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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기업지원 종합플랫폼’구축, 기업인들과 함께 뛴다용인기업지원시스템 첫화면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기업하기 좋은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시한 시정 비전인 ‘용인르네상스’의 핵심을 이루는 한 축이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용인상공회의소 관계자, 여성기업, 우수 중소기업 등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을 경영할 맛이 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이면서도 정교한 기업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간 공을 들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하나로 담아낸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월 30일부터 기업들을 돕기 위한 기업지원 종합 플랫폼인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ybs.ypa.or.kr)'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지원사업, 기업지원, 기업규제신고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원 사업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사업 메뉴에는 ▲자금보증지원 ▲기업 SOS지원 ▲통상지원 ▲기업맞춤형지원 ▲창업지원 ▲공장설립 ▲소상공인지원 ▲인증지원 등이 있다. 부서별로 관리되던 기업 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통일해 중복지원도 막을 수 있다. 기업지원 메뉴에는 용인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사업 공고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연구시설 및 장비 정보 포털 사이트를 연동해 PCB 기능시험기, 디지털계측기 등 공동연구장비 예약도 가능하다. 기업규제 메뉴는 기업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기업규제신고 코너를 마련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기업인 등의 의견을 듣는 접수창구 역할을 한다.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은 담당 부서에 전달돼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시는 기업 규제 건의 사항을 자료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사ㆍ교육정보, 용인시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광장도 있다. 시는 새로 선보이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과 담당 부서에서 기업 현장을 찾아가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기업 규제 신고센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해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파악하고, 시는 각 기업 지원 이력과 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특히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인들이 다양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많은 기업들이 용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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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대표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경기도의회, 용인3)가 26일(목)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양승조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대표, 서울(2인), 경기지역 기초단체장(3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종섭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으로 강추위 속에서 난방비가 폭등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을 못 할 정도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중앙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소득하위 80%까지 에너지 물가지원금 7.5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의하였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중심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긴급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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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김동연 경기도지사 (우1)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천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26.5%(2022년 12월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 도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강조했다. 도는 행안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국비 배분액 확대 및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정부는 7천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천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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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예술단의 소품·의상 활용한 예술놀이터 조성’ 경기도 TED 과장급 워크숍 정책 제안 1위6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경기도예술단의 소품과 의상 등을 활용한 예술놀이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경기도 TED 과장급 워크숍’ 정책제안 가운데 1등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팀장급 ‘2023 기회경기 공감 워크숍’에서 TED 과장급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20개 정책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7건을 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정했다. 1등은 조상형 문화종무과장의 ‘경기도예술단의 역사(소품, 의상 등)를 활용한 예술놀이터 마련’이 차지해 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조상형 과장은 경기도예술단의 극단, 무용단, 국악단, 오케스트라단 공연에 쓰였던 의상과 소품을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물류창고 등 흩어져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의상과 소품을 하나의 공간에 모아 ‘예술놀이터’로 만들어 일반인이나 청소년 예술인에게 대여함으로써 경기도예술단의 역사를 보존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2등은 박범수 경기아트센터 대외협력실장의 ‘Z맘대로 예산 조성, 운영’ (400만 원) ▲3등은 김교흥 경기도건설본부장의 ‘소규모 건설공사장 간이화장실 개선을 통한 청결한 건설보건환경 조성’(300만 원) ▲공동 4등은 김상철 북부환경관리과장의 ‘경기북부지역 남·북한 공동 먹는샘물(생수) 생산·판매사업 추진’(200만 원)과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의 ‘경기도 전통시장·소상공인 이야기 은행’(200만 원) ▲공동 5등은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의 ‘안전의 기회-퇴직소방관을 활용한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방안’(100만 원)과 ▲최민식 규제개혁과장의 ‘공공기관 장애인 재택근무자 채용’(100만 원)이 선정됐다. 앞서 도는 경기도 과장급 및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전원을 대상으로 도정 아이디어(자유주제)를 접수해 사전 심사를 거쳐 총 42건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으며 1월 12~13일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 20건을 선정한 바 있다. 최종 심사는 18일 팀장급 450여 명이 참석한 ‘2023 기회경기 공감 워크숍’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우수작 20건을 제안자들이 최종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뒤 심사위원(70%)과 팀장급 현장 투표(30%)를 합산해 최종 우수작 7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숙의 과정을 거쳐 실제 도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팀장급 ‘2023 기회경기 공감 워크숍’까지 마치면서 지난해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를 시작으로 진행된 ‘틀 깨기 행정’을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도 첫 단계가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미래먹거리 확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을 선보인 데 이어 새해 들어 ‘틀 깨기 행정’을 위한 세 차례의 워크숍을 경기도 최초로 진행했다. 