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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미사일·잔해 우리 영토·영해로 낙하시 요격"(종합)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2.4 pdj6635@yna.co.kr한국군 PAC-2·주한미군 PAC-3 동원…"탐지·추적 전력배치""한미 공조 하에 북한 미사일 관련 활동 집중 감시 중"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4일 북한이 발사 예고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이 대한민국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면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영토 내 낙탄지역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PAC-2) 능력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격체계와 관련해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합방위 작전에 의해 그 틀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요격수단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도 동원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PAC-2와 PAC-3 모두 요격고도가 20㎞ 이하이고, 특히 PAC-2는 직격형인 PAC-3와 달리 파편형인 점을 들어 미사일 요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우리와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 중이고, 미사일 발사시 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군에선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함, 그리고 피스아이 등 가용한 감시자산을 총가동해 북측을 감시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한 경보 전파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변인은 "북한은 2월 8일부터 25일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발표한 궤도상 장거리 미사일이 백령도 상공을 통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백령도 상공 통과시) 고도는 약 180k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영공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확정된 정의는 없지만, 통상 100km 정도를 영공의 범위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180km 이상을 넘어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공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한국 특수부대와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최근 한국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미 특수전 전력은 작년부터 상주 목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순환배치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전달살포에 대해서는 "전단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제 북측이 보낸 전단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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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가 돈 많이 받는 매춘부라고?"…반크, 뿔났다일본 왜곡 기도에 맞불…동영상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일본군 위안부가 돈을 많이 받는 매춘부였다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뿔났다. 미국의 한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다. 이 서명운동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이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측이 "비열한 방법으로 대응하며 벌이는 수작"이라고 반크는 규정했다. 반크는 이에 맞서는 9분21초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해 29일 유튜브(https://youtu.be/q_IYMdE5fjw)에 올리고,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박기태 단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성 노예'였다는 진실을 한국이 국제적으로 알리자 이에 맞불 작전으로 '위안부가 돈을 많이 받는 매춘부'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세계인에게 뒤덮으려는 선전 공작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확산시키는 전 세계 각종 지식 정보 자료에 왜곡된 한국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단장은 이어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계 곳곳의 박물관, 교과서, 웹사이트에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왜곡한 한국 역사 내용을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꿈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반크의 맞불 동영상 내용중 정글 코끼리와 서커스단 코끼리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유튜브 캡처> '한국 역사를 지키는 한국 청년들의 도전'이란 제목의 동영상은 "정글의 코끼리와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왜 다를까요?"라고 묻고는 "그것은 바로 서커스단 코끼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패배와 좌절'의 기억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의 발목에 묶여 있던 밧줄, 어린 코끼리는 힘에 부쳐 발목의 밧줄을 끊지 못하고 코끼리의 삶에는 불가능과 실패라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른 코끼리로 성장해 충분히 밧줄을 끊을 수 있어도 실패의 기억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도 누군가에 의해 말뚝에 묶여 있는 서커스단의 코끼리와 같습니다." 영상은 이어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 역사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기 전까지 한국 역사는 중국의 지배, 통치 아래 있었다', '가야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백제의 멸망 원인은 일본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사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이다'라고 세계 역사책이 한국사를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또 묻는다. 