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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요구에 조사 역제안…치열한 물밑 협상 예고한미 FTA 재협상 줄다리기(PG)[제작 이태호]워싱턴 개최 요청에 "서울서 하자"…장소 두고 '신경전' 한국 정부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청한 미국 정부에 역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했다.앞으로 한미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물론 개최 시기와 장소를 두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USTR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보냈다. 산업부는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미측이 주장한 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과연 미측 주장대로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인지 먼저 평가해보자는 역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개최 시기를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본부장 임명 등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가까운 적절한 시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협정문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앞서 미국은 특별회기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다.공동위원회 운영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별회기는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개최한다는 의미다.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통상 협상은 자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라 양국 모두 자국 개최를 주장한 것이다. 시기는 양국 모두 서두를 필요가 없어 장소보다는 쉽게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USTR은 오는 8월 16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당장 한미 FTA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해 빠르면 금주 중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할 수 있다. 미측은 당초 주장대로 FTA 개정 협상을, 한국 정부는 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논의하자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은 공동위원회 개최 요청에는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협상 개시는 양국이 합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한국이 계속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이 협정 개정 외에 미국의 불만을 잠재울 다른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산업부는 서한에서 "대(對) 한국 상품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균형된 방향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양국의 이익균형에 맞게 문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만 해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적자는 FTA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 미국이 만족할만한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측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을 전망이다.한국 정부가 개정 협상에 동의할 경우 그동안 전문가들이 개선 분야로 지적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교착할 경우 미국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FTA로 혜택을 입은 여러 미국 기업들이 먼저 들고 일어설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백운규 장관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 하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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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액 514억달러…역대 2위 월수출 실적(종합2보)[그래픽] 6월 수출액 작년 동기비 13.7%↑…8개월 연속 증가작년 동기비 13.7%↑…8개월 연속 증가·6개월째 두자릿수 상승올해 수출 5천450억달러…3년만에 무역 1조달러 회복 전망반도체·선박·석유화학 수출↑ vs 무선통신기기·가전·차부품↓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경기 회복과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등에 힘입어 8개월 연속 증가했다.수출 호조, 부산항에 가득 쌓인 수출입 화물[연합뉴스 자료사진]6월 수출액은 수출입 통계 집계 이후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올해 전체 무역액은 3년 만에 1조달러를 회복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통관 기준 수출액이 514억 달러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째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1일 밝혔다.월별 수출 514억달러는 정부가 수출입 통계를 작성한 이후 2번째 기록이다. 이보다 많았던 적은 2014년 10월 516억달러가 유일하다.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상승한 것으로, 올해 1월 이후 6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표] 6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억달러, %)2016년2017년6월1~6월5월6월p1~6월p수 출452 (△2.9) 2,412 (△10.2)450(+13.3)514(+13.7)2,794 (+15.8)수 입339 (▵7.4)1,931 (△13.1)393(+19.1)400(+18.0)2,336 (+21.0)무역수지11348157114458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66개월 만이며, 6개월 연속 두자릿수 상승한 것은 2011년 9월 이후 69개월 만이다.지난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0% 늘어난 400억달러로, 무역수지 114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무역수지 흑자 행진은 6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10.0% 증가한 5천450억달러, 수입은 14.0% 늘어난 4천630억달러로 각각 예상돼 3년 만에 무역 1조달러를 회복할 전망이다.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2014년 1조982억달러에서 2015년 9천633억달러, 2016년 9천16억달러로 주저앉은 뒤 올해 1조80억달러로 1조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올해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8% 늘어난 2천794억달러로, 2014년 하반기 2천895억달러 이후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상반기 수입은 2천33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반도체 수출 증가[연합뉴스 자료사진]품목별로는 반도체(52%)와 선박(43.2%), 석유화학(15.6%), 일반기계(14.3%), 디스플레이(10.0%) 등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고, 무선통신기기(-35.9%)와 가전(-25.7%), 차 부품(-12.6%) 등은 부진했다.지역별로는 베트남(73.3%)과 아세안(27.2%), 인도(24.7%), 유럽연합(EU)(21.1%), 일본(10.8%) 등지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미국(-1.1%)과 중남미(-5.3%), 중동(-6.3%) 등지에 대한 수출은 축소됐다. 