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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내각 지지안한다' 첫 과반…집단자위권법 강행 영향(종합)아베 총리(EPA.연합뉴스) 교도조사서 지지율 6월 대비 9.7%P 하락한 38%…73% "강행처리 나빴다" (도쿄=연합뉴스) 특파원 = 집단 자위권 법안의 강행 처리 직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고, 비(非) 지지자 비율은 과반을 넘긴 것으로 18일 공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연립여당(자민·공명)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다음날인 17일과 18일 교도가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조사결과(47.4%)에서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6%로 과반을 기록했다. 내각 비지지자의 비율이 50%를 넘기기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교도의 조사에서는 처음이다. 여당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안보 법안(집단 자위권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좋지 않았다'는 답이 73.3%였고, '좋았다'는 응답은 21.4%에 그쳤다. 또 집단 자위권 법안을 9월 27일까지인 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 반대가 68.2%로 지난달 조사때에 비해 5.1% 포인트 높아졌다. 찬성은 24.6%에 그쳤다. 다수 여론과 야당의 반대 속에 아베 정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국민의 반발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음을 보여준 조사 결과였다. "전쟁법안 폐기하라!" (도쿄 AP=연합뉴스) 16일 일본 중의원에서 연립여당이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도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ciy@yna.co.kr 정당 지지율면에서 집권 자민당은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5.1% 포인트 하락한 31.9%로 집계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11.2%로 소폭(1.1% 포인트) 증가했다. 진보 정당인 공산당과 사민당이 각각 7.3%, 2.1%를 기록했고, 극우 정당인 차세대당은 0.4%에 그쳤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에 대한 여론 악화가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서의 법안 심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아베 총리가 내달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서는 50.8%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 및 사죄'를 담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답은 32.2%였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대다수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일명 집단 자위권 법안) 표결에서 찬성 표시로 기립한 모습이다.(교도.연합뉴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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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진영,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위촉2015 국제 농업박람회 홍보대사에 위촉된 가수 홍진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가수 홍진영이 2015 국제 농업박람회 홍보에 나선다.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이낙연 전남지사는 21일 전남도청에서 홍진영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진영은 홍보 영상, 포스터, SNS, 이벤트 등을 통해 박람회 알리기에 나선다. 조직위는 홍진영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 농업박람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농업에 대한 희망, 열정의 이미지와 잘 어울렸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다. 홍진영은 "전남의 대표 행사인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로 임명돼 매우 기쁘다"며 "남은 4개월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람회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람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 일대에서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를 주제로 열린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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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둬야' vs. '국가가 해결'…시·도지사에게 복지란'한정된 복지재원' 인식에는 공감대...해결책은 시각차땅끝 협력·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남북교류 제안 봇물 <※ 편집자주 =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광역의회 의장 등이 다음달 1일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연합뉴스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지난 1년의 시·도정과 시·도교육행정을 돌아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점검하는 기사를 시·도지사 및 교육감, 광역의회 의장 인터뷰 기사와 함께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시·도지사들은 한결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여겼지만 이를 실현할 지방재원의 부족문제를 숙제로 꼽았다. 단체장들은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에서 결국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제안과 계획을 쏟아내 기대감을 높였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들은 '민선6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마다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보수-진보의 틀로 양분할 수 있었지만, '복지'에 대한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도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를 '투자'의 개념으로 봤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2013년 지출한 6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은 1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4천명의 고용효과를 일으켰다"며 "복지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최적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국가가 수행하고 책임져야 할 복지 업무에 강조점을 뒀다. 송 지사는 "국가사무인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고, 이 지사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 보육과 급식 등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업무는 국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8대2에서 6대4까지 조정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무상복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유한한 재원을 해결할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시급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복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령화, 청년실업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일자리에 있다"고 말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연계했다. 