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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 처리 신속 위해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검사, 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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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의원, 하위 20% 통보 억울함 호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금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임혁백 공관 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 활동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음을 전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 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또한“지난 대선에서는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전국 1위의 광주 투표율을 이끌며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원칙 하나로 일치단결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송갑석 기자회견문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당원, 시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니, 300명 중 2등 안에 드는 상위 0.67%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 전국 1위의 광주 투표율을 이끌며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으로서 당이 부를 때 주저 없이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친명과 비명의 지독한 프레임은 집요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비명의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공언한 원외 친명 세력의 리더가 저의 지역구에서 사라지고 나니, 남은 후보 중 한명의 후원회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멘토라 불리는 사람이 투입됐습니다. 당의 윤리감찰단이 제 지역구를 두번이나 샅샅이 훑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다른 정당 여성 후보와의 야권단일후보 경쟁력조사, 그리고 현역 의원인 저는 완전히 빠진 채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은커녕 당원인지조차 모를 여성인사가 등장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유령처럼 지역구를 맴돌았습니다. 급기야 하위 20%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선이라도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이 치욕과 무도함은 담담하게 견디겠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은 슬기롭게 다스리겠습니다. 경선에서의 불이익은 당원과 시민을 믿고 극복하겠습니다. 정작 제가 견디고 다스리기 힘든 것은 제 처지가 아니라 민주당의 패배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는 상황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총선에서 승리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당원과 국민의 근본적인 의구심에 답을 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에게 승리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고 묻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일부러 패배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저럴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세간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에 답해야 합니다. 답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253개 전 지역구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치하겠다는 원칙 하나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원칙 하나로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하위 20%라는 불명예 아닌 불명예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지도부에 드리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민주당의 환골탈태는 송갑석의 승리로부터 시작한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당원, 시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024. 2. 2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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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인병(수지) 고석 포함 단수공천 12명 발표용인시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고석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금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면접이 진행된 경기·충북·전남 지역 후보자를 심사 평가해 경기 6명, 충북 1명, 충남 4명, 전남 1명 등 총 12명을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수 후보자 추천 명단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정진석(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성일종(서산시태안군), 김학용(안성시), 송석준(이천시) 의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인 사이인 동시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고석 전 변호사가 용인시병에 단수공천 대상자로 추천됐다. 용인시병은 수지구 일대 지역으로, 역대로 보수정당에 좀 더 우호적인 곳으로 불렸다. 고 변호사의 단수 공천으로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컷오프 됐다. 한편 고석 후보는 육군사관학교 39기 졸업 후 서울법대에서 위탁교육을 받았으며 사법시험 33회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사 교수와 군법무관으로 30여년을 군에서 조국수호와 장병인권보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을 끝으로 전역한 후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금일 단수공천 후보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필제(시흥시갑), 고석(용인시병), 강철호(용인시정), 송석준(이천시), 김학용(안성시), 홍철호(김포시을), 김진모(청주시서원구), 신범철(천안시갑), 정진석(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성일종(서산시태안군), 정용선(당진시), 박정숙(여수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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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부상 공무원 대상 간병비, 하루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위험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공무원의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화재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부상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간병비가 현재의 하루 최대 67,140원에서 15만 원 이내 실비 전액으로 인상되며,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조정된다. 이는 2009년 설정된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전문간병인 고용 시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진료비 측면에서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비용의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을 평균가격으로 인상하고,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의 재활 치료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공무 수행 중 위험에 노출되어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가 지원된다. 개선안에는 로봇수술 및 로봇 의수‧의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특수한 요구가 있는 공상 공무원의 경우 실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며, 3월 말부터는 필요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간병비 관련 주요 개선내용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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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천일보 왜곡 보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등으로 확인됐으니 인천일보는 독자에 사과하고 보도 관련자 문책해야"(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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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 설맞이 대규모 특별사면으로 민생경제에 새로운 활력 주입(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사회적 화합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 사면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총 980명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면으로,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통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면은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를 포함하며, 공무원 징계 사면도 실시하여 총 455,398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약 298만 명의 소액연체 이력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국가 전략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에 기여한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포함하여,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의 사면을 통해 정치적 화합과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과오로 받은 징계에 대한 사면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화합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면 받은 개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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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건의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요청한 경강선 연장 노선안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처인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경강선을 용인 남사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경기 광주역 ~ 용인 남사)을 찾았고, 지난 1월 2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가는 이 노선은 37.97km의 일반철도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총 사업비가 2조 3154억원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공동 조사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747만㎡, 226만평)와 배후도시인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공공택지지구(228만㎡, 69만평, 1만6000호)가 조성되면 직간접적으로 16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광주역세권 활성화 및 복합용지(산업·상업 48만㎡)개발사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용인특례시의 입장이다.