올해 하반기 수출입은 세계 경제와 교역 회복 지속으로 증가세는 유지되겠으나 조업일수 감소와 유가 상승폭 둔화, 선박수출 감소 등으로 증가폭은 상반기보다 둔화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금년 하반기에 유가 급락,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급변과 같은 변수가 없으면 세계경기 회복 및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혁신에 힘입어 연간 수출이 10% 내외로 증가하면서 교역액은 3년만에 1조달러를 회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간 추진해 온 수출구조 혁신시책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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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불내야"…韓국방부 "美부담 변함없어"(종합3보)트럼프 한미 FTA 종료 언급(PG)[제작 이태호, 조혜인]로이터 인터뷰서 "사드비용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한미 FTA는 힐러리가 맺은 끔찍한 협정…재협상 또는 종료할 것"韓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기본입장 변함없어" 부인 트럼프[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추산했다.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미국 전직 국무부 관리도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고 싶다.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리는 사드 비용이 12억 달러(1조4천억원)라고 추산했다. 사드 배치 하루만에 '실전운용' 돌입[연합뉴스 자료사진]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그는 "그것(한미 FTA)은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책임을 돌리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재협상 의사를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엔 "아주 곧"이라며 "지금 발표한다"고 말했다.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재협상과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한미 FTA 종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우선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분명 북한과 심각한,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죽었을 때 27세의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 나이에 집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이어 "그를 신뢰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가 이성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혼란과 파국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 그는 중국과 중국 인민을 사랑하며,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에 대해 "문제는 그(시진핑 주석)와 매우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라며 "그가 중대한 상황에서 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만큼, 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나는 그와 먼저 얘기하길 원한다"며 대만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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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반도체 업고 수직상승…미국에는 고전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3차례 연거푸 경신한 반도체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상승기류를 탔다.지난해 수출이 워낙 부진했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수출액 또한 늘어나고 있어 완연한 회복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89억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13.7% 늘었다. 5개월 연속 상승세이자 금액 기준으로는 2년 3개월 만에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나라 수출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내리막을 탔다.산업부 관계자는 "최근의 수출 호조를 기저효과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수출액이 늘어난 것을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침체에 빠진 우리 수출을 끌어낸 1등 공신은 반도체였다.반도체 수출은 지난 1월 63억 달러, 2월 64억 달러, 3월 75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스마트폰 고(高) 사양화로 D램 주력품목이 고가인 DDR4 4Gb로 바뀌면서 수출단가와 물량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DDR4 4Gb는 기존의 DDR3보다 가격이 평균 15.8% 높다.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자동차에서 DDR4, 친환경 자동차 등 고가 품목의 수출이 늘었고 13대 주력품목 중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말했다.아울러 5대 유망소비재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피해가 우려에도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인 4억5천만 달러 기록하는 등 신규 유망품목 수출이 늘어난 것도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촬영 정회성]일단 이번 달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과 연관성이 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중 수출이 감소한 것은 미국(-5.3%)과 유럽연합(EU·-8.7%)뿐이었다.미국의 경우 지난달 1∼20일 기준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각각 -54.6%와 -22.1%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반면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 농수산물 등의 수입은 15% 넘게 늘었다.이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3월 27억5천만 달러에서 지난달(1∼20일) 18억2천만 달러로 줄었다.다만 트럼프 정부가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이 늘고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이 다소 줄어든 것은 앞으로 통상전략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회복세가 공고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집중적으로 타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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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 5년만에 최고 실적…전년比 20.2%↑(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 2월 수출이 5년 만에 최고 실적을 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2% 증가한 432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수출금액, 증가율 모두 2012년 2월 이후 최고치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1월 11.2%에 이어 지난달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11년 9월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또 2011년 12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오랜 부진을 털고 완연한 회복세로 들어섰다. 우리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 표시 수출은 13.1% 늘면서 2012년 2월 이후 5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 1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일평균 수출액은 9.3% 증가한 19억6천만 달러로 2014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상승했다.수출물량과 단가 증가율은 각각 1.8%와 18.1%를 기록했다.