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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평양주재 대사 소환·北대사 초치…이중 '초강수'(종합)김정남 암살 둘러싸고 양국 외교갈등 심화 말레이 외교부 나서는 강철 북한대사(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강철 주말레이 북한 대사가 20일 오전 11시 30분께(현지시간) 말레이 외교부에 초치된 뒤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취재진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2017.2.20 (쿠알라룸푸르·서울=연합뉴스) 말레이시아가 평양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말레이 주재 북한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는 등 이중 조처를 하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촉발된 양국의 외교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모양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더스타, AP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협의를 위해' 평양 주재 자국대사를 쿠알라룸푸르로 소환했다"고 밝혔다.또한 강철 말레이 주재 북한 대사가 말레이 정부에 제기한 문제에 관해 설명을 듣고자 그를 외교부로 불러들였다고 발표했다.말레이 외교부는 성명에서 "말레이 정부는 법에 따라 북한대사관에 (김정남 암살) 문제와 관련한 진척상황과 절차를 알려왔다"며 따라서 "강철 대사가 제기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외교부는 이어 "말레이 정부는 정부의 평판을 훼손하려는 근거없는 시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그러면서 "김정남의 사망은 말레이시아 영토에서 발생했으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이 말레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말레이 법에 따라 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돼 왔다"고 강조했다.이 성명은 이날 오전 강철 대사가 제1 사무차장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발표됐다.현재 북한과 말레이 양국은 김정남 살해 이후 시신 인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강철 대사는 지난 17일 기습 기자회견을 열고 말레이 측의 시신 인도 요청을 거절했다며 "말레이시아 측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며, 우리를 해하려는 적대 세력과 결탁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북한 역시 김정남 시신 인도와 관련해 지난주 평양 주재 말레이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더스타는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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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에 日아베 반사이익…지지율 5%P 오른 66%(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감과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호평을 동력으로 지지율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이 17~19일 전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6%로 이전 조사(1월27~29일)의 61%보다 5%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출범 직후의 65%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로 이전 조사 때의 31%보다 7%포인트나 내려갔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 자민당이 43%로 여전히 제1야당 민진당(6%)이나 연립여당 공명당(4%)을 압도했다. 요미우리는 지지율 상승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위기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35% 수준이었다. 여기에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는 대답이 6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26%보다 2.5배 높았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방위 대상임을 명시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71%가 "(좋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반면 미일관계에 대해 "불안이 (기대보다) 크다"는 응답은 이전 조사 때의 70%에서 대폭 하락한 45%였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이날 발표된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55%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달 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마이니치의 조사에서는 미일 정상이 금융, 무역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틀로 만들기로 한 '미일경제대화'에 대해서는 67%가 "대등한 교섭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北미사일 영향 日 아베 지지율 66% 고공행진(AP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감과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호평을 동력으로 지지율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20일 요미우리신문이 17~19일 전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6%로 이전 조사(1월27~29일)의 61%보다 5%포인트나 올랐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모습. 20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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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열풍 '포켓몬고' 어떻게 탄생했나…닌텐도 '반신반의'콘솔 집착하다 합자회사 통한 '대박'보고 뒤늦게 모바일 게임 본격 진출 '슈퍼마리오 런' 모바일 버전 출시(자료)위치기반(LBS)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의 세계적 흥행 열풍은 일본 게임사 '닌텐도' 없이는 불가능했을까?