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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독교 연합 단체들 일제히 성명서 발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초접전 끝에 초박빙의 투표율로 (0.74%) 금일 당선 확정을 받았고,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당선이 확정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각 단체마다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 대표회장 변호사 김현성)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달라 성경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정책을 펼쳐달라”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를 구현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을 화합하고 상대를 포용하는 성숙된 사회를 이루고, 기독교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와 소통, 협력하고, 전임 대통령들의 행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때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할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진일보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겸손과 지혜와 덕으로 다스리는 대통령 되시길” 소망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한 대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상처 난 국민의 마음을 속히 치유하여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기후 위기, 인구 절벽, 전쟁의 상시적 위협, 재난의 일상화라는 엄존하는 현실 가운데 상호 신뢰 회복과 상생의 통합만이 위기 극복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당선인은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국민 통합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들도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두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임을 드러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국민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포용 대통령, 공정과 정의를 상식으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최대 실패로 기록될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벌어진 참사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에 맡기면 회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북한이 감히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수준의 힘의 균형을 이뤄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기본법’ 등은 모두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이런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국민 통합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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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대선, 청년들의 목소리 “내가 000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한국청년거버넌스 제48회 왁자지껄 토론회 캡쳐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6일 저녁 “내가 OOO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비대면 왁자지껄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재신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교류하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또한 본 토론회의 소주제로는 “대선 D-3, 캠페인 후기”, “청년을 위한 후보”, “나는 OOO를 지지합니다”, “차기 정부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대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박세혁 청년은 “가장 어지러운 대선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며, “단일화를 비롯한 다양한 논란도 있었고, 그중 네거티브적인 활동이 정말 많았던 것 같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호언 청년 또한 “지난 재보궐선거와 비슷하게 이슈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 청년들을 위한 후보는 없는 것 같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한거 같다”고 강조했다. 다음 질문으로 현 후보들 중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권아름 청년은 “현재 이재명 캠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청년을 위한 공약이 많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선택한다면 기존 대학을 다니는 청년에 치중된 지원 정책에서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의 확대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지원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청년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그 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년을 위한 청년부 혹은 청년청 신설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박호언 청년은 “청년이 주택을 살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단편적인 지원 보다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후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후보들의 이야기에 대해 윤일영 청년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자신은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학습권을 이야기 하는 정치인들은 보았으나 건강권과 자치권을 이야기 하는 후보는 이재명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경우 기존 민주당 내에서의 행보를 보면 가장 혁신적인 정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정책과 이후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정책을 보면 주류 정치인들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세혁 청년은 “정치 경력이 낮은 윤석열 후보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후보를 알아가면서 더욱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그 이유 중 윤석열 후보가 연설 도중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 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그 이후로 윤석열 후보는 비판을 수용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타 후보의 부족한 부분 혹은 본받아야 하는 정책 등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겨레 한국청년거버넌스 공보국장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의제 선정과 올바른 토론문화를 정착시켜나가자는 취지로 왁자지껄 토론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년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제안하여 제도화하는데 한국청년거버넌스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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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경직됨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대구시청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의 급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하는 수요자들까지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강력한 대출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는 정책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우리 지역과 같이 공급물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직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간의 분양 물량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되며, 특히, 대구 全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12.18.)