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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용인시에 예산폭탄이 떨어진다”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를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좌로부터) 이상일 후보, 나경원 전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용인시를 찾아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와 함께 거리유세를 하며 용인시민들을 만나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 동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당내의 힘 있는 인사들이 줄이어 용인을 찾는 것은 당 안팎에서 평가되고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의 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9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용인시 보정동사거리를 찾아 이 후보와 함께 거리유세를 이어갔다. 유세현장에서 용인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상일 후보가 용인시장이 된다면, 용인시에는 예산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약속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지난 4년간 정체된 용인시에 활기를 다시 가져올 이상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용인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했다. 이에 앞선 23일에는 안철수 국회의원 후보가 2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용인을 찾아 이상일 후보를 지원하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용인시를 찾아 “앞으로 대규모의 투자와 고용계획을 통해서 경기도와 용인시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상일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이후보가 약속한 공약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을 원내대표인 제가 보증을 서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상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 선 분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상일 후보가 원하는 사업이면 사업, 예산이면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도 있다. 한편 23일 용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철수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도 "이상일 후보는 나의 친구"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제가 윤석열 정부의 현재 장·차관들과 함께 일했고, 이상일 후보가 용인시장이 되면 그 장·차관들로 하여금 팍팍 도와주라고 하겠다"며 이상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밝은 용인의 미래를 향한 저의 여정에 지원을 해주시고자 방문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선거에 임하고, 용인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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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명의 환영 인파에 둘러싸인, 윤석열 당선인 용인중앙시장 방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용인중앙시장 방문. 좌로부터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좌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좌4 김범수 인수위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2일 오후 4시에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와 동행하였다.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은 폭이 좁은 시장 골목이었지만 골목을 다니며 환영을 나온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누고, 상인들에게 떡, 대추 등을 구매하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였다. 폭이 좁은 시장 골목이지만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와 윤선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해 주었다 윤 당선인은 시장 사거리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 “우리나라에 경제, 안보, 보건 등 어려운 문제가 많아 위기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께서 모두 일치단결해야 하는데, 진영에 따라 너무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실종된 면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인권 가치와 약자 보호,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의 기본 지표로 국민을 잘 모시겠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용인시민, 경기도민,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정직하게 지키겠다”라고 했다. 용인시민으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용인중앙시장 방문. 좌로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기위해 모인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이날 환영의 인파 속에 피켓을 들고 있는 단체들도 여러 팀들이 있었다. 이들 단체 가운데 경강선 추진 위원회 팀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당선인이 용인시민에게 약속한 공약 "경강선 연장(광주~용인~동탄) 사업 조기 착공 추진"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당선인과 동행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 김범수 인수위원회 위원 에게도 그들의 뜻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의 용인 방문은 대선 공약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한 특별한 배려 등의 뜻을 담고 있다고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전했다. 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용인중앙시장 방문 행사에 동행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전 용인특례시 시의원 이건영 좌로부터) 전 용인특례시 시의원 이건영,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경강선 추진 위원회 임원 김승도 좌로부터) 전 용인특례시 시의원 이건영, 인수위원회 위원 김범수, 경강선 추진 위원회 임원 김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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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서울 뛰어넘는 ‘경기특별도’ 만들겠다”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 선언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민에게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보다 나은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만들기 위한 9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저는 새로 출범하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밀린 경기도의 숙제를 확실히 해결할 미래의 후보다”며, “민주당 정부에서 받은 경기도의 불공정한 대우를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가장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 주요 정책에 있어 서울에 밀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또 밀리고 있다”면서, “경기도를 서울시의 위상을 뛰어넘는 ‘경기특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수도 경기’의 최우선 비전으로 ‘경기특별도’ 조성을 제시하며, 라데팡스형 친환경 미래도시,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테마도시 조성 등 3대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잘사는 경기, 테마경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경기특별도의 위상에 맞게 경기북도 부지사와 경기남도 부지사를 따로 임명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마스터 플랜’ 즉시 추진 ▲광역교통망 업그레이드를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개막 ▲24시간 어린이병원 시·군별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조성 ▲경기 교육 레벨업 ▲‘경기 드림업’으로 청년의 꿈 지원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남부 국제공항 추진 ▲부정부패와 이권카르텔 혁파 ▲경기북부 산업, 일자리 혁신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재건축마스터플랜 즉시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발표에 1기 신도시를 포함했고, 김 후보의 제안대로 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김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며, GTX A,B,C 노선을 최대한 빨리 완공하고, D,E,F 신설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GTX-D는 김포와 부천을 지나,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과 팔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전철 연장과 광역버스 노선 증설, 일산대교 무료화도 해내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새로 출범하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겠다. ‘경기특별도’에는 앞으로 미래를 함께할 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젊고 파이팅 넘치는 김은혜, 언제 어디서든 도민과 함께 하는 김은혜가 ‘잘 사는 경기’를 만들겠다. ‘24시간 깨어 있는 자세’로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캐치프레이즈로 ‘24시간 031’을 제시하고, 복지·교통·도민 소통 등 모든 부분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빈틈없는 경기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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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의 발 빠른 행보, 경기도민들이 놀라고 있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에게 ‘경기도 10대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을 설명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9시30분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찾아 안 위원장을 만나고 ‘경기도 10대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후보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확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기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후보가 인수위에 건의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하이퍼루프를 통한 고양시-인천국제공항 직결 ▲경기북부 삼각벨트 조성 지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경제안보벨트 조성 ▲UAM·드론 등 첨단항공시장 시범단지 지정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미네르바스쿨 경기기숙사,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경기도형 GTX 역세권 첫집주택 ▲경기 동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 강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광역철도망·교통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예타 통과 협조, 조기착공 추진 등이다. 