포켓몬 게임이 닌텐도의 간판 상품은 맞지만, 사정을 뜯어보면 닌텐도는 포켓몬고 성공의 산파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산하 포켓몬 브랜드가 스마트폰 위치기반 게임이라는 '강화 아이템'을 만나 승승장구하자 뜻밖의 '어부지리'를 챙긴 경우에 가깝다. 수십 년 익숙했던 게임기(콘솔) 시장만 고집하다 포켓몬고의 흥행 덕분에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5일 외신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포켓몬고 사업의 출발점은 2014년 4월 만우절 때 포켓몬컴퍼니와 구글이 협업한 '만우절 농담' 동영상이었다. 포켓몬컴퍼니는 포켓몬 지식재산권(IP) 관리를 전담하는 업체지만 닌텐도의 자회사가 아니다. 닌텐도·게임프릭·크리처스 등 3개 일본 기업이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 가진 합자 회사다.이 2014년 만우절 동영상은 세계 각지 구글맵(구글지도)에 숨은 야생 포켓몬을 모두 잡으면 구글이 '포켓몬 마스터'로 특채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동영상은 세계 각지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당시 구글의 사내 벤처인 나이앤틱은 쾌재를 불렀다.2012년 자신들이 내놓은 구글맵 기반 증강현실 게임 '인그레스'의 후속타로 포켓몬이 최상의 후보라는 걸 확인한 계기였다. 성인 취향의 SF 영화 설정이던 인그레스에서 게임 틀만 빌려오고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포켓몬을 얹으면 대박이 될 거라는 구상이었다. 나이앤틱의 존 행키 대표는 포켓몬컴퍼니를 만나 바로 포켓몬고 개발안을 확정 지었다. 거리에 쌓인 포켓몬 인형(자료) 이때 행키 대표가 닌텐도를 대신 찾아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 당시까지도 닌텐도는 위유(Wii U)와 닌텐도 3DS 등 게임기(콘솔) 사업에 골몰해 스마트폰 게임에 적대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자사가 수익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콘솔과 달리 모바일 게임은 불확실성이 너무 높고, 스마트폰 영역에 진출했다가 주력인 콘솔 게임의 수요를 잠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닌텐도의 오랜 견해였다.닌텐도의 입김이 적은 포켓몬컴퍼니는 성향이 반대였다. 포켓몬컴퍼니에서는 당시 대표부터 직원까지 다수가 스마트폰으로 인그레스를 즐기던 마니아라, 행키 대표의 제안에 다들 쌍수를 들고 반길 정도였고 한다.닌텐도가 포켓몬컴퍼니와 나이앤틱의 협업 결정에 어떤 공식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단 2015년 나이앤틱이 구글에서 분사할 때 포켓몬컴퍼니와 닌텐도가 회사 지분에 대폭 투자한 점을 볼 때 사업 전망에 관해 최소 '반신반의' 심정은 갖고 있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작년 7월 북미·유럽·일본 등에 출시된 포켓몬고는 모바일 게임 사상 최대의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 지금껏 콘솔 게임 캐릭터였던 포켓몬고가 스마트폰이란 새 영토를 장악하자 닌텐도의 생각도 '유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9월 애플 아이폰 7 발표회 때에는 자사의 1위 캐릭터인 '마리오'를 쓴 첫 모바일 게임 '슈퍼마리오런'을 내놓겠다고 발표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고집스러운 '콘솔몬'이던 닌텐도가 산하 브랜드인 포켓몬 덕분에 신생 모바일 주자로 '진화'한 셈이다.슈퍼마리오런은 작년 12월 발매 초기 다운로드 횟수로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1위를 했지만, 모바일 게임으로서 드물게 작품 자체를 유료화한 탓에 매출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모바일 게임은 작품 자체는 공짜로 풀고 아이템 등을 판매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부분 유료화' 정책을 쓴다. 이처럼 유행과 달리 유료화를 택한 것은 '밑지고 팔지 않는다'는 닌텐도의 보수적 사업 원칙이 영향을 미친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닌텐도의 모바일 진출이 '절반의 실패'로 끝났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닌텐도가 '파이어 엠블렘'과 '동물의 숲' 등 자사의 다른 유명 IP도 올해 모바일 게임으로 내놔 설욕의 기회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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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쟁 3라운드…대체복무 길 트이나헌재 위헌심판 앞두고 대체복무 도입 찬반 의견 대립찬성측 "대체복무 강도 높여 기피자 양산 막으면 돼"반대측 "병역 자원 손실, 병역기피 수단 전락할 것" 최근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을 때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대체 복무제' 도입이다.대체 복무제는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을 사회봉사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자들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체 복무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해 양식적 병역거부만큼이나 논쟁이 뜨겁다.유엔 인권이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보면 2013년 세계 각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723명인데, 이중 한국인이 92.5%(669명)를 차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가들은 이를 두고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2012년을 기준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세계 83개국 중 31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대만과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핀란드 등이다.