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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에서, 후방에서…국민 지키려 싸운 '참수리' 경찰들한국전쟁 당시 경찰 6만3천여명 참전…1만여명 목숨 잃어 춘천 내평지서 6.25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의 전투와 관련한 초점은 주로 군 병력의 활약상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던 경찰도 수만명에 이르는 규모로 투입돼 곳곳에서 전투에 가담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 동원된 경찰력은 모두 6만3천427명이다. 이들 가운데 1만859명이 교전 중 전사 또는 실종되거나 북한군에게 납치돼 순직 처리됐고, 6천985명이 부상했다. 참전한 경찰관들은 연합군과 함께 최전선에서 포화에 맞섰고, 각자 근무하던 지역에서 북한군이나 빨치산을 상대로 교전하다 끝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들 역시 불행한 분단 역사의 또 다른 희생자들이다.◇ 1개 사단에 맞서다…춘천 내평지서 '9인 결사대' 1950년 6월25일. 38선을 넘은 북한군 2사단은 전략적 요충지인 춘천을 향해 급속도로 남진, 금세 접경지역인 내평리에 닿았다. 내평리를 담당하는 내평지서(지금의 파출소·지구대)에는 노종해 지서장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지서를 포위한 북한군은 압도적 장비와 화력, 병력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내평지서 경찰관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도 1시간 이상 교전하며 북한군의 움직임을 묶었다. 경찰관 9명은 모두 전사했다.이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군 2사단의 남하를 지연시키는 동안 국군 6사단은 춘천 남쪽에 저지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었다. 이는 이후 북한군의 춘천 점령 시도를 무산시키고, 초반 전력에 타격을 입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천년고찰에서 외로운 사투…곡성전투경찰대 전쟁 발발 이후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한 영토 대부분을 점령했다. 호남지역까지 밀고 내려온 북한군 손에 광주와 전남 순천, 광양이 넘어갔고, 인접한 곡성도 언제 북한군 수중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상부로부터 퇴각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역을 지키고자 곡성에 남기로 했다. 이들은 신라 시대 창건된 천년고찰 태안사를 지휘소로 삼아 '곡성전투경찰대'라는 이름으로 전투를 준비했다.7월28일. 북한군 603기갑연대가 섬진강 압록교 옆에서 숙영한다는 첩보가 전경대에 입수됐다. 지형에 익숙한 전경대는 다음날인 29일 압록교 주변에 매복했다가 당시 휴식 중이던 북한군을 기습해 완승을 거뒀다.뜻하지 않게 허를 찔려 약이 바짝 오른 북한군은 주변 지역에 주둔하던 부대들을 곡성으로 소집했다. 전경대는 적의 반격이 임박함을 느끼고 8군사령부에 무기와 보급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고립무원 상태가 됐다.8월6일. 태안사 주위에 매복했던 북한군 2개 연대가 전경대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고, 전경대는 결국 48명의 전사자를 낸 뒤 태안사에서 탈출했다. 태안사 입구에는 전사자 48명의 넋을 기리는 충혼탑이 세워져 있다. 태안사 전투 희생 경찰관 위령제 [연합뉴스 자료사진]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내 경찰 충혼탑에서 열린 제56주기 전남 곡성 태안사 전투 희생 경찰관 위령제에서 전남지역 경찰서장들이 묵념하고 있다.//지방/-지방기사참조-/ 2006.8.4 [연합뉴스 자료사진 ◇ 미 해병대가 인정한 전투력…'장진호 전투' 참가한 경찰부대1950년 11∼12월 벌어진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매우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 함경도까지 북진한 연합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막혀 포위당한 뒤 막대한 피해를 보고 간신히 철수에 성공한 사건이다.연합군 입장에서는 패배였지만, 이 전투로 중공군의 진격이 지연되면서 1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이 무사히 남쪽으로 피신한 '흥남 철수'가 가능했다.미군 전쟁사에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 장진호 전투에는 한국 경찰도 참가했다. 경찰관 중 자원자를 뽑아 별도로 훈련해 구성한 '화랑경찰대'와 '소속 미상의 경찰 1개 소대'가 연합군과 함께 싸웠다는 기록이 있다.당시 참전한 미군 증언에 따르면 이들 경찰부대는 열악한 장비와 무기를 갖고도 "상당한 전투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자부심 강하기로 이름난 미 해병조차 한국 경찰부대의 군기와 전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美 종군사진작가 데이비드 던컨이 기록한 장진호 전투(서울=연합뉴스) 20세기 대표 전쟁사진작가 데이비드 던컨이 포착한 한국전쟁 중 미국 해병의 악전고투 장면들이 재조명 됐다. 그가 한국전에서 미국 해병들과 함께 전쟁 모습을 담아 1951년 출간한 'This is war!(이것은 전쟁이다!)' 사진집에서는 아군 탄약이 거의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 공포를 느끼고 숙고하는 해병 중대장의 모습, 머리가 사라진 적군 시체와 처음 마주친 병사가 두려움 없는 듯 시체를 건너 뛰는 모습 등이 생생하다. 사진은 장진호 전투에서 후퇴하며 '악몽의 계곡'을 건너는 미 해병. 2016.2.27 << 데이비드 던컨의 'This is War! >> photo@yna.co.kr ◇ 5배 전력에 맞서…강경경찰서의 '18시간 혈투'1950년 7월. 빠르게 남진한 북한군이 충남지역을 차례로 접수하자 강경경찰서(현 논산경찰서) 경찰관 220명은 피란민들과 함께 인접한 전북 임실로 후퇴했다. 그러다 강경이 아직 북한군에 넘어가지 않았음을 알고 복귀를 시작했다.강경읍내에는 일부 북한군 병력이 먼저 도착해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을 접수하고 있었다. 경찰은 밤을 틈탄 기습 공격으로 경찰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강경서의 이같은 상황은 북한 정찰부대를 통해 이미 북한군에 전파돼 있었다. 이윽고 1천여명에 이르는 북한군 부대가 강경서를 포위한 뒤 맹공을 퍼부었다. 18시간에 걸친 전투에서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83명이 전사했다.그럼에도 강경서 전투는 북한군 주력부대의 호남지역 진출을 수일간 지연시켜 낙동강 도하작전에 차질을 빚게 한 공적으로 기록돼 있다. 논산경찰서 앞 격전지 표지석 [경찰청 홈페이지=연합뉴스]◇ 후방서도 지역 지키다…인민재판으로 학살되기도 전쟁 기간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도 각 지역에 침투한 유격부대 빨치산과 군·경 간 전투가 빈번했다.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한 빨치산 부대 남부군과 한국군 및 경찰의 전투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1951년 9월13일. 경남 산청군 일대 점령을 시도한 빨치산 57사단은 산청군 생비량지서를 상대로 공격을 감행했다. 