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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 3단계 상향…매각차액 고작 14억8000만원 특혜의혹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웅철 의원과 답변하는 정규수 제2부시장.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지구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특혜의혹이 도마위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신봉·성복동)은 26일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열린 행감에서 종전부동산을 거론하며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종전부동산이란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면서 “용인시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3단계라는 파격적인 용도를 상향 변경해주면서 기존에 들어설 수 없었던 오피스텔이 추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도 300%에서 400%로, 높이도 10층에서 최고 20층까지 올려주는 혜택으로 변경이 됐다”면서 “준주거지로 3단계 상향해주면서 용인시가 받아야할 기부체납이 보통 30%인데 이렇게 각종 혜택을 다 해주고도 시가 받은 매각차액은 고작 14억8000만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용도변경에 우려를 나타내 ‘기부채납’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을 보류시켰다”면서 “그러나 2015년도에 정작 중요한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등의 내용은 빠지고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러하다보니 용인시로 제대로 기부체납이나 기반시설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게 바로 난개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좌), 2014년(우)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강 의원의 말대로 2012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 당시 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부터 자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부지 주차장으로 확보 방안 검토 ▲부지면적 20~30%를 주차장, 공원 등 용인시에 기부채납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존 건물을 수지구 관내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방안 검토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 8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용도지역으로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규제하면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완화 가능하다며, 지가 상승에 대한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정찬민 전 시장 때 와서는 이러한 자문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고도제한 최고 20층으로 변경, 용도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 됐다. 강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한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현실화시키지 않았다.”며 “같은 용도의 바로 옆에 있는 S오피스텔 부지(평당 300만원)보다 약 120만원이나 공시지가가 낮았다는 것을 용인시는 모르고 있었다는데 제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2020년 지난해에 와서야 현실화시켰는데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하는 시기가 되자 입주자가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시할까봐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시지가가 세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세금을 덜 낸 셈이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용인시가 용도지역을 3단계까지 해주면서 받지 못한 매각차액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인데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에 대해 용인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규수 제2부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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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죄고 금리 인상에 종부세까지…"집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속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고, 금리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1%대 시대에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매도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매수자들의 자취를 감추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종부세 관련 조세 저항 분위기도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도-매수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주택자 "집 팔아야 하나" vs 매수자 "급할 것 없다. 종부세 과세와 금리인상이 한꺼번에 터진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현지 중개업소에는 '역대급' 종부세 부과에 놀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당장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었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서 이미 예고된 악재인 셈인데다 무엇보다 내년 3월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 동네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부담이 큰 데 2주택 이상자는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고지서를 받아들고 고민하는 집주인부터, 대선 이후 상황까지 좀 더 버텨보겠다는 집주인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종부세가 워낙 많다 보니 미리 각오는 했지만 막상 설마 했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집주인들도 눈에 띈다"며 "당장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진 않는데 고정 수익이 없는 은퇴자들은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어서 점차 급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사전 증여를 했거나 양도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에 대비한 상태고, 아직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말까지 증여나 매도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며 "집값 하락 여부, 대선 공약 등을 따져보며 천천히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부세보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강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부터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와 있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우려하는 집주인들은 많지만, 어차피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다 보니 호가를 더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상의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열흘 전 4만4천603건에서 이날 현재 4만4천886건으로 0.6% 증가한 상태다. 강서구가 열흘 전 1천979건에서 현재 2천44건으로 3.2% 늘었고 이어 서대문구(3.1%), 마포구(2.9%), 양천구(2.0%), 은평구(1.9%), 중랑구(1.7%) 등의 순이다. 비강남권이 송파구(0.8%), 강남구(0.5%), 서초구(0.1%) 등 강남3구보다 증가폭이 컸다. 은평구 불광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큰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비강남권 아파트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대출 규제의 영향도 애초 담보대출이 안되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해 2주 연속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졌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지난 9월 2천702건으로, 2019년 3월(2천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물량이 2천292건에 그쳐 전월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1월 계약 신고건수는 현재까지 502건에 불과하다.