이들 나라는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대신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1990년대에 아제르바이잔과 전쟁을 치르고 현재도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르메니아도 2013년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면서,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할 수 있었다.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대체 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사실 국내에서도 한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이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다.국방부는 2007년 9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병보다 2배 많은 기간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상을 내놨다.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그 당시나 지금도 대체 복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주된 이유로 이 제도가 병역자원 손실을 초래하고,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2004년 첫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역시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가안보라는 중요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 복무제)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1년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반면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자들의 생각은 다르다.우선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천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요즘, 한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600여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역보다 더 무겁게 설정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및 엄격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 양산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실제 대만의 경우 2000년에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면서 병역기피 현상을 우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기간보다 11개월이 긴 2년 9개월로 정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자 대체복무 기간을 점차 줄여 지금은 현역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된 사례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모병제 도입이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을 끝내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지금의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방의 의무가 사라지게 되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얘기다.하지만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적시돼 있는 만큼 모병제로의 전환은 길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세 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조항을 놓고 2015년 7월 9일 열린 헌재의 공개변론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체 복무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헌재가 아닌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번 논쟁의 향배를 제시할 헌재의 위헌심판과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소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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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트럼프 외교팀 지금처럼 하면 중국과 무력 충돌""中, 남중국해 주변국과 협력 강화해야…랴오닝호 전투태세 완비"中상무부, 미국 비난에 "WTO 규정 엄격히 지켜" 반박 청문회서 증언하는 틸러슨 차기 美국무장관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슨이 중국에 대해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내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트럼프 취임 후에도 미국 외교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국과 무력 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사평(社評)에서 틸러슨 내정자가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 "중국은 그가 시끄럽게 떠드는 말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할 만큼 충분한 힘이 있다"면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전쟁을 계획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 중국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어리석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남중국해를 지배할 절대적인 힘이 없으며 틸러슨은 전 엑슨모빌 최고경영자로 유가와 환율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면서 "틸러슨의 말은 합법성도 부족한데 중국이 남중국해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베트남과 필리핀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반문했다.