빨치산 병력은 1천명에 달했으나 지서를 지키는 경찰은 경찰관과 의용경찰대원 100명에 불과했다.병력과 화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경찰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2시간 만에 빨치산에 제압됐다. 생포된 경찰관 5명과 의용경찰 15명은 다음날 인민재판을 거쳐 목숨을 잃어 분단체제의 아픔을 드러내는 한 상징이 됐다. 생비량지서 전투 희생 경찰관 위령탑 [경찰청 홈페이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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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일본땅·韓불법점거' 왜곡교육 강화…교과서지침 명기(종합)2020년부터 적용 지도요령 해설서…개헌 절차·자위대 역할 첫 반영교사 수업지침으로도 활용…아베 '군국주의' 가속화 도구될 듯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명시한다. 또한, 중학교 지침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하도록 해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예정이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독도 일본 땅' 왜곡 담은 일본 고교 교과서(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지리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017.3.24 jsk@yna.co.kr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며 교단에서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다.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독도와 북방영토와 관련,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산케이신문은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쿠릴 4개 섬 주변에서는 과거 일본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의 총격 이후 나포돼 1명이 사망했으며 센카쿠 열도에선 2012년 일본의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영해 진입이 잇따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해설서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선명히 담고 있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개헌 절차는 이미 해당 분야 교과서 총 7권에 간단하게 기술돼 있지만 해설서는 교과서 기술이나 현장에서 더욱 상세히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제시했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선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자위대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재해시 파견된다는 내용만 거론돼 해설서에 본래 임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도 이번에 처음으로 명기됐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 2020년, 중학교에선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해설서 내용도 이에 따라 반영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교과서 검정결과를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한국관광 100선에 든 독도(울릉=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독도. 2017.1.11 [울릉군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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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독도훈련에 "수용못해" 억지…해군 "우리땅, 훈련 당연"일본 정부는 15일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희섭 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앞서 우리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정례적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을 올해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군 1함대 12전투전대 해상기동훈련과 연계한 이번 훈련에는 3천200t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한 해군·해경 함정 7척, P-3C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F-15K 전투기 등 해군·공군 항공기 4대 등의 전력이 참가한다. 장욱 해군 공보팀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에 관한 질문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며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독도에 상륙해 훈련(서울=연합뉴스) 해군은 15~16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를 위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에는 3천200t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한 해군·해경 함정 7척, P-3C 해상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F-15K 전투기 등 해군·공군 항공기 4대 등의 전력이 참가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원들이 독도에 상륙한 모습. 2017.6.15 [해병대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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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무인기, 北소행…사드표적 획득용 틀림없다"(종합)"중대한 휴전협정 위반…무기 탑재 가능하나 능력은 제한적"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되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표적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긴급 간담회에 출석해 무인기가 사드 기지 촬영을 주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 "그건 틀림없어 보인다"며 "북에서 와서 성주 기지 남쪽에서 회항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긴급 간담회 참석한 국방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의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포대 촬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2017.6.14 jeong@yna.co.kr그는 지난달 8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성주골프장 사진은 위성과 무인기 중 무엇으로 찍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위성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무인기에 무게를 뒀다.