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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호 지시 민생 회복 정책협의체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출범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지시인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 가운데, 김 지사가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위기를 선도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경기침체, 물가 상승, 금융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각계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발굴하고자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다. 민생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 당연직 7명 외에도 경제·금융, 물가, 사회복지,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정치⸱시민사회 대표인사(오피니언 리더) 총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동위원장으로 김동연 지사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문우식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 과제 도출과 적재적소에 필요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제·고용, 소상공인·기업, 생활물가, 취약·가계, 부동산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벌일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경기연구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한국은행, 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제 분야 공공기관도 대거 참여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여는 등 현장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민생 안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게 된다. 김 지사는 이날 1차 회의에서 문우식 서울대 교수, 이원재 랩(LAB)2050 대표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기도 경제 여건과 현황을 중심으로 민생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침체가 왔고,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끝나는가 했더니 최근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과거 어떤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번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손에 잡히는 대책들, 작은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제시하며,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 경감과 민생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과 좋은 대안들을 논의하고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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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기업 유치 등 추진위치도(제3판교테크노밸리,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글로벌비즈센터)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성남 판교와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계속된 반도체 행보를 잇는 것으로 현재 조성 중인 제3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의 일부인 약 14만8천㎡(4만5천평)를 반도체 육성 전용공간으로 확보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제3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을 3대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 ‘제2‧3 판교테크노밸리 적기 준공으로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메카 조성’을 연계한 것이다. 사업별 구상을 보면 2024년 조성될 제3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전체 면적 58만3천㎡ 중 자족시설용지 일부인 약 3만3천㎡(1만평)를 반도체 전용공간으로 별도 배정했다. 이곳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육성의 핵심인 팹리스(설계)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위탁생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R&D(기술‧개발) 시설투자를 우선 유치해 반도체 창업‧육성 공간을 조성한다. 내년 2월 문을 열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는 연면적 9만5천㎡ 중 약 1만6천㎡(5천 평)를 반도체 우선 입주 공간으로 지정했다.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에서는 전체 면적 275만7천㎡ 가운데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약 9만9천㎡(3만평)를 확보했다. 이곳에는 연구개발(R&D)부터 제조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2026년부터 반도체 기업이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산업 집적화를 통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글로벌비즈센터에서 6천997명, 경기용인플랫폼시티에서 6천72명의 고용효과를 각각 기대하고 있다.이 밖에도 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기업에 공급할 때 단순 분양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직접 건립한 후 분양‧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공공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공공 직접 건립 방식을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 시세 속에서도 더 많은 유망기업․새싹기업에 저렴하게 입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해당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시설용지 활성화전략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판교‧용인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잘 사는 경제수도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더욱 확보할 것”이라며 “토지 공급방안 등에서도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3판교(성남 금토지구) 테크노밸리 추진은 제1·2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ICT 기반 신산업 육성 허브로 조성하여 사회 초년생,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직주 근접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센터(제2판교 테크노밸리 내 소재)는 글로벌 진출 지원 기관 집적, 다국적 스타트업 입주공간 제공을 하고, 글로벌 입주기업 정보 공동 제공 및 제품 전시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조성 사업 추진은 GTX-A 노선 용인역(분당선 구성역) 역세권 일원의 개발압력으로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 가용지에 공공주도의 체계적 개발 도모하여 첨단산업․상업․주거․문화 등 복합기능의 개발을 통한 용인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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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 제안"(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 동향 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7호에서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 운영․관리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용인시가 2022년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출범하여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대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용인시의 인구 추이와 지역별 분포 현황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 용인시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용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2년 7%, 2017년 14.5%, 2021년 18%로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1994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10월~12월, 2021년 9월, 11월, 12월에 일시적 인구감소 상황이 포착되었으며, 최근 5년간 처인구 동부동, 포곡읍, 백암면과 기흥구 구성동, 수지구 죽전동은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도시축소 시대에 대비하여 시가지의 추가적 확산을 지양하고, 도시거점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기반의 집약형 네트워크 도시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선정하여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인구감소․저성장 속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 도시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도시정책 방향으로는 외연 확산형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도시운영․관리 비용의 절감과 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시가지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시가지 정비와 재생정책에 우선 투자하고,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부 과제로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빈집 및 빈점포 재활용계획 수립, 국공유지 등 공적(公的) 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구도심의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공개공지 등의 통합 연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특례시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도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용인시민들에게 거주 만족도와 애착심을 고양하고, 외부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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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디펜스,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육군 기동 시연한화디펜스 레드백 장갑차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Redback)의 핵심기술과 기동 성능이 27일 국내·외 언론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한화디펜스는 이날 육군 11사단 부대 훈련장에서 레드백 시범 운용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시범 운용 중인 레드백 궤도 장갑차의 실제 기동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자단, 주한외국무관, 육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호주 육군의 최첨단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 도입 사업(LAND 400 Phase3)의 최종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레드백 장갑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동 시연을 펼치는 자리인 만큼 국내·외 언론의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졌다. 