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구시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지난 2월 15일 개최하고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자문회의에서는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1.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물량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에도 대구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그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대구 全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그간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점차적인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미분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거래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이 가능토록 해 수요를 회복할 예정이다. 둘째,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천호 이상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해소 및 공급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분양 심사절차 강화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미분양 물량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중앙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금처럼 정부의 정책이 지역과 맞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 대구시는 수도권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지방의 여건을 살펴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 임대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더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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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대한민국의 주요 디펜스 플랫폼 가동률 향상 위한 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 체결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중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보잉(NYSE: BA)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세 건의 성과기반군수지원(Performance Based Logistics; PBL)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 AEW&C), 한국 육군이 운용 중인 CH-47 치누크 헬기의 운영유지 관리를 위한 5년 계약으로,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 및 공급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항공기 가동률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 보잉 인터내셔널 정부 용역 및 디펜스 부문의 극동 지역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톰 브렉켄드리지(Thom Breckenridge) 시니어 디렉터는 “가동률 향상이라는 합의된 목표하에 기존의 거래적 접근방식을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계약으로 높은 임무 수행률과 부품 수요 예측 및 조달 등 한국 공군이 F-15K 기종에 대한 PBL 계약으로 10년 이상 누려온 이점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그 혜택을 AEW&C와 치누크 플랫폼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잉은 검증된 통합 물류 모델을 활용해 △공급망 부품 수요 예측 △조달 △인도 △유지보수 교육 △리스크 관리 관행을 높이고, 한국 공군 및 육군의 목적에 들어맞도록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다. PBL 제도를 통해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도 물류를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보잉은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PBL 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잉 인터내셔널 정부 용역 및 디펜스 부문의 토르뵨 쇼그렌(Torbjorn Sjogren) 부사장 겸 제너럴 매니저는 “해당 디펜스 플랫폼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해 부품의 생명주기 연장 방법, 유지보수 활동을 미루거나 강화할 시점, 긴박한 사안들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등을 이미 파악할 수 있다”며 “PBL 제도에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고객 투자를 극대화하고 요충지에서의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보잉은 70년 이상 한국과 강력하고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으며, 15년간 현지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50억달러 이상 지출하는 등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이바지하고 있다. 상용기 및 방위 산업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보잉 코리아는 50개 이상의 현지 산업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보잉은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으로 상용기, 디펜스, 우주, 보안 체계를 구축 및 생산하며 150여 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수출 기업으로서 보잉은 글로벌 공급 기반을 통해 전 세계 인재와 협업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성 및 공동체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보잉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혁신을 높이고 안전성, 품질 및 진정성이라는 당사의 핵심 가치를 실천한다. 보잉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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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이 직접 뽑은 올해의 책 함께 읽어요”12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스마트도시 리빙랩 결과 발표와 공모전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결과 발표와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용인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인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운영하고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참여단은 시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4차례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이들은 유동 인구의 정보를 파악해 버스 배차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버스 배차시스템’을 비롯해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기능으로 주변 명소 및 맛집을 추천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 ‘안전한 자전거’, 태양광으로 축적된 자체 에너지로 냉·난방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지난달 10~28일까지 진행한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7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어린이 보호 구역 또는 공원 시설 내 가로등에 담배 연기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담배 멈춰! 