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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지도 82호선 통삼지구 750m 구간 우선 확장국지도 82호선 개설사업 중 통삼지구 750m구간 위치도(노란색선) 지난 4일 국지도 82호선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처인구 남사읍과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국지도 82호선 통삼지구 750m 구간 확장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일 경기도와 용인도시공사, 김영민 도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지도 82호선을 조속히 확장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공사가 더딘 국지도 82호선의 일부 구간이라도 먼저 확장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지도 82호선 개설공사는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길이 6.8km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보상비 급증 등을 이유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이다. 시는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도시발전이 지연된다고 판단,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인근 개발사업의 도로개설계획구간(1.7km)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021년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통삼지구 750m 구간과 이달 말 물류단지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인 서남부 물류단지 950m 구간의 도로 개설사업을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통삼지구 사업자인 ㈜초이스건설은 165억원(예정)을 투입해 오는 2027년을 목표로 길이 750m 왕복 2차로를 폭 19~30.5m의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도시공사, 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공사는 토지보상 및 공사업무를, 시는 인허가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인허가를 마친 후 국지도 82호선의 관리청인 경기도에 비관리청사업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비관리청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인·허가 하기로 했다. 시와 도시공사는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해 보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영민 도의원은 “국지도 82호선의 교통 체증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하루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각 기관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습 정체로 시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물류 이동에도 큰 불편을 빚었던 국지도 82호선은 이제 대규모 국가첨단산단 유치로 개설의 당위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일부 구간에 대해서라도 우선 확장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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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중앙동 주차 문제 해결 촉구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남홍숙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중앙시장 등의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해 2022년 9월에 개청했다고 언급하며, 건립사업 추진 시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1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인근 중앙시장의 주차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다르게 주차타워를 설립하고자 했던 것은 도로가 좁고 복잡한 중앙시장 내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인근 공영주차장들의 이용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일 장 기간에는 불법주차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제1, 제2 공영주차장은 2017년 기준 29만 대, 2022년에는 41만 대가 이용해 연평균 이용률이 40%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이용 차량도 827대에서 1134대까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인근의 중앙공영주차장, 금학공영주차장도 차량 증가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정기권 이용 주차 면적이 중앙공영은 30%, 금학공영은 38%를 차지해 실제 주차 가능한 공간도 부족하다며 특별한 대안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주차장은 그대로인데 이용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 면적은 협소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말로만 용인 르네상스가 아닌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처인의 허파인 중앙동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변화를 맞을 수 있도록 현명한 주차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우중에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남사읍 창리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애민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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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 대책 등 요청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윤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사·이동읍 일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 대책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남사‧이동읍 일대에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산업단지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700조 원, 고용효과 160만 명이 예상되는 투자유치로 용인시의 큰 경사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의 100년 미래를 밝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과 공직자들이 대비를 잘하고 있을 거로 믿지만, 더 잘하자는 주마가편(走馬加鞭) 마음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대상지에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있다며, 원삼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되는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이전지에 대한 인·허가 완화 등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이들의 이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도 정상적인 보상 계획이 조성원가에 반영되도록 정부, 사업시행자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고용효과 160만 명 등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해 계획적인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해 유입되는 인력이 용인에서 살아가고 용인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되도록 세심한 준비와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발사업 가이드 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어, 표류 중인 5300여세대 21만 평 시청 앞 역삼지구 개발사업을 재개하고 상대적으로 슬럼화가 염려되는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현실화 등 