영상은 "일본 제국주의가 1910∼1945년 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 속 영향력과 잠재력을 축소, 은폐하고 왜곡된 역사 논리를 만들어 수십 년간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면서 "수십 년이 지나 한국인들이 올바른 한국 역사를 외국에 알리려 했을 때는 이미 일본이 작성한 왜곡된 한국 역사가 전 세계에 받아들여진 상황이었다"며 "거짓이 반복되면 진실이 되고 왜곡된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로 교체된 것"이라고 분개한다. 영상은 "밧줄을 끊고 말뚝을 뽑아 좌절과 실패로 기록된 한국 역사를 구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부터 16년 동안 반크 청년들이 전 세계 곳곳의 교과서, 백과사전, 웹사이트상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온 활동상을 보여준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박물관이 고대 한국의 영토를 중국의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수정했고, 세계 3대 박물관인 영국 대영박물관이 '한국관' 홍보판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표기한 내용을 삭제했으며, 대영박물관 홈페이지(www.thebritishmuseum.ac.uk)의 각 지역 문화유산 소개 코너에 한국을 '동남아시아권'(Southeast Asia) 국가로 분류한 것을 고친 사실을 열거한다. 또 전자백과사전 사이트 인사이클로피디아 닷컴, 미국 컬럼비아대 백과사전, 교육포털 사이트 팩트몬스터, 해외 유명 국가정보 인포 플리즈 등의 웹사이트가 고구려를 한국 최초의 국가로 소개하고 고조선사를 누락시킨 것을 비롯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시기를 잘못 기술하는 등 왜곡된 내용을 발견해 시정했다. 영상은 미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두버니아가 반크에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 "불행하게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잃는 것은 진실이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 자는 그 나라의 역사 또한 지배하기 때문이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한국의 모습이 바로 그 같은 경우이다.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기관인 반크. 그들의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듯 그들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기관이다. 반크의 노력과 이에 관심 있는 세계 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진실한 한국의 역사는 전 세계에 완전히 알려질 것이다." 영상은 "반크 청년들은 왜곡된 한국 역사가 올바로 바뀌는 것을 그저 기다리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여러분도 왜곡된 한국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한국 역사를 함께 알려나갈 수 있다"고 권유하며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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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서방-러시아, 긴장국면 심상치 않다(서울=연합뉴스) 터키 접경 시리아 반군 점령지역을 공습하던 러시아 SU-24 전폭기가 터키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면서 파리 테러 이후 IS 격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던 미국 중심의 서방국과 러시아 간 연합전선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터키는 러시아 전폭기의 영공침범에 대해 10여 차례 경고했으나 벗어나지 않아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 측은 자국 전폭기가 터키 영토를 침범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친구가 칼을 꽂았다"면서 "오늘의 비극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복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최근 탑승객 224명이 탄 여객기가 IS의 테러 공격으로 추락한 데 이어 터키 공군에 의해 전폭기가 격추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러시아는 약이 오를대로 올랐다. 이번 격추 사건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기다. 이번 격추 사건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도 보인다. 반IS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주도의 서방국과 러시아 간에는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너무도 현격한 시각차가 존재해 왔다. 특히 터키는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터키의 형제민족인 투르크멘족 마을까지 공격하고 있는데 대해 '넘겨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반면 러시아는 IS와 반군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터키 측의 우려를 일축해 왔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IS 격퇴보다는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데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서방 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아사드 정권 퇴진에 목표를 두고 있는 서방국과 아사드 정권 비호에 무게중심을 둔 러시아 간 시각차가 이번 격추 사건으로 표면화된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지역·종교·민족·경제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시리아 사태다. 아사드 정권의 폭압 통치로 인해 반(反)아사드 기치를 내걸고 봉기한 반군의 한 분파가 바로 IS다. IS 테러 사태의 뿌리가 시리아 내전이라는 어둠에 터를 잡고 있는 것이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IS 퇴치는 요원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그런 와중에 이번 러시아 전폭기 격추사건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대치와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터키는 영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노골적으로 터키를 편들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앙금이 여전한 미·러 양국이 이번 사건으로 더욱 척을 지게 된다면 시리아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나토 동맹국의 러시아(구 소련 포함) 전투기 격추는 과거 미·소 대립이 절정이던 냉전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한다.