윤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둔 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권 시장은 "선별적 복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김 시장은 "맞춤형·선별적 복지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홍 지사는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비슷한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도 '보편적-선별적'이라는 이분법을 피하기 위한 듯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지역 실정이 반영된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중복지·중부담'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에 따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보편적 복지 위에 '선택과 집중' 개념의 선택적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우리는 선택적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는 표현을,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복지"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정부의 대북교류사업 지원 확대 방침에 발맞춰 제각기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청사진들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포공단 내 서울공단 설치를, 서병수 부산시장은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철도로 연결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권영진 대구시장은 향후 5년간 기금 50억원 조성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북 친선축구 경기를, 윤장현 광주시장은 축산분야 협력사업과 통일동화책 협력사업을, 권선택 대전시장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설치를 각각 논의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말라리아 공동방역(경기), 금강산 공동영농사업·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강원), 농업교류사업(충북), 우량 신품종 및 재배기술 지원·산림분야 공동협력(충남), 북한 땅끝인 함경도와 교류하는 '땅끝협력' 사업(전남), '실크로드 경주 2015' 북한예술단 초청(경북), 평양 천동국영농장 현대화사업(경남), 제주∼북한 크루즈 라인 개설(제주) 등도 추진되고 있다.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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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흑인교회 난사 21세 백인 검거…증오범죄 본격수사(종합3보)찰스턴 흑인교회 총기 난사자 (찰스턴<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AP/찰스턴 경찰=연합뉴스) 전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백인 청년의 총기난사로 목사 등 9명이 숨진 가운데 18일(현지시간) 현지 수사당국이 수배와 신원 파악을 위해 배포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 사진. 범인이 교회에 침입하는 모습(위)과 범행 후 몰고 달아나는 승용차(아래)가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bulls@yna.co.kr 목사 3명 등 사망자 9명 모두 흑인…"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돼"오바마 '총기 규제' 문제 공론화 뜻 피력·클린턴도 총기규제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 딜런 로프(21)가 범행 14시간 만인 18일(현지시간) 오전 11시께 검거됐다. 경찰은 로프를 공개 수배하고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벌인 끝에 노스캐롤라이나 쉘비의 도로에서 자신의 검은색 엘란트라 차량에 타고 있던 로프를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그레그 멀린 찰스턴 경찰서장은 시민의 제보를 받고 경찰이 로프의 승용차로 접근한 뒤 그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검거 당시 로프는 무기를 소지했으나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용의자 로프(AP=연합뉴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찰스턴 인근 렉싱턴 출신 백인 남성 로프는 17일 오후 8시께 범행 현장인 찰스턴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 도착했다. 그는 지하 예배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들 옆에 1시간 가량 앉아있다가 오후 9시5분께부터 옆에 앉은 클레멘타 핑크니(41) 목사를 우선 겨냥해 총을 쏜 뒤 참석자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 현장에 있다가 목숨을 건진 목격자들은 로프가 "당신들은 우리 여성들을 성폭행했고, 우리나라를 차지했다.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떠나야한다. 나는 흑인에게 총을 쏘러 왔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증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보안카메라로 보면 로프가 가발을 쓰고 가짜 코를 붙이고 있었으며, 피부 일부를 염색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보도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망자 9명은 모두 흑인으로, 주 상원의원이기도 한 핑크니 목사 등 목사 3명이 포함됐다. 핑크니 목사는 흑인으로는 23세 때 최연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원(민주당)에 당선됐고, 2000년에는 주상원의원이 됐다. 2010년 사건이 발생한 교회에 부임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그와 친분이 있다고 언급한 지역 내 유명인사였다. 사망자 가운데 여성이 6명, 남성이 3명이며, 연령대는 대학을 갓 졸업한 26세 남성, 54세 도서관 사서, 87세 할머니 등으로 다양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로프가 21세 생일을 맞은 올해 4월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45구경 권총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프는 올해에만 마약 사용과 무단 침입 등으로 2차례 기소된 적이 있으며, 고교를 두군데 다녔으나 졸업한 기록이 없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로프의 단독범행이자 '증오 범죄'로 보고 범행 동기를 캐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왜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희생자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고 밝혔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총격을 가하게 된 모든 정황과 동기를 조사하겠다"며 "주 차원이 될지 연방 차원이 될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12명이 사망한 2014년 9월 워싱턴 해군시설 총격 사건 이후 미국내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희생자를 낳은 총격은 비극"이라며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찾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망에 특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이런 종류의 대량 살상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총기 규제 문제를 어느 시점에서는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세중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도 이번 사건과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격, 콜로라도 극장 총격 등을 언급하며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인종, 폭력, 총기, 분열이라는 힘겨운 진실과 마주해야한다"고 말했다. 