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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심화 탓 건축물 10%가 다가구주택 '용도변경'<<연합뉴스 자료사진>>음식점·사무소 더하면 전체 30% 용도 바뀌어건축물 연면적 63빌딩 346개만큼 늘어…마천루는 부산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해 건축물 10동 가운데 3동의 '용도'가 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로 바뀌었다.3일 국토교통부의 2015년 건축물 현황 통계를 보면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가운데 31.6%(1만1천250건)의 바뀐 용도가 일반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였다.특히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는 10.0%(3천556건)로 2014년보다 2.1%포인트 높아져 사무소(9.2%·3천276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사무소 용도변경은 건수와 비율이 2014년보다 줄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사무소인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임대에 나서려는 시도가 많았다는 뜻이다. 건축물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바꾼 경우는 12.4%(4천418건)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였다. 주로 단독주택(40.8%·1천803건)이나 소매점(12.4%·549건), 다가구주택(7.7%·342)이 일반음식점이 됐다.작년 말 전국 건축물은 총 698만6천913동으로 2014년보다 7만5천625동(1.1%) 늘어났다. 연면적으로는 35억3천48만8천㎡로 8천271만7천㎡ 넓어진 것인데, 넓어진 면적이 63빌딩(연면적 23만8천429㎡) 346개가 새로 지어진 것과 맞먹는다. 더욱이 지난해 없어진 연면적 1천222만8천㎡(5만3천601동)를 감안하면 신축된 연면적은 9천494만5천㎡에 달해 63빌딩 398개의 연면적과 같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2.8% 증가한 16억5천416만9천㎡로 전체 건축물 연면적 가운데 가장 많은 46.8%를 차지했다. 아파트 연면적은 2014년보다 3.3% 늘어난 10억885만9천㎡로 전체(주거용 건축물)의 61.0%를 차지했다. 아파트 연면적이 10억㎡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아파트 연면적은 지적공부상 국토 면적(1천2억8천394만5천1㎡)의 1%에 해당했다. 아파트를 1층짜리 주택으로 지었다면 전 국토의 1%만큼 땅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에 견줘 아파트 연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세종시(74.3%)였다. 작년 1위 광주시(72.4%)는 올해 2위로 내려갔다. 단독주택 연면적은 3억3천213만4천㎡(20.1%), 연립주택은 3천877만9천㎡(2.3%), 기타는 1천111만5천㎡(0.007%)였다. 다가구주택 연면적은 1억5천285만6천㎡(9.2%), 다세대주택은 1억1천42만3천㎡(6.7%)로 2014년보다 각각 4.2%와 5.0% 늘어났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면적 증가율이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연면적 증가율(3.3%·0.2%·2.1%)보다 높았다.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가운데 단독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49.4%), 다가구주택은 대전(15.7%), 다세대주택은 인천(13.3%), 연립주택은 제주(8.7%)였다.상업용 건물 연면적은 서울이 1억6천204만5천769㎡로 전체 상업용 건물 연면적의 22.4%를 차지했다. 경기는 1억5천778만3천739㎡(21.8%), 부산은 4천944만8천723㎡(6.8%)였다. 전체 건축물 연면적을 인구(5천152만9천338명)로 나눈 '1인당 연면적'은 68.58㎡로 2014년보다 1.34㎡ 넓어졌다. 수도권이 64.42㎡로 1.07㎡, 지방이 72.65㎡로 1.61㎡ 증가했다.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만 따지면 1인당 32.10㎡였다. 수도권은 30.32㎡, 지방은 33.85㎡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39.79㎡로 가장 넓었다.전국에서 가장 층수가 높은 건축물은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101동으로 80층(299.9m)이었다. 최고층 건축물 2위와 4위도 같은 두산위브더제니스 102동(75층)과 103동(70층)이었다. 3위는 해운대 아이파크 주동2(72층), 5위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동(69층)이었다. 높이로는 인천 송도에 있는 305m 높이 동북아무역센터(NEAT) 타워(68층)가 가장 높았다.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보다는 층수로 12층이나 낮았지만 각종 설치물 높이가 있어 높이로는 5.1m 높았다.현재 건설되는 건축물로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123층)가 가장 높았다. 건설 중인 건축물 가운데 층수가 높은 20위 안에는 절반이 넘는 11동이 부산에 지어지는 건축물이어서 눈길을 끌었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은 251만1천900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6.0%였다. 이 비율은 수도권이 24.1%, 지방이 40.1%여서 지방이 수도권보다 건축물이 낡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건축물 현황은 건축행정시스템(www.eais.go.kr)이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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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이번주 시작…환급 더 받는 '꿀팁'은<<연합뉴스TV 제공>>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안되는 서류도 챙겨야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비해야만 한다.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각종 증빙서류 꼼꼼히 준비해야…'종이 없는 연말정산' 도입 직장인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미리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연말정산을 위해선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다.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이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올해부터는 이같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각자 증빙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가족도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다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시뮬레이션 통해 최적 절세방법 찾아라 인터넷에는 각종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국세청은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해오고 있다.국세청은 또 앞선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제시해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실제 연말정산 절차에 앞서 각기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이 계산기는 일례로 직장인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주는 식이다.연봉 3천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계산기를 시연해보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지만,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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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29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의 제도적 토대가 완비됐다.2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에서 이름을 바꾼 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2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해 마련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 뉴스테이 건설 시 특례 등이 규정됐다. 시행령은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했거나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요건을 확대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설임대주택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을 취득하도록 했다.