지난 6일에는 도지사를 포함해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모여 정책발굴을 하는 ‘기회 경기 워크숍’을 열고 10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 12~13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과장급, 공공기관 본부장급 2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을 열고 20개의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18일에는 팀장급 450여 명이 모여 ‘2023 기회경기 공감 워크숍’을 열고 최종 우수 정책 아이디어 7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정책개발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번 워크숍의 가장 큰 성과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뒀다. 김동연 지사는 모든 행사에 자리를 함께하며 “어설프고 무질서하더라도 시작이라고 보자. 친목 도모하고 스킨십하는 자체가 워크숍의 가장 큰 성과다. 오늘을 즐깁시다”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의 질이나 실천 가능성과 별개로 같이 토론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집단지성을 믿고, 상상력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가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공무원 조직문화 쇄신과 도민중심 정책발굴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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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게시▲용인시산업진흥원은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공고를 게시했다.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산업진흥원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프랜차이즈와 지원업체를 제외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관내 소상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소상공인의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로고, 홍보물, 웹 등 디자인과 제작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 상반기 공고를 통해 소상인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디자인 지원분야로는 ▲브랜드(CIBI) 디자인 ▲인쇄물(전단지포스터브로슈어카탈로그리플렛 등) 디자인 ▲설치물(배너간판메뉴판입간판 등) 디자인 ▲홈페이지 디자인 등이며, 디자인 구분 없이 업체당 한 개 분야만 선택 가능하다. 또한 소상공인의 마케팅 애로 해소를 위해 상담 이후 디자인부터 제작, 인계인수,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디자인의 경우 소상공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 교육 및 일정기간 유지 보수 등의 후속 지원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50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22개사(59건)를 후속 지원하였으며,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98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카탈로그의 디자인과 제작을 지원한 푸른봄정원은 공공기관 대상 거래 실적이 2배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3배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지원사업 공고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ypa.or.kr)와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지난 8년간 총 401개 업체가 만족도 높은 디자인 지원을 받았다”며 “마케팅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하반기에 소공인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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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설 앞두고 ‘민생·안전 행보’ 나서18일 용인 중앙시장에서 시장상인에게는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좌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둔 18일 용인 중앙시장과 수지119 안전센터를 찾아 시장상인에게는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고,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용인 중앙시장을 찾아 “여러 가지 가중되는 경제 어려움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먼저 고통스럽게 다가올 텐데, 경기도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서민 경제와 민생을 돌보기 위한 민생분야 대책을 논의했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고용 문제, 교통안전, 민생과 관련된 각종 대책을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정부보다 더 촘촘히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지사는 시장에서 수해 이재민 12세대와 수지119 안전센터 직원 69명을 격려하기 위한 한과, 떡, 과일 등을 구매했다. 수해 이재민은 지난해 8월 집중 폭우로 거처를 떠난 4천300여 명 중 현재까지 군포 수리산상상마을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12세대다. 김 지사는 19일 이재민 가운데 2세대를 직접 만나 격려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그간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미귀가 이재민들의 난방용품, 생필품 등을 지원해 왔다. 전통시장 방문에 이어 김 지사는 수지119 안전센터를 찾아 근무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폭우와 10.29 참사, 수원 세모녀 사건, 빵공장 끼임 사고, 방음터널 화재 등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벌어졌다”며 “그때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와 여러 대원분들의 현장 대처 모습을 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 고맙다는 치하와 격려말씀을 드린다.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의 생명·안전을 구하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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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등이다. 2020년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불법 대리입금 피해의 표적이 되는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도내 고등학교 11개소 1천42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대리입금 피해사례 및 예방교육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에는 1월 5일 한 학교에서 시범 특강을 열었으며, 도내 청소년들이 고르게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90), 경기도콜센터(031-120)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노린 경제 범죄행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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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맞아 '종합대책 추진'…안전망 강화·민생 초점(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가 10.29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수 인파가 몰리는 명절 기간 중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설 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 국장은 "10.29참사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도 크고, 고물가 등으로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뿐만 아니라 물가·민생까지 아우르는 더욱 두터워진 안전망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도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23년 설맞이 종합 대책은 △안전대응 △물가안정 △보건·복지 △교통·편의 등 총 4개 종합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연휴 중 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10개 시·군 1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도내 상점가 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판매시설 안전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특히 도는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도는 치솟는 물가 등으로 연휴 중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 연휴기간 사과·배·참조기 등 설 성수품 16종을 집중관리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상시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일별 80~99개소 운영하며,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방향)·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방향)·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방향) 등 도내 3개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운영된다. 