범행이 발생한 찰스턴 시에서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밤샘 예배와 추모 행사가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 인근 모리스 브라운 교회에서 열렸다. 날이 새면서 교회 앞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다발이 이어졌고, 기도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조지프 라일리 찰스턴 시장은 "우리는 교회와 희생자들을 보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교회에서 열린 추모 예배(AP=연합뉴스) 미국 언론들은 흑인 인권 운동의 성소로 불리는 199년 역사의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가 또 한번 비극의 역사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영화 및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기도 한 찰스턴은 이미 흑백갈등이 상당한 지역으로 이번 사건이 감정악화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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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고열차 커브구간서 규정속도 2배…몇초전 급제동필라델피아 사고 열차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미국 필라델피아 열차 탈선사고는 커브 구간에서의 과속 운행 탓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3일(현지시간) 사고 열차가 탈선 직전 규정 속도의 두 배 이상인 시속 170㎞로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AP, 로이터,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고가 난 프랭크포드 교차점은 커브가 심한 구간이어서 규정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돼 있다. NTSB 조사관들이 열차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기관사는 사고 발생 몇 초 전 비상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겨우 시속 6㎞ 낮춘 시속 164㎞로 떨어뜨리는 데 그쳤다. 로버트 섬월트 NTSB 조사관은 "탈선 몇 초 전에야 기관사가 비상브레이크를 최대로 밟았다"며 "우리의 임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아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의 자체 비디오 분석에 따르면 이 열차는 당시 커브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도 시속 172㎞의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열차 기관사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ABC 방송은 사고 열차 기관사가 암트랙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브랜던 보스티언(32)으로, 2010년부터 기관사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누터 필라델피아 시장은 그가 사고로 부상해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NTSB는 하루나 이틀 정도 기관사가 회복될 시간을 준 뒤 조사할 방침이다. 열차 회사인 암트랙(AMTRAK)은 전날 사고 몇 시간 전 해당 선로를 점검했으나 별다른 결함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선로 이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암트랙은 급커브로 악명 높은 해당 구간에 과속 열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제어시스템인 PTC(positive train control)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섬월트 조사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여러 해 동안 (PTC 설치를) 요구했으나 의회는 그럴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의회를 비판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회계연도에 24억5천만달러(2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암트랙에 지원해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7명의 사망자 중 미 해군사관학교 사관후보생 저스틴 젬서와 AP통신 직원 짐 게인스, 아비드 킬라니 등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블룸버그와 AP통신이 전했다. 부상자는 대다수가 경상이지만, 최소 10명 이상은 상태가 위중해 병원에 입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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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택시' 전국을 누빈다…오지 교통수단으로 확산(전국종합=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무지개, 행복, 복지, 마을, 희망, 마중, 사랑, 따복, 한방, 별고을…. 전국에서 운행 중이거나 운행 예정인 일명 '100원 택시'로 불리는 저렴한 택시들의 이름이다. 농촌 인구의 감소로 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 오지'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육지속 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젊은 주민은 자동차를 구입해 그나마 불편을 줄일 수 있지만, 고령의 주민이나 자가용 차량이 없는 주민은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해 면 소재지라도 가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택시를 부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골 지역이다 보니 요금이 만만치 않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가 이같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싼 요금의 교통수단 '100원 택시'를 잇달아 도입,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등 6개 시·군 112개 마을에서 '따뜻하고 복된'(따복) 택시 98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 공약인 따복택시는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 시간·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수단이다. 요금은 지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이나 100원을 낸다. 도와 해당 시·군이 요금 차액을 택시에 지원한다. 춘천시 산골마을 오가는 희망택시(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성과 포천, 여주, 양평 등 4개 시·군은 이미 운행 중이고, 가평군은 5월 중, 이천시는 6월 중 운행한다. 충북 영동군도 오는 7월부터 교통 취약지역 30개 마을 주민을 위한 '무지개택시'를 운행한다. 요금은 역시 100원. 무지개택시는 마을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1인당 100원을 받고 해당 면 소재지까지 운행한다. 차액은 역시 군에서 지원한다. 인근 보은군 역시 10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7월부터 요금 100원의 '사랑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다. 충북도내 다른 지역 100개 마을에서는 같은 시기에 버스 요금(1천300원)을 받는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100원 택시' 운행은 2013년 충남 서천군과 아산시에서 '희망택시'와 '마중택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시작됐다. 이후 이 택시 운행을 공약으로 내건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전남에서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전남에서만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해남군 등 13개 시·군에서 효도택시, 행복택시, 100원 효도택시, 사랑택시 등의 이름으로 '저렴한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거나 계획 중이다. 