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 ~ 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 이용 등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돼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의 건의서는 경기도를 통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접수될 예정이며,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시와의 공동건의문 원본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되고, 국가산단 옆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만큼, 국가산단에서 일할 인재들과 처인구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증진돼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경강선 연장계획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발표 계획이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4월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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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달라"용인특례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은 용인특례시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인천일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의 것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그러한 김 지사 주장을 인천일보가 옹호하겠다는 듯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보도가 과연 맞느냐며 문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고, 여기엔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특례시는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성남ㆍ판교ㆍ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삼성, 120조원), (용인) 원삼(SK, 122조원)에 불과하고, (622조원의) 61%인 380조원<용인(삼성 360조원), 기흥(삼성 20조원)>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 규모가 전 정부보다 훨씬 크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도체 전용 산단은 일반산단(평택, 용인 원삼) 또는 개별입지(이천)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통해 확정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엔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이므로, 일반산단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국가산단의 경우 도로ㆍ용수ㆍ전력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가 지원으로 건설되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일반산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 국가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팹리스(설계기업)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AI:인공지능),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재/첨단패키징) 등 3개 차세대 연구개발ㆍ교육 거점 구축 계획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최초 지정(2023년 5월 KAIST, 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방안 마련(2022년 7월) ▶팹리스 칩 설계 검증센터 착수(2024년) 및 소부장ㆍ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2024~26년 24조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메가 클러스터 내 적기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를 마련했다며, ▶경쟁국 수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상향(최대 25%, 2023년 4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기반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ㆍ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SK하이닉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1월 26일자 1면(경기판) 기사 제목에서 <전 정부 k-반도체 전략, 현 정부 산업정책 근간…작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 산자부 "일부는 (문재인 정부) 연장선에 있어”>라고 했고, 1월 30일자 3면(경기판)기사 첫 대목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라고 쓰고, 그 기사 제목에선 <용인 국가산단도 (문재인 정부 연속사업에) '추가' 확인, 산자부 등 관계기관도 ’인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은 기사와 제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인천일보가 정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이라며 익명의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공신력 있는 관계자를 취재했는지, 아니면 작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정책관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냈으니, 인천일보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바로잡는 기사를 지면에 제대로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인천일보가 정직하게 보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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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지지 처인구 여성모임‘123 별동대’ 지역별 조직 구축 ‘눈길’국민의힘 용인갑 김범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역별·직능별 ‘김범수 알리기’캠페인 진행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지난 1월 출범, 30~60대 처인구 지역 여성 123명으로 구성된 123 별동대가 지난 2월 3일 토요일 오후 국민의힘 용인갑 김범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역별·직능별 합동모임을 가지고 ‘김범수 알리기’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 모임은 장석순 공동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국민의례, 김범수가 걸어온 길 영상 상영,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범관 전 국회의원·신현수 전 용인시의회 의장·김철기 작가·김정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의 축사, 김범수 알리기 및 지역별 전략 공유, 김범수 예비후보의 인사말, 지지선언 및 행동강령 결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미래 명품도시 처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줄 정답이 김범수 후보자 임을 확신한다”며“용인에서 가장 오래 활동했고 국제적 안목을 지닌 김범수 예비후보야 말로 우리 처인 발전을 위한 최적임자”라고 뜻을 모았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축사에서“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 친구, 지인에게 김범수를 알리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며 123 별동대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범관 전 국회의원은 “요즘은 올바른 정신을 가진 정치인이 흔치 않다”며 “김범수 후보는 때묻지 않고 깨끗한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철기 작가는 축사에서“윤석열 대통령의 덕을 보겠다는 후보와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고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는 후보 중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좋겠는가”라며 “김범수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자유와 인권, 연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손꼽히는 후보”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이어 “김 후보는 과거 용인시장 출마 준비를 하면서 용인 행정의 중심인 처인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용인갑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구를 옮기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비판하는 이들은 상대 후보들이 유력 후보의 약점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수 전 의장은 “김범수 예비후보는 다른 당내 후보들 중 용인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용인을 제일 잘 아는 후보이니만큼 그 점을 부각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캠프 직능본부장은 발표를 통해 과거 선거에서 처인구 읍면동별 투표 결과를 설명하며 오는 22대 총선의 투표 결과와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123 별동대의 행동강령으로서 “한사람이 하루에(1) 두 사람을(2) 만나고, 세 사람(3)에게 전화나 문자로 김범수 후보에 대해 알린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김범수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세계적 도시로 성장할 처인에는 세계적 안목과 비전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함께 