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공연한 걱정은 아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규모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지구촌 최고의 화약고가 바로 중동이 아니던가. 국제사회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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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테러와 전면전 가속…佛·美·러 IS 공습·EU도 공조리스본 조약 첫 적용…EU 회원국 전면적 구호·지원 "미국, 러시아와 정보협력 용의"·APEC에서도 테러대응 의제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요일 저녁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테러에 대해 전 세계가 전면적인 응징에 나섰다.파리 테러를 '전쟁행위'로 규정한 프랑스와 그동안 시리아 공습을 주도해온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가세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심장부에 대한 공습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영토에서 무장공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하면 다른 회원국들이 지원하도록 규정한 '리스본 조약'을 처음으로 적용해 프랑스에 전면적인 안보 구호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러시아는 17일(현지시간) 시리아 북부에 있는 IS 근거지 락까를 공습했다고 프랑스 정부 관계자가 로이터통신에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금 이 시점에 러시아는 락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IS 위협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러시아는 장거리 폭격기와 해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을 모두 사용해 락까를 공격했으며 항공로 안전을 위한 미국과의 규약에 따라 사전에 미국에 이번 공격 계획을 알렸다고 미국 관계자도 전했다. 이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전날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다에시'(IS가 사용을 금지한 아랍어 이름)를 적으로 선포하고 미국과 러시아 정부에 시리아·이라크에서 IS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에 하나의 연합군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프랑스 역시 올랑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락까에서 파리 테러에 대한 응징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프랑스 국방부는 16∼17일 밤새 락까를 공습해 '다에시'의 지휘본부와 훈련센터 등 2곳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프랑스와 내주 정상회담을 통해 IS 격퇴 방안을 논의한다.프랑스를 방문 중인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올랑드 대통령과 만나 테러 대응을 논의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 올랑드 대통령과 만나 IS 격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케리 장관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수주일 내 다에시는 더 커진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우크라이나 사태로 사실상 '신냉전' 상태까지 치닫던 미국과 러시아는 파리 테러를 정보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보였다.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파리 테러 이후 극단주의 테러 예방을 위해 CIA를 포함한 미 정보 공동체와 러시아 정보기관 간 대화 채널 확대 등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DN)가 전했다.그보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는 IS 작전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프랑스 당국과 테러 대처 관련 작전계획 정보를 더욱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군 지도부에 공식으로 시달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유럽 국가들도 IS 격퇴를 위해 프랑스와의 연대 의지를 천명했다.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국방장관 회담에서 28개 회원국들은 프랑스가 요청한 대로 파리 테러와 관련해 모든 구호와 지원에 나설 태세가 돼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밝혔다.이는 EU 리스본 조약 42조 7항을 따른 것으로 EU가 리스본 조약의 이 규정에 따라 이처럼 의사를 모은 것은 처음이다.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프랑스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개입하는 데 협조하는 형식이 되거나 다른 군사작전을 돕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21개 회원국들은 테러 대응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회원국들은 공동 성명 초안에서 "우리는 지구 공동체로부터 하나 된 목소리를 내게 하는 이런 잔혹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테러에 맞서는 강력하고 결집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파리 테러가 시리아에서 계획돼 벨기에에서 조직되고 프랑스에서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유럽 내에서의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도 이어지고 있다.프랑스는 테러 이후 국내 시민 보호에 11만5천 군경력을 투입했으며 이틀 밤 연속으로 테러 공범자 검거를 위한 수색 및 검거 작전을 벌여 300곳에 가까운 주택 등을 덮쳤다.또한 프랑스 경찰은 앞서 발견된 두 대의 차량에 이어 파리 테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번째 차량을 파리 북부에서 발견했다고 관계자들이 AP통신에 말했다. 이 검정 르노 클리오 차량은 경기장 스타드 드 프랑스로 연결되는 통근열차선 인근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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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 6·25 '남침' 표현 명확히 들어간다'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수립'으로…보수진영 주장 수용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국정으로 전환되는 새 역사교과서에는 6·25 전쟁 발발과 관련해 북한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게 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중·고교 한국사 관련 부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별 학습목표와 교수방법 등이 지금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앞으로 편찬될 새 역사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현재는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국정 역사 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쓰일 예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선 6·25 전쟁과 관련해 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고 돼 있다. 