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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승인·고시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노선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준용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는 하루 26만5000톤(1차분)이 공급된다. 공업용수가 이동하는 관로는 취수지점인 여주시 남한강 여주보에서 이천시를 거쳐 사업대상지까지 폭 1500㎜, 연장 36.9㎞로 설치된다. 생활용수는 용인정수장에서 하루 8100톤 공급되며, 유림배수지 인근 송수관로부터 사업대상지까지 15.7㎞ 길이의 관로(400㎜)가 매설된다. 용수공급시설은 다음달 중 착공해 반도체 팹(공장) 가동 이전인 오는 2026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강유역환경청, 여주시, 이천시 등 15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취수 지역인 여주시의 상생 방안 요구로 인·허가 절차가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지난 21일 여주시와 SK하이닉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또 다른 핵심 기반 시설인 전력공급시설은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난 5월 착공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승인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와 전기 모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반도체 팹이 차질 없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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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지도자 초청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조찬 기도회용인특례시 지도자 초청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조찬 기도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금일 기도회는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태진 목사) 주최로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용인지역 기관장들과 대학 관계자 및 언론인들이 함께 모여 이태원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연합 기도회로 오전 7:00부터 용인 라마다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기관장은 용인특례시 시장 이상일,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이탄희, 전 용인시장 이정문, 김범수 용인정 당협위원장,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부의장, 황재욱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 위원장, 시의회 기주옥, 신나연, 박은선, 황미상, 김윤선 시의원, 이건영 전 시의원이 참여했다. 용인특례시 지도자 초청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시의원 이날 조찬 기도회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모금 전달식을 가졌다. 1부 사회는 본회 공동 부회장 이동호 목사가 맡았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와 기관장들이 합심으로 기도했다. 사회를 맡은 이동호 목사는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합심 기도를 가졌다. 그리고 나라의 발전과 국회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상임회장 여주봉 목사가, 용인특례시 발전과 시장 및 공무원을 위해 부총무 이기봉 목사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인권조례 저지를 위해 공동 부회장 임병선 목사가 각각 합심 기도를 인도했다. 서기 이병학 목사가 고린도후서 5:17절을 봉독하고, 특별찬양은 정윤태 목사(온석대 교목실장)가 담당했으며, 설교는 B.C와 A.D라는 제목으로 명예회장 윤호균 목사가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리고 축도는 월드비전 용인지회 회장 신동권 목사가 담당했다. 2부 사랑의 모금 전달식 및 용인특례시 지도자들을 위한 격려 시간을 가졌다. 사회는 사무총장 김준성 목사가 맡아 진행했다. 2부 시간은 용인제일교회 찬양단의 특별찬양으로 순서가 시작되었다. 위로의 메세지를 회장 김태진 목사가 담당했다. 사랑 나눔 모금(1천만 원) 전달식은 회장 김태진 목사가 용인시를 대표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순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웨신대 정인찬 총장, 서정숙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김운봉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이 각각 순서를 맡아 진행했으며, 사회자의 내빈소개 및 광고가 이어졌다, 식사 기도는 공동회장 김창수 목사 담당했다. 사랑나눔 모금 전달(1천만 원) 전달식 (좌로부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태진 회장. 김준성 사무총장 용인특례시 인구는 현재 약 107만 7,111명에 이르며, 이번에 참여한 선출직 기관장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7월 1일에 출범한 용인특례시 지도자들이다.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는 용인특례시 지역 820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연합으로 만든 단체로 산하에는 11지부와 아가페문화원이 있다.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는 매년 4개 지역에서 성탄을 알리는 성탄트리 불빛을 환하게 비추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연합회별로 시민들을 위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체 회원교회 담임목사와 전 성도가 모이는 기도 대성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지역에는 기독교 대학이 7곳이 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기흥구무료급식소 등 여러 곳의 시민 복지를 위한 시설들, 그리고 많은 교육 기관과 단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외국인 26명) 부상자는 149명(중상 33명, 경상 116명)이다. 정부는 전날 이태원 사고 피해 수습을 위해 용산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오는 11월 5일 자정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는 서울광장 서울 도서관 정문 앞과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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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수 용인특례시 시의원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의원 가 선거구(역북, 삼가, 유림, 포곡, 모현) 김상수 후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의원 가 선거구(역북, 삼가, 유림, 포곡, 모현) 김상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5월 14일(토) 오후 2시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보라 빌딩 3층에서 진행되었다.