시 전역에 상승효과가 이어지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처인구 소재 국도 42호선, 국도 45호선은 상습정체 구간으로 2025년 12월로 예정된 동탄~천리 간 국지도 84호선이 준공될 경우 정체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국지도 84호선을 원삼·백암으로 연장하고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모현읍 간 국지도 57호선 연결공사가 빠른 시일 내 착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도시 대중교통의 핵심인 도시철도 개설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처인구민의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노선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과 함께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용인은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처리, 용수공급, 이주 및 보상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다며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직면한 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고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용인시가 세계 최강, 최고의 반도체 선도도시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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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기장’향토문화재 신규지정 인증서 교부용인향토문화재 보유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과 증서를 교부 받는 마순관 백암도예 대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향토민속 제4호로 ‘사기장’을 신규 지정하고 3일 향토문화재 보유자 인증서를 교부했다. ‘사기장’은 사기그릇을 구워내는 기능을 가진 장인을 뜻하며 지난달 8일 용인시 향토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 및 보유자 인정 고시됐다. 기능 보유자로는 백암도예 마순관 대표가 인정됐다. 마 대표는 지난 1979년 조선백자 색을 재현한 도예가 고 한익환 선생의 ‘한국 고미술 자기 연구소’에 입문해 기술을 배웠다. 시는 처인구 이동읍 서리와 백암면 고안리, 기흥구 보정동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가마터가 고루 분포하고 있고, 용인 도예 문화의 상징성과 향토성 개선을 위해 ‘사기장’ 향토민속 지정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기장의 향토민속 지정은 용인 도예문화 전승과 상징성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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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김대건길 험준했던 2km 구간 정비용인특례시가 청년 김대건길의 일부 험준한 구간에 목재데크를 설치한다. 사진은 기존에 설치된 구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심 속 힐링 둘레길인 청년 김대건길 중 일부 험준했던 2km 구간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정비를 하는 곳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개설 공사로 일부 구간이 단절돼 우회로를 설치했던 망덕고개(처인구 호동 산185-3번지 일원) 0.1km 구간이다. 급경사지인 이곳은 최근 많은 이용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또 다른 구간은 애덕고개(처인구 이동읍 묵리 산70-4번지 일원)에서 고초골공소로 가는 길 1.9km다. 고초골공소길은 청년 김대건길의 4개 경로에 비해 아직 정비가 미흡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일부 험준한 곳도 있어 이용객의 불편이 따랐다. 시는 1억5000만원을 투입, 급경사 구간에 목재계단과 안전로프, 보행매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방향 안내 이정표를 정비하는 한편 등의자와 피크닉 테이블 등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이달 착공해 오는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등산하기 좋은 날씨가 되면서 청년 김대건길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을 즐기며 힐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김대건길은 지난 2020년 시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를 기리기 위해 생전 사목활동을 하던 길이자 순교 후 유체가 이동한 경로인 처인구 양지면 은이성지부터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에 이르는 10.3km의 숲길이다. 시는 이곳을 시민 누구나 거닐며 힐링할 수 있는 둘레길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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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품질 백옥쌀 생산 위해 13억 5000만원 투입용인시기술센터 관계자, 농가대표 및 농협직원이 벼 재배단지 현장심사를 하고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고품질 백옥쌀을 생산하기 위해 13억 5000여 만 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량 원료곡을 생산하고 수확 후엔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백옥쌀만의 특화된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한 투자다. 이를 위해 시는 △고품질 벼종자 지원 △백옥쌀 GAP 생산단지 육성 △백옥쌀 GAP 생산단지 농업인 교육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육성 △벼 병해충 방제지원 △육묘, 못자리 재배기술 현장지도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품 수출단지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고품질 벼종자 지원을 위해 3억 1200만 원을 투입한다. 참드림 등 9개 품종의 벼 종자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면 벼 재배면적 4000㎡당 벼종자 1포(20kg)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백옥쌀 GAP 생산단지를 육성해 백옥쌀 품질관리에 나선다. 종자는 물론 맞춤형 비료와 품질관리비, GAP 인증비,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데 4억 6700여 만 원을 투입한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원삼면, 백암면 일원 1019ha다. 백옥쌀 GAP 생산단지 농업인 교육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요령을 전수한다. 교육에선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소개하고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정보 등을 알려준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문모심기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기술 보급에 나선다. 드문모심기란 모기르기 상자에 파종하는 종자의 양은 늘리되, 모내기할 때는 드물게 심는 방법을 말한다. 모를 길러 옮겨 심는 단계는 농업인들이 벼를 재배할 때 가장 많은 힘을 들이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드문모심기 기술을 활용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모를 옮길 수 있어 운반에 드는 비용과 노동력이 42%, 육묘상자 절약에 따른 생산비가 27%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시는 3000만원을 투입해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적용이 가능한 벼 생산단지 1곳(10ha)을 대상으로 육묘상자와 이앙기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 4억 4120만 원을 들여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한다. 본격적인 이앙이 시작되기 전 육묘상자에 살균 살충제를 살포해 노동력을 줄이는 한편 잎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별,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는 문제 병해충을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 육묘, 못자리 재배기술 현장지도를 통해 농가의 고충을 해소한다. 