이날 행사에선 △야지 주행 △장애물극복 △제자리 선회 △포탑 구동 △병력 승하차 등의 시연이 이뤄졌으며, 레드백의 압도적인 기동성과 운용 성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육군과 한화디펜스는 방위사업청의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에 따라 4월 시범 운용 협약을 체결하고, 4월 18일부터 6주간 시범 운용을 시행했다.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을 통해 호주와 유럽 등에 레드백 장갑차의 최신 성능과 신뢰성 등 시범 운용 실적을 제공해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기술이 접목된 한국형 레드백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보병전투차량을 조기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 연구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신속 연구개발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 개발 후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소요에 연계해 최첨단 무기체계를 조기에 도입 및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 획득 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다. 레드백 차량은 올초호주현지에서 자체내구도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8월 국내에서도 1만km 내구도 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형에서의 운용 신뢰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레드백은 우리 군 K21 보병전투차량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5세대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로 △복합소재 고무 궤도 △‘아이언 비전(Iron Vision)’ 헬멧 전시 기능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를 이용한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능동방어체계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한 하이브리드포탑 △상태감시시스템(HUMS, Health and Usage Management System) △열상 위장막 등의 혁신적인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호주 군은 현재 차세대 궤도형 전투장갑차와 계열 차량 8종 등 400여 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호주에서 다양한 시험평가를 거친 레드백은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디펜스 미국 법인은 현재 미국 차세대 유무인 보병전투장갑차 사업(OMFV 사업)에 오시코시 디펜스 컨소시움(Oshkosh Defense Consortium)의 핵심 협력 업체로 참여해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OMFV 장갑차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시범 운용 기간 오시코시 디펜스 관계자들이 방한해 시범 운용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신규 궤도형 장갑차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레드백 장갑차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부환 한화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은 “레드백 개발부터 육군 시범 운용이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육군과 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레드백은 호주 최종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장비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만큼 호주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레드백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드백(Redback) 장갑차 호주에서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한화디펜스가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개발한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이다 레드백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방호 설계 및 강화구조가 적용됐으며,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를 탑재해 주행 성능과 기동성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복합소재 고무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주행 시 진동은 최대 70% 줄어들며, 소음도 현저히 감소한다. 여기에 내구도 증가로 인해 정비 수요는 최대 80% 줄어들고, 차량 경량화로 연료는 30% 가까이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투기에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가 탑재된 것도 특징이다. 차량 내부에서 특수 ‘아이언 비전(Iron Vision)’ 헬멧 전시 기능과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능동방어체계가 접목됐다. 레드백엔 대전차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이 장착될 예정이며, 주요 무장으로는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가 달린다. 차량에 열상 위장막을 두를 때 적의 열상 감시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차량’으로 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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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화룡점정을 찍겠다.(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광교, 김포한강, 동탄 1,2, 위례, 운정, 옥정, 판교, 평택 고덕. 경기도에 53만 3,500가구가 조성되거나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들 많은 사람은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최신 거주환경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광역버스, 2량짜리 경전철 등에 의지한 출퇴근이 지옥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만 서둘렀지, 교통은 뒷전이었다. 오롯이 지자체의 책임이 되고 말았다. 김 후보는 “김동연의 일머리로 각 신도시에 필요한 GTX, 광역철도, 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고, 광역버스와 2층 버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2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체를 계란 노른자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교통체증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아침저녁 출퇴근 길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시간들이다. 출퇴근 시간이 쾌적해야 하루 업무가 즐거울 텐데 교통체증으로 지쳐버린다. 하루속히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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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2차 원탁토론회 개최도시정책시민계획단 2차 토론회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4월 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원탁토론회’ 열고, 수원시 도시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지난 4월 2일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년 후 도시미래상’을 주제로 1차 원탁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2차 원탁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도시미래상과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로체계’·‘신규 역세권 추진 방향’ 등 수원시가 직면한 도시 현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시민 4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시민들은 수원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주차 공간의 확보 ▲인접 도시와 연계한 순환철도망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신수원선·신분당선 등 신규 개통 예정인 철도망과 역세권 지역 개발 추진 방향은 ‘연계 대중교통 확충’, ‘문화·복지·공원·녹지 등의 시설 확충’, ‘주거·상업·업무 등 기능 집약’, ‘규모 있는 복합건물 입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차 원탁토론회에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눴다.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로체계’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주차 공간 확충 ▲자전거도로 확충 ▲개인형 이동 수단 규제·정책 마련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탄소중립 교통정책 실현 ▲스마트 교통시설 도입 등 의견이 나왔다. ‘신규 역세권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역세권 공영주차장 확대 ▲투기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청년을 위한 시설 도입 ▲역세권 테마 결정·개발 ▲대중교통·보행자 중심 역세권 개발 등 의견이 제시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원탁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은 빠짐없이 취합해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에 담아내고, 3차 원탁토론회에서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탁토론회 결과는 시민계획단 홈페이지(www.suwonup.kr)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3차 원탁토론회는 ‘인계동 KBS 부지와 매탄동·원천동 일원 공업지역’을 주제로 5월 2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2012년 출범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시민 공모, 시민 단체 추천 등으로 선정하는데, 시민·시의원·시민단체·학생·전문가 등 400명(청소년 108명)으로 구성됐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기본 구상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민 의견수렴·토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바라는 수원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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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장 비싼 땅…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로 ㎡당 78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4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만53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9.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1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처인구와 수지구가 각각 9.23%, 8.76%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는 신갈동 71-4번지가 ㎡당 696만원,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78만3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구청과 40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선 결정 지가의 적정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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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 산 너머 산인 경기도지사 왜 출마했는가?