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무인기가 왔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이 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이 발진시킨 그런 항체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위성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은 고가, 고도의 정밀감시, 정찰자산은 제한된 게 현실 아니냐"고 대답했다.한 장관은 2014년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비교할 때 연료통이 개선되고 엔진이 개량돼 비행 거리가 늘어난 점, 2m급으로 날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 점이 특징이지만 그렇게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무인기가 생화학 등 공격용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날개 길이) 2m급 무인기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리라 본다"고 예상했다.그는 현재 수도권 공역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 RPS-42 일부 장비를 운용 중이며, 추가로 다른 지역에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무인기가 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북이 보유한 무인기 중 가장 작은 2m급인데, 우리가 가진 자산으로는 탐지가 안 되는 크기"라며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려면 0.01㎡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파괴 방법에 대해 "기존의 총탄이나 포탄으로는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레이더 등 교란시키는 3가지 방법이 적용된다"며 "그런데 선진국도 실전용으로 개발한 게 없다. 우리도 2014년 이후 기술을 개발해가는 도중에 있다"고 대답했다.그는 청와대에 중간 조사결과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이라고 분명히 대답하지 않았다.또 직접 보고했느냐는 질의에는 "참모 계통을 통해서"라고 답변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됐느냐'는 물음에 "이 문제를 갖고 NSC가 열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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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푸틴, 北미사일 발사도발에 한목소리로 우려 표명(종합)베이징 '일대일로 포럼' 회동…"긴장 고조에 우려"中외교부 "중·러 정상 한반도 문제 의견 교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관찰자망 화면 캡처]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14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다.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고 상황 전개와 긴장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양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새로운 발사를 포함해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재차 말했다. 페스코프는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이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졌다는 미국 측 주장과 관련 "러시아는 스스로 국제정세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분석할 줄 안다"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남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다"면서 "양국 관계의 이슈를 점검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다.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동을 소개하면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정세 등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홈피에 게재된 글을 보면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우선 "복잡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요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힘써 대국의 책임을 발휘했고 지역 및 세계평화 안정 유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시 주석은 이어 "무역·에너지 등 전통 협력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의 실무 합작 수준을 끌어올려 더 많은 성과를 얻자"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평화 해결을 추진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들 정상은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식이 끝난 뒤 조어대(釣魚台) 국빈관에서 별도 회동하고 오찬도 함께 하면서 의견 교환을 지속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날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보다는 러시아 영토에 가까운 곳에 영향을 주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기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미국 CNN 방송은 미사일이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러시아 극동 지역 방공부대들이 비상전투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빅토르 오제로프 위원장은 "러시아 영토가 공격 대상이나 미사일 표적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지만 만일의 사고 가능성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극동 지역 방공시스템들이 비상전투태세에 돌입했다"고 전했다.