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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1인가구 생활안전 위험체감도 다인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아”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과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안전과 건강,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1인가구 생활환경 속 여러 안전문제 대해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안전 지원정책안을 수립할 목적을 표방했다. 우선 주거지의 생활안전 문제에 있어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각각 26.2%, 15.0% ‘심각하다’고 응답해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생활 환경의 위협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거지에서 화재와 관련한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서 1인가구는 30.9%가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해 13.6%의 응답률을 보인 다인가구에 비해 화재 위험성의 인식도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다. 주거지 인근의 폭력성 체감도에 있어서도 1인가구는 35.4%, 다인가구가 15.6%로 1인가구가 주거지 일대의 폭력 위험도에 있어서 두 가구유형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도, 도둑 등의 범죄에 대한 위험도 문항에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각각 34.6%, 15.1%로 응답해 역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2배 이상의 범죄 위험도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체감도(생활안전, 화재, 범죄안전 분야)가 높은 1인가구 응답자 중 72.5%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준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가구의 안전 및 생활여건 개선엔 다인가구도 공감, 과반이 찬성 주거면적 하한선, 휴게공간 배치, 임대차계약시 안전설비 규정 명시 등 3대 정책화 이슈에 다인가구의 찬성비율도 80%에 달했다. 1인가구의 가구면적 하한선을 법적으로 정하자는 물음에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각각 74.5%, 64.4% 이상이 찬성했다. 다인가구의 응답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인 이상 다인가구(52.3%)가 1인가구(74.5%)와 2인가구(64.5%)에 비해 긍정도가 떨어졌다. 한편 1인가구 거주자 중 건물 및 주택의 임대인이 포함된 자가 주택 소유자들 중 무려 72.0%가 1인가구의 가구면적 하한선의 법적 규정에 찬성했다. 자가, 전세, 보증금월세 거주자 모두 80%가 넘게 거주 공간 내 상비약 등의 의약품 배치, 휴게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무보증금 월세 거주자의 찬성률은 50.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밖에 고시원, 고시텔 등에 상비약품, 휴게공간 등을 설치 혹은 배치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물음에도 1인가구(81.9%)와 다인가구(79.7%)가 큰 폭의 긍정 답변을 보여줬다. 임대차 계약 시 도어록 강화 및 소화기 등 소방설비 설치, 각종 치안 서비스 구비 여부의 명문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도 1인가구 86.4%, 다인가구 87.1%로 나타나 가구의 유형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응답자가 대부분 관련 정책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거주형태별로는 원룸 거주자(93.7%)와 아파트 거주(92.7%)의 ‘긍정’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생활 만족도는 원룸거주자와 아파트 거주자들은 생활만족도가 각각 41.7%, 아파트 72.2%로 높았다. 1인가구의 연령이 높을수록 화재위험 인식도가 높았으며, 생활만족도는 일조권과의 상관성이 높았고 화재위험과 폭력에 대한 위험 인식의 상관성도 높았다. 한편 1인가구는 거주 건물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치안, 방범 분야의 위험률이 높았으며 거주하는 공간의 층수가 낮을수록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불만족지수가 높았다. ◇1인가구 ‘몸 아프면’ 서울은 가정의학과로, 충청·경북·강원 등 지역권은 물리치료 1인가구, 다인가구 모두 주택환경과 건강의 상관성 높다고 답했다. 주택 환경의 건강 영향도에 있어 20대 74.0%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63.7%)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는 평균 63%가 주택환경의 건강영향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고자 하는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29.1%), 재활치료(15.5%), 내과(12.6%) 순으로 많았으며 ‘아파도 잘 가지 않는다’는 답변은 10.9%로 10명 중 1명 꼴로 답했으며 이 결과 중 1인가구는 14.6%로, 전체 평균 비율(10.9%)보다 높았다. 지역별 병원방문 희망 진료과는 서울의 경우 가정의학과가 31.3%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제주권 등 비수도권 지역은 재활의학, 물리치료과의 선호도가 총 7개의 진료과목 중 가장 높았으며 최저 23.0% 최고 31.3%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주거공간 조망권의 현재 만족도는 1인가구의 불만족 비율(50.1%)이 전체 평균(38.0%)보다 높았으며 일조권 만족도도 역시 1인가구의 불만족 비율(41.9%)이 전체평균(31.6%)을 웃돌았다. 이번 발표는 9월 26~28일에 주거복지분야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주거복지연대 소속의 1인가구원과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총 500명이 참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최대허용오차 ± 4.4%)한 ‘대한민국 1인가구 안전의식 조사’ 결과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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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내집마련 돕는 '디딤돌대출' 최대 2조원 늘어난다내집마련 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갭투자에 악용하는 가짜 대출은 중도 회수키로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최대 2조원가량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으면서도 집 없는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이차보전(利差補塡)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3조6천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천억원으로 조성된다.여기에 시중 은행에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끌고 와 10조원 규모로 만든다는 것이다.이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은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재원이 보충되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작년 말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8만7천명가량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을 받고 나서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을 장만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디딤돌 대출 후 미전입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이 신설된다.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진 경우 등의 상황에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이다.국토부는 그동안은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만 해왔다.