환구시보는 "트럼프가 아직 취임하지 않아 중국은 트럼프 진영이 극단적인 견해를 피력할 때마다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진영의 위협에 중국이 겁을 낼 것이라는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틸러슨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은 황당하며 트럼프 외교팀이 현재처럼 향후 미·중 관계를 만들어간다면 양국은 무력 충돌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이와 관련해 중국 관변 학자는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며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장쥔서(張軍社)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이 지역의 랴오닝 항모 전단 움직임은 항공모함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대만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명백히 두려움과 공황 상태를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관영 차이나데일리는 틸러슨 내정자의 남중국해 발언과 관련해 관변 학자들을 인용해 중국은 남중국해에 건설 작업을 지속해야 하며 분쟁국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中 항모전단, 방공식별구역 진입 23시간만에 대만해협 통과 쭤시잉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남중국해에 행정 및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해 건설 작업을 지속해야 하며 미국에 영토 주권 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한다"면서 "양국은 돌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기구와 협상 채널을 잘 활용해 잠재적 위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은 미국 개입의 정당성을 없애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스춘(吳士存) 남중국해연구원 원장은 "중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할 때"라면서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안보 우려 등이 있는데 아세안과 관계 강화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쑨지원(孫繼文)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중국이 WTO 가입 이래 엄격히 의무와 규정을 준수해왔으며 양자 무역에서 중국이 큰 공헌을 했다고 믿는다"면서 "미·중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일부 마찰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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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 아프리카에 나눠줄 세계지도 배포…'독도·동해 홍보용'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아프리카 대륙에 독도가 한국땅임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영문 세계지도를 3천500부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전 세계 대륙별, 국가별로 맞춤형 독도 홍보 세계지도를 만들어 퍼뜨리겠다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작업이다. 반크는 이번 세계지도를 로빈슨 도법으로 제작했다. 이 도법은 영토의 크기를 실제와 비슷하게 그리기 때문에 지도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태와 면적의 왜곡을 방지한다. 반면 기존 서양인들이 많이 쓰는 세계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만들었다. 유럽과 미주 대륙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고 아프리카 대륙은 실제보다 작게 그린 것이다.이번 세계지도는 한반도의 색깔을 다른 나라와 달리 옅은 청색으로 칠하고, 독도와 울릉도의 글자도 두드러지게 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도 '동해'(East Sea)로 단독 표기했다.박기태 반크 단장은 "이번 지도를 통해 과거 제국주의 피해자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민 마음을 배려하고, 이들 국가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독도와 동해를 알려 나가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반크는 아프리카로 출국하는 청년들에게 이 지도를 나눠줘 현지 학교에 배포하고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전 세계 초·중·고교 청소년과 청년에게도 보낼 예정이다. 로빈슨도법으로 반크가 제작한 아프리카 국가용 영문 세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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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한일군사협정체결시 日에 '감청·휴민트정보' 제공할 듯[연합뉴스TV 제공] 日에서 받는 정보는 '美SI첩보'와 중첩 가능성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에 어떤 방식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제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이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은 한국은 '군사Ⅱ급 비밀', '군사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제공하도록 했다. 일본은 '극비(極秘)·방위비밀(防衛秘密)',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돼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일본에서 열린 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GSOMIA 문안도 2012년에 만들어진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혀 양국이 제공하는 비밀등급도 2012년 당시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한국과 일본이 제공하는 비밀등급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밀 등급을 해당 국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 '방위비밀'로 분류해 우리 측에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외비'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백두(신호)·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 정보(시긴트·SIGINT)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 이남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의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해 얻은 정보와 영상 정보를 주로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제한된다. 