북한은 이날 새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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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영유권 분쟁 북방영토 軍요새화…日 '발만 동동'지대함미사일 시스템도 격납고서 확인…군훈련·숙소 건설 러시아가 일본이 영유권 분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군 부대 주둔시설을 확충하는 등 요새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4개 섬 중 구나시리(러시아명 쿠나시르)에 최근 건설이 진행 중인 주둔지 관련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장교용 주택과 훈련시설 등이 속속 세워지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러시아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도 무기 격납고에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관련 영상에선 수도, 난방 등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는 모습뿐 아니라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한 차량도 보였다고 소개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말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쿠릴 4개 섬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해당 지역에 신형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한 데 이어 연내 사단 규모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자 영토 반환을 기대하고 있던 일본은 강력 반발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열린 양국 외교·방위 담당 장관(2+2) 협의에서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관련 조치는 국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산케이는 "북방영토에서 러시아의 군비 증강은 일본을 견제하는 것 외에도 인근 해협 방위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내달 27~28일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푸틴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일 정상회담[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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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중국의 韓 사드 보복은 자해적 행동"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반한 감정과 한국산 상품 불매 운동을 부추기는 것은 자해적인 행동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경고했다. FT는 이날 사설을 통해 타국을 상대로 국수주의를 분출하는 국가의 정부가 오히려 국수주의로 인해 무너진 역사적 사례는 적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괘씸하다고 보는 국가들을 겨냥해 반감을 부추기고 상품 불매 운동을 조장하는 행동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이번에는 한국이 그 차례가 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이 중국 영토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게 돼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기울고 자국의 군사력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FT는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 동기에는 분명히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데 지쳐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중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속내라는 분석이다. FT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한국에 대한 거친 독설로 관영 언론을 뒤덮고 한국 기업들을 괴롭히는가 하면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시키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을 시위와 불매운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집중적인 목표로 삼아 이 회사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99개 점포 가운데 87개 점포에 영업 중지 조처를 내린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문 닫은 중국 롯데마트 [AP=연합뉴스 자료사진]FT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노선에 반발하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자해적이라고 강조했다. 세계화의 폐해가 중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려는 서방세력에 실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 정부는 반한 시위가 여론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써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 FT는 그러나 중국에서는 당 지도부가 불편해하는 적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시위를 제외하고는 시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FT는 중국이 5월 대선에서 선출될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양보토록 압박하겠다는 속셈으로 반한 감정과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누가 이기던 당선자는 북한과의 긴장을 해소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과 협력해야 하겠지만, 중국의 경제 압력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사드 문제에 양보한다면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 정부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 만큼 앞으로도 타국과의 분쟁에서 경제적 국수주의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FT는 그러나 현명한 지도자들이라면 국내에서 국수주의를 부추기면서 전략적 고려와 경제적 고려를 뒤섞어 놓은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 통상관계를 흔드는 것은 물론 결국에 가서는 국수주의를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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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유엔보고관 "미얀마 로힝야족 탄압, 인종청소 목적"(종합)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13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서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이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된 이양희 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내려 한다는 것을 여러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즉결처헝, 고문, 감금, 강간 등 인권탄압에 시달려왔다. 