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은 내리고 한도는 높이는 식으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특히 신혼부부의 집 장만을 돕고자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천만원가량으로 올려주고 우대금리는 연 0.2%에서 0.5% 이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출 한도나 우대금리 수준 등은 면밀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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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내년부터 사라진다금융권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저축성 보험, 납입기간 끝나면 원금 회수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고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택대출과 관련한 각종 요건 변화다. 돈을 빌리기가 더 깐깐해졌다.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통상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다. 분양가의 60∼70%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만기 3년 이상·3천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제2금융권 주택대출 등 전 영역에 '소득 심사 강화·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정책 모지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전세금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원하면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서울의 한 대형 은행에서 시민이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변화가 다수 생긴다.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5년 납입, 10년 만기인 저축성 보험을 들었다면 5년의 납입 기간이 끝났어도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부분 원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의료 쇼핑·과잉 진료'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봤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된다.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K뱅크 등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번화가에 점포를 개설하지 않아 아낀 영업 비용으로 저금리 대출, 고금리 예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을 하면서 자산을 맡아 운용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본격 가동된다. 사람이 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내년 3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청약 뒤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한다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숙려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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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주택구매자만 보금자리론 이용…문턱 높아진다정책모기지 개편방안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8년 만에 주택가격 요건 환원…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출 한도 5억→3억원 제한…소득 요건 7천만원 신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대 고정금리를 제시해 인기몰이를 해온 보금자리론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요건 강화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조건이 관대한 데다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지난 10월 부랴부랴 일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의 환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6천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정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기존에는 소득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연 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새로 생겼다. 정책 모기지를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바뀐 대출 요건으로 서울지역 아파트의 55%가량을 커버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 7천만원을 적용해도 전체 가구의 80%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일종의 '금리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1∼3년의 처분 기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 보유 기간을 늘릴수록 기본금리에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앞서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10월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주택가격(9억원 이하→3억원 이하)과 대출 한도(5억원→1억원)도 축소한 바 있다. 보금자리론 관련 CG[연합뉴스TV 제공]정부는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15조원으로 잡았다.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공급 예상치(9조1천억원)보다 줄어든 7조6천억원이다. 적격대출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원 등의 조건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거의 동일하지만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높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비중을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내년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려고 정책 모기지에 손을 벌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서민 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도 국장은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정책 모기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 서민 실수요층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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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3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을 통해 유향금 의원은 "국토부의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하는 면적 및 수용인원 충족요건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이중삼중의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용인시에 무상 기여되는 20여만㎡의 산림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100만㎡이상으로 확대하거나, LH에서 6,500여 세대를 제안하는 사항과는 별개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상 1만9,900인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 수용인원에 단 100명, 주택기준으로는 37호만을 더하여 2만 이상으로 변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연적으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는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광역교통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가 사업에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광역교통대책의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명확한 법률적 검토도 없다"며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도 청사 이전이라는 청사진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종전 부동산 활용 계획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용인시의 