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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해묵은 난제들 척척 해결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왼쪽부터 강웅철 도의원_정춘숙 국회의원_ 이상일 용인시장_ 김동연 경기도지사_ 신상진 성남시장_ 안철수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실패했던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실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 이상일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서 마신 고배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이 시장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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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북한 도발 억제할 강력하고 확실한 국가 안보대책 필요”26일 처인구 이동읍 송전교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보특강을 진행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권준호 회장)는 26일 처인구 이동읍 송전교회(담임목사 권준호)에서 임원진과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와 국가 안보'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이병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강의에서 이 시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이 유대를 강화하면서 국제 정세의 새로운 냉전 흐름이 전개되는 상황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북한에 대응할 안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북한이 끊임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 위태로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이 국가 안보 태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북한의 고체연료를 활용한 미사일 ’화성-18형(ICBM)’ 발사 실험을 예로 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추진력과 파괴력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방사포 등 신종 무기를 무작위로 발사하면 한미 요격 시스템이 교란돼 한반도 안보가 위중해진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동맹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한편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사전 탐지해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이번 성명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을 다지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 미사일 방어 등으로 대응해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태극무공훈장 수여식을 언급하며 ”원주전투에서 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대령은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한국전쟁을 세상에 알린 고마운 분이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입구 ‘19인의 동상’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새겨진 문구 'Freedom is not free'를 인용해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려면 자유와 평등이 필요하다. 평등의 가치를 앞세우며 권력자만을 위한 자유를 누리는 독재는 다수결의 폭정”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부돼야 사회를 통합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회원들은 국가 안보와 북한의 끊임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 위태로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 강화에 필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26일 처인구 이동읍 송전교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보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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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위해 전문성 지원 강화(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과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행정심판 대응을 위한 불복절차와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이어,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 연장 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도 안내한다. 또,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와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경기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연수로 전문성을 신장해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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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한준 LH사장,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문제 논의(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 남사·이동읍 215만평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16일 오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과 이 사장이 논의하는 자리엔 용인특례시 류광열 제1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도 함께 했다. 이상일 시장과 이한준 사장은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크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특례시 남사·이동읍이 선정된 만큼 국가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속도’를 내며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와 LH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와 LH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삼성전자, 한국전력, 한국수자원 공사 등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할 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에 126만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남사·이동읍에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될 것이므로 앞으로 두 지역에서 일할 근로자 등이 생활할 수 있는 배후도시 문제도 연구해야 한다”면서 “LH가 긴 안목에서 용인 발전을 위한 진지한 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LH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일을 성공적으로 진척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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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 협약 맺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과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6일 경기도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용인특례시가 경강선 연장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광주시와 공동 용역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시는 처인지역 철도망 확충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강선을 광주시 삼동역에서 분기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이동~남사까지 연장(40.2km)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식 자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 등 두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어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약 215만평)을 대규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며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며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지역이 세계적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려면 도로‧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경강선 연장을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는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겨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150만 용인‧광주시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면 좋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경강선 용인 연장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주관하고 광주시와 함께 올 상반기 내 발주할 계획이다. 양 시는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방세환 시장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한 뒤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조기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용인시와 광주시는 공동으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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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도지사 본분에 충실하라"(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지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기자회견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정면으로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일에만 힘쓰지 말고, 경기도정과 경기도민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과 행정을 펼치는 일에만 집중하기를 바란다"면서 “민생이 어렵고 경제는 위기에 빠졌으며, 양극화된 작금의 정치 현실에 많은 국민과 경기도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졌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라면,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정책 방향을 힐난하고 정치 개혁을 훈수하기보다 경기도정부터 바로 챙기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 취임 후 지금까지 약 9개월 동안의 경기도정은 마치 ‘뜬구름’과도 같았다"고 평가했다. 