‘ 전세 동반 침체에 임대료 전가도 쉽지 않아…"종부세 중단하라" 국민청원도 세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다만 최근 임차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부 집주인들이 보유세와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 '전셋값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최근 임대물건이 쌓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당장 12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급한 물건도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당장 종부세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우려는 없다"고 진단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1천만∼2천만원 더 올리겠다고 하지만 당장은 그보다 싼 전세도 소화가 안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셋값에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도 관련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를 중단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임대물건을 제공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의 게시글은 지난 26일 올라와 사흘이 안 돼 9천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역시 같은 날 올라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5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급매물 거래·신고가 혼재…전문가 "시장 혼란속 당분간 거래 침체 이어질 것" 이러한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부과 등 융단폭격식 악재 속에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시장을 흔들면서 거래 공백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시세 이하로 떨어지거나 반대로 일부는 신고가도 찍는 등 혼란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13층)는 지난 13일 26억2천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8일 계약된 27억원(14층)보다 7천5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수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 일부 급매물이 나왔던 게 싸게 거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래미안 전용 84.91㎡ 역시 지난 6일에 직전 최고가(11억원, 10월13일) 대비 7천500만원 낮은 10억2천500만원에 팔렸고,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67㎡는 지난 4일에 종전 최고가(8월 11억3천만원, 1층)보다 5천만원 낮은 10억8천만원(1층)에 거래됐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 59.9236㎡는 지난 10일에 5층이 신고가인 15억원에 팔리면서 이 주택형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찍었다.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애초 15억8천만원에 내놨던 물건인데 매수자 입장에선 사정이 급해 호가를 낮춰 매도한 것"이라며 "최근 몇 달간 호가는 크게 올랐는데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 시세보다 낮춰 계약해도 신고가가 된다"고 말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개발 등 교통 호재가 많은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139.08㎡는 지난 15일 13억5천만원(11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12억8천만원) 대비 7천만원 뛴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커진 상태에서 대출 규제·금리 인상 등 잇단 악재로 인해 매수·매도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 호가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 절벽에 따른 신고가도, 신저가도 동시에 나오는 혼돈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는 공급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등 풍부한 유동성으로 상승 요인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며 "상승·하락 변수가 혼재된 상황이라 당분간 매도-매수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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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와 공감의 이야기 콘서트 '인생나눔 인생멘토', 최현숙 작가, 김창옥 강사 등 출연(국민문화신문) 최은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 희망을 주고 위로와 공감을 전하기 위한 이야기콘서트가 12월 9일(목)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보건·의료분야 및 교육분야 종사자, 청소년 및 중장년층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인생담을 가진 유명인과의 만남을 통해 희망을 생각하며 일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야기콘서트에서는 ▲12월 9일에는 강릉에서 최현숙 작가가 ‘길을 잃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12월 15일에는 부천에서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가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라는 주제로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12월 16일에는 서울에서 방송인겸 사업가인 홍석천이 ‘폐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을 위한 이야기를 ▲12월 22일에는 전주에서 강정화 간호사가 코로나와 맞선 사람들-의료인들의 코로나 분투기’라는 주제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눈다. 2022년 1월에는 ▲김창옥TV 대표인 김창옥이 소통에 관한 주제로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과, ▲시니어모델겸 크리에이터인 아저씨즈의 지성언, 이정우가 멋진 인생 2막을 주제로 중장년층과,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 문재현이 코로나19 시대 교육에 대한 주제로 교육자,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1월에 개최되는 이야기콘서트의 세부주제와 일정·장소는 12월에 인생나눔교실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다.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콘서트는 <김도연의 책읽는 다락방> 진행자인 김도연 작가의 사회로 진행되며 2022년 1월부터 회차별 영상을 유튜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생나눔교실TV, 인문360 채널)에서도 제공한다. 이번 이야기콘서트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신청서에 작성해 신청(http://naver.me/xIZQGHCr)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생나눔교실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이 자신과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다.”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한 살아가고 있는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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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큰 장…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시작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1만2천가구가 넘는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막바지 가을 성수기 분양철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만2천98가구(일반분양 9천34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자이오브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안산한신더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리버리치'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안산한신더휴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 59·84㎡ 총 377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75가구다. 