현실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며 "도청사를 유치한다는 중대한 문제를 사전협의 절차 없이 깜짝 이벤트처럼 발표된 언론보도를 보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며 "▲현재 구성된 현 도청유치위원회와 별도로 '경기도청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경기도청 공유재산 심의·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유치 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케이블 방송과 PP방송을 통한 도 청사 유치 대토론회 개최 ▲29개 시군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실시 등 경기도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의 여망과 마음이 담긴 시민이 함께하는 유치활동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이건영 의원)이건영 의원은 "2015년 9월 용인시는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지역의 돼지우리 악취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실적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해 나갈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포곡읍 전대리와 둔전리의 경우 포곡읍 인구의 67%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유림동 인구의 20%가 거주하고 있는 유방 3통과 6통의 경우도 상권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현면 동림2리와 동림4리의 경우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심 상권에 대한 주차난 해결책만을 내놓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그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박남숙 의원)박남숙 의원은 "용인시는 요즘 구호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도로표지판, 관공서, 공문서에도 갖가지 구호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시 전체에 부착되고 설치된 시정비전과 각종 구호들의 설치 현황과 예산 항목을 모두 제출해 달라”며 “정찬민 시장 임기 만료 후, 각종 시정 슬로건 등의 철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조직을 위해서는 적체가 심한 직렬을 우대하고 근속연수를 배려하는 것이 더 공정한 인사라 생각하며,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순환보직제, 격무부서 희망보직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 동장, 주무팀장의 잦은 수시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적·절차적 부적절 사례와 더불어 용인시 조례·규칙의 문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 조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히, 위임의 근거 없이 조례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초법적인 규정들이 여전히 있다”며 "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혜 의원은 "각 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이름만 바꿔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여주기 식이나 1회성 행사를 치르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의 행사는 통합하고 각 부서의 행사를 묶어서 행사의 숫자를 줄여 절감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낮출 의향은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과다한 행사로 공무원은 주말에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고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다. 야근과 주말행사를 없애 공무원들에게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고,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과다한 일을 만들지 않을 용의는 있는지" 질문했다. 이제남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그리고 설계용역 등을 공사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권한대행을 통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1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 중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과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 현황의 건수와 금액 구분 제출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 중 해당 건설공사 감독업무 수행자의 선임 기준과 선임 시 자격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용인시에 큰 문제가 되었던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가 행정에 반영한 것은 무엇이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며 "사업승인을 받고 주택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주체와 용인시간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에 있어, 성복지구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주택사업자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서와 협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택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게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경 의원은 "개개인의 민원이 그들만의 집단민원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지를 고민했으며, 위와 같은 집단민원을 아우를 수 있는 장애인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장애인 정책 제안이라 함은 노인과 중도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포함한 제안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민간단체는 총10개로, 이중 7개 단체만 제도권 안에 있으나 인력부족과 제한적인 시스템으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면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대안으로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단체별 자체 프로그램을 하거나 작은 행사를 치르고자 하여도 비용과 이동 문제로 장소와 대관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고 문제점으로 ▲BF(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센터 건립 시급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동문제 심각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시설이용 및 대관의 어려움 ▲신체적 특성 고려한 장애인 맞춤 체육시설 시급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고림동 용인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위치한 시유지 2,715㎡에 장애인단체가 통합 운영되는 시설을 짓는 활용 방안을 정책 제안한다”며 “이 부지는 옆에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있어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데 용이하며, 보평 역사와 마주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 기관 이용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비는 각 단체에 지원되는 임대료와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개방하여 사용료를 받는다면 예산증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장애인들의 경우 운동은 재활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일반 수영장 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절과 근육 운동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의 경우 적정온도는 34~36도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온도의 