지금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6·25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 결과를 이해하고 국내외적 영향을 파악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만 언급돼 있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현재 검정 체제로 발행된 일부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남침'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고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식으로 기술돼 있다며 반발해왔다.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냉전이 시작되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시점 논란과 관련해 보수성향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일'이라고 주장해왔다.다만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보는 것은 그 이전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역사학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새 교과서에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 또는 '건국일'로 기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쓰려면 우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먼저 이날이 국경일로 지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게 바뀌지 않고서 교과서에 먼저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 교과서에는 또 일본군 위안부, 독도 관련 기술도 한층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게 한다'고 돼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구체적인 편찬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해왔다. 새 역사교과서 기술의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국편의 편찬기준은 이달 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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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류 이끄는 명장> 프랑스 유성은 대표산업용 부품 수출입하며 중소기업중앙회 민간 대사로도 활약"나라 경제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중요성 더욱 커질 것" (싱가포르=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프랑스에는 화려한 원색보다 흰색, 검은색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구류도 그런 색으로 수출하면 유리하겠죠?' '에펠탑을 그려 넣으려면 좀 더 독창적으로 꾸며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창조적인 걸 좋아하거든요.'프랑스 쇼핑가를 발로 뛰며 시장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다. 누구의 조언일까.주인공은 프랑스 파리의 산업용 부품 수출입 업체인 'DFM 인터내셔널'의 유성은(48) 대표.그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적극 도우려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유 대표가 프랑스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속철도인 테제베(TGV) 덕택이다. 한국 대기업 주재원으로 테제베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파리에 발을 디뎠다가 2003년 독립해 DFM을 세운 것.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려면 절차가 무척 복잡하거든요. 부과되는 세금도 많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공백기를 겪었죠. 1년가량은 생천 처음으로 관광 가이드도 해봤습니다. 파리 시내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웃음). 하지만 회사를 설립한 뒤에는 대기업 시절 쌓은 인맥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DFM은 12년여 만에 연매출 700만 유로(약 90억 원)를 올리는 작지만 탄탄한 기업으로 자랐다. 유 대표는 여기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2009년엔 친환경 문구류 유통 업체인 'LOFT18'을 설립한 것. "한국 제품을 유럽 시장에 선보이고 싶었어요. 프랑스 소비자는 무척 꼼꼼하고 까다롭거든요. 창의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선호하죠. 그럴수록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매장 쪽에서도 이젠 한국 제품을 먼저 찾을 정도로 몸값이 높아졌죠."LOFT18은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 전역의 150여 개 매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납품하는 알짜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엔 파리에 직영 매장도 열었다. 비결은 뭘까. "프랑스 소비자의 취향을 피부로 체감해보려고 백화점, 거리 매장 등을 발로 뛰며 수요 조사를 했죠. 초창기엔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고스란히 재고가 되기도 했어요(웃음). 지금은 오히려 '없어서 못 파는' 매진 제품도 자주 나옵니다."유 대표는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위촉한 '프랑스 민간 대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한국 제품은 워낙 품질이 좋아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해외 진출이 힘든 중소기업이 있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수출 상담을 해주고, 현지 소비자의 취향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나라 경제의 풀뿌리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질 거예요."유 대표는 프랑스의 한인 경제인이 뭉치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재불한인무역인협회가 수년 만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에 재가입하도록 이끈 인물도 바로 유 대표다.