미얀마군은 지난해 10월 서부 라카인주(州) 마웅토 등의 국경 검문소가 무장 괴한의 공격을 받아 경찰관 9명이 죽자 로힝야족 무장세력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역청소작전'으로 이름 붙인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섰다.로힝야족 난민과 인권단체는 이 과정에서 군인들에 의한 집단 학살과 성폭행, 고문, 방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피해 인근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인원만 7만5천명에 달한다.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해왔으며, 정부가 구성한 조사위원회 역시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조사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권탄압이 '전쟁범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 보고관은 "현재 상황이 과거 어느때보다 나쁘다"며 "(조사 과정에서) 로힝야족 집단 무덤이 발견됐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강도 높은 실태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이사국들이 이런 대대적인 조사에 대한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게 이 보고관의 지적이다. 그는 총회 출석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이사회 차원의) 조사위 구성에 대한 지지가 미미하다. 이사국들은 조사위 구성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웅산 수치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말 총회 종료 전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지만 주요 이사국들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문민정부가 아직 막강한 군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식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특히 영국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문민 정부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보고관은 최근 인종청소 주장의 현장인 미얀마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촌을 방문조사했지만, 미얀마 정부 등의 비협조로 제한적인 조사만 진행했다.이 보고관은 현장조사 후 BBC와 인터뷰에서 "미얀마군과 국경수비대, 경찰에 의해 명백한 반인권 범죄가 자행됐다"면서 "결국 미얀마 문민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끔찍한 고문과 비인권적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양희 유엔 특별보고관[AP=연합뉴스]미얀마 라카인주 시트웨 난민촌의 로힝야족 아이들[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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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日유명교과서 지도에 독도 일본땅서 빠져 있다"한철호 교수 "독도가 한국영토란 사실 보여주는 것" 1903년 당시 일본 지리 교과서계의 대표적 집필자이자 지리학자인 야즈 쇼에이(矢津昌永)가 편찬한 교과서 수록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28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에서 '야즈 쇼에이의 일본 지리교과서 편찬과 한국·독도 인식'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전도(中地理學日本誌用 日本地圖, 1900) [독립기념관 제공=연합뉴스] 주고쿠 시고쿠지방도(1903) [독립기념관 제공=연합뉴스](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야즈 쇼에이가 1903년에 작성한 '신선일본지도(新選日本地圖)'의 주고쿠·시고쿠(中國及四國)지방도. 위치도에 해당하는 '참조일본총도(參照日本總圖) 육백만분의일'에 울릉도와 독도가 제외된 반면, 도쿄에서 1천860km나 떨어진 미나미토리지마(南鳥島)는 별도의 일본영토로 표시돼있다. 2017.2.28. yykim@yna.co.kr 중학만국지지(中學萬國地誌) 상(1896) '아시아' [독립기념관 제공=연합뉴스] 중지리학외국지용 외국지도(1899) '아시아' 일부 [독립기념관 제공=연합뉴스] 한 교수는 야즈가 1903년에 작성한 '신선일본지도(新選日本地圖)'의 주고쿠·시고쿠(中國及四國) 지방도내 위치도에 해당하는 '참조일본총도(參照日本總圖) 육백만분의일'에 울릉도와 독도가 제외된 반면, 도쿄에서 1천860km나 떨어진 미나미토리지마(南鳥島)는 별도의 일본 영토로 표시돼 있는 점을 들어 "야즈가 독도를 일본 영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료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 영토론 주장이나 무주지선점론 등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근거라고 덧붙였다.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 지리교육자이자 학자인 야즈가 저술한 교과서와 지리부도는 채택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 번역될 정도로 실증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았다. 한 교수는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강점 이전 야즈의 저술이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교과서와 부도로 공식 검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명백히 제외됐음이 새롭게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제1대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인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역대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독립기념관 30년,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동북아연구재단 장세윤 박사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발전 방향'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독립운동사연구소(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독립운동사연구소가 개관 30주년을 맞아 28일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를 