차이점과 비장애인들의 시선으로 심리적 불편함 또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밀접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어졌으나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용인시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법적인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미이행으로 뒤늦은 행정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뒤늦은 복지이행은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사료되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연구모임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2016년 9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니버설화장실 설치는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최우선 배려로 정의되는 공공성의 원칙 2를 적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령과 성별·국적(언어)·장애의 유, 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방식을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책자를 적극 활용하여 편의시설 잘못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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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세종=연합뉴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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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1인 세대' 739만으로 최다…전체의 34.8%(종합)[연합뉴스TV 제공]1인 세대 연령 '50대 19.7%, 40대 17.5%, 30대 17.1%' 순9월말 주민등록 인구 5천155만명…여자가 3만3천840명 더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주민등록 통계상 세대(世帶)원이 1명인 '1인 세대'가 739만에 이르러 전체 세대의 34.8%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체 2천121만 4천428 세대 가운데 1인 세대가 34.8%로 가장 많았다.이어 2인 세대 21.3%, 4인 세대 18.7%, 3인 세대 18.5%, 5인 세대 5.1%, 6인 세대 1.2%, 7인 이상 세대 0.4% 등 순이었다. 1인 세대는 주민등록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전산적으로 처리한 2008년부터 31.6%로 가장 비중이 큰 세대 유형이었으며 2010년 33.3%, 2014년 34.0%, 올해 9월 34.8%로 꾸준히 증가했다.1인 세대의 세대주 연령은 50대가 19.7%로 가장 많고 40대가 17.5%, 30대 17.1%, 60대 14.9% 등 순이다.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 1인 세대는 8천918세대(0.1%), 만 100세 이상은 1만 2천438세대(0.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성년자가 혼자 산다고 신고한 1인 세대의 상당수는 외국인 어머니와 거주하는 사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 등에 따라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와 세대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인은 세대주로 전입신고할 수 없어 한국 국적인 자녀만 신고해 1인 세대로 분류된다.아울러 만 100세 이상인 세대주는 실제로 홀로 사는 노인인 경우보다 행방불명 등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1인 세대 가운데 남자는 51.9%로 여자(48.1%)보다 많았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66만 4천24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3만 4천906명(0.26%) 늘었다. 세대 당 인구는 2.44명으로 집계됐다.성별로는 여자가 2015년 6월 처음으로 남자 인구보다 492명 많아 전국적으로 여초현상을 보였으며 9월 말에는 남자보다 3만3천840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14만3천672명), 세종(2만5천250명), 인천(1만4천621명), 제주(1만3천804명0, 충남(1만2천182명) 등 8개였고 서울(-5만7천890명)과 부산(-7천956명), 전남(-6천919명), 전북(-4천982명), 대전(-2천534명), 대구(-2천137명) 등 9개 시도 인구는 줄었다.인천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상 등록외국인 5만7천792명을 포함하면 인구가 299만8천228명으로 300만에 육박했다.시·군·구별로 지난해 말보다 인구가 늘어난 곳을 보면 경기 화성(3만 3천826명)과 경기 하남(3만 218명), 대구 달성(1만 8천537명), 부산 강서(1만 1천175명), 경남 양산(1만 291명) 등 80개였다.반면 감소한 시·군·구는 서울 강동(-1만 777명)과 대구 달서(-7천90명), 서울 강남(-6천543명), 서울 성북(-5천591명), 경기 안산(-5천524명) 등이었다.읍·면·동 가운데 9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남양주 화도읍으로 10만4천127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 근북면으로 110명에 불과했다. 근북면은 별도 면사무소가 없으며철원군 김화읍에서 관할하고 있다.지난해 말과 비교해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 화성(3만 3천826명)과 경기 하남(3만 218명), 대구 달성(1만 8천537명), 부산 강서(1만 1천175명), 경남 양산(1만 291명) 등 80개였다.반면 감소한 시·군·구는 서울 강동(-1만 777명)과 대구 달서(-7천90명), 서울 강남(-6천543명), 서울 성북(-5천591명), 경기 안산(-5천524명) 등이었다.한편, 통계청이 지난달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1인 가구가 520만 3천 가구로 전체(1천911만 1천 가구)의 27.2%를 차지해 2인 가구(26.1%)를 제치고 가장 많은 가구가 됐다.행자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통계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일치하지 않으며 세대와 가구의 개념도 다소 차이가 있다. 통계청의 가구원은 한 가구에서 함께 사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며 가족이라도 군복무와 취업 등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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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87억원 부과수원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48만7009건, 87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7만6536건, 52억원에 비해 각각 2.1%, 67.3% 증가한 수치다. 시는 증가요인으로 지난 6월 시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인상, 광교지구 및 호매실지구 등 대단위 개발단지의 인구 유입, 산업단지의 법인 사업 증가로 분석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 가상계좌, 신용카드, CD/ATM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방법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인 성격을 가진 조세로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 또는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수원시청 : 031-228-2651, 장안구 : 031-228-5295, 권선구 : 031-228-6281, 팔달구 : 031-228-7386, 영통구 : 031-228-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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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로 본 건축…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개막(종합)"용적률은 서울 변화 설명하는 키워드"…문화예술위 운영 (베네치아=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제15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한국관 전시인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이 26일(현지시간) 시작됐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관 개막식을 열고 지난 50년간 서울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키워드이자 사람들의 집단적 욕망을 드러내는 지수인 '용적률'을 주제로 한 전시를 공개했다.