검사와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별 138~614개소 운영된다. 무엇보다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초기대응과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연휴기간 내내 24시간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 및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도로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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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관계자들과 정담회10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로 대대적 홍보를 통해 부천시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경기도 유일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심방식 회장, 김태우 수석부회장, 배장수 부집행위원장, 박성돈 대외협력국장, 김상아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영화제의 성패는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영화제 주최 측이 부천시민과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영화제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을 설명하며, 영화제의 성공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라면서 “여기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노력·협업이 더해져 올해 지원 예산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영화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지만 집행위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올해는 홍보를 대폭 확대해 부천이 들썩이도록 영화제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돌아갈 수 있게끔 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 회장은 “부천에 살면서도 영화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만큼 홍보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지원에 감사하며 후원회가 후원금 모집을 넘어 영화제 성공을 위한 생산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타 영화제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는 1997년 시작돼 지난해 26회까지 진행된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영화제로서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저예산 및 독립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후원회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IMF 사태) 발생 여파로 제2회 영화제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부천시 기업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현재 제17대 후원회에 114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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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용인시민 위한 '특별정책' 보기(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올해부터 용인특례시 청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고, 불의의 사고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주택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43개 사업(전국공통 23, 용인시 20)을 소개했다. 이중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살펴본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 용인특례시는 다음달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새로 바꿀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배너 광고를 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 재난 저소득층 임시주택 제공 = 재해·재난 등 불의의 상황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용인시에서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1회 연장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월 사용량 최대 10톤에 달하는 수도 사용요금(약 1만 900원)이 감면된다.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출산용품 지원 상향 = 용인특례시민이 출산을 할 경우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지원된다. 기존보다 5만원 많은 액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10만원(교통카드)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일 현재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 장애인 용구 무료대여 플랫폼 = 용인시는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준다. # 행복택시 요금 인하 = 용인특례시가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5회 이하인 곳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간다. #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한다면 용인특례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가지에서 14가지로 지원범위도 넓혔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 공동주택보조금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7500만원(기존 50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 = 용인시는 2025년까지 관내 마을·시내(일반)버스를 100%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100대의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 주택 안전진단 = 용인특례시가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한다.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 수출인턴 지원 = 용인시가 무역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의 전시회에 파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30개 기업에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 공장 짓는 기업 개발비용 산정비 지원 = 3000㎡ 이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은 800여 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된다면, 용인특례시가 나서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가 운영된다. #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 발급기 = 특례시 권한 이양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기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용인특례시가 담당하게 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사항을 검토해 212개 공약을 확정하고,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다듬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독창적이고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르신 복지,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일부가 깎였고 어르신의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