정읍시 복지택시(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에서도 여러 시·군이 오지마을 전용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산청군이 '한방택시'(요금 1천원), 하동군이 '마을 전용 행복택시'(요금 100원), 밀양시가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와 광주시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북 상주시와 성주시, 충남 서산시와 청양군, 강원 춘천시 등이 마을택시, 별고을택시, 100원 나눔 섬김택시, 희망택시, 마중택시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유사한 택시를 운행 중이다. 특히 전북 완주군과 임실군, 진안군 등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학교까지 요금이 1천원이다. 차상위 계층 학생은 500원 또는 무료다. 모두 요금 차액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주민의 이동 편의가 좋아지고,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부분 확대 계획을 밝혔다. 주민의 반응도 좋다. 춘천시 사북면 한 오지마을에 사는 70대 주민은 시가 운영하는 요금 1천원의 희망택시를 이용한뒤 "몸이 아파 병원을 가거나 장을 보고자 나가려고 해도 이동수단이 없어 힘들었는데 1천원에 택시를 이용하니까 꿈만 같다"고 기뻐했다. 각지 택시 기사들 역시 승객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이같은 '100원 택시'가 택시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100원 택시'를 운영하는 지역은 앞으로 오지를 중심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농촌지역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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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도발' 교과서·외교청서 발표…한일관계 또악재"한국이 독도 불법점령" 주장이 담긴 일본초등학교 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중학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독도기술 악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본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를 내주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어서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5일 전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 면에서 이전보다 도발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기술 내용상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며 복수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일본 정부가 이미 지난해 1월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후 처음 검정하는 만큼 이에 맞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반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으며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2013 외교청서 표지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일본 언론도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주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외교부 대변인 이름의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오는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우리에 대한 '영토 도발'을 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서의 경우 아베 신조 내각의 공세적 영토 주장이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기술 내용도 실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유흥수 주일대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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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4·29>④성남중원…與 '권토중래' 野 '실지회복'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 왼쪽부터 새누리당 신상진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지역위원장, 무소속 김미희 전 의원. 뚜렷한 3파전…野 강세 지역이나 與 후보도 지역기반 탄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뚜렷한 '3파전'이 특징인 지역으로 예측 불허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신상진(59),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57), 무소속 김미희(49) 후보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신 후보는 46.11%, 야권 연대 후보였던 구 통합진보당 김 후보는 46.77%를 얻어 불과 654표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유권자 성향만 볼 때는 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당선되고도 이 지역에서는 5.73%p 뒤졌고,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시장이 여당 후보에 14.52%p 앞섰다. 신 후보는 낙선한 이후에도 지역 기반을 탄탄히 다지며 '권토중래'에 나선 셈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내 조직에 강점을 보이는 신 후보는 17대 국회에서도 재보선을 통해 배지를 달아 소규모 선거에 관한 한 베테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새누리당은 야권 후보 분립으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한 3파전 구도가 끝까지 간다면 조직 기반이 건재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신 후보는 서울대 의대 재학시절 학생 운동을 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장(2001∼2003년)과 당에서는 정책조정위원장, 이명박 대통령후보 선대위 보건의료위원장을 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전통적인 '야도'(野都)지만 10년 동안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실지'(失地) 를 회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통합민주당에 후보까지 양보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전신 정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자들은 투표를 아예 하지는 않는 등 불만이 쌓여 이번에는 정통 야당의 당선을 기대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게 정 후보 측의 주장이다. 지역위원장인 정 후보는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현장투표로 이뤄진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비롯한 쟁쟁한 중앙 무대 인물들을 꺾을 정도로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권 후보가 분열됐지만 오히려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온다면 투표율이 높지 않은 재보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 후보 측은 내다보고 있다. 정 후보는 조선대를 졸업해 한국노총 성남시지부 부의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에서도 후보간 전략의 차이가 드러난다. 