특히 김 후보는 경기 북부를 국제적인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고양-인천공항이 직결되는 4차산업 기반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의 도입을 적극 요청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고급일자리 창출, 공항 접근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김 후보는 경기북부 ‘삼각벨트’ 조성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서부권역(첨단국제삼각벨트, 고양-김포-파주) ▲중부권역(디자인융복합삼각벨트, 의정부-양주-동두천) ▲동부권역(푸드바이오삼각벨트, 남양주-구리-포천)을 묶어 각각 국제자유테크노밸리, 디자인테크노밸리, 푸드·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경기도 전체면적 가운데 약 22%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접경지역 발전이 어려운 현실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등으로 도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항공시장 시범단지 지정,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완화,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경기도형 GTX 역세권 첫집주택 지원 등을 인수위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현안 과제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은 향후 국비 확보 등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수위 역시 경기도 발전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새 정부와 함께 규제를 풀고, 미래혁신기술을 도입해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발 빠른 행보에 경기도민들이 놀라고 있다. 민생투어를 통해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기도의 현안 문제들을 발 빠르게 파악해 인수 위원회에 전달하는 모습은 그의 평상시 말대로 “정치는 말보다 발로 뛰는 것이다”를 선거에서도 실천하며 정치인으로 행정가로 준비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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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 ·도지사들과 간담회. 사진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당선인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17곳 시.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 수 사항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이 세 가지가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이라 생각해왔다"라며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은 “새 정부 경기도 공약사항인 ▲GTX 연장과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제1기 신도시 재탄생 등의 과제는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부처,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영진 대구 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이 필요하고 지방이 원할 때 지방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 그런 기회들을 정례화하면 좋겠습니다. 재정분권이라든지 교육분권이라든지 자치경찰제라든지 지방의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규제 혁신이라든지 이러한 큰 국가적 담론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모임을 정례화 하고, 격의없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달라는 제안 겸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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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결과발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2시에 여의도 당사에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며 인수 위원회 구상과 인선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인수위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분과와 1개의 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기로했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 안보, 정무 사법행정, 경제 1, 경제 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 통합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인수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인수 위원회 기획 위원장으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권 부위원장에 대해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며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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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 기자회견문3월 3일 윤석열, 안철수 대통령 후보 공동기자회견. 사진 국민의힘: 영상 캡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022.3.3.(목) 08:00,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를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단일화 공동선언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 팀이 되었고, 원 팀(One Team)이 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그대로 대통령 후보로 진행하게 되었고,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런한 장면이 연출되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극적 장면이 연출되게 되었다. 단일화 공동선언 기자회견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One Team)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꾸어주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이 정권교체의 민의에 부응하여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입니다. ‘국민통합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통합정부’를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통합정부는 ‘미래 정부’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가겠습니다. 적폐 청산 등 퇴행적 국정운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과제들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념 과잉과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특정 집단에 경도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통합정부는 ‘개혁 정부’입니다. 정권이 필요한 개혁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개혁과제들을 외면하거나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비겁한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통합정부는 ‘실용 정부’입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되어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국정이 이념의 포로가 되고, 정치가 진영의 인질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넷째, 국민통합정부는 ‘방역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19 위기와 잘못된 방역 정책과 함께, 침체된 내수경기의 진작을 통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우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으로 펜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국민통합정부는 ‘통합정부’입니다. 국민통합 없이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하여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혁과제 선정과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의 선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을 합친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단일화인 것입니다. 