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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한 만큼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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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해외연락관에, 강수지 오스틴시 한국부동산협회장 위촉용인특례시 해외연락관에, 강수지 오스틴시 한국부동산협회장 위촉 사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텍사스주 오스틴시, 텍사스주 테일러시,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시. 용인특례시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다녀온 곳들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뛴다. 시는 13일(미국 중부 표준시 기준) 오스틴시 한국부동산협회 강수지 회장을 용인특례시 해외연락관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오스틴은 삼성전자는 물론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인텔, 델 테크놀로지스 등 세계 초일류 ICT 기업들이 자리 잡은 곳으로, '실리콘 힐스'로 불린다. 사상 첫 용인특례시의 해외연락관이다. 해외연락관은 앞으로 양 도시가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국제교류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강수지 해외연락관은 한국부동산협회 활동을 비롯해 미국 현지 한인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강수지 해외연락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용인특례시와 오스틴시의 자매결연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강 해외연락관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미국을 찾은 지난 1월에도 커크 왓슨(Kirk Watson) 오스틴 시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다. 왓슨 시장이 시청으로 첫 출근을 한 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만난 것에 대해 오스틴시 관계자들은 "이상일 시장이 외국에서 온 첫 번째 귀빈"이라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강수지 해외연락관은 북미 최대 음악산업 축제인 SXSW 2023(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3월 10일~19일) 기간에 맞춰 파견된 용인특례시 경제교류사절단을 예방하고, 오스틴시와 실무자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양 도시의 경제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수지 해외연락관의 도움으로 용인특례시와 오스틴시가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시작된 용인특례시와 미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 도시인 오스틴시가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강수지 해외연락관이 그 가교 활동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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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러브FM,"박연미의 목돈연구소"3월 6일 첫방송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SBS 러브FM‘박연미의 목돈연구소’가 오는 3월 6일(월) 오전 11시에 첫 방송된다. 새로운 진행자로 발탁된 박연미는 기자 출신 경제평론가로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동안 편안하고 친근하게 청취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중앙일보와 아시아경제신문 정책팀장을 거쳐 YTN 경제전문기자로 근무한 박연미는 다수의 시사, 교양프로그램에 폭넓게 출연하며 경제평론가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TBS 라디오에서 경제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안정감 있는 진행능력으로 높은 청취율을 견인하기도 했었다. SBS 러브FM(서울․경기 103.5 Mhz)에서 2021년 2월에 시작한 목돈연구소는, 주식, 부동산, 경제이슈 등 발빠른 정보과 다양한 재테크 노하우를 알려주는 경제프로그램으로, 이번에 박연미를 새로운 진행자로 맞는다. 최근 주식, 부동산등의 경기가 불안하고, 경제전반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진행자 박연미는 특유의 친근하고 편안한 진행능력으로 청취자들에게 전방위적 경제소식을 시원하게 전해줄 전망이다. SBS 러브FM(서울․경기 103.5 Mhz) ‘박연미의 목돈연구소’는 3월 6일 월요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방송되며 인터넷 라디오‘고릴라"를 통해 [보는 라디오], 또한 SBS시사교양라디오 유튜브, [시교라]에서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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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현 출연확정, KBS ‘가슴이 뛴다’ 신도식 役…옥택연X원지안과 삼각관계라이트하우 박강현 프로필 사진 : 라이트하우스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배우 박강현이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가슴이 뛴다’에 출연한다.20일 소속사 라이트하우스는 “배우 박강현이 KBS 새 월화드라마 ‘가슴이 뛴다’로 첫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었다. 매력적인 캐릭터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KBS 2TV 새 월화드라마 '가슴이 뛴다'(연출 이현석, 이민수 / 극본 김하나, 정승주 / 제작 위매드, 몬스터유니온)는 100년 중 하루 차이로 인간이 되지 못한 반인 뱀파이어 선우혈(옥택연 분)과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자 주인해(원지안 분)가 어쩌다 동거를 시작하며, 진정한 온기를 찾아가는 아찔한 목숨 담보 공생 로맨스다.극 중 박강현은 세련미를 갖춘 배려심 깊은 부동산 개발 전문가 ‘신도식’ 역을 맡았다. 대학시절부터 눈길이 갔던 인해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채 헤어진 후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 잘 해보려던 찰나 그녀와 함께 사는 우혈에게 묘한 의구심을 품으며 짜릿한 긴장감과 쫄깃한 삼각관계로 극을 한층 더 흥미롭게 만들 예정이다.박강현은 뮤지컬 ‘하데스타운’, ‘웃는남자’, ‘킹키부츠’ 등 다양한 뮤지컬 작품에 출연해 섬세한 표현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JTBC ‘팬텀싱어2’에 출연해 준우승을 거머쥐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이번 KBS 월화드라마 ‘가슴이 뛴다’로 첫 드라마 출연을 앞둔 박강현이 브라운관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캐릭터 변신에 많은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올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가슴이 뛴다’는 옥택연, 원지안, 윤소희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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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올해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확대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시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지, 법률사무소 태성과 협약을 맺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관내 법무법인 명지와 법률사무소 태성 등 2곳과 구민들의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1년부터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법률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해주는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법무법인 명지 등 2곳에서 부동산, 형사, 가사 등 각종 분야별로 19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명지가 3년 연속 무료 상담을 이어가고 여기에 법률사무소 태성도 동참해 구민들의 법률 상담을 돕게 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수지구청 홈페이지에 구민들이 등록한 법률관련 애로사항과 일상에 필요한 법률 정보 등 상담 글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답글로 자문하게 된다. 수지구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재판 중인 사건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법률 고충을 해소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 상담에 두 기관이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다양한 법률 고민이 있는 구민들이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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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감면대상 적합 여부 확인하는 사후관리 조사로 지난해 242억 원 징수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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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용인시민 위한 '특별정책' 보기(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올해부터 용인특례시 청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고, 불의의 사고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주택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43개 사업(전국공통 23, 용인시 20)을 소개했다. 이중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살펴본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 용인특례시는 다음달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새로 바꿀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배너 광고를 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 재난 저소득층 임시주택 제공 = 재해·재난 등 불의의 상황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용인시에서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1회 연장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월 사용량 최대 10톤에 달하는 수도 사용요금(약 1만 900원)이 감면된다.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출산용품 지원 상향 = 용인특례시민이 출산을 할 경우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지원된다. 