각 지역 농업기술상담소장이나 담당 농촌지도사가 농가를 찾아 볍씨소독이나 못자리, 모내기 등 벼농사의 단계별 과정을 순조롭게 이어가도록 현장을 방문한다.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품 수출단지를 육성한다. 원료곡 생산부터 이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목표로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는 수출단지를 만들어 백옥쌀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백옥쌀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에도 매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1억원을 투입해 종자와 농자재, 가공시설 보완 비용 지원부터 시장 흐름을 반영한 감각적인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하도록 컨설팅한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쌀 소비는 줄어든 반면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수요가 높아진 시장 흐름을 반영해 백옥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백옥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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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너진 산길(임도) 복구’ 속도 낸다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재해복구작업을 완료한 원삼면 좌항리 임도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임도 6곳의 11km구간에 대한 재해복구에 속도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임도는 등산로와는 달리 임산물 운반 등을 위해 만들어진 산림 내 도로를 말한다. 시는 무너진 노면이나 비탈면을 정비해 재해를 방지하고, 배수로에 쌓인 흙이나 낙엽을 제거해 배수 기능을 되돌린다. 이를 위해 6억여 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와 초부리, 포곡읍 금어리, 원삼면 두창리, 이동읍 묵리, 기흥구 마북동 등이다. 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임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도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하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임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용인시 전역에 주택침수나 토사유출, 산사태 등 51억 9000여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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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남사·이동 국가첨단산단 조성지원 추진단 구성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산업단지 선정관련 후속대책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용인특례시가 남사·이동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23일 구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추진단장을 맡고, 반도체 사업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황준기 제2부시장이 부단장, 시의 실·국장들이 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소통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시민 등과 적극 소통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시의 각 담당 부서와 기업,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되, 범정부 추진단 구성 확정과 산단 조성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시는 범정부 추진단에 참여해 시의 입장과 의견,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기업 등에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상일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세부 절차와 일정을 살피고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을 점검했다. 용수와 전력 공급,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국가산단 후보지 내의 시민·기업 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추가 대책, 각종 기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제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이지만 용인특례시에 조성이 되는 만큼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도 많을 것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상과 이주대책, 교통 인프라 확충, 배후도시 조성, 규제 완화 문제 등과 관련해선 시의 구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주민들이나 기업들은 보상이나 이주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클 것”이라며 “시는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해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710만㎡(215만평)에 조성되는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150여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인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무려 300조원에 달하고,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는 700조원, 고용효과는 160만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국가산단 사업이어서 용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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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한준 LH사장,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문제 논의(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 남사·이동읍 215만평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16일 오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과 이 사장이 논의하는 자리엔 용인특례시 류광열 제1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도 함께 했다. 이상일 시장과 이한준 사장은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크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특례시 남사·이동읍이 선정된 만큼 국가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속도’를 내며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와 LH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와 LH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삼성전자, 한국전력, 한국수자원 공사 등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할 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에 126만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남사·이동읍에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될 것이므로 앞으로 두 지역에서 일할 근로자 등이 생활할 수 있는 배후도시 문제도 연구해야 한다”면서 “LH가 긴 안목에서 용인 발전을 위한 진지한 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LH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일을 성공적으로 진척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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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한 만큼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