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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호 지시 민생 회복 정책협의체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출범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지시인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 가운데, 김 지사가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위기를 선도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경기침체, 물가 상승, 금융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각계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발굴하고자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다. 민생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 당연직 7명 외에도 경제·금융, 물가, 사회복지,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정치⸱시민사회 대표인사(오피니언 리더) 총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동위원장으로 김동연 지사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문우식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 과제 도출과 적재적소에 필요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제·고용, 소상공인·기업, 생활물가, 취약·가계, 부동산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벌일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경기연구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한국은행, 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제 분야 공공기관도 대거 참여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여는 등 현장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민생 안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게 된다. 김 지사는 이날 1차 회의에서 문우식 서울대 교수, 이원재 랩(LAB)2050 대표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기도 경제 여건과 현황을 중심으로 민생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침체가 왔고,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끝나는가 했더니 최근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과거 어떤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번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손에 잡히는 대책들, 작은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제시하며,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 경감과 민생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과 좋은 대안들을 논의하고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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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기업 유치 등 추진위치도(제3판교테크노밸리,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글로벌비즈센터)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성남 판교와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계속된 반도체 행보를 잇는 것으로 현재 조성 중인 제3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의 일부인 약 14만8천㎡(4만5천평)를 반도체 육성 전용공간으로 확보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제3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을 3대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 ‘제2‧3 판교테크노밸리 적기 준공으로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메카 조성’을 연계한 것이다. 사업별 구상을 보면 2024년 조성될 제3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전체 면적 58만3천㎡ 중 자족시설용지 일부인 약 3만3천㎡(1만평)를 반도체 전용공간으로 별도 배정했다. 이곳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육성의 핵심인 팹리스(설계)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위탁생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R&D(기술‧개발) 시설투자를 우선 유치해 반도체 창업‧육성 공간을 조성한다. 내년 2월 문을 열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는 연면적 9만5천㎡ 중 약 1만6천㎡(5천 평)를 반도체 우선 입주 공간으로 지정했다.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에서는 전체 면적 275만7천㎡ 가운데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약 9만9천㎡(3만평)를 확보했다. 이곳에는 연구개발(R&D)부터 제조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2026년부터 반도체 기업이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산업 집적화를 통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글로벌비즈센터에서 6천997명, 경기용인플랫폼시티에서 6천72명의 고용효과를 각각 기대하고 있다.이 밖에도 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기업에 공급할 때 단순 분양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직접 건립한 후 분양‧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공공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공공 직접 건립 방식을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 시세 속에서도 더 많은 유망기업․새싹기업에 저렴하게 입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해당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시설용지 활성화전략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판교‧용인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잘 사는 경제수도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더욱 확보할 것”이라며 “토지 공급방안 등에서도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3판교(성남 금토지구) 테크노밸리 추진은 제1·2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ICT 기반 신산업 육성 허브로 조성하여 사회 초년생,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직주 근접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센터(제2판교 테크노밸리 내 소재)는 글로벌 진출 지원 기관 집적, 다국적 스타트업 입주공간 제공을 하고, 글로벌 입주기업 정보 공동 제공 및 제품 전시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조성 사업 추진은 GTX-A 노선 용인역(분당선 구성역) 역세권 일원의 개발압력으로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 가용지에 공공주도의 체계적 개발 도모하여 첨단산업․상업․주거․문화 등 복합기능의 개발을 통한 용인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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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 제안"(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 동향 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7호에서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 운영․관리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용인시가 2022년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출범하여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대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용인시의 인구 추이와 지역별 분포 현황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 용인시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용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2년 7%, 2017년 14.5%, 2021년 18%로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1994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10월~12월, 2021년 9월, 11월, 12월에 일시적 인구감소 상황이 포착되었으며, 최근 5년간 처인구 동부동, 포곡읍, 백암면과 기흥구 구성동, 수지구 죽전동은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도시축소 시대에 대비하여 시가지의 추가적 확산을 지양하고, 도시거점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기반의 집약형 네트워크 도시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선정하여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인구감소․저성장 속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 도시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도시정책 방향으로는 외연 확산형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도시운영․관리 비용의 절감과 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시가지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시가지 정비와 재생정책에 우선 투자하고,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부 과제로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빈집 및 빈점포 재활용계획 수립, 국공유지 등 공적(公的) 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구도심의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공개공지 등의 통합 연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특례시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도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용인시민들에게 거주 만족도와 애착심을 고양하고, 외부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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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화룡점정을 찍겠다.(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광교, 김포한강, 동탄 1,2, 위례, 운정, 옥정, 판교, 평택 고덕. 경기도에 53만 3,500가구가 조성되거나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들 많은 사람은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최신 거주환경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광역버스, 2량짜리 경전철 등에 의지한 출퇴근이 지옥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만 서둘렀지, 교통은 뒷전이었다. 오롯이 지자체의 책임이 되고 말았다. 