똑똑이 가로등’이 대상을 차지했고, 분산돼 있던 시의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혜택을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 혜택 추천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고 VR 기기를 통해 실습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용인시 교육 플랫폼 지원’과 어플리케이션과 QR코드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고 주변 쓰레기통을 검색할 수 있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가 수상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시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일자리가 넘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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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 선거대책 위원회 서면 브리핑 통해 경기 용인시 8대 지역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진 (용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금일 오전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 선거대책 위원회가 경기도 공약 및 용인시 8대 공약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용인시 8대 지역 공약은 최우선으로 경강선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57호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을 적극 검토, 단절된 한남정맥의 생태축 연결이 되도록 지원,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을 완성, 지하철 3호선을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 용인 의료원 설립을 지원, 옛 경찰대 종전부동산 부지에 용인시민공원 조성을 지원,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공간, ‘용인 청년창업 꿈터’ 조성을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체 내용이다.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용인은 예로부터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역사적으로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혀온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용인은 우리 국토 교통망의 남북 축과 동서 축의 중심에 위치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물류의 요충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인 특례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인이 가야 할 길이 남아있습니다.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공공인프라는 부족하고, 교통인프라도 확충이 필요합니다. 용인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실천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용인을 위한 이재명의 8대공약을 들어주십시오. 첫째, 경강선 연장을 적극 검토해 철도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용인 처인구의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강선 연장이 필요합니다. 용인에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선제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강선 연장을 적극 검토하여 용인 동부권 철도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57호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7호 국지도는 처인 모현과 남동구간이 수십 년째 단절되어있습니다.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북용인IC가 연결되면 교통량은 더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국지도 57호선의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단절된 한남정맥의 생태축 연결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남정맥은 백두대간으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13개 정맥 중 하나로, 경기 남부의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일부 구간이 단절되어 많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남정맥을 복원해 자연환경 뿐 아니라 단절된 지역간 소통도 회복하겠습니다. 넷째, ‘물맑은 기흥호수, 걷기편한 둘레길’을 완성하겠습니다. 기흥호수는 몇 해 전 까지만 해도 수질오염이 심각했지만 중앙정부, 경기도, 용인시가 함께 노력해 많은 개선을 이루어 왔습니다. ‘물맑은 기훙호수, 걷기편한 둘레길’을 완성해 기흥호수를 용인시민과 경기남부 도민께 더욱 사랑받는 편안한 휴식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섯째, 지하철 3호선을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용인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용인시민은 심각한 교통 정체의 문제를 오롯이 감당해 왔습니다. 용인 뿐아니라 경기 남부 주변 도시도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의 연장이 해법입니다. 더 빠른 용인을 위해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여섯째, 용인의료원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에 아직 공공병원이 없고, 37만 인구의 수지구에는 응급실을 갖춘 병원마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이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응급실, 격리병실을 갖춘 공공병원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곱째, 옛 경찰대 종전부동산 부지에 용인시민공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내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 청년문화시설이 있는 문화공원, 원형을 그대로 살린 산책로와 친환경 데크가 있는 산림공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덟째,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공간, ‘용인청년창업꿈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용인 동백 쥬네브 상가에 숙박형 창업보육공간 조성을 지원해 청년창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00개 창업기업의 보육을 추진해 청년이 꿈꾸는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반도체와 첨단산업에 있고, 대한민국 반도체와 첨단산업의 중심에는 용인이 있습니다. 용인의 성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이재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용인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이 열어갈 용인의 미래를 기대해주십시오. 새로운 용인,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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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사진제공 : 경기도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천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 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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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북스, 도서 ‘조선 부자의 세상을 읽는 지혜’ 출간‘조선 부자의 세상을 읽는 지혜’ 도서 소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스타북스가 조선 부자들의 기발한 상술과 파란만장의 삶과 철학을 담은 도서 ‘조선 부자의 세상을 읽는 지혜’를 출간했다. 