성장시켜나갈 처인의 미래가 설레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범수 국민의힘 용인갑 예비후보는 하버드 예일 유펜 출신으로서 지난 20여년간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소외된 자들의 인권 보호와 국가 정책대안의 연구 확산을 위해 일해왔으며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에 영입돼 용인에서 활동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3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주부터 서류면접을 거친뒤 구정이후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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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지사가 작년 6월에 말한 중점과제 중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3개월 전 대통령실ㆍ정부 발표에 있는 것”2024년 1월 15일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료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개최한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을 설명하면서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는 18일 SNS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에 제가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다”라며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정책에 '표절'이란 딱지를 붙였다.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정책 발표 시점과 내용을 비교하면 표절 여부를 가리기는 쉽다"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정부가 1월에 설명한 계획과 똑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내용은 작년 3월 정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다, 이후 결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투자 확대(면적 215만평 → 226만평, 투자 300조원 → 360조원), 안성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가한 것이므로 정부의 1월 설명이 작년 6월의 김 지사 이야기와 똑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가 작년 3월 정부 정책을 표절한 것이 된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었다. 그럼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말했다는 '제 중점과제 중 똑같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엔 현 정부가 지난 15일 설명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구체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김 지사가 작년 6월 30일 자신의 중점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만 있을 뿐 그에 대한 김 지사의 구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이 적혀 있지만 구체 내용이 없어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김 지사 회견문에 '반도체'란 말이 두 번, '클러스터'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 등을 키우겠다, 판교 등 스무 곳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ㆍ바이오ㆍ첨단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만들겠다는 선언적인 이야기가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빈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부가 1월에 상세히 밝힌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과 '똑같은 이야기'를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미' 했다고 주장하면서 표절을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작년 6월에 김 지사가 밝힌 중점과제 중에서 반도체와 관련한 것은 껍데기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알맹이없는 껍데기를 표절해서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라며 "김 지사가 제기한 표절 주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3대 비전, 15개 핵심분야, 30개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그런데 그의 회견엔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회견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반도체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이 있지만 김 지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침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 김 지사 기자회견에선 '반도체'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딱 세 번 나온다. “지난 1년 경기도는 세계 최고 반도체 분야부터 신소재, 친환경 물류까지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 달성 목표에 파란불을 켰습니다.”(이 부분은 성우 설명임)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판교를 포함한 스무 곳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 바이오, 첨단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어 경기도의 경제 성장동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김 지사가 회견문을 읽은 다음엔 기자들과의 질문답변이 이어지나 반도체 관련 질문은 없었고, 김 지사도 반도체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시 회견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경기도 중점과제 중 '세계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자료의 소제목으로 거론하는 정도에 그친 김 지사가 올해 1월 15일 정부가 여러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제시하며 상세히 밝힌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김 지사 자신이나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처럼 말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이상일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자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다"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현 정부의 구상을 표현까지 차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니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 중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 뜻하고, '(경기남부권)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기존의 용인(원삼, 기흥)ㆍ이천ㆍ화성ㆍ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 4페이지에서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이후 360조원으로 늘어) 규모로 단일 단지기준 세계 최대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내(※용인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을 뜻함)에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용인 국가산단을 의미)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벨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대통령실 보도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밝힌 중점과제 중에선 반도체와 관련한 독창적인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것이나 경기도 정책을 표절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나"라며 "자기 것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려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김 지사에겐 없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제3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인데, 판교 팹리스 역시 작년 3월 정부 발표 때 포함된 것으로 앞에서 소개했듯 당시 자료에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작년 3월 정부 발표와 작년 6월의 김 지사 회견, 올해 1월의 정부 발표 내용을 누구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핵심 자료를 오늘의 용인특례시 보도자료에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처럼 내용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절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다"면서 "인천일보에 정부의 올해 1월과 작년 3월 발표, 김 지사의 작년 6월 중점과제 내용을 취재해서 비교해 보라고 권유했지만 해당 언론사는 언론의 기본책무인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김 지사의 18일 발언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서 나를 터무니없이 공격했는데, 이는 정론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18일 발언을 통해 표절 논란을 일으키고서도 표절 시비를 가려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니 언론인 출신인 내가 정부 발표와 김 지사 회견을 비교분석을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작년 6월 회견 자료와 회견 영상을 분석하고 정부의 작년 3월 발표 자료와 올해 1월 발표 내용을 검토해서 사실의 선후관계 등을 확인한 나의 객관적 주장을 인천일보가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과연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의 경우 김 지사는 중점과제 기자회견 사흘 전인 6월 27일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경기도를 대표해 국토교통부, 용인특례시, 삼성전자와 체결한 뒤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태고 판교에 팹리스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작년 6월 김 지사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말한 경우는 30일과 27일 두 번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차례 발언에서 나온 말들은 작년 3월 정부가 밝힌 것과 같은 것이니 표절은 김 지사가 했다는 내 주장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김 지사나 인천일보가 반박할 게 있다면 하시기 바라고, 반박 내용이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