품목별 수출을 보면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특히 반도체 수출은 64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스마트폰 탑재용량이 커지고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늘어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석유화학은 수출단가 상승과 새로 증설된 설비 가동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38억1천만 달러를 수출했다.이외에도 석유제품, 철강, 평판 디스플레이(DP), 일반기계, 차 부품, 컴퓨터 등이 호조를 보였고, 자동차는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2개월 만에 증가로 바뀌었다.2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던 섬유는 중국 춘제(春節·설) 연휴 이후 수요가 늘어 3개월 만에 반등했다.다만 선박, 무선통신기기, 가전은 여전히 부진했다.무선통신기기는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의 영향이 계속 영향을 미쳤고 갤럭시 S8의 출시 시기가 늦춰진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화장품·의약품·농수산식품 등 5대 유망소비재는 전 품목 수출이 늘었다.화장품은 주력시장인 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라 83.1%의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 2위 월간 수출실적 기록했다.지역별로는 베트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국가 모임), 인도, 유럽연합(EU) 수출 증가가 계속됐고, 미국과 중남미 수출이 증가로 전환했다. 우리나라 수출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은 2014년 4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4개월 연속 늘었다.지난달 수입은 360억 달러로 23.3% 늘었다.무역수지는 7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회복세가 공고화되고 수출구조 혁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3월 수출도 현재의 회복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집중적으로 타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 증가율 추이<표> 2월 수출입 실적 (단위: 억 달러, %) 2016년2017년2월1~2월1월2월p1~2월p수출359 (△13.4) 722 (△16.6)403(+11.2)432 (+20.2)835 (+15.7)수입292 (▵14.2)605 (△17.5)375(+19.7)360(+23.3)735 (+21.5)무역수지6811728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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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단교하라" 말레이시아 내각 장관들 동시다발 촉구말레이시아 내각의 장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 재검토를 동시다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북한 측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를 이용해 암살하고도 발뺌으로 일관하는데 대해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말레이 당국의 공식적인 단교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지난 24일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26일 현지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나즈리 압둘 아지즈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전날 페락주(州)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과의 관계에 어떤 이득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북한과 단교한지 5년이 넘었지만 어떤 문제도 겪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노흐 오마르 주택·지방정부부 장관과 마지르 할릿 교육부 장관, 히사무딘 후세인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장관들도 비슷한 시각 말레이시아 전국 각지에서 북한과의 외교관계 재검토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무스타파 모하메드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은 "북한 대사는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했다"고 비판했고, 하이리 자말루딘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차기 내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앞서 강철 주말레이시아 대사는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 기자회견하고 말레이시아가 한국 등 적대세력과 야합해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초기부터 북측을 여러 모로 배려했음에도 적반하장격 비난이 쏟아지자 말레이시아 사회의 대북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건설·철강산업 현장에서 북한노동자 80여명이 근무하는 등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사라왁주(州)의 아방 조하리 오펭 주총리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결정권을 넘긴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25일 오전 김정남이 독극물 공격을 받은 장소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KLIA2)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 현장검증을 했다.이번 현장검증은 내외신의 취재를 피하려고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현장검증과 달리 피의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수사절차가 마무리된 뒤 시신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자료사진]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20일 쿠알라룸푸르의 대사관 밖에서 기자회견 중 땀을 닦고 있다. [AFP=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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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409억달러 작년比 5.9%↓…車파업이 '발목'(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8월 반짝 반등 뒤 다시 하락세…"현대차파업으로 수출 11억달러 감소"무역수지 71억달러 흑자…56개월째 흑자 행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지난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우리나라 수출이 자동차 파업에 발목이 잡히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액이 40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현대자동차[005380] 파업에 갤럭시노트 7의 리콜 사태, 선박 인도 물량 감소, 석유제품·석유화학 시설 정기 보수, 조업일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하락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요인이 수출 차질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총 30억5천만 달러(감소율 7.0%포인트)에 달한다. 산업부는 "특히 자동차업계의 파업이 수출 감소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로 인해 수출액 11억4천만 달러가 감소했고, 2.6%포인트 수출 감소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3분기 수출감소율은 4.9%로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1분기 -13.6%, 2분기 -6.7% 등 조금씩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다.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도 18억4천만 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화장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각 부문 모두 올해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신규 유망품목 중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났다.지역별로는 대(對)중국수출이 109억 달러로 올해 최고 실적을 거뒀다. 