다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공급촉진지구 제안서 등으로 300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받아줘 공급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비도시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했으면 2만㎡ 이상, 그 외는 1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면 시행자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연립·다세대주택을 뉴스테이로 활용하려 하면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촉진지구에서는 집회·판매·업무·관광휴게시설 등과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모든 민간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행령에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공급할 때 공급방법,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마련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도 담겼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과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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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된다국세청 '2015년도 연말정산 안내'…체크카드 사용액 등 공제 확대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혜택 2배로 늘려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 달 뒤 시작되는 201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늘렸다.국세청은 15일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곱절 올랐다.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연합뉴스TV 제공>>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맞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꿨다.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적용했다.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근로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다.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4월 3개월간 급여를 받을 때 나눠낼 수 있다.올해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을 받은 근로자는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나 가장 주된 회사에서 올해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합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청은 올 11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다.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입력해 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통상 일반 회사들은 간소화서비스 개시를 기점으로 1월 말부터 근로자들이 낸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기 시작한다.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기한은 내년 3월10일이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국세청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한다.4대 보험공단이 함께 참여해 보험료 징수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돼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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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월세 부담 커져2월 기준 8.2%로 전월대비 0.1%p↑…아파트는 보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연초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소폭 상승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주택통합 전월세 전환율은 7.7%로 지난 1월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아파트는 6.0%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8.2%, 9.2%로 전월대비 0.1%포인트씩 상승했다. 올해 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임대수요가 밀려나고, 이로 인해 월세가격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전체 전월세 전환율은 지방이 8.7%로 수도권(7.2%)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11.0%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는 수도권이 5.7%, 지방이 6.5%였고, 서울 송파구가 4.6%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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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수준 높을수록 행복하다…저연령과 여성이 행복도 높아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실업자·비정규직 가구 행복도 낮아"주관적 만족도 높일 정책 개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도와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우울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비가구주보다 가구주가 느끼는 행복감이 작았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사회보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3일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 실은 '한국인의 가구유형별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 보고서에서 작년 7~8월 19~75세 3천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행복도, 만족도, 우울도에 대해 10점 척도로 대답했다. 그 결과 행복도는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에서 각각 5.58점, 6.17점으로 대학재학이상 6.56점보다 낮았다. 삶의 만족도 역시 대학재학 이상이 6.82점으로 고졸이하(6.42점), 중졸이하(5.72점)보다 높았다. 반면 우울도는 중졸이하(3.63점), 고졸이하(3.21점), 대학재학 이상(2.98점) 순으로 높았다. 행복도는 여성이 6.34점으로 남성 6.06점보다 높았으며 20대 이하 6.53점, 30대 6.58점, 40대 6.36점, 50대 6.16점, 60대 5.78점, 70대 이상 5.59점 등으로 2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행복도는 종교가 있거나 신앙심이 강할수록 높았다. 종교가 없는 응답자들의 행복도는 6.10점이었으며 종교가 있으나 신앙심이 약한 응답자, 종교가 있고 신앙심이 강한 응답자의 행복도는 각각 6.15점과 6.46점이었다. 또 부정적인 사람의 행복도는 3.74점으로 긍정적인 사람의 행복도 6.79점보다 한참 낮았다. 행복도는 한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세대주)인지 여부나 일자리의 안정성 등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됐다. 응답자가 가구주일 경우 행복도는 6.00점으로 가구주가 아닐 경우의 행복도 6.40점보다 낮았으며 비정규직의 행복도는 5.75점으로 정규직의 행복도 6.71에 못미쳤다. 상용직(6.62점)의 행복도는 고용주·자영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이상 6.19점), 임시일용직(5.68점), 실업자(4.87점)보다 높았다.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직(7.18점), 사무·서비스직(6.30점),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6.05점), 숙련 및 기술직(6.04점), 단순노무직(5.72점) 순으로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거나 만성질환자, 실업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있는 경우 행복도가 낮았다. 반면 아동이 있는 응답자의 행복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의 '삶의 질' 지수가 객관적인 조건보다 주관적인 인식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기대수명, 교육, 국민총소득(GNI) 등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는 2012년 기준 세계 18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지만, 같은 해 영국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주관적 행복감 조사에서는 80개국 중 19위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무게 중심을 기대수명, 교육, GNI 같은 기본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서 주관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행복 수준이 낮은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실업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사회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