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의원 가 선거구 김상수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 참가자 (좌로부터) 좌1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 김범수, 좌4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이상일, 좌5 전 용인특례시 시장 이정문, 좌6 김상수 후보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용인특례시 시장 이정문, 국민의힘 용인 제1선거구 후보 이영희, 그리고 시/도의원 후보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김 후보는 동원대학교 겸임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을 졸업 했으며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2014. 6.4 지방선거 용인시 의회 비례대표 의원 당선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재선 의원으로 활동을 펼쳤으며, 제8대 후반기에 부의장으로 당선되어 용인특례시 의회를 이끌게 되었다. 김 후보는 용인 YMCA가 주최한 '2021년 제8대 용인 시의회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유운리 악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악취가 문제가 90% 해결되어 주민들께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지역 현안이 된 고림 지구 내 고유 초·고유 중 설립 계획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도록 힘 섰으며, 용인 모현면 일산 3리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한 공로로 일산 3리 마을 주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김 후보는 처인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토록 노력하였다. 경강선 연장(광주~용인~동탄) 사업 조기 착공 추진, 마평~모현 국도대체 우회 도로 조기 건설 추진, 국지도 57번(용인 와우정사~사암 삼거리). 82번(화성 장지~용인 남사) 조기 건설 추진 등이다. 김상수 후보는 “처인이 용인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 덕분에 힘이 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처인이 용인 중심되는 그날까지 발로 뛰는 시의원 김상수 경험과 실천으로 약속을 지키는 시의원 김상수에게 여러분의 긍정의 힘과 시간을 함께해 주신다면 영광스럽고 큰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의원 가 선거구(역북, 삼가, 유림, 포곡, 모현) 김상수 후보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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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후보 “실력 검증된 재선특례시장, 용인 백년미래 연다”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개소식 참석자 (좌로부터) 염태영 경기도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는 오늘(14일) 기흥구 신갈오거리 선거사무소에서 ‘시민들과 대화의 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개소식 참석자 (좌로부터) 이탄희 용인정 국회의원, 김민기 용인을 국회의원,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 정춘숙 용인병 국회의원, 이화영 용인갑 지역위원장 개소식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염태영 경기도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기 용인을 국회의원, 정춘숙 용인병 국회의원, 이탄희 용인정 국회의원, 이화영 용인갑 지역위원장 등 용인지역 4개 지역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용인지역 시도의원 출마자들도 참석해 용인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원팀의 진용 역시 갖추었다. 백군기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라며, “누구나 장밋빛 구호를 얘기하지만 용인시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능력있고 청렴한 재선 시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백 후보는 이어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과정의 비화를 공개하며,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과정에서 경기도 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곳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공개했다. 백 후보는 또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특례시장이 힘을 모아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였고, 이는 민주당의 역량을 보여준 성과”라고 강조했다. 백군기 후보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외에도 플랫폼시티 등 용인특례시의 백년미래를 위한 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경강선 연장⦁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교통현안 해결, 난개발 해소 등 산적한 시정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선 경험 있고 검증된 재선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도 영상축사를 통해 “수도권 선거 승리의 핵심은 용인”이라고 입을 모으며, 백군기 후보의 승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용인의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등 5백여명도 개소식에 참석해 반드시 실력있고 청렴한 재선 용인특례시장 백군기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개소식 참석자 용인지역 시도의원 출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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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일 용인특례시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 돌입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상일 예비 후보 (좌로부터1)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예비 후보는 5월 8일, ‘일하는 시장, 새로운 용인’을 기치를 내걸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용인시민과 지지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오장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기권 전 노동부 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김학용 국회의원, 이언주 전 국회의원, 권은희 전 국회의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정찬민 국회의원, 이동섭 전 국회의원, 김동철 대통령 인수위 국민 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조명철 전 국회의원, 이희규 전 국회의원, 양창영 전 국회의원, 김범수 용인정 당원협의회 위원장, 용인시의원 및 