단지는 서해선 선부역과 가깝다. 서해선은 서울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KTX(예정), 대곡-소사선(예정) 등 다양한 노선과 이어진다. 또 단지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선일초, 원일중, 선일중, 선부고, 원곡고 등의 학교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내주 분양 물량 규모가 커졌다. 2차 사전청약 물량 중 내주 공급이 시작되는 곳은 성남낙생 A1블록(884가구), 성남복정2 A1블록(632가구), 군포대야미 A2블록(952가구), 의왕월암 A1·A3블록(825가구), 수원당수 A5블록(459가구), 부천원종 B2블록 374가구 등 신혼희망타운 6곳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내달 5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공공분양은 다음 달 1∼8일 일반공급이 진행된다. 아울러 다음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베르몬트로광명',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반월역두산위브더센트럴', 경북 포항시 오천읍 '포항아이파크' 등 15곳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내주 공급 일정. 구분 단지명 전화번호 ◇ 25일(월) 접수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대야미A2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부천시 원종동 부천원종B2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성남시 동원동 성남낙생A1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성남시 신흥동 성남복정2A1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수원시 당수동 수원당수A5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의왕월암A1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의왕월암A3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동명휴티스오션시티 1순위 1600-5391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한화포레나제주중문 1순위 1661-0360 발표 경기 오산시 누읍동 오산세교2지구중흥S클래스에듀하이 031)378-3618 경남 창원시 가포동 안단테창원가포A2(공공분양) 1600-1004 계약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 (~11/3) 1644-8228 경기 가평군 가평읍 힐스테이트가평더뉴클래스 (~10/27) 031)582-8555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대경스위트리아파크뷰 (~10/27) 032)832-6665 대전 동구 대성동 은어송하늘채리버뷰 (~10/29) 1855-3567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농성(행복주택) (~10/29) 1600-1004 경남 거제시 옥포동 거제반도유보라 (~10/27) 055)682-2232 전남 여수시 서교동 여수서교(행복주택) (~10/29) 1600-1004 충북 청주시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10/29) 043)232-0986 ◇ 26일(화) 접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자이오브제 1순위 (당해지역) 1644-0150 경기 성남시 서현동 라포르테블랑서현 ♣ (~10/27) 1566-3639 경기 안산시 선부동 안산한신더휴 1순위 (당해지역) 1600-4410 경기 평택시 장당동 평택고덕2차아이파크 ♣ (~10/27) 1533-0122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리버리치 1순위 032)851-0102 대구 수성구 시지동 시지센트레빌 1순위 (당해지역) 1533-3120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동명휴티스오션시티 2순위 1600-5391 경북 경주시 외동읍 경주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1순위 052)211-7777 경북 경주시 충효동 경주웰라움더테라스 1순위 054)745-9990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한화포레나제주중문 2순위 1661-0360 발표 강원 동해시 효가동 동해자이 1544-422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춘천학곡지구모아엘가그랑데 033)253-0762 계약 경기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동문디이스트(5단지) (~10/30) 031)651-7733 인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AA5(영구임대) (~10/28) 1600-1004 부산 동래구 낙민동 낙민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 (~10/28) 051)852-3370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더퍼스트데시앙 (~10/28) 054)771-8881 충북 청주시 복대동 청주산단2(행복주택) (~10/28) 1600-1004 충북 청주시 우암동 청주우암(행복주택) (~10/28) 1600-1004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중앙(행복주택) (~10/28) 1600-1004 ◇ 27일(수) 접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자이오브제 1순위 (기타지역) 1644-0150 경기 안산시 선부동 안산한신더휴 1순위 (기타지역) 1600-4410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리버리치 2순위 032)851-0102 대구 수성구 시지동 시지센트레빌 1순위 (기타지역) 1533-3120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북방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10/29) 1600-1004 경북 경주시 외동읍 경주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2순위 052)211-7777 경북 경주시 충효동 경주웰라움더테라스 2순위 054)745-9990 경남 진주시 가좌동 신진주역세권데시앙 1순위 1533-0711 발표 인천 서구 경서동 연희공원푸르지오라끌레르 ♣ 032)202-5990 광주 남구 월산동 남구진아리채리센츠 062)373-1413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중흥S클래스더시티 041)631-8501 계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잠실(행복주택) (~10/29) 1600-1004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의정부고산S6(신혼희망행복주택) (~10/29) 1600-1004 경기 하남시 감이동 하남감일A7(신혼희망행복주택) (~10/29) 1600-1004 ◇ 28일(목) 접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자이오브제 2순위 1644-0150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서영더엘 ♣ 1670-8189 경기 안산시 선부동 안산한신더휴 2순위 1600-4410 대구 수성구 시지동 시지센트레빌 2순위 1533-3120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역르네블루 ♣ (~10/29) 042)285-3332 경남 진주시 가좌동 신진주역세권데시앙 2순위 1533-0711 발표 경기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A12(신혼희망행복주택) 1600-1004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미소지움더퍼스트 1811-1903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1566-2990 경북 상주시 공검면 상주공검귀농귀촌(국민임대) 1600-1004 계약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서영더엘 ♣ 1670-8189 인천 서구 경서동 연희공원푸르지오라끌레르 ♣ (~10/31) 032)202-5990 ◇ 29일(금) 오픈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AK푸르지오 ♠ 1800-2799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AK푸르지오 ♣ 1800-2799 경기 광명시 광명동 베르몬트로광명 1800-2332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주행정타운아이파크 1800-6040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동두천중흥S클래스헤라시티(민간임대) 1544-1921 경기 안산시 건건동 반월역두산위브더센트럴 1533-3367 경기 용인시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1BL) 031)717-3731 경기 용인시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3BL) 031)717-3731 경기 용인시 모현읍 힐스테이트문테로이(2BL) 031)717-3731 경기 이천시 부발읍 이안퍼스티엄이천부발 1811-8176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여의 1533-0676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역자이 ♣ 053)563-6061 대전 중구 용두동 대전하늘채엘센트로 1600-7782 경북 경주시 현곡면 경주자이르네 1533-1002 경북 포항시 오천읍 포항아이파크 054)275-9939 경남 김해시 신문동 장유자이더파크 1833-3160 경남 창원시 북면 창원무동동원로얄듀크 1899-3691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전주에코시티데시앙15BL(민간임대) 063)255-8383 발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금천(행복주택) 1600-1004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주금곡(행복주택) 1600-1004 경기 성남시 서현동 라포르테블랑서현 ♣ 1566-3639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부동산R114 제공] 3기 신도시 사전청약(CG) [그래픽]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물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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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단없다' 정부 방침에 전세 실수요자 "한숨 돌렸다."