열었다. 2017.2.28. yykim@yna.co.kr 독립운동사연구소는 독립기념관 개관 6개월 전인 1987년 2월 문을 연 독립운동 관련 연구기관으로, 박사급 연구위원 10명 등 모두 30여명의 전문 연구원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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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일본 엉터리 주장에 대한 3가지 반박한일문화연구소, 일본 문서 근거로 모순 지적 일본은 112년 전 오늘,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편입했다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2005년부터 이날을 기념해 '다케시마(일본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의 날' 행사를 여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은 이런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특히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일본 자료를 근거로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기모순 점을 지적한다. 연합뉴스는 21일 김 소장을 인터뷰했다. 김 소장은 이날 3개의 일본 자료를 통해 "고시를 통한 영토 편입" 주장을 반박했다. ◇ "독도 편입 고시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 김 소장은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원본을 누구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일본은 원본이 1945년 '불에 탔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사본 2장만 남아있다. 김 소장은 이 사본이 진짜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잘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고 한다. 생각하기에 따라 일본 측에 유리하기만 한 자료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고시 40호 사본에 있는 '회람(回覽)'이라는 붉은 글자에 주목했다. 시마네현 고시 40호파란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회람' 글자. [김문길 교수 제공 = 연합뉴스] '회람'은 말 그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내부 검토를 위해 활용하는 문서로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김 소장은 이 문서가 회람용이었을 뿐 실제로 외부에 공표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 문서가 공표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구체적 정황을 밝히기에 앞서 타국의 영토를 '고시'라는 행위를 통해 편입한다는 일본의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면서 "국제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시로 남의 땅을 편입할 수 있다는 말은 부산시 조례로 일본땅을 편입했다는 주장이랑 비슷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 "1905년에 편입? 일본 자료에는 '1939년' 편입" 김 소장의 이런 지적은 시마네현 박물관에서 발견한 2장의 문서 때문이다. 1939년 9월에 작성된 문서로 시마네현 관료가 시마네현 소속 지방촌인 오키섬의 촌장에게 독도 관련 역사를 묻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서를 보면 시마네현 관료가 오키섬 촌장에게 "독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편입했느냐"고 묻자 오키섬 촌장은 "다케시마를 쇼와14년(1939년) 4월 24일 편입했으며 당시 촌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편입했다"고 답하고 있다. 오키섬 촌장과 시마네현 관료가 주고받은 2장의 문서 1905년 고시로 편입했다는 일본 주장과 달리 실제로 독도 편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오키섬 주민들은 정작 1939년에야 독도를 편입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편입 시기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이 그동안 '1905년' 편입을 주장한 것은 1910년 국권침탈 전에 영토를 편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독도를 편입한 것이라면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독도는 당연히 반환돼야 할 영토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1939년에 독도가 편입됐다면 합일합병 이후에 편입한 것이어서 당연히 반환 대상"이라면서 "1939년에 실제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사료는 1905년의 고시가 내부열람용에 그쳤다는 정황과도 딱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 일본 어부 "독도 편입 비밀리에…" 독도는 1900년대 초 물개 '강치'의 대표적인 서식지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강치의 기름과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고 일본 어부들은 이 강치 포획에 열을 올렸다. 일본 어부인 '나카이 요사부로'가 1904년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말하며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해 달라고 최초로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땅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앞서 대한제국 정부에 독도 어업독점권을 청원했지만 거절당하자 "주인없는 땅"이라는 망언을 하며 일본 내무성과 외무성, 농무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다양한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김 소장은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 편입을 신청하면서도 '편입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 내무성도 독도 편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일어업교섭사료'를 보면 내무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독도를 편입하면 주변국 관계를 고려할 때 외교적으로 손해"라는 의견을 표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다. 한일어업교섭사료[김문길 소장 제공 =연합뉴스] 김 소장은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당장 폐지하고 억지 주장과 역사 왜곡을 멈춰야 한다"면서 "과오는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 한일 관계에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