여야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설전에 눈감은 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의사진행과 관련한 설전을 듣다 눈을 감고 있다.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 정보(휴민트·HUMINT)도 일본 측에 제공될 전망이다. 휴민트는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첩보 수집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1997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제3국에서 망명을 원했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신병을 확보하려고 치열한 '첩보전'을 벌였던 사례는 휴민트의 가치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214급(1천800t급) 잠수함의 수중 탐지 정보 제공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들은 방한 때 우리 해군의 잠수함 기지 방문을 가장 원한다고 한다. 한국 잠수함의 탐지·추적 능력을 파악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략무기인 잠수함의 탐지·추적 능력 파악을 원하고 있으므로 특히 잠수함 능력을 노출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반면, 일본으로부터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한 정보와 군사위성이 촬영한 영상정보, 우리 정찰기가 탐지할 수 없는 북한 사각지역에 대한 신호(감청)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해상초계기 77대(한국 16대)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능력이 우리 군보다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LBM을 탑재한 신포급(2천t급) 잠수함의 이동 경로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선 북한의 잠수함이 노후화해 먼바다까지 나가 작전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본 해상초계기의 북한 잠수함 정보도 그다지 가치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日, 한반도 감시 정찰위성 발사 성공한반도 감시를 주요 임무로 하는 일본의 정찰위성이 11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날 오후 1시35분 가고시마(鹿兒島)현의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정보수집위성(광학위성)을 H2A로켓 10호기로 쏘아 올려 무사히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 위성은 고도 400-600km 상공의 궤도를 선회하면서 고성능 디지털카메라와 망원렌즈로 지상을 감시하게 된다. 특히 지상의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 북한의 군사시설과 일본 주변의 자연재해 상황을 관측하게 된다. (EPA=연합뉴스) 일본 군용기와 함정이 우리 영토인 독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북한 근해까지 비행해 잠수함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북한 잠수함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5기(광학 2, 레이더 2, 예비 1기)로 수집한 영상·사진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 일본의 이지스함 6척(2척 추가 건조 중), 탐지거리 1천㎞ 이상의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등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일부 감청정보 등이 수집된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미국이 군사위성을 통해 수집한 'SI'(특별취급 정보)와 상당히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 군은 일본으로부터 야간 또는 나쁜 기상에서 북한지역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원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이 수집한 정보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군에 입수되는 SI의 대부분은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정보 당국은 SI 제공을 '무기'로 우리 정보 당국에 항상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 사각지대의 북한 신호 정보를 받거나 북한의 통신에서 나오는 정보 수집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간 정보 제공을 규정한 현재의 '약정'으로는 SLBM 탑재 잠수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약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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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산골마을에 웬 독도사진관' 김종권 사진작가 9년째 운영30여 차례 방문…죽을 고비 넘기며 찍은 독도사진 200여점 전시'독도의 날' 25일 무료 개방…김씨 "사진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것"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0년 경술국치 100주년에 선포됐다.독도의 날을 며칠 앞두고 독도 사진전시관이 있는 전남 곡성군을 찾았다. 곡성 독도사진전시관◇ 전남 산골에 '독도사진 전시관'…생사고비 넘긴 사진작가의 사연 전남 곡성군 죽곡면 산골 마을 폐교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독도를 주제로 한 사진전시관이 있다. 이곳 독도사진전시관에서 관장인 사진작가 김종권(64)씨를 만났다.김씨가 산골 마을에 독도를 주제로 한 사진전시관을 연 것은 2007년 7월이다.독도에서 460여㎞ 떨어진 전남 곡성 산골 마을에 독도사진전시관이 들어선 배경에는 김씨의 생사고락이 얽힌 사연이 녹아있다.