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붙은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 연합뉴스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14일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히자 전세 실수요자들은 "한숨 돌렸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내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전세 실수요자들은 크게 불안해했다. 곧 전세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까지 생겨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고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부분 실수요자인 임차인들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특별 주문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거뒀다는 소식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규제가 현실화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실수요인 전세대출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되 전세대출이나 1가구 대출은 해줘야 한다" 등의 글이 주를 이뤘다.‘ 네이버의 한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는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한 게 일주일이나 됐나. 무슨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저럴 줄 알았다" 등의 냉소적인 글도 달렸다. 일부는 "반발이 심하니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전셋값이 더 폭등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거나 "전세대출 가능해지면 매매까지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는 등 전셋값 상승과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회사원 송모(43)씨는 "다음 주 대책이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어차피 대출한도라거나 금리 문제로 대출 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아닐 테고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 6%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명확지 않다"며 "DSR 규제가 가해지면 소득보다 높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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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J "손정의, 제트기 몰래 투자 의혹"…소프트뱅크 "탈세 아냐"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4일 공개한 조세회피 의혹인 '판도라 페이퍼스(문서)'에 손정의(孫正義·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통신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손 회장이 2009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도쿄의 투자 관련 회사의 자회사를 영국령 케이맨 제도 설립했으며 이 법인이 2014년 무렵 상용 목적의 소형 제트기를 산 것으로 판도라 페이퍼스에 기재됐다. 이후 이 제트기 소유권은 미국 신탁회사에 넘겨졌으나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손 회장이 비용을 내고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소프트뱅크는 "손 회장 개인의 활동에 관여하는 법무·회계·세무 등 복수의 전문가에 의해 적절하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소프트뱅크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일본 법인의 자회사이며 모 회사의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조세 회피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회사가 제트기를 산 이유는 "자금 조달이나 여타 절차에서 케이맨 제도 쪽이 쉽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ICIJ는 이날 전 세계 14개 기업에서 입수한 약 1천200만 개의 파일을 검토한 결과 수백 명의 지도자와 힘 있는 정치인, 억만장자, 유명연예인, 종교지도자 등이 지난 25년간 저택과 해변 전용 부동산, 요트 및 기타 자산에 대해 '몰래 투자'를 해온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 겸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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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항모' 이즈모, 10월 초순 F35B 첫 이착륙 시험일본이 마침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해 작전할 수 있는 경항모(일본 공식명칭은 다용도 운용모함)를 보유하게 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사실상의 항공모함(경항모)으로 개조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에서 F35B 이착륙 시험을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10월 3~7일 사이에 태평양에서 기상 여건 등이 갖춰지는 날을 하루 골라 진행키로 했다. 일본은 이즈모형인 '이즈모'와 '가가' 등 호위함 2척을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경항모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해상자위대 호위함 중 최대 규모인 이즈모(전장 248m, 기준배수량 1만9천950t) 개수를 먼저 시작해 올 6월에 헬기 이착륙만 가능했던 갑판의 내열성을 높이는 작업을 끝냈다. 이착륙 때 난기류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뱃머리 쪽은 사각형으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F35B는 일본이 미국에서 도입하려는 최신예 전투기로,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 일본은 아직 이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아 이번 시험에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岩國) 미군 기지에 배치된 2대가 동원된다. 방위성은 이번 시험을 통해 이즈모를 활용한 F35B 운용 가능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자위대를 이끄는 이즈쓰 준지(井筒俊司) 항공막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래 (F35B) 운용을 위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시험 배경을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2018년 결정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18대의 F35B를 도입하기로 한 항공자위대는 2024년부터 실전 운용을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총 42대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일본은 경항모 보유와 F35B 도입 배경으로 중국군 항공전력과의 격차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최신예 4, 5세대 전투기 보유량이 1천80대로 일본(309대)의 3.5배에 달하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殲·젠)20'의 실전배치도 추진되고 있다며 일본이 F35B를 앞세워 중국에 맞설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보도한 바 있다.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이즈모형은 선수(船首)에서 선미(船尾)까지 갑판이 평평한 형태의 헬리콥터 탑재가 가능한 호위함이다. 