대변인단은 "마치 자신이 혁신의 선도자인 것처럼 포장해 실시한 17개 과장 직위 내부 공모, 레드팀 등은 용두사미가 됐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이렇다 할 정책조차 없이 ‘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이름만 바꾸는 등 전임 지사 정책 재포장에만 급급한 모양새"라며 "산하 공공기관 곳곳으로 자신과 캠프에서 합을 맞춘 민주당 출신 전직 도의원, 고교 동문 출신 인사들을 대거 앉히는 보은 인사 관행도 오히려 구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일에만 힘쓰지 말고, 경기도정과 경기도민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과 행정을 펼치는 일에만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이제 겨우 출범 1년 차를 맞이한 정부에 ‘감 놔라, 배 놔라’식 훈수에 치중할 게 아니라 자신의 도정부터 현명하게 챙겨가야 한다"고 훈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로서의 본분에만 충실해야 한다. 1,39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정은 김동연 지사의 대권 발판이 아니다"라며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을 말하기 전에 본인부터 ‘도지사의 길’, ‘도민의 길’, ‘소통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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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 새창으로 읽기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상일 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했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를 비롯한 경기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면서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 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15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토록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처인구의 상당수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의 규제 완화 노력이 주목된다. 이어 열린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 시장ㆍ군수 등 32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보훈수당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 변동이 생길 때 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할 수 없어 부당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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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0여 명 김기현 당 대표 후보지지 선언▲국민의힘 40여 명 김기현 당 대표 후보지지 선언(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명이 27일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 등은 이날 도의회 제1중회의실에서 김기현 후보와의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통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달성할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곽 대표의원 등은 지지선언문에서 “거대 야당의 그늘에 가려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경기도에서는 특히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완성이 절실한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와의 굳건한 연대감을 가진 후보, 포용의 정신으로 당의 안정과 통합을 이끌어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완수할 후보는 김기현 후보뿐이다”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 총선 승리를 이끌 후보를 가려내는 중요한 기로”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안겨줄 후보, 2024년 총선 압승을 이끌 적임자인 김기현 당 대표 후보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 선언 자리에 함께한 김 후보는 “미완의 정권교체를 총선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며 “작년 대선에 임할 때와 같은 절체절명의 각오로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놓았으니 정말 일 잘 할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추면서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애당심을 발로로 모아주신 소중한 마음들 잘 새겨서 심부름 잘하도록 하겠다”고 지지 선언에 화답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 참여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곽 대표의원과 남경순(수원1) 부의장,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 정책위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김민호(양주2) 법제수석, 김철현(안양2) 쇄신위원장 등을 포함해 42명에 달한다. 한편, 이날 지지 선언 후에는 김기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의원들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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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긴급 기자회견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 검찰이 22일(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재명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힘쓸 여력이 없다. 난방비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무역적자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중·러 등 국제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검찰을 앞세워 반대편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기자회견 참여의원 :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황대호 수석대변인, 이채명 대변인, 장윤정 대변인. 2023년 2월 23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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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5차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기 앞당기도록 하자”서울-3호선-연장노선(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겨서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신청사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경기도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이 시장은 “5년마다 진행되는 국가철도망계획은 2026년 7월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 등을 기다리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용인의 경우 경강선 연장 사업도 실현해야 하는 만큼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2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 예정대로라면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때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철도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연성을 발휘해 5차 철도망 수립 계획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 남부 연장, 경강선의 용인 연장 등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조정하는 일에 김동연 도지사님과 다른 시장님들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힘을 모아보자”고 했고, 김동연 도지사도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기꺼이 국가철도망계획을 앞당기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함께 뜻을 모으겠으며,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화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을 위한 협약식에서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용인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면 경기 남부 주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며 용서고속도로 등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도 대폭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오늘의 협약은 용인과 성남, 수원, 화성의 시민 400만 여명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남부 철도망 확충 문제에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하자”고 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해 나가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 연장노선 등 사업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수서차량기지의 개발편익 증대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제안으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도시의 시장이 회동해 경기 남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정당을 떠나 공동으로 협력하자고 합의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4개 도시 시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논하고 함께 협약을 맺는 걸 추진키로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호응해 21일 협약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