그는 특히 월드옥타 프랑스 지회장으로서 오는 11월 '월드옥타 유럽경제인대회'를 파리에서 열어 전 세계 한인 기업인 200여 명을 초청한다. "알고 보면 훌륭한 한인 거상(巨商)이 세계 곳곳에 많거든요. 월드옥타 행사에서는 이들 선배의 생생한 조언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죠. 한인 경제인이 정보를 공유하며 비즈니스 영토를 넓히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펠탑 앞에서 회의를 한다는 점도 멋지지 않을까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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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출 가능성 열었다일본 자위대 후지산 자락서 사격훈련(연합DB)"무력공격사태법에 영역국가 동의규정 없어""유사시 '미일동맹군'으로 진입 가능성" vs "한국동의 없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 제·개정을 완료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뀜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정부 당국자들과 안보전문가들은 20일 이번에 제·개정된 11개의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과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법률인 것이다. 중요영향사태법은 기존 주변사태법을 대체한 것이다. 기존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인근에서 미군 후방지원 사항을 담고 있었지만 중요영향사태법은 후방지원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장됐다. 즉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전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군대를 후방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이다. 이 두 법률을 요약하면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되면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고, '중요영향사태'라면 자위대의 활동은 타국에 대한 후방지원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후방지원 때도 탄약지원이나 무기사용은 가능해졌다.이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 두 개념 모두 통상적으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닌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두 사태의 구분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일본의 자의적 판단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두 법률 중 자위대 진출시 '영역국 존중' 규정이 있는 것은 후방지원에 관한 중요영향사태법이다. 자위대 사격훈련(연합DB)그러나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법률인 무력공격사태법에는 해당국 요청이나 동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위대가 무력공격사태법에 의해 한반도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는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 때 미군 함정 방호(전평시) ▲탄도미사일 요격 ▲한반도내 일본 국민 구출작전 ▲무력공격을 받는 미군 함정 방호 ▲자국 국민을 호송 중인 미군 함정 방호 ▲주변사태시 강제적인 선박 정선 검사 등이 꼽힌다.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당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이 실제 한반도에 위기 사태가 초래됐을 때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해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3단계로 올라가면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본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연합작전구역(KTO:Korea Theater of Operation)에 공해상이 포함될 경우 일본이 자위대를 이 공해상으로 진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KTO는 전시에 준하는 유사사태 발생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무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구역을 말한다. KTO는 공해상에도 설정될 수 있다. 일본 자위대, 해외자국민 대피 훈련 실시(연합DB.교도)자위대가 '미일 동맹군'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한미 간의 특수한 군사지휘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양국 군 통수권자의 전략지침, 전략지시, 작전지침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설령 미일 동맹군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 당국자들은 무력공격사태법에 '영역국 존중'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자위대법에 자위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동의 없이 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납북자 구출작전을 펼칠 경우 한국 정부에 사전 요청해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을지도 의문이다.우리 정부는 북한지역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이런 남북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겠느냐는 것이다.일본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일본은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 시에도 우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KIDA 전문가는 "일본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상황을 놓고 어떤 사태와 법을 선택해 적용할지는 그들의 판단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일본의 행동을 제도화하고 협력을 끌어내려면 한일간 직접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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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25주년> ①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 통일까지 329일급변 상황서 긴박하게 대처하며 조기통일 완성 <※ 편집자주 = 현대사의 기적으로 불리는 1990년의 독일 통일 25주년 기념일이 2주일 남았습니다. 베를린장벽 붕괴에 이은 독일 통일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면서 전후 독일을 유럽의 중심국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독일은 한때 통일 후유증으로 고통받았지만, 하나 됨의 저력을 토대로 유럽 최대경제국이자 리더십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옛 동·서독 지역 간 경제 격차와 마음의 장벽은 여전하지만 통일은 그보다 훨씬 큰 분단 비용을 줄이고 통합의 무한 잠재력을 독일인들에게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연합뉴스는 1989∼1990년 통일 과정과 조건, 과거 동·서독 지역 격차, 분단 시절 동독 탈출을 감행한 러브스토리를 4회에 걸쳐 전합니다.