용인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용인시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용인특례시장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며, “이상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한 일 잘하는 인물로 대선후보 비서실의 특별참모였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는 “이상일 후보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한 용인특례시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며, “용인특례시 시민의 어려운 숙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상일 후보이다”라는 축하 인사를 했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4년 대통령도, 경기도지사도 같은 여당이었음에도 백군기 시장은 군부대 이전, 국가철도 계획 반영, 도로 문제 등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일 잘하는 힘 있는 시장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상일 후보가 시장이 되면 집권 여당의 용인시장으로 중앙 정부와 잘 협력해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용인시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건넨 뒤, “시도의원 후보와 용인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등 우리 모두가 원 팀이 되어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축사를 하고 있는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 위원장. (좌로부터 국민의힘 이상일 예비후보,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 위원장) 용인특례시 시민의 어려운 숙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상일 후보라고 말하고 있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좌로부터 국민의힘 이상일 예비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일 예비 후보 그리고 용인특례시 광역. 시의원 예비 후보들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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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흡수를 위한 건강한 숲 조성, 시민참여 나무 심기시민참여 나무심기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지난 4월 2일 용인환경정의와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는 탄소 흡수를 위한 건강한 숲을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용인시민들과 함께 대지산공원에 나무를 심었다. 이날 행사는 시민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1주년을 맞는 대지산 살리기 운동에 대해 톺아보고, 정상부와 야생화단, 에코터널에 나무를 심는 등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대지산은 1998년 말 시작된 용인시 죽전 택지지구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산이다. 당시 시민들은 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환경정의 활동가(박용신 정책부장)는 정상부의 상수리나무에 올라가 17일 동안 나무 위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이 참여해 대지산 100평의 땅을 십시일반 매입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셔널트러스트 성공사례로 이어져 이미 진행 중인 개발을 시민과 시민단체가 막아낸 녹지 보전 운동의 본보기가 되었다. 3년간의 주민참여 공원 조성 사업을 거쳐 2005년 공원으로 지정된 대지산공원은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곳이며, 국내 첫 내셔널트러스트 성공 사례지로 용인을 넘어 대한민국 환경보전의 상징적인 곳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태 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는 “시민이 힘 모아 지켜낸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뜻을 이어가는 의미, 시민이 직접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의미로 나무 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자”고 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나무 심기에 참여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국회의원은 “지금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는 도시 숲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녹지 보전을 위한 정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한편 대지산공원에서의 시민참여 나무 심기는 대지산 살리기 운동 20주년을 맞은 지난해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해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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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명예훼손 소송 낸 서울대 “갈길 먼 서울대, 학내 인권문제 해결능력 의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서울대학교는 2017년 3월 11일과 5월 1일에 연이어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사지를 끌어내리고 ‘소화전 물대포’를 직사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킨 바 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위)는 서울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인권침해’라고 판결했고 서울대 측에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학생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3006만원(1인당 33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학교는 바로 “업무 방해와 기물파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권위는 ‘서울대가 대학 주요 보직자에게 실시한 교육은 인권위가 권고한 주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서울대 주요 보직자들은 인권교육을 명목으로 사이버 청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학내 인권친화적 시위 대응에 관한 인권교육을 요구한 것인데, 서울대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는 맞지 않는 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이다. 또한, 서울대는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2200만원·성공보수 3300만원(부가세 포함)을 들여 피해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확보한 ‘최근 3년간 학생 관련 서울대가 대응하는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 상대 소송의 선임료는 평균 850만 원이다. 