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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해 공공시설 이용 권한과 건강에 대한 지원을 학생 및 학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정의 규정의 자구 정비 ▲학교 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건강권 보장에 관한 지원 신설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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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정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수립·시행 ▲대상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전환 등 사업 지원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해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영세 정비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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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 요청(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동안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언급하며 집회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 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뤄져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집회에 따른 현수막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집회는 9월 5일 이후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평일 월, 수, 금 격일로 하루 1시간가량 시위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만 기흥구 53건, 수지구 174건으로 용인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인시가 법제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행정 방식으로 집회 신고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등은 더 많이 난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 여건 마련을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해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질서 있고 기본이 잘 정비된 선진도시 용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미(美), 질서의 미(美)가 물씬 풍기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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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플랫폼시티의 도로 개선 요청과 마북동 전선지중화사업 문제점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랫폼시티의 도로 개선을 요청하고, 마북동 전선지중화사업의 문제점 지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9월 19일 본회의에서 마북동, 구성동, 동백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2022년 11월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2월 6일 임시회에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보고서엔 최초부터 구성로를 고려하지 않았고, 용구대로와 구성로가 분기되는 마북삼거리는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통행량이 많음에도 사업지 주변 30개 신호교차로를 특정해 교통량을 분석할 때 마북삼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구성2교 삼거리와 마북삼거리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유독 교차로 부분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1일 노선버스 600대 이상이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를 경유해 용인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일반차량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구대로에서 각각 분기되는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가 있을 때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을 평가할 것과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고, 구성2교 삼거리를 없애는 경우의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을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평가 결과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했을 경우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이 더 개선된다면 마북사거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 마북동 1.4㎞ 구간 전선지중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공방법을 살펴보면 2차선 도로는 1개 차선을 굴착하고, 4차선 도로는 양방향 차선을 굴착 후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 관련 부서는 도로의 길이 방향으로 굴착한 경우는 굴착한 해당 1개 차선을 포장하고 도로를 횡단 굴착한 경우는 도로 절단 폭의 3배를 포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북천변에 있는 대로3-6호는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져 있으며 최근 수많은 도로 굴착으로 도로는 누더기가 되어 있다며 1.4㎞ 전선지중화 구간을 살펴보면 도로중앙을 컷팅해 횡단한 곳이 총 28곳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가 최초 계획한 도로 굴착 차선만 포장하고 횡단 절단면 3배만 포장한다면 마북동 전선지중화 구간 도로는 누더기가 될 것이라며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 구간 1.4㎞ 전체 재포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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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안위 국감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뜨거운 이슈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경기도 행안위 국감은 국토위 국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질의에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등 3가지가 중요하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국토교통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고 반문하며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원안 추진에 힘을 싣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라는 질의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타강사인가 일타선동꾼인가"라고 김 지사에게 묻자, 김 지사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물러섰다. 강 의원은 "예타까지 한 고속도로 건설안이 바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 그곳에 김건희 땅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정 정책을 하면서 추경에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충심으로 정부에 대고 얘기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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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관련 구체적 사업 대안 마련 당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관련 구체적인 사업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신 의원은 전 세계는 생존을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지구 평균 상승 폭 1.5도 제한을 약속했고, 정부도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4번째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도시라고 지적하고, 반도체 산단, 플랫폼시티 등 많은 탄소배출을 동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탄소중립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송도에서 개최된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행사에서 용인특례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우수사례 발표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우수사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산과 불편함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나 미루거나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시정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한 용인시를 위한 각 부서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편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 적용해달라고 당부하고, 탄소중립도시 용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심한 방안을 모색해 도시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 모든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배정, 직제 구성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단계별로 실행해나갈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용인특례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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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내 교단을 떠난 교원 330명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0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72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2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교원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 29.4%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교원들이 52명(15.8%)로 많았고, 경기·충북 22명(6.7%), 서울 21명(6.4%)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6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높았다. 88명으로 26.7%에 달했다. 중학교 교사는 81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국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5년 전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도 학생 위협·학부모 민원 등이 교사들의 심적 어려움을 크게 한 요인으로 꼽혔다.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등 불거진 교권 붕괴가 이미 2018년부터 예견되어 왔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문정복 의원은 “붕괴하고 있는 교권으로 인해 임용 후 1년이내에 떠나는 교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교육부는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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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마련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12일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 임산부,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공용화 설계) 제도 마련과 관련 부서의 원활한 협력을 촉구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장애인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모델하우스 추진이라는 주제로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센터장의 기조발제와 ▲김금남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 ▲이기표 경기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무국장의 지정 토론과 현장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영희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경기도민의 구분 없이 모두의 이용 편의성·보편성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의 일부 개정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관련 모든 기관이 원활하게 협력할 때 성공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의원의 시작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통합놀이터,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무장애 공간) 등 경기도민 모두가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의정활동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이제 새롭게 활동하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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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제때 안주는 국립대·국립대병원...5년간 발생한 임금체불만 약 49억원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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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3년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워크숍'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시·군 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개 시·군 의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3년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분권·재정분권을 강조하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의 제안으로 광역·기초 시군 의회간 소통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마련된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워크숍이다. 이에 그간 경기도와 각 시·군 의회가 재정분석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지만 워크숍을 통해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분야별 분석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재정특강으로 진행된 라문휘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관계와 재정분권 주제의 강의에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어떻게 변 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김회철(더불어민주당, 화성6) 부위원장은 "규모와 경험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31개 시·군 기초의회 역량제고를 위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의회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등 도의회와 시·군 의회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하는 등 지방의회 맏형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도-시․군 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재정과 관련된 우수 정책사례 공유로 경기도의회가 시·군 기초의회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시·군 의회 예산분석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지방재정 분권강화와 재정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