>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1987년 7월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독일 대통령에게 독일 통일은 100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1년 6개월이 흐른 1989년 1월 에리히 호네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서기장은 베를린장벽은 50년이나 100년은 더 버틸 것이라고 장담하며 그해를 열었다.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세력과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 블록 간 진영 대결 구도가 고르바초프의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온 이들 예언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이는 그들 스스로마저 이른바 현실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의 변화 속도와 폭을 가늠하지 못한 결과였고, 어떤 면에선 그런 변화에 대한 불길한 두려움을 자기 기만하는 주술적 레토릭이 가져온 필연이었다. 동독인들의 평화투쟁이 이끈 1989년 11월 9일의 베를린장벽 붕괴가 이듬해 10월 3일 독일 통일로까지 내달리는 데에는 불과 329일이란 시간 밖에 필요하지 않았다.20세기가 놀란 베를린장벽 붕괴의 낌새를 동독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 예배후 300명이 나선 1989년 3월 13일의 여행자유 요구 시위에서, 그리고 5월 2일 헝가리의 오스트리아 국경 통제 철조망 제거에서 알아차린 이는 거의 없었다. 분단 시절 동독은 베를린장벽 안쪽에 내벽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중 장벽인 셈이었다.(베를린 시내 내벽 전시공간서 촬영, 베를린=연합뉴스)그들 행위는 하지만, 1989년말까지 150만 동독인으로 서독으로 가고파 한다는 일요신문 벨트암존탁의 보도와 국경 탈주 발견 시 발포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힘 빠진 호네커 정부의 태도와 겹쳐 장벽 붕괴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독일 내부에선 5월 7일 실시된 동독 지방선거 부정이 동독인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밖으로는 서독행을 원하는 동독 난민들이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의 서독 영사관으로 몰려들면서 격랑의 정세를 예고했다.안팎의 상황 변화에 맞물려, 이후 동독 평화혁명을 촉발한 니콜라이교회의 월요시위에는 9월 4일 1천 200명이 모이고, 9∼10월 지금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장벽 붕괴 후 가세한 민주약진 같은 저항적 야당 세력이 등장했다. 독일 당국이 통독사(史)를 기술할 때 '첫 번째 하이라이트'로 꼽는 10월 9일 라이프치히 월요시위에는 무려 7만 명이 운집했다. 이 시위는 그해 6월 천안문 사태와 달리 무력 진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당시 고르바초프와 호네커가 탱크와 총칼로 짓밟고 나섰다면 모든 것은 끝났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민중의 집단적 저항과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역류시킬만한 힘이 그들에겐 이미 없었다는 진단과 함께다. 호네커가 결국 10월 18일 서기장에서 물러나고 에곤 크렌츠가 바통을 이어받는 동독 권력지형의 일대 변화는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호네커의 사임은 동독인들의 자유투쟁을 억제할 카드가 되지 못했다. 10월 말 동독 경제는 파산 상태라는 전문가 그룹의 진단이 나온 가운데 저항은 들불처럼 번졌고, 체코 정부는 동독인들의 서독행 진로를 열었다. 베를린장벽을 넘으려다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그림이다. 공식 희생자만 136명이었다.(이스트사이드갤러리서 촬영, 베를린=연합뉴스)지금 독일의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볼프강 쇼이블레 당시 서독 내무장관은 동독 정부에 수 십억 마르크의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동독 정부는 새로운 여행법을 내놨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11월 6일 하루에만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에 각기 30만 명, 10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공산정부를 반대했고, 이는 동독 내각의 총사퇴와 온건파 한스 모드로브 총리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며칠 뒤 11월 9월 귄터 샤보브스키 동독 정치국원의 동독주민 서독여행 상시허용 발표는 베를린장벽 앞으로 동독인들을 몰려들게 만들었고, 이들은 1961년 건설 이후 28년을 버틴 냉전의 철옹성을 현장에서 허물었다. 샤보브스키가 다음날 이후였던 발효 시점을 '당장'이라고 착각해 발표한 것이 장벽 붕괴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일화는 유명하다.장벽 붕괴는 즉각 통일의 열망을 들끓게 했다.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동독 정부에 근본적으로 개혁하면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고, 모드로브 동독 총리는 "변화는 되돌이킬 수 없다"며 현실을 직시했다. 그 사이 동독인들은 11월 20일 월요시위부터 "우리가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기존 구호에서 나아가 "우리는 한 민족이다(Wir sind ein Volk)"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콜 총리는 11월 28일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정책 발표를 통해 단계적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1990년 벽두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게 통일 추진에 관한 협조 의사를 전달받는 등 주변국 설득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그러나 당시까지만해도 모드로브 동독 내각은 파탄 난 경제를 살리며 서독과 공존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서독 역시도 동독을 자극하지 않고 적어도 겉으로는 공생을 도모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콜 총리가 2월 15일 연방의회 보고에서 통일이라는 목표 지점에 가까이 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당시 서독 정부의 조심스런 태도를 방증한다. 