김 후보는 “김동연의 일머리로 각 신도시에 필요한 GTX, 광역철도, 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고, 광역버스와 2층 버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2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체를 계란 노른자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교통체증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아침저녁 출퇴근 길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시간들이다. 출퇴근 시간이 쾌적해야 하루 업무가 즐거울 텐데 교통체증으로 지쳐버린다. 하루속히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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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장 비싼 땅…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로 ㎡당 78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4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만53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9.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1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처인구와 수지구가 각각 9.23%, 8.76%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는 신갈동 71-4번지가 ㎡당 696만원,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78만3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구청과 40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선 결정 지가의 적정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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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4.1대 1로 마감동탄 LH 35 단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29일 공고한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공공분양주택 1천 3백호 규모 공급에 5.4천여명이 접수하여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공고) ‘22.3.29 / (접수) 특별공급: 4.11~4.12, 일반공급: 1순위 4.13~4.14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경우 ’21년 7월부터 총 3.5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적방문자가 2,900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접수결과, 평택고덕은 총 727호 공급에 3,993명이 접수(5.5대 1), 인천영종은 총 589호 공급에 1,461명이 접수(2.5대 1)하였으며, 평택고덕 59m2형에서 8.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평택고덕, 인천영종 모두 교통, 주거·생활여건 등 인프라가 우수한 신도시이고,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평형대도 골고루 공급되어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평택고덕 지구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로 공급된 결과, 신청자 거주지 비율이 경기 55.9%, 그 외 지역 44.1%*로 전국에서 골고루 관심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서울 17.8%, 충남 5.4%, 충북 2.3%, 부산 2.1%, 강원 2.1%, 대전 2.0%, 인천 1.8% 등 연령대별 접수결과는 30대 40.4%, 20대 29.1%, 40대 15.1%, 50대 10.0%, 60대 이상 5.4% 순으로 청년층의 청약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는 청약통장 적격여부 확인 등을 거쳐 4.28(목)에 우선 발표*하고, 이후 소득·무주택 등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 사전청약.kr에서 당첨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6차 공공 사전청약도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3기 신도시 등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공공주택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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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 산 너머 산인 경기도지사 왜 출마했는가?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은혜 의원은 당내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한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직을 사퇴한 후 산 넘어 산이 될 경기도지사 출마를 지난 4월 6일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저 김은혜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공정한 경기, 잘 사는 경기, 김은혜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출마 선언을 하였다. 그는 출마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다. “1995년 23살의 기자였던 저는 사고의 진실을 찾기 위해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에 잔해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 그때의 간절함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진실을 찾았던 그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길을 찾겠습니다.”라고 포부를 전달했다.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방선거의 최대의 관심사로서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의 장이 될 것으로 본다.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와 경선 통과 후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물리칠 수 있을지, 경기지사 선거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는 어떤 후보인가?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 경기도의 특색을 잘 아는 분을 원하고 있었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업이 발달한 지역과 발전이 어려운 군사 분계선을 안고 있는 지역, 교통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 인구가 집중적으로 성장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인구증가가 멈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또한 경기도는 올해 특례 시가 3곳이 되었다. 경기도와 특례 시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후보 * 경기도의 급 성장도 중요하지만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후보.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어 복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 전 자연과 산업의 발전, 성장과 보존의 조화, 교육과 취업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는 후보 * 무분별한 공약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후보. 교통체증, 지역 불균형 성장, 부동산, 교육, 노사문제, 난개발 등이 경기도의 최고의 문제이다. 공약들이 현실에 동떨어진 공약들이 되지 않도록 공약을 말하기 전 지역 현장과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들어주는 후보이다. * 부동산 대책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하되, 무분별한 개발은 더 큰 문제임을 아는 후보. 과거에는 한마을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요즘 마을 형성은 잠깐이다. 문제는 아파트 촌을 보고 유럽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기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지만 오늘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기사로 작성했다.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 다음 경기도지사에게 아름다운 경기도의 밑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사가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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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 민주당의 과제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함을 강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 금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비대위 공동위원장 박지현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변화와 쇄신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 했다. 박지현 공동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부재의 모습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권력형 성범죄와 성 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습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 하며,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가 필요하며,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공동위원장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해온 기자이자 활동가입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쇄신의 목소리와 2만 명의 신규 당원들을 기억하며 큰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공동비대위원장 인선발표가 있고 많은 분이 우려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책임자가 된 만큼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합니다. 47.8%의 국민적 지지에 안도할 것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찾고, 47.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안주하고 안이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부재의 모습뿐입니다. 180석만 믿고 모른 채, 안 들리는 척하며 5년 동안 국민께 실망을 안기며 안주해 온 결과가 결국 패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과 차별이 눈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부동산으로, 젠더로, 능력주의로 나누며 왜곡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갈라치기를 종용하고 부추기고 차별과 배제가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좇아가기 바빴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와 성 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바뀌겠다. 