이제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앞만 보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중심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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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와이파이 메카'로"…핫스팟 중심으로 공공망 확대(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를 '와이파이 메카'로 만들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효율적인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방안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실무작업반은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기기 제조사, 플랫폼 사업자, 사물인터넷(IoT) 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 와이파이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장소를 무작정 늘리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버스, 학교, 관광지, 우체국, 기차역(객차 내),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핫스팟으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정부·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방안도 강구중이다.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무선중계 주파수 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 지원 등 공공기관 등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과기정통부는 협의회와 실무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와이파이 메카' 조성의 청사진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민·관이 합심해 공공 와이파이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광고, 빅데이터 등 신규 부가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부로 버스·학교·공공장소 등에 약 20만 곳의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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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확대에 담합 의혹까지…이동통신업계 '사면초가'이통업계 "통신비 인하 부담 전가는 부당…법적 대응 불사"시민단체 "소비자 외면한 채 자사 이익 급급한 결과" 공세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되나'(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11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2017.6.11 saba@yna.co.kr통신비 관련 규제가 이동통신업계를 조여오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당장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데다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갈길 바쁜 ICT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독과점 체제를 이용해 소비자 혜택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25% 요금할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 요금제 출시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거센 반발로 당장 제외됐다. 하지만 25% 요금할인으로 인해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 못지않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실제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이 나온다.대외적으로는 할인율 인상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애초 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 당장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을 부담한다. 요금할인은 당장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할인율이 올라갈수록 이통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할인율이 올라가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는 가입자도 늘어난다.대신증권은 요금할인 가입자가 현재 27%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할인율이 25%로 인상될 경우 연간 매출 감소분이 3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가입자 비중이 30%로 늘면 연간 매출 감소분은 5천억원으로 증가하고, 가입 비율이 50%가 되면 1조7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20% 할인만으로도 매출 부담이 큰 상황에서 25%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고가 단말기로 부담이 많은데 요금할인 확대는 통신사에만 통신비 인하의 짐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료 인하, 시민사회단체 시위(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참여연대, 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료 인하 시위를 하고 있다. 2017.6.19 xyz@yna.co.kr끊이지 않는 담합 의혹도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녹색소비자연대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조사가 약정 없이 직접 판매하는 휴대전화, 이른바 공기계 가격이 이동통신사의 약정폰보다 비싼 것과 관련해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앞서 지난달 참여연대도 "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이통사 독과점 문제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외부에 맡긴 상태다.김상조 위원장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독과점 산업 중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분야로 이동통신을 언급한 만큼 공정위의 칼날이 통신 3사를 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통신업계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계의 노력은 간과된 채 통신비 부담의 원흉으로만 지목된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국내 통신비가 비싼 수준이 아니며, 현재의 독과점 구조는 시장 경쟁의 결과로 정부 규제가 오히려 그동안 경쟁 활성화를 막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개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구 소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며 "5G 등 미래 사업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업계가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반면 통신업계가 그동안 독과점 시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다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시민단체들은 단말기 가격이 치솟아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통사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한다.실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천억원에서 2016년 3조7천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8천억원에서 7조6천억원으로 줄었다.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현재 통신업계를 향한 비판에는 이동통신이 도로나 전력 같은 필수 서비스가 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 추구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깔려있다"라며 "선택의 폭이 제한된 시장에서 통신사가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는 현실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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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청문회 개선방안 마련할 것"(종합)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 출범때마다 소중한 인사 희생…기준이 현실 적합성 있어야""획일화 잣대 옳은지 논의"…'내로남불' 지적엔 "매 맞더라도 개선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인사추천 기준이나 청문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작성하는 동시에 새 정부에서 함께 일할 인재풀을 구성해왔다. 인재풀 구성은 함께 일할 인사들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검증을 거쳐 구성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에는 인수위에서 차관급 고위 공직자 3배수를 추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고, 국정기획위도 인재풀 구성이 아닌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한계를 느꼈고, 앞으로 있을 새 정부 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사추천, 검증 등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이를 다음 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임명배제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사들이 희생됐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나라다. 50대~70대가 30~40대 청년과정을 지내면서 그 시절의 도덕성으로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오늘날 제도가 정비되면서 문제가 된 것일 수 있다.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데 따져보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획일화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깊이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여기서 논의된 인사기준은 이번 조각이 아닌 이후 개각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위원회는 6월 말까지 결과를 낼 텐데, (현재 진행 중인) 조각이 거기에 구애받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논의되는 내용을 인선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려고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보수정권 10년 때에도 그런 식으로 낙마한 사람들이 많았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어느 정권 때에나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이어 "언제까지 악순환이 반복될 수는 없지 않나.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보도자료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 알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