기존보다 5만원 많은 액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10만원(교통카드)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일 현재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 장애인 용구 무료대여 플랫폼 = 용인시는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준다. # 행복택시 요금 인하 = 용인특례시가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5회 이하인 곳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간다. #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한다면 용인특례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가지에서 14가지로 지원범위도 넓혔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 공동주택보조금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7500만원(기존 50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 = 용인시는 2025년까지 관내 마을·시내(일반)버스를 100%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100대의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 주택 안전진단 = 용인특례시가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한다.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 수출인턴 지원 = 용인시가 무역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의 전시회에 파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30개 기업에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 공장 짓는 기업 개발비용 산정비 지원 = 3000㎡ 이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은 800여 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된다면, 용인특례시가 나서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가 운영된다. #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 발급기 = 특례시 권한 이양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기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용인특례시가 담당하게 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사항을 검토해 212개 공약을 확정하고,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다듬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독창적이고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르신 복지,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일부가 깎였고 어르신의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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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올 한해 용인 키우고·넓히고·높이고·지키는 시정 펼칠 것”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올해부터 용인특례시 청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고, 불의의 사고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주택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43개 사업(전국공통 23, 용인시 20)을 소개했다. 이중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살펴본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시는 다음달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새로 바꿀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배너 광고를 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재난 저소득층 임시주택 제공 = 재해·재난 등 불의의 상황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1회 연장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월 사용량 최대 10톤에 달하는 수도 사용요금(약 1만 900원)이 감면된다.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용품 지원 상향 = 용인특례시민이 출산을 할 경우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지원된다. 기존보다 5만원 많은 액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10만원(교통카드)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일 현재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장애인 용구 무료대여 플랫폼 = 시는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준다. 행복택시 요금 인하 =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5회 이하인 곳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간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한다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가지에서 14가지로 지원범위도 넓혔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 공동주택보조금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7500만원(기존 50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 = 시는 2025년까지 관내 마을·시내(일반)버스를 100%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100대의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주택 안전진단 =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수출인턴 지원 = 무역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의 전시회에 파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30개 기업에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공장 짓는 기업 개발비용 산정비 지원 = 3000㎡ 이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은 800여 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된다면, 용인특례시가 나서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가 운영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 발급기 = 특례시 권한 이양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기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담당하게 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사항을 검토해 212개 공약을 확정하고,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다듬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독창적이고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르신 복지,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일부가 깎였고 어르신의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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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지원(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 1139채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였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60대 건축업자 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보호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특례시가 용인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단,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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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받을 수 있어위치도 사진=경기도청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처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제도개선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광명시흥 사업지구 토지주들의 재정착과 재산권 보장 등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29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 협의양도인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광명시흥지구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2010년 광명시흥지구는 당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201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사업이 취소되면서 주택지구 역시 해제됐다. 이와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행위 등을 제한받아왔다. 기존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보상협의에 따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주는데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흥지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되면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토지주들의 원성이 나왔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다른 3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경기도 주택정책 협력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방문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국토부가 지난 8월 주택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이외 공공주택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12월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가 다른 공공주택지구와 차별 없는 주민 지원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광명시흥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등 1천271만㎡에서 7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