일각에선 이 호위함을 경항모로 바꾸면 사실상의 공격형 항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수방위 원칙을 담은 현행 헌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다용도 운용모함(경항모)은 '전쟁 포기와 전력 불(不) 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에 어긋나는 공격형 항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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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누구나집' 사업 본궤도집값 10% 수준 보증금으로 10년 거주…임대료는 시세의 85∼95% 수준 10년 뒤 시세차익 사업자-임차인 공유…집값 상승률 연 최고 1.5% 상정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앞서 특위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 등을 제시했는데, 당정 협의 결과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토록 했다.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사업자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우선분양 자격은 상실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분양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다. 기존 10년 임대에선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판교나 분당 등지의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돼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뒤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고 다른 주택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유인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확정분양가 책정에 있어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했다.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사업 참여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연 1.5% 상승률을 적용하면 10년간 20.0% 상승하는 셈이다. 10년 뒤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한다. 수익배분은 10년 뒤 집값 상승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이미 보장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가 된다. 국토부는 공모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주거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고민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카셰어링, 세탁, 케이터링 등 공유경제를 통한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환원해 거주비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다. 이번에 공모한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 화성능동1A(4만7천747㎡·899호) ▲ 의왕초평A2(4만5천695㎡·951호) ▲ 인천검단AA26(6만3천511㎡·1천366호) ▲ 인천검단AA31(3만4천482㎡·766호) ▲ 인천검단AA27(10만657㎡·1천629호) ▲ 인천검단AA30(2만876㎡·464호) 등 총 31만2천968㎡, 6천75가구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경기도,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집값을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유형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주택공급 방식이 아니어서 사업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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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신(新) 산업과 도시부동산’ 강연회 개최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6일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최민성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용인도시공사)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6일 글로벌 산업화에 맞춰 ‘신(新)산업과 도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최민성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내·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미래 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용인도시공사 최찬용 사장을 비롯한 40명의 실무직원이 참석했으며 급변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도시의 역할로서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선진도시의 발전 사례 등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도시계획에 접목하는 데 있어 공공과 민간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도시개발에 있어 신산업에 대한 용인시의 지리적인 강점을 활용하고, 공동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 도시재생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끝으로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향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 등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강연이 끝난 후 최찬용 사장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열린 자세로 변화를 인식하고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구상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최민성 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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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종합 자산 관리부터 상속까지 ‘KB위대한유산’ 출시KB국민은행은 통합 상속 설계 브랜드 ‘KB위대한유산’을 출시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27일 고객의 종합 자산 관리와 세대 간 자산의 안정적 이전을 위한 통합 상속 설계 브랜드인 ‘KB위대한유산’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산 승계 통합 브랜드 KB위대한유산 KB위대한유산은 고객의 훌륭한 업적으로 쌓인 가치와 유지를 의미한다.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달하는 상속 설계 서비스인 KB위대한유산 브랜드를 선보였다. KB위대한유산은 기존 상속·증여 관련 신탁 상품과 전문 상담을 포괄하는 자산 승계 서비스다. 전문적인 자문 조직을 갖춘 KB국민은행의 전문가 그룹이 △안정된 노후 생활과 재산 증식을 위한 종합 자산 관리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사전 상속 설계로 미리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안전한 자산 승계 △위탁자와 사후 수익자의 연령, 재산 상황,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상속 설계 △세무·법률, 부동산, 가업 승계 컨설팅 등 분야별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개별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안한다. 맞춤형 상속 설계 신탁 상품 ‘KB위대한유산신탁’ 선보여 KB국민은행은 전문가의 고객별 맞춤 상속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KB위대한유산신탁을 출시했다. KB위대한유산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금전, 부동산, 유가 증권 등의 재산을 신탁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및 재산 증식이 가능하도록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또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 재산 분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미리 지정해 놓은 상속인에게 자산을 승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담당자는 “KB위대한유산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상속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 진입과 가족 구성 형태의 다양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에 부합한 상속 설계 솔루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