김씨가 독도 사진을 처음 찍은 것은 1992년께다.1972년부터 전문 산악인으로 활동하다 전국 유명산의 풍광을 카메라 렌즈에 담는 '비경 전문 사진작가'로 서울 충무로에서 '사진 작가계의 조용필'라는 별칭으로 명성을 쌓아가던 김씨는 성인봉을 찍기 위해 울릉도를 찾았다가 우연히 본 독도의 모습에 매료됐다.울릉도 석포에서 육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독도의 모습을 필름 속에 담은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김종권 사진작가의 독도사진[김종권 독도사진전시관장 제공=연합뉴스]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기 시작해 30여차례 이상 방문, 수만장의 독도의 모습을 필름에 그려갔다.당시만 해도 독도는 공개제한구역인 탓에 일반인이 입도하려면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만 해 독도 사진도 그만큼 희귀했다.김씨는 섬 청소를 위해 들어가는 배를 얻어타거나, 유람선을 자비를 들여 빌려 타고 독도를 방문했다. 그러던 중 2007년 1월 8일 독도경비대 숙소에서 신세 지며 독도에 머물던 김씨는 돌풍이 몰아치는 독도의 풍광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헬기착륙장으로 나갔다.그 순간 돌풍이 김씨가 입고 있던 상의의 열린 지퍼 틈을 비집고 들어와 풍선처럼 옷을 부풀려 김씨를 들어 올렸다.공중으로 날아간 김씨는 머리를 땅에 심하게 부딪히며 추락, 머리를 28바늘 꿰매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독도경비대에 치료수단이라고는 연고 하나와 붕대 밖에 없었다.7m의 파도와 거센 돌풍 탓에 항공이나, 배편 긴급 이송도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다.김씨는 그렇게 외로운 독도에서 사흘을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버텼다.사고 발생 사흘째 거센 파도를 뚫고 해경 경비정이 김씨를 구하기 위해 독도에 도착하자, 김씨는 경비정에 오르며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와준 사람들 덕분에 살았으니 허세를 접고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 주며 살겠다"고 다짐했다.그 다짐은 사고 발생 6개월 후 독도사진관으로 결실 맺었다. 독도 사고로 다친 김종권 사진작가 지난 20일 전남 곡성근 독도사진전시관에서 김종권 관장이 지난 2007년 독도에서 사진을 찍다 다친 당시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6.10.23 ◇ 200여점 사진 속에 살아 숨 쉬는 독도 역사 빼곡 김씨의 사고소식에 얽힌 사연과 독도사진가라는 명성을 익히 들은 전남 곡성군은 때마침 매입한 폐교를 무상으로 김씨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김씨는 2층 구조의 폐교에 평생 찍은 독도 사진 수만장을 고르고 골라 사진전시관을 차렸다.맨땅인 운동장에는 잔디를 심었고, 전시관 건물로 향하는 길에는 들꽃을 수놓았다.전시관 입구 땅에는 직접 손으로 땅을 파고 시멘트로 메워 독도의 주요 지명을 새겨넣었다.전시관 1층에서 2층 독도 사진 전시공간까지 향하는 학교 건물 계단에는 9년여동안 방문한 이들의 독도 사진 예찬 글이 가득 쌓여 있고, 복도에는 김씨가 수집한 독도 관련 용품과 역사 기록물이 빈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빼곡히 배치돼 있다.학교 교실을 고쳐 마련한 독도 사진 전시공간에는 200여점의 독도 사진이 알록달록 사계절의 빛을 간직한 채 배치돼 있다.수많은 사진 중에 김씨가 자랑하는 사진은 1992년 울릉도를 방문했을 당시 찍은 본인 최초의 독도 사진이다.왼쪽 아래 울릉도를 배경으로 오른쪽 위쪽 수평선에 엄지손톱만 한 크기로 독도가 희미하게 보이는 이 사진이 우리나라 영토에서 독도가 보이는 거의 최초 사진이다.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전남 곡성군 독도사진전시관에서 전시된 김종권 사진작가가 지난 1994년 찍은 울릉도에서 독도(붉은 원)가 보이는 사진. 2016.10.23 "울릉도에서 희미하게나마 육안으로 보이는 저 조그마한 섬이 독도입니다.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알린 최초의 사진이 아마 이 사진일 겁니다."정부기관이 2004년 독도 사진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다 김씨 사진을 발견하고 제공을 요청, 130여개 국가의 해외 기자들에게 이 사진을 배포해 독도가 한국 땅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땅임을 알렸다는 사연이 그의 입에서 생생하게 흘러나왔다.독도의 최고봉우리를 '대한봉'이라고 이름 붙여 사진 찍은 이도 김씨다. 교과서에 실린 독도 사진, 죽은 나무·갈매기를 독도지킴이로 찍은 사진, 봄·여름·가을·겨울의 독도 모습, 독도의 거주민인 김성도 부부의 모습 등 그의 독도 사진 하나하나에는 독도에 얽힌 사연도 함께 녹아있다.이 독도사진관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창이던 때는 한 달에 1천여명이 찾기도 했지만, 지금은 관심이 줄어 절반 정도인 500∼600명이 방문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김씨는 "한일관계가 뜨거울 때만 독도를 외치는 게 아니라 독도를 알고 자랑스러워해야 우리 땅이 된다"며 "이곳 사진전시관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까 두렵다"고 말했다.전국 유일 독도사진전시관◇ 유일한 독도사진전시관 '황량'…독도사진가의 '설움'개관 10년째 독도사진관은 곳곳이 삐걱대고 있었다.메인 전시관인 2층 독도 전시공간 마룻바닥은 오랜 풍파를 견디지 못해 주저앉고 깨져 발이 빠질 정도였다.사진의 색감을 보기 위해서는 외부 빛을 차단하고, 실내 밝은 조명이 필요하지만, 창문은 바람에 날리는 펼침막으로 임시로 가려놨고 월 30만원씩 나오는 전기료를 충당하기 버거워 전시관 안은 어두컴컴했다.독도를 알릴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각 기관과 협의도 해봤지만, 운영비 충당을 위해 받는 성인 2천원, 어린아이 1천원 요금을 받는 유료 전시관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한 지자체는 곡성을 떠나와 해당 지자체에서 독도사진전시관을 개관하자며 김씨에게 6급 공무원 대우를 약속하기도 했으나, 김씨는 거절했다. 지난해 독도의 날에는 독도를 찾아 사진을 찍었던 김씨는 집까지 팔아 전시관 운영에 쏟아 붓느라 올해는 50∼60만원에 달하는 여비를 마련하지 못해 독도를 찾지 못한다.김씨는 22년동안 독도와 함께한 인생 중 가장 쓸쓸한 때를 보내고 있다.그런데도 김씨는 섬에 사는 거주민인 김성도 부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독도의 역사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계속 찍겠다고 다짐했다.또 "독도를 알릴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든 독도 작품 사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저를 불러 독도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들 앞에도 불러만 준다면 수시로 서겠다"고 말했다.