이 책은 기상천외한 생각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꾼 그들의 혁명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조선의 여러 부자를 소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담아낸 우리나라 부자의 역사서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딱딱한 경제서나 시대적 배경만 바꾼 부자들의 성공담이 있는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 당시의 돈의 흐름은 물론 역사적 흐름까지 한데 모아 보여 준다. 교통수단이 없던 시대, 조선에는 보부상이 있었다. 무거운 물건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던 보부상을 따라가며 우리는 발품을 팔아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땀 흘려 버는 돈의 가치와 시대의 보통 사람들 이야기가 있다. 우리에게 익히 이름을 알린 부자부터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자들까지. 그들을 통해 돈의 가치와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당시 쓰던 구성진 말투를 살려 시대적 배경을 더욱 알기 쉽고 느끼기 쉽게 했다. 12대에 거처 300년을 이어온 최 부잣집의 비밀 나눔과 실천의 가훈으로 300년을 경주 최 부잣집과 사농공상이란 계급의 굴레에 얽매여 조선의 사회 풍토 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난 임상옥을 비롯해 개항기를 거쳐 철도, 기선의 탄생과 함께 근대적 서양 물품의 물량 시대의 도래, 은행, 토지 측량, 산금 정책의 여파로 등장한 노다지 광산 거부 시대까지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돈’의 이야기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재미있을까, 돈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장쾌하게 전개된 조선의 부자들의 드라마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 책에 기술한 단순한 거부의 평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경제사이며 문화역사이다. 벌기보다 쓰기를 잘한 조선 부자들의 상도 자본주의의 흐름에서 빈부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식민지 수탈과 한국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이 고도성장에는 빈부 격차라는 그늘이 있다. 해가 갈수록 격차는 벌어지고 부의 쏠림 현상 역시 심각하다. 부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대물림된다. 불공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예전이 어땠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물림받은 부로 승리자가 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이들이 부자가 된 이야기와 그 시대를 봐야 한다. 물론 시대는 바뀌었고 가치관도 달라져서 자수성가한 그들의 이야기는 구태의연한 성공담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 풍토 위에서 직접 발로 뛴 부자들의 이야기는 건강한 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조선을 좌지우지했던 돈의 흐름을 뒤쫓아 가면 조선의 부자가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시작했다. 전국 각지를 떠돌거나 바다를 건너거나 차가운 시베리아에서 발품을 팔았다. 보부상, 역관, 무역 상인 등 그들의 직업과 돈을 모은 방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돈을 잘 모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쓰기도 잘 썼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누기도 잘 나눴다. 돈을 쫓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던 조선의 부자들. 돈을 잃고 파산해 절망해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했던 그들의 인생은 작게 보면 개인의 분투기이지만 크게 보면 조선 시대의 문화의 한 축이었고 현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역사이다. 돈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쫓지만, 부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쫓는다.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지만, 구한 말의 조선처럼 열강들의 바람이 잦았던 시대에는 그 흐름이 중요했다. 장안의 거상으로 이름을 날린 최남은 장사에 성공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로 ‘시대를 생각하라’고 말한다.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고 계절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대적 흐름에 휩쓸려 힘들게 모은 돈을 날리기도 했다. 무역으로 돈을 크게 번 이승훈은 청일·러일 전쟁으로 뼈아픈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청일 전쟁 당시 패배한 청나라 군사들은 달아나면서 값이 될 만한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고 이승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돈을 빌려 장사했던 이들은 물건이 도둑맞고 부서져 빚을 갚기가 막막해진다. 이승훈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도망친 대다수 이와 달리 이승훈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신뢰를 얻었고 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부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지만 그 흐름에 따라 돈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잃었을 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다시 돈을 모은다. 그들이 쫓는 가치는 돈이라는 물질이 아닌 신뢰라는 정신이었다. 위기의 상황에서 신뢰라는 카드로 판을 뒤집었던 조선의 부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나눔과 선행을 실천한 조선의 부자들 12대에 거처 300년을 이어온 최 부잣집에는 나눔과 실천 그 자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집안을 다스리는 육훈과 자신을 지키는 육연이라고 하는 가훈이 있다. 그들은 이 가훈을 지키며 12대에 거처 300년 동안이나 이어왔다. 초기 로마 시대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 정신을 일컫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조선 시대 부자들에게 나눔은 의무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것이 사회의 덕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았고 베풀 줄 알았다. 1900년도 초의 사회 사업가였던 백선행 씨는 근검절약해 돈을 모았고 성공을 한 뒤는 평양 갑부가 됐다. 공익 사업과 문화 시설 건설에 힘을 썼고 학교를 설립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사회장이 치러질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다른 조선 부자들도 나눔을 실천했다. 그들은 힘없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탈당하는 원인을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했고 학교를 세우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들 중 친일파도 있었고 옳지 못한 일을 한 부자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의 폐해와 그 독이 한껏 오른 현대보다 나눌 줄 알고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았다. 