바꾸겠다 하였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겠다며 입을 열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조차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의반도 안되는 사람이 그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책임자로서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47.8%의 국민이 보여주신 마지막 염원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5년의 묵은 정치를 벗어내고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외부 수혈에도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첫째,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성비위와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당 소속 당직자들, 보좌진들의 성비위 발생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 없도록 신고시스템은 물론 가해자 무관용 원칙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며 여기 갔다 저기 갔다하는 방식, 당에서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인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의식과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이 우선입니다. 성인지 교육, 장애 인식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인권 교육을 이수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새로운 평가기준, 심사기준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둘째,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 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할당제를 두고 첨예한 정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자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고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제가 마주했던 민주당에는 이미 충분한 능력과 경험치를 가진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절대 다수가 기성 남성인 정치에서 여성과 청년,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공천 시스템에도 다양성과 기회의 폭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더 많이 도전하고 기회를 가지며 활약 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학연, 지연, 혈연과 온정주의로 보편적인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 된 정치인을 감싸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과 180석 안에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를 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부로, 뼈를 깎으며 쇄신해야하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나쁜 문화를 이해해 달라고 할 수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 했음에도 감싸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옳은 소리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란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며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쇄신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언제든 저를 찾아 주십시오. 장소나 시간이 마땅 찮으면 어디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리가 어디든 함께 만나서 치열하게 함께 민주당을 살릴 구상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와 소통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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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독교 연합 단체들 일제히 성명서 발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초접전 끝에 초박빙의 투표율로 (0.74%) 금일 당선 확정을 받았고,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당선이 확정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각 단체마다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 대표회장 변호사 김현성)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달라 성경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정책을 펼쳐달라”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를 구현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을 화합하고 상대를 포용하는 성숙된 사회를 이루고, 기독교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와 소통, 협력하고, 전임 대통령들의 행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때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할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진일보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겸손과 지혜와 덕으로 다스리는 대통령 되시길” 소망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한 대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상처 난 국민의 마음을 속히 치유하여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기후 위기, 인구 절벽, 전쟁의 상시적 위협, 재난의 일상화라는 엄존하는 현실 가운데 상호 신뢰 회복과 상생의 통합만이 위기 극복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당선인은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국민 통합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들도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두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임을 드러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국민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포용 대통령, 공정과 정의를 상식으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최대 실패로 기록될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벌어진 참사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에 맡기면 회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북한이 감히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수준의 힘의 균형을 이뤄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기본법’ 등은 모두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이런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국민 통합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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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대선, 청년들의 목소리 “내가 000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한국청년거버넌스 제48회 왁자지껄 토론회 캡쳐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6일 저녁 “내가 OOO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비대면 왁자지껄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재신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교류하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또한 본 토론회의 소주제로는 “대선 D-3, 캠페인 후기”, “청년을 위한 후보”, “나는 OOO를 지지합니다”, “차기 정부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대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박세혁 청년은 “가장 어지러운 대선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며, “단일화를 비롯한 다양한 논란도 있었고, 그중 네거티브적인 활동이 정말 많았던 것 같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호언 청년 또한 “지난 재보궐선거와 비슷하게 이슈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 청년들을 위한 후보는 없는 것 같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한거 같다”고 강조했다. 다음 질문으로 현 후보들 중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권아름 청년은 “현재 이재명 캠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청년을 위한 공약이 많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선택한다면 기존 대학을 다니는 청년에 치중된 지원 정책에서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의 확대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지원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청년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그 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년을 위한 청년부 혹은 청년청 신설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박호언 청년은 “청년이 주택을 살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단편적인 지원 보다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후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후보들의 이야기에 대해 윤일영 청년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자신은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학습권을 이야기 하는 정치인들은 보았으나 건강권과 자치권을 이야기 하는 후보는 이재명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경우 기존 민주당 내에서의 행보를 보면 가장 혁신적인 정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정책과 이후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정책을 보면 주류 정치인들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세혁 청년은 “정치 경력이 낮은 윤석열 후보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후보를 알아가면서 더욱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그 이유 중 윤석열 후보가 연설 도중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 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그 이후로 윤석열 후보는 비판을 수용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타 후보의 부족한 부분 혹은 본받아야 하는 정책 등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겨레 한국청년거버넌스 공보국장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의제 선정과 올바른 토론문화를 정착시켜나가자는 취지로 왁자지껄 토론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년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제안하여 제도화하는데 한국청년거버넌스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