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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 적발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증명서 미비치 1,422건 △미신고운행 608건 △운전자의무 위반 388건 △운영자의무 위반 160건 △유사도색·표지 146건 △특별보호의무 위반 80건 △동승보호자 없는 운전자 의무 3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통학버스 법규 위반 모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5년간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협조하여 기술검토와 점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의 발이 되는 통학버스가 안전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며,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 등의 조치를 통해 주기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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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년새 62%증가...서울대병원 최대문정복 의원(프로필사진)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5년 사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누적 201건으로 감염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년~2022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164건이며 2018년 181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6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본분원합)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70건 ▲경상대병원 155건 ▲충남대병원 152건 ▲충북대병원 129건 ▲경북대병원 107건 ▲제주대병원 94건 ▲전남대병원 94건 ▲강원대병원 52건 ▲전북대병원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334건 ▲폐렴 203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감염은 87건에서 165건으로 약 2배에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187건의 감염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108건, 요로감염 55건, 폐렴 24건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문정복 의원은“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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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4일 마약 예방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 동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일상에 침투한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마약 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예방 캠페인이다. 지난 4월 25일 배우 최불암 씨가 처음 참여한 이래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캠페인 이미지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해 마약 퇴치 의지를 밝히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의 지목을 받은 염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며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염 의장은 “최근 마약 밀수와 투약이 급증하고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게 됐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마약 교육 등 예방 활동을 활성화해 도민들께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염 의장은 노 엑시트의 다음 참여자로 경기도의회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용인3)와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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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회가 예산 삭감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도의회와 상관없이 꼭 설립"'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용인에 설치하기로 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경기도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센터 설립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상일 시장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살리지 않을 경우 용인특례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독자적으로 체험센터를 열 것이며,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용인의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설립과 관련해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책정한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언론과 경기도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천 출신인 황진희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왜 용인이냐'는 취지로 반대하며 예산삭감을 고수해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찬성한 용인의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설립 예산을 경기도의회가 모두 삭감하자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체육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일 시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행동을 하든 개의치않고 용인특례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체험센터를 세우고,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센터 설립을 바라는 장애인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이다. 용인특례시는 얼마 전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목포시와 함께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용인특례시는 체험센터 장소를 제공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3억원의 예산으로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이 활용할 가상현실 장비와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체험센터는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경기 남부지역 장애인과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체험교육을 활성화하는 거점 시설이라는 점에서 용인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장애인과 장애 학생, 학부모 등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용인특례시는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한 옛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에 이 체험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건물 외관과 내부 보수 등에 필요한 1억원의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등 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들어설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시청과 가깝고 건물 공간이나 주차장이 넓어 장애인과 장애 학생들의 체육활동, 체험교육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이곳에 경기남부지역 장애인,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는 ‘체력인증센터’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가 함께 설립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미 충북 천안시와 전북 익산시, 인천광역시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과 장애 학생들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한 좋은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용인특례시에 경기도 장애인과 장애학생을 위한 체험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파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용인특례시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부천 출신인 경기도의회의 교육기획위원장이 지역 편중 운운하며 반대한 것에 대해 용인의 장애인단체 등에선 '용인에 체험센터가 설립되는 걸 배가 아파서 못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용인 뿐 아닌 경기도의 다른 도시 장애인 단체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용인에 설립하겠다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아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이고, 경기도교육청도 공감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부천 출신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깎고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리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권한남용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일 시장은 "문제의 경기도의원은 장애인과 장애학생 등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아무리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용인특례시는 장애인과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일을 뚝심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주도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인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경기도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경기 남부권 장애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의 사과와 설명을 요구했다. 용인 지역 내에서도 같은 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 ‘(사)반딧불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등 4개 장애인 단체에서도 경기도의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용인 장애인단체 등에선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용인 출신 김선희 도의원 등이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용인 출신 민주당 도의원 일부는 반대까지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경기도의회에서 용인 대표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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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회가 예산 삭감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도의회와 상관없이 꼭 설립"용인특례시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용인에 설치하기로 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경기도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센터 설립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상일 시장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살리지 않을 경우 용인특례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독자적으로 체험센터를 열 것이며,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용인의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설립과 관련해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책정한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언론과 경기도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천 출신인 황진희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왜 용인이냐'는 취지로 반대하며 예산삭감을 고수해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찬성한 용인의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설립 예산을 경기도의회가 모두 삭감하자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체육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일 시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행동을 하든 개의치않고 용인특례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체험센터를 세우고,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센터 설립을 바라는 장애인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이다. 