오는 25일 독도의 날 김씨는 전시관 마당을 쓸고, 사진을 닦아 이날 하루만큼은 관람객들에게 전시관을 무료개방할 예정이다. 바닥이 부서진 독도사진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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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조선땅' 인정한 일본 정부 지도·교과서 발견한철호 동국대 교수, 한국근현대사학회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도가 또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 공개한 지도보다 9년 앞서 제작된 지도다. 이와 함께 독도를 일본의 국경선에서 제외한 교과서 지도 역시 발견됐다. 이 교과서는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받았다.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22일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한국근현대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했음을 입증하는 일본 측 자료를 공개했다. 한 교수가 선보인 자료는 일본 농상무성의 지질조사소가 1888년과 1892년에 간행한 '일본제국전도'와 일본 지리 교과서의 대표적인 집필자인 야마가미 만지로(山上萬次郞)가 쓴 '중등교과용지도 외국부'(1902), '여자교과용지도 외국지부 상'(1903)의 지도다. 일본 농상무성이 1888년에 제작한 '일본제국전도''일본제국전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빨간 원으로 표시)에는 등고선이나 산을 나태나는 표시가 없다. [한철호 동국대 교수 제공]농상무성의 지질조사소는 당시 육군성의 육지측량부와 해군성의 수로부와 더불어 실지 측량을 바탕으로 한 지도를 편찬했던 전문부서다. 농상무성은 현 일본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의 전신이다. '일본제국전도'의 전면 개정판으로 1897년에 간행된'대일본제국전도'는 지난해 호사카 교수가 공개한 바 있다. 호사카 교수는 이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본토와 달리 채색되지 않았고, 독도의 명칭이 일본식인 다케시마(竹島)가 아닌 러시아식 명칭인 '오리우츠뢰'(독도 서도), '메네라이뢰'(독도 동도)로 표기된 점을 들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그러나 이런 점만으로 일본 정부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고 보기에 부족했다며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등고선과 산들이 고동색으로 표시된 일본 본토와 달리 을릉도와 독도는 하얀색이 아닌 살구색으로 표시됐는데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일본의 작은 섬 중 살구색으로 칠해진 섬들이 적지 않아 색깔만으로 독도의 소속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보다는 울릉도와 독도에 등고선이나 산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보다 작은 일본 섬에 산 표기가 돼 있지만 성인봉이 있는 울릉도나 산봉우리로 이뤄진 독도에는 산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예 없다"며 "이는 일본 측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아 측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농상무성이 1888년에 제작한 '일본제국전도''일본제국전도'에는 독도보다 작은 섬이라도 등고선이나 산을 나타내는 표시가 기재됐다. 이와 달리 독도는 이런 표시가 없다. [한철호 동국대 교수 제공]러시아식 명칭에 대한 추가 설명도 했다. 독도가 러시아식 이름으로 표기된 것은, 해군성의 수로부가 러시아 해도를 참고해 만든 '조선동해안도'의 울릉도·독도 명칭을 농상무성 지질조사소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런데 이는 농상무성이 지도를 제작할 때 천명한 "지명은 오로지 지방에서 널리 부르는 명칭을 그대로 쓴다"라는 편찬 방침에 어긋난다. 당시 독도 인근 지역인 시마네현이나 오키 지방에서는 독도를 '리안코루도암' 혹은 이를 일본식으로 축약한 '랸코도'라고 불렀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했다고 해서 독도가 리앙쿠르암으로 불렸다. '일본제국전도'가 편찬 방침을 충실하게 따라 당시 최고 수준의 지도로 평가받았음에도 유독 독도 명칭만 예외적으로 표기한 것은 농상무성이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교수는 지적했다. 한 교수는 "시마네현이나 오키 지방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던 오리우츠뢰와 메네라이뢰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표기한 것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아 지명표기 방침에 구애받지 않거나 이를 신경 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가미 만지로(山上萬次郞) 집필한 '여자교과용지도 외국지부 상'(1903) 지도야마가미 만지로(山上萬次郞) 집필한 '여자교과용지도 외국지부 상'(1903)의 아시아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국경선에서 제외돼 있다. [한철호 동국대 교수 제공] 일본의 대표적인 지질학자이자 지리 교과서 저자인 야마가미가 집필한 교과서에 실린 '아시아' 지도에는 독도가 아예 일본 국경선 밖에 있다.야마가미는 농상무성 관리 출신으로, 농상무성에서 근무할 당시 여러 지도 제작에 참여한 바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몰라서 국경선에서 제외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교과서는 문부성의 검정 교과서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문부성이 인정한 근거도 된다고 한 교수는 주장했다. 야마가미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발표된 1905년 2월 이후인 1906년에 저술한 지리부도에서는 독도의 편입 사실을 반영했다. 한 교수는 "'중등교과용지도 외국부'와 '여자교과용지도 외국지부 상'은 야마가미가 1905년 2월 이전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줌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거나 무주지를 선점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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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벌벌떠는 美전략무기로 '北핵폭주' 제동 거나(종합)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TV 제공]한반도 순환배치되면 핵무기 배치 간접 효과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한미 양국이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핵폭주'를 계속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정조준한 조치로 볼 수 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미국 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억제할 방안들을 발표했다.