대베트남 수출은 8개월 연속, 대일본 수출은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3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7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2월 이후 56개월째 흑자행진이다. <표> 9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백만달러, %) 2015년2016년9월1~9월8월9월1~9월수 출43,432(-8.5)396,740(-6.6)40,123 (+2.6)40,860 (-5.9)363,165 (-8.5)수 입34,541(-21.8)330,224(-16.6)35,013(+0.7)33,756(-2.3)295,008 (-10.7)무역수지8,89166,5165,1107,1056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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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7곳 채용부정…가스안전공사 예비합격자 순위조작[연합뉴스 자료사진]이찬열 의원실 자료…산업부 산하 기관 무더기 적발(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채용 과정에서 무더기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인사채용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17곳에서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산업부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11월27일까지 2개월간 17개 산하기관의 채용절차, 인사청탁 여부 등 실태를 점검했는데 모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턴이 공공기관에 입사하면서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시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해 최종합격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퇴사할 경우에 대비해 추천하는 이들인데, 예비후보자 순위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서 '동일 출신학교 중복자 후순위 배정' 등의 사유를 적용해 임의로 바꾼 것이다. 산업부는 "2015년 채용 전형에서 5급 신입 최종합격자 중 화공 분야 1명, 기계 분야 3명, 전기·전자 분야 1명 등 5명은 당초 예비후보자 순위에서는 추가 합격 대상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며 "추가 합격자 결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인사질서의 문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대한석탄공사는 구체적인 전형 절차나 심사방법을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석유공사는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객관적인 검토 절차 없이 내부결재로만 처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에너지공단은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부는 "제도 개선, 시정 등 처분에 대한 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이행하도록 조치했다"며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사항을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산업부의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에 맞춰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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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적선사 기항지 확대 검토…한진사태 물류차질 대응해운업 관련 관계차관회의(서울=연합뉴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줄 세번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운업 관련 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9.4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9개 부처 합동회의…해수부장관 "실물경제 전이 않도록 대응"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적 선사들의 운항노선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부·고용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로 수출입 운송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운·항만·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자 열렸다. 해수부는 당초 계획대로 한진해운이 운항하던 노선에 현대상선[011200]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한편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은 아시아∼미국 서부 노선에 8일부터 4척, 유럽 항로에 이달 둘째 주부터 9척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해수부는 또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한진해운 선박은 부산항과 인천항 등지에서 대금 체불 등을 이유로 일부 하역 관련 업체들이 작업을 거부해 입항이 중단된 바 있다.모두발언 하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운업 관련 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9.4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해외에서는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 한진해운 선박이 조속히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도록 상대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하선 물품의 반입 기간·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의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협력업체 대상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협력업체와 주거래 은행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산업은행 본점에는 특별대응반과 현장반 등을 설치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와 중소화주를 지원한다.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수출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공조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어 "해운·물류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화주 등을 위해 한진해운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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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401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2.6%↑…20개월 만에 반등[연합뉴스 자료사진]조업일수 늘고 반도체 등 수출 호조세 영향무역수지도 53억달러 흑자…55개월째 흑자 행진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8월 수출액이 4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우리나라 수출이 19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20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2014년 12월 이후 첫 증가세다.8월은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많은 데다 반도체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는 "주력품목의 수출물량이 늘고 단가가 회복해 13대 주력품목 중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고, 평판 디스플레이(DP)나 가전도 감소율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수입액은 34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늘면서 2014년 9월 이후 23개월 만에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로 전환됐다.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5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2월 이후 55개월째 흑자행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