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주제인 '전선(前線)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에 대응해 선택된 테마인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뜻한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개막식.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커미셔너로서 총괄 운영하는 이번 전시는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았다.공동 큐레이터로는 신은기 인천대 교수, 안기현 한양대 교수, 김승범 브이더블유랩 대표, 정이삭 에이코랩 대표, 정다은 코어건축 팀장이 참가했다.김성홍 교수는 개막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건축가는 땅을 보면 먼저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을 생각한다"면서 "용적률은 한국사회를 들여다보는 렌즈로, 2010년 이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관 전시 예술감독을 맡은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위원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아파트 대신 중간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었고, 젊은 건축가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창의적인 용적률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시장은 '게임의 규칙', '게임의 양상', '게임의 배경', '게임을 보는 관점', '게임의 의미' 등 5개 공간으로 나뉜다. '게임의 규칙'은 땅, 건물, 규칙 사이에서 펼쳐지는 용적률 게임의 특성을 설명한다. '게임의 양상'에서는 2010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 36개를 시각화한 작업의 결과물이 나온다.실제 건물을 75분의 1 크기로 줄인 모형을 통해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면적의 비율)과 용적률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고자 애쓰는 건축가들의 고심을 엿볼 수 있다. '게임의 배경'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을 다양한 통계와 그래프로 제시하고, '게임을 보는 관점'은 다세대주택을 소재로 한 강성은·백승우·정연두·신경섭 작가의 회화와 사진, 영상 작품을 보여준다.특히 2년간 오래된 다세대주택을 촬영한 사진 4천327장으로 구성된 백승우의 '4327 시리즈'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확장한 공간들이 서울의 특징적 모습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또 '게임의 의미'에서는 용적률 게임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의를 소개한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전시된 강성은과 백승우의 작품.김 교수는 "용적률은 세계 대도시에 다 있지만, 용적률 게임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곳은 서울"이라면서 "용적률 게임은 경제력이 있는 아시아의 대도시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공통의 숙제"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은 '아파트 도시'라고들 생각하지만, 인구의 55.2%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거주한다"면서 "절반이 넘는 이 주택들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전시를 기획했다"고 덧붙였다.전시 주제가 외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시각 자료가 많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 김 교수는 "어떤 분은 그냥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래 머물 수도 있다"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박명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한국 건축이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과 본전시에 초청된 한국 작품을 통해 한국 건축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관이 뉴욕타임스 스타일 매거진으로부터 예멘관, 폴란드관, 미국관, 네덜란드관 등과 함께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곳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매체는 용적률은 서울에서 중요한 주제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건축가들이 노력한 산물이라고 평가했다.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은 28일 공식 개막해 11월 27일까지 이어진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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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택매매·전월세 거래 위축…서울 강남 41% 급감3월 주택매매·전월세 거래 위축…서울 강남 41% 급감송고시간 | 2016/04/14 11:00 [연합뉴스 자료사진]매매 30.4%↓·전월세 10.4%↓…월세비중 절반 육박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달 주택매매와 전월세거래가 모두 전년보다 두 자릿수 퍼센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주택거래량은 7만7천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4% 적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8천311건, 지방이 3만9천542건으로 각각 34.2%와 26.3% 주택거래가 감소했다. 서울 강남(6천424건·-40.9%)과 대구(1천992건·-63.3%), 광주(2천213건·-49.0%) 등 수도권을 뺀 광역시(1만5천143건·-26.4%)의 주택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다.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는 4만9천179건 거래돼 38.0%, 연립·다세대주택은 1만6천614건으로 12.3%, 단독·다가구주택은 1만2천60건으로 11.3% 줄었다.올해 들어 3월까지, 즉 1분기 주택거래량도 크게 감소했다. 1분기 주택거래량은 19만9천483건으로 작년보다 26.1% 줄었으며 최근 5년(2011∼2015년·20만7천여건)과 비교하면 3.5% 적어졌다. 수도권은 9만6천100건으로 26.1%, 지방은 10만3천383건으로 26.2% 줄었다.아파트는 12만7천99건, 연립·다세대주택은 4만855건, 단독·다가구주택은 3만1천529건으로 각각 34.7%, 5.2%, 2.5%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제공]3월 전월세거래량은 14만4천865건으로 작년보다 10.4% 적어졌다.수도권에서 9만3천747건이 거래돼 12.4%, 지방에서 5만1천118건이 거래돼 6.4% 줄어들었다.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은 아파트가 13.3% 감소한 6만1천911건, 아파트 외 주택이 8.1% 적어진 8만2천954건이었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거래량이 7만6천702건, 월세거래량이 6만8천163건으로 각각 16.1%와 3.1% 감소했다. 지난달 전세보다 월세거래가 적게 줄면서 전체 전월세거래량에서 월세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월세비중)은 47.1%로 작년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월세비중은 전월인 2월에 견줘서는 0.9%포인트 커졌다. 1분기 전월세거래량은 39만413건으로 지난해보다 2.2% 줄었다. 수도권에서 24만6천568건의 전월세가 거래돼 4.6% 감소했지만 지방에서는 14만3천845건이 거래되면서 2.1% 증가했다. 1분기 전월세거래량을 기준으로 따진 월세비중은 46.6%로 작년과 비교해 3.5%포인트 늘었다.아파트의 월세비중은 40.0%, 아파트 외 주택의 월세비중은 52.1%로 각각 4.8%포인트와 2.3%포인트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주택매매 등의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이유는 작년에 거래가 많았던 영향이 크다"면서 "기준금리 등 경제여건이 아직 불안정해 주택시장에도 관망세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주택매매와 전월세거래의 자세한 통계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lit.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