용인특례시는 얼마 전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목포시와 함께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용인특례시는 체험센터 장소를 제공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3억원의 예산으로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이 활용할 가상현실 장비와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체험센터는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경기 남부지역 장애인과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체험교육을 활성화하는 거점 시설이라는 점에서 용인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장애인과 장애 학생, 학부모 등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용인특례시는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한 옛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에 이 체험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건물 외관과 내부 보수 등에 필요한 1억원의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등 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들어설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시청과 가깝고 건물 공간이나 주차장이 넓어 장애인과 장애 학생들의 체육활동, 체험교육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이곳에 경기남부지역 장애인,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는 ‘체력인증센터’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가 함께 설립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미 충북 천안시와 전북 익산시, 인천광역시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과 장애 학생들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한 좋은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용인특례시에 경기도 장애인과 장애학생을 위한 체험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파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용인특례시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부천 출신인 경기도의회의 교육기획위원장이 지역 편중 운운하며 반대한 것에 대해 용인의 장애인단체 등에선 '용인에 체험센터가 설립되는 걸 배가 아파서 못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용인 뿐 아닌 경기도의 다른 도시 장애인 단체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용인에 설립하겠다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아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이고, 경기도교육청도 공감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부천 출신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깎고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리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권한남용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일 시장은 "문제의 경기도의원은 장애인과 장애학생 등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아무리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용인특례시는 장애인과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일을 뚝심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주도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인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경기도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경기 남부권 장애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의 사과와 설명을 요구했다. 용인 지역 내에서도 같은 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 ‘(사)반딧불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등 4개 장애인 단체에서도 경기도의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용인 장애인단체 등에선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용인 출신 국민의힘 김선희 도의원 등이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용인 출신 민주당 도의원 일부는 반대까지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경기도의회에서 용인 대표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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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9만명 대기하는데.. ‘빈집’은 4만 3천호 넘어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관 전국 임대주택 중 4만 3천호 이상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38,901호, 매입임대주택이 4,859호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건설임대주택 중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인 유형은 ‘신축다세대’로, 무려 20.3%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행복주택(9.0%), 영구임대(7.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공실률을 보면 충북이 1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남(7.0%), 경남(5.8%), 부산(5.2%), 대전(5.1%), 경북(4.9%)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0.9%)였으며, 인천(1.7%), 강원(1.9%), 서울(2.2%), 광주(2.8%), 경기(2.8%)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실 기간별로 보면 ‘6개월 ~ 1년’ 범위의 공실이 22,849호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공실(43,760호)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1년 ~ 2년’에 해당하는 공실이 13,045호로 약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2년 ~ 3년’의 기간 동안 공실이었던 호수도 5,302호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임대주택이 공실로 유지되면서 생기는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실 기간 ‘1년 이상’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683억원이나 되며, 연도별 손실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공실 발생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데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0개월(인천 영구임대주택 50.2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빈집이 4만 3천호가 발생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대기자가 9만 명이 넘는 현실이다. 결국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처럼 다수의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LH의 설명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초과 공급, 불편한 입지와 주변 인프라 부족, 노후화로 인한 선호도 하락, 작은 평형,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단순히 계획 공급 물량의 소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규 공급 시에는 유형별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노후 단지는 리모델링 등 재정비에 적극 나서서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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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기관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촉구제2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박희정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기관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으로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환경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려고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럽은 2~3년 후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들만 받겠다고 계약 조건을 내걸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납품이 무산되거나 견적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라며,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전기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산한 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뜻의 녹색요금제, 발전사와 구매자가 전력구매 계약을 맺는 PPA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RE100 추진전략의 일부로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기업들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고 RE100에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에서도 0.7%밖에 되지 않는 에너지 자립도를 상향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변혁기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너지 산업 재편에 의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 철저한 준비 속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혜택보다는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만이 용인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공식적인 5분 발언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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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교총 교권보호 관련 정담회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0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만나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교총은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담임, 보직수당 대폭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비본질적 교원업무 이관 및 폐지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공감,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실효적인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인력 확보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이은주 기획수석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교권보호 시스템 등을 참고해 선제적으로 경기도형 교권보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산·인력 확보 등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고, 교사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학생의 학습권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교권 회복·신장을 위해 민주당과도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현장 교사들과 상시 소통하며 현실에 맞는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 5일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교권 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 현장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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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육아휴직자 포함 ‘청년저축’ 가입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정부 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득요건이 있는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육아휴직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하여, 비과세 소득을 받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라며 “그 목적에 비추어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이 문턱부터 높아서는 안된다”며 “이 법이 육아휴직 중인 청년도 자유롭게 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더 나아가 청년의 미래대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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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 수립·시행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 사업 등 지원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관내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