그러나 현재 ‘맞소송’ 선임료 5,500만 원으로 지난 3년간의 평균 소송비용의 약 6배나 되는 수임료이다. 이는 서울대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한 8개 소송 선임료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또한, 서울대는 교내「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규정보다 4배 많은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의 소송(소가 3,006만 원)은 소가 2천만 원~5천만 원으로 500만 원 이내로, 학교의 반소(소가5,000만 원)는 소가 5천만 원~1억 원으로 800만 원 내의 선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총 1,300만 원을 최대보수로 줄 수 있지만, 서울대는 성공보수를 포함해 총 5,500만 원에 변호사 선임을 약정했다. 이탄희 의원은 “인권위의 주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학생들의 집회와 의사표현을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교내 소송비용기준까지 어겨가면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해 학생들과의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서울대의 구시대적 행태는 서울대 당국이 학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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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 출퇴근 버스 ‘Y버스’ 4개 노선 운행 시작용인형 출퇴근 버스 ‘Y버스’ 4개 노선 운행 시작. 사진제공 : 용인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는 5일 용인형 출퇴근 버스인 ‘Y버스’4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Y버스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역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시가 신설한 노선이다. 앞서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포곡, 모현, 남사‧이동, 원삼‧백암 4개 권역으로 나눠 노선을 편성했다. 포곡 권역 노선은 Y1301번으로 둔전역에서 출발해 포곡읍, 죽전역, 동천역 순으로 운행한다. 모현읍 독산마을에서 출발하는 Y1302번은 외대사거리, 죽전역을 거쳐 동천역까지 운행한다. 기흥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Y1201번으로 남사, 송전터미널, 천리를 거쳐 기흥역까지 운행하고 원삼‧백암에서 출발하는 Y1202번은 백암터미널, 원삼, 처인구청을 경유해 기흥역까지 운행한다. 출발시간은 오전 6시55분~7시 50분으로 노선별로 상이해 용인시 블로그 ‘알고싶은 용인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 요금은 경기도 내 좌석형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2450원이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 Y1302번 정류장에 나와 시민들을 배웅하고, 차량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Y버스 운행으로 처인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군기 시장은 이날 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6일에는 Y1301번(포곡) 정류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12일과 13일에는 Y1201번(남사·이동), Y1202번(원삼·백암) 노선에 직접 탑승해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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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교사, 담임 복귀 제도적으로 막아야(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은 10월 26일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다시 재직하여 근무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의 ‘뒷북 인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학교 – 교육청 –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의 ‘뒷북 인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학교 – 교육청 –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하였다. 이탄희 의원은 6개월에 걸쳐서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행동으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유죄판결 받은 교사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경북의 사례, 초등학생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바지에 손 넣고 주무르는 행위를 한 교사가 올해 4월에 징계받고 7월에 복귀해서 같은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경남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비위 교사의 너무 쉬운 교단 복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5년 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징계받고 현장으로 복귀한 교사들이 최소한 담임교사는 맡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교육부 장관은 이 의원의 제도개선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클린학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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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병역법 개정! ‘부모찬스방지법’ 대표발의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은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때문에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르면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2,965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경상대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카이스트의 경우 지난 2018년,대학원생 2명이 교수인 아버지 연구실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원들은 지도교수 지침을 바꿔 4촌 이내 친인척이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서울대,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해 전문연구요원은 총 2,200명 규모이며, 그 중 대학과 과학기술원에서 뽑는 전문연구요원은 1,000여명 수준이다. 부모와 친인척이 교수라는 이유로 손쉽게 병역특례까지 챙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찬스방지법’의 주요내용은 △ 지도교수가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해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아버지 찬스로 손쉽게 병역특례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번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