운데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김승록 대표도 참석했었다. 당시 김 지사는 “어떤 지방정부나 심지어는 중앙정부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 행사 후 김승록 대표는 김 지사에게 에어프로덕츠 미국 본사 방문을 요청했고 13일 5천억 원 투자유치가 현실이 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런 사실을 떠올리며 “지난해 도담소에서 김 대표님을 만났을 때 현지 기업을 방문해서 상황을 직접 보고 경기도 투자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방문하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투자로 경기도는 세계적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기회, 반도체를 넘어 수소 산업까지 이어지는 미래먹거리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를 얻게 됐다”라며 “더 큰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세이피 가세미(Seifi Ghasemi) 에어프로덕츠 회장은 “단순히 고객사와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면서 기업에, 나라에, 인류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에 많은 투자를 하겠고 많은 협력관계 기대한다. 에어프로덕츠가 보유한 기술을 통해 탈탄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에어프로덕츠사는 5천억 원을 투자해 경기에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인 산업용 가스 생산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해 신규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1940년 설립된 에어프로덕츠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로 반도체, 석유화학, 식음료, 첨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산업용 가스와 관련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127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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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항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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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민원창구 한눈에 딱!…민원실 바닥에 안내 유도(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 바닥에 ‘민원 창구 안내 유도선’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원실 내 창구가 민원 종류에 따라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유도선은 민원선 입구에서부터 민원 종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보라), 등·초본·인감 등(주황), 지적(초록), 부동산거래신고, 건축물대장(파랑)으로 구분해 바닥에 표기했으며, 민원창구의 안내판 유도선의 색상과 동일하게 제작해 시인성을 높였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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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수지구 관계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을 상담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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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경제교류사절단, 미국 2개 도시 방문했다용인특례시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이 미국 오스틴시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중소기업 6곳과 용인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꾸려진 용인시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캘리포니아주 플러튼 시를 차례로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월 오스틴시를 방문한 뒤 추진해 온 민간경제 교류협력의 일환이다. 사절단은 북미 최대 음악산업 축제이자 세계적인 IT, 엔터테인먼트 축제의 장인 SXSW 2023(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를 참관하기 위해 지난 15일 오후(미국 중부 표준시 기준) 오스틴시를 찾았다. SXSW는 텍사스 오스틴시에서 열리는 축제로 엔터테인먼트, IT 컨퍼런스, 크리에이티브 산업박람회 등으로 꾸려진다. 특히 이 축제는 스타트업 기업의 등용문으로도 여겨진다. 트위터, 스냅챗,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등의 유명 기업들이 이 축제에서 투자유치를 받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특례시의 사상 첫 해외연락관으로 위촉한 강수지 오스틴시 한국부동산협회 회장의 인적 네트워크가 빛을 발했다. 강수지 해외연락관의 도움으로 사절단은 오스틴의 유력 인사들을 차례로 만날 수 있었다. 사절단은 전시회 참관 후 오스틴시 경제개발국 글로벌 비지니스 확장 프로그램 매니저 압둘라 마무드와 간담회를 갖고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상공회의소(Chamber of Austin)의 글로벌 기술혁신 부회장 롤랜드 페나와 면담하고, 용인특례시와 오스틴시 양 도시 기업인들의 교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용인의 중소기업 6개사는 기업 소개의 기회를 십분 활용했다. 이들은 무역과 투자 관련해 현지 기업들과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상공회의소와 오스틴상공회의소는 기업정보 교환 등 양 도시의 기업인들이 협력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사절단은 후속 일정으로 용인특례시의 자매도시인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시에 위치한 북오렌지카운티상공회의소(North Orange County Chamber)를 방문해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 앤드루 W 그렉슨 회장, 마이크 오츠 플러튼자매도시협회장 등과도 면담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북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를 찾아 양 도시 상공회의소 교류를 주선해 이뤄진 만남이다. 이날 면담에선 용인상공회의소는 북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의 명예 상공회의소로 위촉되었고 양 기관은 기업 정보 교류 등 기업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용인의 중소기업, 용인상공회의소는 경제 발전을 위해 뭉친 하나의 팀"이라며 "용인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 용인의 기업인들이 오스틴시, 플러튼시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비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