신 후보는 도시 철도 연장, 구도심 재개발 사업, 출퇴근 대중교통 노선 확대 등 정부와 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서민 지갑 지킴이'를 자처하는 정 후보는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시장과 함께 복지 서비스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박근혜 정부 심판론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김 후보에게는 이번 선거가 명예 회복의 기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 후보는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해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를 거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한편, 또 다른 선거의 변수는 야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판세가 불리할 경우 야권 연대 요구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연대는 아니더라도 선거 막판에 어느 한 쪽 후보가 전격 사퇴하는 방식으로라도 성사된다면 선거는 누구도 승리를 장담 못하는 안갯속 형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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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안보이슈' 정면충돌…4·29 재보선 쟁점화김무성 "文, 천안함 北 소행아니라는 언동 사과해야"문재인 "金, 與대표의 북 핵보유국 발언은 이적행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박경준 류미나 기자 = 여야 대표가 27일 안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이적성 발언'으로 규정하고 취소를 요구하자, 김무성 대표는 문 대표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언동'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천안함 폭침 5주기를 지나면서 안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지도부의 신경전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4·29 재·보궐선거까지 앞둔 정치적 지형은 양측의 안보 이슈 선점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4월 임시국회를 앞둔 정국의 긴장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양당 대표가 이날 나란히 국회의원 보선이 열리는 경기도 성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립각을 세운 점도 예사롭지 않다. 성남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하는 문재인(성남=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7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표는 성남시근로자복지관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북한 핵보유국 간주 발언에 대해 "여당 대표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적성 발언을 한 것"이라며 "사드 도입을 공론화하고 이번 재보선을 종북 몰이로 치르려는 욕심 때문에 분별없는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문 대표는 "만약 야당 정치인이나 비판적 시민단체 인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당장 이적이니 종북이니 하며 난리 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 발언은 두고두고 대북정책과 대북핵 정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발언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종북몰이가 얼마나 황당한 건지 역지사지로 되돌아보고 재보선을 종북몰이로 치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성남에서 열린 당원연수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정이라는 말은 안 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소 오해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나에게 '이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인사말 하는 김무성 대표(성남=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7일 성남시 중원구 아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성남·광주지역 핵심당원 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아울러 "(5년전)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 대북규탄 결의안이 야당의 엄청난 반대를 뚫고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왔는데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 의원) 70명 중 69명이 반대했다"면서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북한 소행임을 인정했기에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대표는 문 대표에 대해 "북한이 우리 장병 46명을 죽이지 않았나. 그런데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언동하지 않았느냐"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옛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의 제1 주적인 북한을 규탄 결의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그게 사과해야 할 문제 아니냐. 그게 왜 종북 몰이냐"라고 강조했다.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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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스버그 영웅' 사후 150년만에 명예훈장 받아>알론조 커싱 북군 중위에 미군 최고 무공훈장 추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남북전쟁 당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전사한 알론조 커싱 북군 중위가 사후 150년 만에 미군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커싱 중위에 대한 명예훈장 추서식에서 "이 훈장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 받더라도 절대로 늦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커싱 중위는 명예훈장 추서와 함께 계급도 중령으로 3단계 승격됐다. 게티스버그 전투 현장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물도 세워질 예정이다. 실제로 커싱 중위가 사후 150년 만에 명예훈장을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명예훈장을 받으려면 전공을 세운지 2년 안에 추천이 이뤄지고 3년 안에 훈장이 수여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에서 커싱 중위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가 공론화됐을 당시 해군장관을 지낸 짐 웹 전 민주당 상원의원이 강력히 반대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웹 전 의원이 상원을 떠난 2013년 12월 커싱 중위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 특별법안이 만들어져 국방부 심의를 거쳐 이번에 추서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커싱 중위의 고향인 위스콘신 주 윌리엄 프락스마이어 전 민주당 상원의원의 `공'이 컸다. 그는 30년 전인 1980년 초부터 커싱 중위에 대한 명예훈장 추서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커싱 중위는 1863년 7월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남군에게 승리하는 발판이 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22살의 나이로 전사했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북군과 남군을 통틀어 5만1천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치열한 전투였다. 그는 당시 대포 6대와 병력 110명의 포병부대를 이끌고 북군의 요충지 방어 임무를 맡았다. 100배가 넘는 1만3천여 명의 남군이 밀려들어서 수세에 몰리고 총상을 입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진지를 지키다 전사한 것이다. 커싱 중위는 전사한 뒤 그가 다녔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안장됐다. 앞서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커싱 중위가 전장에서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은 북군이 남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