한 장관은 회의 직후 카터 장관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양국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대북 압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양국은 이번 SCM에서 이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가부 결정을 미뤘다.상시 순환배치는 미국의 다양한 전략무기를 일정 기간 돌아가며 한국과 그 주변 해상, 상공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 전략무기의 전개와 철수가 반복되지만, 어떤 전략무기든 적어도 1대 또는 1척은 항상 한국 영토와 주변 해역, 상공에 존재하게 된다.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는 단순한 이동만으로도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한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미국이 보유한 전략무기로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B-1B, B-2, 스텔스 전투기 F-22,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략적 의미가 큰 이들 무기체계에 쓰이는 기술은 외국 유출도 엄격히 금지된다.미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하면 일시적으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비장의 무기'를 동원해 응징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북한은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F-22 편대가 한반도로 출동했을 때가 대표적이다.당시 북한은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노동신문 사진을 조작하는 등 그의 동선을 은폐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북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F-22의 정밀타격 능력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미국 조야에서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잇달아 거론되는 만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군사적 옵션으로 검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 12일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추는 순간 "바로 죽을 것"이라며 그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미국의 공중 전략 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지난 1월 우리 공군의 F-15K, 미군의 F-16과 함께 경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카터 미 국방장관도 지난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에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해 유사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미국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되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신변 위협이 되겠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올해 들어 북한이 김정은의 지휘 아래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를 탑재할 미사일 시험발사에 열을 올리자 국내에서는 안보 불안감이 확산했고 이는 자체 핵무장론과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으로 이어졌다.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에는 유사시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우려하는 내부 여론에 밀려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깔렸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내건 '미국 우선주의'에 많은 미국인이 호응한 사실은 이런 의구심에 불을 지폈다.그러나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할 경우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오산공군기지에 머무르고 있는 B-1B지난 9월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2016 에어파워데이' 미디어데이에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이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검토하기로 한 데는 일시적인 무력시위만으로는 한국의 안보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올해 들어 B-52와 같은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국내에서는 '에어쇼'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중순에는 괌 기지의 B-1B 2대가 현지 기상 사정으로 한반도 전개를 하루 연기하자 일각에서는 유사시 미국이 전략무기를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나 앞으로 미국 전략무기가 사실상 한국에 항상 전개되는 상황이 되면 핵무기 배치 간접 효과까지 낼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국내 안보 불안감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군 관계자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전략무기를 항상 북한의 도발에 즉응(卽應)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의미"라며 "한미 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