베를린장벽 붕괴 직후 '동방정책'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 연설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당시 "이제 함께하는 것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연설하면서 동, 서독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기대했다. (베를린 시내 장벽공원 사진전서 촬영, 베를린=연합뉴스)그러나 콜은 앞서 2월 10일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나 독일 통일은 독일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확인받고, 2월 24일에는 미국으로 날아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통독 추진 의사를 전하며 지지를 얻는 등 통독 행보에 속도를 냈다.이에 덧붙여 동독에선 3월 18일 첫 자유선거를 통해 콜이 이끄는 서독 기독민주당(CDU)과 함께하는 동독 CDU 주도의 로타어 데메지에르 총리 내각이 출범하면서 '조기통일론'은 탄력을 받았다. 그 기조에 따라 동·서독은 5월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으로 7월 통합 마르크화 사용을 발효하는 데 합의하고, 8월 말 900쪽 분량의 통일협정에 사인함으로써 통일로 급속히 내달렸다. 독일은 앞서 통일 달성을 위해 동·서독과 소련·미국·프랑스·영국 등 전승 4개국 간 '2+4' 회담을 수 차례 가동한 끝에 9월 12일 통독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잔류와 소련군 철수에 사인하는 등 외교적 문제를 마무리했다. 나치 정권이 일으킨 2차 세계대전 전후, 승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은 서독 영토를, 소련은 동독 땅을 각기 점유한 가운데 동, 서독 정부는 군사와 외교 등 주권적 사항을 이들 국가에 의해 제약당하고 있었다. 그 점에서 2+4 조약을 통한 통독은 온전한 주권국의 거듭남이란 의미도 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의 그날에 서독 연방의회 앞(독일연방정부 운영 홈페이지 이미지 복사, 베를린=연합뉴스)서독은 이 과정에서 통독의 군사력 위협을 우려하는 소련에, 통독의 나토 잔류 및 통독군 37만으로 제한 동의와 소련군 철수 비용 대가로 150억 마르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은 마침내 2일 동독 의회를 해산하고 3일 동독의 서독 편입을 공식 발효하면서 통일을 완성했다. 통일 독일은 직후, 2차 대전 패배 후 폴란드에 영토의 약 30%를 되돌려 주겠다며 그은 기존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을 확정하는 조약을 맺는 등 후속 작업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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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아베 담화에 '침략' '사죄' 포함"…'물타기' 언급 가능성NHK "단어는 넣되 역대 정권 대응 거론하며 언급할 듯"산케이 '침략'은 넣되 "일본에 국한하진 않을것"…'사죄'는 언급안할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사죄'라는 표현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임을 국가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반성·사죄하는 차원이 아닌 비판 무마용·일반론적인 언급에 그칠 가능성이 엿보인다.NHK는 아베 총리가 이달 14일 각의 결정을 거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의 원안에 '침략' '사죄' '통절한 반성'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가 모두 명기됐다고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NHK는 다만 과거 역사나 역대 정권의 대응을 거론하는 대목 등에 이들 표현이 모두 반영됐다고 전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사죄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이 같은 보도는 "아베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는 물론 그와 유사한 문구도 없다"고 전한 9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아사히는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을 포함했으나 일본이 전쟁 당시에 행한 행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었다는 점을 담화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케이(産經)신문도 이날 아베 총리가 '사죄'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다만, 일본의 전쟁만을 지목해 침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침략'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일본의 행위만 '침략'으로 단정하는 것에 저항이 있다"는 의견이 담긴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연설을 참고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당시 아베 총리는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 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는 1955년 반둥회의 원칙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침략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나온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NHK가 '침략' '사죄'를 언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를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사죄하는 맥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 아베 총리가 앞서 '침략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나 반둥에서의 연설 내용,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전후 70년 담화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제국주의 시대에 세계 각지에서 침략이 있었고 이제 이런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일반론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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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국 승인 없이는 일본 군사력 독도 진입 못해"군, 독도방어훈련(연합DB) "日과 군사정보교류·군수지원협정 논의 전혀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일본의 선박 등이 한국의 승인 없이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질문에도 "우리 영역은 엄연하게 우리 주권이 적용되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항의문에서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15K, F-4D 전투기, 독도 상공 초계비행(연합DB) 이와 관련해 김민석 대변인은 "지금까지도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계속 기술해 그것이 한일간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국이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한 논의나 이를 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