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선 ‘5차 국가철도망 반영’에 노력 박차용인시 경강선 연장 노선안. (사진제공=용인특례시)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강선을 용인으로 연장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처인지역 철도망 확충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에서 철도를 분기해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이기도 한 경강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내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은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구간을 연장하는 계획에 대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고 수요를 예측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삼동역에서 안성을 잇는 59.4km의 경강선 연장사업은 민선7기 때인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도권내륙선과 남사지역 연계를 통해 노선을 단축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는 2026년이 되면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밖에 남지 않는다"며 "경강선 용인 연장 등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당기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면 많은 국민들이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이 처인구를 지나 남사에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어 수도권내륙선과도 연계될 수 있다면 경기 동남부권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경강선 연장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 구성, 승리 기반 마련에 박차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 출범식.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2024년 총선 승패가 걸린 경기지역 승리 견인을 목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대응 전략 TF’를 구성, 14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대응 준비에 돌입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 대응 전략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TF 운영 계획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는 김현석(과천) 부대변인을 단장으로,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이영희(용인1)·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고양12) 경제노동위원장, 김재훈(안양4)·이상원(고양7)·김도훈(비례) 부대표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앞으로 참여 희망 의원들의 수요를 감안해 인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우선 TF를 통해 국민의힘의 가치가 반영된 정책 발굴 및 사업화에 나선다. 민생을 뒷받침할 정책 확보·실현을 통해 정책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부각함으로써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TF는 시·군 현장 투어와 상임위원회별 정책 수요 분석 작업을 병행하면서 국민의힘의 경기도형 정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정책사업 의제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과의 협력 강화 및 중앙당과 TF 간 유기적 관계 구축에도 나서 총선 대응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총선 대응 전략 TF 단장인 김현석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운영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서 다수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최대 의석이 걸린 만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더 큰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총선 전략 대응 TF가 시·군별 현장 투어 등을 통해 역동적인 정책 활동을 펼쳐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동연,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이영봉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정부2), 호원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이영봉 경기도의회 의원 호원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30일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자 지역주민에게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사전대응 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과장과 팀장이 참석한 긴급 정담회를 했다.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1년 2월 경기도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적법하게 지정되었으나, 의정부시 소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주민감사가 청구되었고, 지난 1월 27일 경기도에서는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과장의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영봉 위원장은 위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요청을 듣고 지난 2020년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진행했으며, “대규모 공동임대주택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 변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주변환경 등 사업추진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는 등 꼼꼼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으로 시작됐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시절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추진되었다.
-
한전, 제2원전 수주활동 박차한전 정승일 사장(왼쪽 앞에서 네 번째)과 튀르키예 원전사업 관계자들이 신규 원전사업 협력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이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시 개최된 UAE 원전 3호기 가동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1월 30일 튀르키예를 방문해 파티흐 된메즈(Fatih Dönmez) 에너지천연자원부(이하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튀르키예 원전사업 참여방안을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정 사장은 튀르키예 원전사업 예비제안서를 전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사업 리스크 등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튀르키예 측은 지난해 12월 한전에게 협의의 첫 단계로 예비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한전은 사업참여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전 및 한국의 우수한 원전건설 역량 소개 및 튀르키예 원전 사업구도, 건설공기, 현지화 등이다.정승일 사장은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 시 한전이 최초로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을 예로 들며 “한국의 APR1400은 국내외에서 10기가 안정적으로 건설·운영되고 있어 기술력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으며, 최근 서방에서 건설 중인 최신 원전 중 주어진 예산과 공기를 맞추며 고객의 신뢰를 얻은 사업자는 한전밖에 없음”을 강조해 말했다.한전의 예비제안서 제출로 튀르키예에 신규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 한전은 향후 튀르키예 측과 공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최적의 사업추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난방 취약계층 시설 방문경로당 방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7일(금) 매탄공원 경로당과 매탄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난방비 폭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황대호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 했고, 경기도 및 수원시 담당 공무원 등이 동행하여 실무적인 해결방안들을 논의했다. 매탄공원에 위치한 경로당은 한파 쉼터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총 48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계신다. 경로당을 찾은 의원들은 큰절을 한 후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관홍 노인회장은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경로당을 찾았다가 충분하지 않은 난방에 춥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실상을 전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호소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난방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특히 어르신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의 경우 난방이 매우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4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위원장도 “경로당 지원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시군과 협의단계에 있다”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매탄지역 아동센터도 급등한 난방비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매탄지역 아동센터는 현재 28명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학습 및 돌봄을 받고 있다. 전경숙 센터장은 “전기난방을 이용 중인데 12월에 거의 2배가 요금이 인상돼 거의 사비로 충당하고 그마저도 어려워 한기에 떨면서 난방을 절약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려움이 큰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을 40만원씩 시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정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노숙인‧아동 대상으로 196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경로당(한파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는 1∼2월 한시적으로 각 40만원씩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 난방비 폭등은 민주당의 포풀리즘 때문이라는 요지의 26일(목) 논평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남탓을 하지 말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4, 5, 6월 연속 가스비를 사실상 동결한 사실이 있다”면서 ‘지금은 남탓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 정신을 살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만이 도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7곳 부적정 업무처리행태 적발… 징계 12명경기도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7곳의 부적정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등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103일 최대 145일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김동연 경기도지사 (우1)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천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26.5%(2022년 12월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 도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강조했다. 도는 행안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국비 배분액 확대 및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정부는 7천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천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 ‘즉시항고’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의 부당해임 관련 갈등은 고등법원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3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27일에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밝혔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9일 정원영 전 원장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취지는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항고 이유로 두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하여,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이상일 용인시장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량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장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원영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부당해임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면서 “사법부는 건전한 사회시스템과 민주주의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결국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에 제기된항고에 대한 결정은 2월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