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은혜 의원은 당내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한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직을 사퇴한 후 산 넘어 산이 될 경기도지사 출마를 지난 4월 6일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저 김은혜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공정한 경기, 잘 사는 경기, 김은혜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출마 선언을 하였다. 그는 출마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다. “1995년 23살의 기자였던 저는 사고의 진실을 찾기 위해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에 잔해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 그때의 간절함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진실을 찾았던 그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길을 찾겠습니다.”라고 포부를 전달했다.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방선거의 최대의 관심사로서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의 장이 될 것으로 본다.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와 경선 통과 후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물리칠 수 있을지, 경기지사 선거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는 어떤 후보인가?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 경기도의 특색을 잘 아는 분을 원하고 있었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업이 발달한 지역과 발전이 어려운 군사 분계선을 안고 있는 지역, 교통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 인구가 집중적으로 성장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인구증가가 멈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또한 경기도는 올해 특례 시가 3곳이 되었다. 경기도와 특례 시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후보 * 경기도의 급 성장도 중요하지만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후보.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어 복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 전 자연과 산업의 발전, 성장과 보존의 조화, 교육과 취업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는 후보 * 무분별한 공약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후보. 교통체증, 지역 불균형 성장, 부동산, 교육, 노사문제, 난개발 등이 경기도의 최고의 문제이다. 공약들이 현실에 동떨어진 공약들이 되지 않도록 공약을 말하기 전 지역 현장과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들어주는 후보이다. * 부동산 대책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하되, 무분별한 개발은 더 큰 문제임을 아는 후보. 과거에는 한마을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요즘 마을 형성은 잠깐이다. 문제는 아파트 촌을 보고 유럽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기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지만 오늘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기사로 작성했다.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 다음 경기도지사에게 아름다운 경기도의 밑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사가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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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원삼면‘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자료제공 : 용인시 위치도. 자료제공 : 용인시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60.1㎢)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백암면 전역(5.7㎢)은 전면 해제됐다.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된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날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원삼면의 경우, 지난 2019년 이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해 지가 안정세를 유지가 필요하고 백암면의 경우,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다. 앞으로 백암면 전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원삼면은 반도체산업단지의 토지보상률이 저조하고,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라 1년을 연장해 오는 2023년 3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해당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시 토지정보과(031-324-3226) 및 각 구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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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 민주당의 과제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함을 강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 금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비대위 공동위원장 박지현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변화와 쇄신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 했다. 박지현 공동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부재의 모습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권력형 성범죄와 성 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습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 하며,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가 필요하며,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공동위원장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해온 기자이자 활동가입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쇄신의 목소리와 2만 명의 신규 당원들을 기억하며 큰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공동비대위원장 인선발표가 있고 많은 분이 우려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책임자가 된 만큼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합니다. 47.8%의 국민적 지지에 안도할 것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찾고, 47.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안주하고 안이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부재의 모습뿐입니다. 180석만 믿고 모른 채, 안 들리는 척하며 5년 동안 국민께 실망을 안기며 안주해 온 결과가 결국 패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과 차별이 눈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부동산으로, 젠더로, 능력주의로 나누며 왜곡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갈라치기를 종용하고 부추기고 차별과 배제가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좇아가기 바빴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와 성 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바뀌겠다. 바꾸겠다 하였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겠다며 입을 열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조차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의반도 안되는 사람이 그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책임자로서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47.8%의 국민이 보여주신 마지막 염원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5년의 묵은 정치를 벗어내고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외부 수혈에도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첫째,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성비위와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당 소속 당직자들, 보좌진들의 성비위 발생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 없도록 신고시스템은 물론 가해자 무관용 원칙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며 여기 갔다 저기 갔다하는 방식, 당에서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인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의식과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이 우선입니다. 성인지 교육, 장애 인식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인권 교육을 이수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새로운 평가기준, 심사기준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둘째,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 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할당제를 두고 첨예한 정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자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고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제가 마주했던 민주당에는 이미 충분한 능력과 경험치를 가진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절대 다수가 기성 남성인 정치에서 여성과 청년,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공천 시스템에도 다양성과 기회의 폭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더 많이 도전하고 기회를 가지며 활약 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학연, 지연, 혈연과 온정주의로 보편적인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 된 정치인을 감싸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과 180석 안에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를 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부로, 뼈를 깎으며 쇄신해야하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나쁜 문화를 이해해 달라고 할 수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 했음에도 감싸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옳은 소리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란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며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쇄신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언제든 저를 찾아 주십시오. 장소나 시간이 마땅 찮으면 어디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리가 어디든 함께 만나서 치열하게 함께 민주당을 살릴 구상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와 소통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