조선의 부자들이 정신과 나눔을 생각하는 태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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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룡영화상 키워드는 ‘모가디슈’ ‘자산어보’ ‘전주국제영화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지난 11월 26일 여의도 KBS홀에서 시상식이 열린 제42회 청룡영화상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다수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적>과 <콜> <내가 죽던 날> 등 쟁쟁한 후보작과의 경합 끝에 <세자매>의 문소리 배우와 김선영 배우가 각각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문소리 배우는 “딸들이 혐오의 시대를 넘어 당당하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영화”라고 <세자매>를 소개했다. <세자매>는 <소통과 거짓말>(2015) <해피뻐스데이>(2016)에 이은 이승원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연출작으로, 올 한해 황금촬영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토론토릴아시안국제영화제, 부일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수상하며 평단과 관객의 큰 사랑을 받았다. <세자매>는 국내 유망 감독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이자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특별 상영작이기도 하다. 한편 올해 청룡영화상의 신인남우상은 <낫아웃>의 정재광 배우에게, 신인여우상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승연 배우에게 돌아갔다. 정재광 배우와 공승연 배우 모두 올해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배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시상식 당시 정재광 배우는 “코로나는 OUT 영화는 ‘낫아웃’”이라 소감을 밝혀 좌중에 웃음을 선사했다. 공승연 배우 또한 배우로서 첫 수상을 하게 된 영광을 홍성은 감독에 돌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양한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의 생활상을 밀도 있게 다룬 <혼자 사는 사람들>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상영과 함께 한국경쟁 부문 배우상(공승연)과 CGV아트하우스상(배급지원)을 수상했다. 이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여우상(공승연)을 받았으며 토론토국제영화제,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아시안필름어워드, 런던한국영화제, 카이로국제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취리히영화제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는 성과를 보였다. 고교 야구 유망주 광호(정재광 역)를 통해 대한민국 청춘들이 처한 시대상을 섬세히 추적한 <낫아웃> 역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시상식을 휩쓴 작품이다. 한국경쟁 부문 배우상(정재광)과 CGV아트하우스상(창작지원) 및 한국 신예 감독을 발굴하고자 제정된 왓챠가 주목한 장편상을 수상했다.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최민영 감독의 <오토바이와 햄버거> 또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작품이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남매의 분투기를 그린 작품이다. 전북독립영화제 배우상(박강섭, 박지한, 박한솔) 수상작이기도 하다. 전주국제영화제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올해 청룡영화상은 <모가디슈> <자산어보> 전주국제영화제로 요약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두루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쓸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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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 3단계 상향…매각차액 고작 14억8000만원 특혜의혹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웅철 의원과 답변하는 정규수 제2부시장.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지구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특혜의혹이 도마위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신봉·성복동)은 26일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열린 행감에서 종전부동산을 거론하며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종전부동산이란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면서 “용인시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3단계라는 파격적인 용도를 상향 변경해주면서 기존에 들어설 수 없었던 오피스텔이 추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도 300%에서 400%로, 높이도 10층에서 최고 20층까지 올려주는 혜택으로 변경이 됐다”면서 “준주거지로 3단계 상향해주면서 용인시가 받아야할 기부체납이 보통 30%인데 이렇게 각종 혜택을 다 해주고도 시가 받은 매각차액은 고작 14억8000만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용도변경에 우려를 나타내 ‘기부채납’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을 보류시켰다”면서 “그러나 2015년도에 정작 중요한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등의 내용은 빠지고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러하다보니 용인시로 제대로 기부체납이나 기반시설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게 바로 난개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좌), 2014년(우)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강 의원의 말대로 2012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 당시 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부터 자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부지 주차장으로 확보 방안 검토 ▲부지면적 20~30%를 주차장, 공원 등 용인시에 기부채납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존 건물을 수지구 관내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방안 검토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 8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용도지역으로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규제하면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완화 가능하다며, 지가 상승에 대한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정찬민 전 시장 때 와서는 이러한 자문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고도제한 최고 20층으로 변경, 용도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 됐다. 강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한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현실화시키지 않았다.”며 “같은 용도의 바로 옆에 있는 S오피스텔 부지(평당 300만원)보다 약 120만원이나 공시지가가 낮았다는 것을 용인시는 모르고 있었다는데 제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2020년 지난해에 와서야 현실화시켰는데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하는 시기가 되자 입주자가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시할까봐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시지가가 세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세금을 덜 낸 셈이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용인시가 용도지역을 3단계까지 해주면서 받지 못한 매각차액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인데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에 대해 용인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규수 제2부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