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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인권경영 인증서 전달식 및 인권경영헌장 선언식 개최용인도시공사, 인권경영 헌장 선언식 개최. 사진 : 용인도시공사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6일 최찬용 사장과 양희정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헌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인권경영 인증 획득을 기념하고 사내 인권 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통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그동안 인권경영을 위한 공사 임직원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2019년부터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권경영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익명제보 시스템(K-Whistle) 등 다양한 인권친화적인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찬용 사장은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임직원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경영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희정 노조위원장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 임직원 모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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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행정사무감사 (제268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을 다양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관에는 ▲계약심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 설정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를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종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 마련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철저한 운영관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과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 ▲면밀한 조직진단과 격무부서에 대한 철저한 인사 고충 관리를 당부했다. 자치행정실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성비 제고 방안 마련 ▲유사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정비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 ▲읍면동 신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교육을 당부했다. 재정국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 조절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수의 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 ▲관내 업체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 체육시설 시설 점검 및 운영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고,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교통약자이동차량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우수 자원봉사자 가맹점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홍보 강화 ▲수요처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연구원의 운영관리 및 인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근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시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검증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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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행정사무감사 9일차(제268회 제2차 정례회)(4)도시건설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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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하수운영과 추가 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행정사무감사 9일차(제268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일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청하고,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분쟁 해소와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요청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 구축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 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 내실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요구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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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행정사무감사 8일차 경제환경위원회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1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 및 단체와 개인의 참여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공공화장실 관리 운영 체계 개선과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 관리를 통해 이용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언급하고, ESG 경영과 관련해 지속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진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조례 및 규정 등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민과 기업 관점에서 홈페이지 기능을 점검하고, 산업진흥원 업무 확대에 따른 운영의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추진을 지적하고, 수의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압축 결속기 경강선 구매 계약 시 통합 발주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박병민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협업 관계 및 관리 방향의 확립, ICT를 활용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사업 등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 펀드 신규사업 추진 시 기업지원과와 원활히 협업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예산의 불필요한 정체를 막고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고이월 및 예비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용역 연구 결과 시정 반영 및 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예산 절감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한 예산 낭비 예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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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1조784억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 통과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대. 사진 : 용인특례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조784억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사업비보다 2606억원 증가된 금액으로, 시가 적극 추진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사업 구간 연장이 반영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택지(면적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조성에 따른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 전문기관 용역, 지방자치단체 협의,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11건의 사업이 담겨 있다. 사업비 규모는 1조784억 원에 달한다.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신설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신설 ▲신수로 지하도로 신설 ▲사업지~용구대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지~수지간 연결도로 신설 ▲구성1교 확장 ▲구성2교 확장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IC 설치 ▲GTX 용인역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비용 분담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으로, 오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한다. 특히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의견차가 있었지만, 시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존 3.1㎞에서 4.3㎞(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해 신설하기로 했다. 국지도 23호선만큼이나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3호선(수지구청사거리~풍덕천삼거리)과 신수로에도 지하차도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서 용구대로, 수지를 각각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하고, GTX 용인역 주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기존 구성1교와 구성2교를 확장한다. 경부선 지하고속도로의 IC 설치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 그동안 수지구와 기흥구 북부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IC 설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가 연결된 GTX 용인역 환승시설은 상업, 업무 등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한다.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를 설치해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고속·시외·광역 버스는 물론 철도, 전철을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적은 입주 시기에도 버스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영비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이자 거점이 될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많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83만평)에 들어선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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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행정사무감사 2일차-(1)자치행정위원회.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재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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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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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시적으로 에너지 절약 나선다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공기관 청사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에너지 낭비 요인을 줄이는 행동을 하자”며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청을 비롯해 5개 기관이 모여있는 문화복지 행정타운과 3개 구청, 기흥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용인도시공사 등 관내 공공시설물 92곳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이들 시설의 실내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유지하고, 업무시간에 개인 난방기 사용을 자제토록 한다는 내용 등이다. 시는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난방기 가동을 잠시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실내조명은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 정도,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사이에는 50% 정도를 소등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광고나 장식조명 등은 오후 11시 이후로 소등하고 옥외 체육공간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도 금지해 달라고 했다. 시는 건물관리 담당자를 ‘에너지 지킴이’로 지정해 건물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에너지절약 점검반’을 꾸려 각 기관의 에너지 이용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에너지절약 방법을 안내해 단체장 정기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과 호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겨울철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고 문틈 문풍지 부착, 샤워 시간 단축,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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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오는 28일부터 접수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오는 28일부터 접수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토보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중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토지공급계약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토보상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