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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이대 총장 "천막대화 하자"…학생측 거부로 무산(종합)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교수들에 전체 교수 대표기구 공식화·평의원회 개편 약속경찰, 감금 혐의 재학생 3명 출석 통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이 26일째 이어지는 이화여대에서 최경희 총장이 학내 구성원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22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최 총장은 이달 20일 이 학교 교수와 교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최근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모든 구성원의 입장과 의견을 두루 살피겠다고 약속했다.최 총장은 "교수협의회를 포함한 모든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표기구를 함께 논의해 (이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학교 측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평의원회와 관련해 "평의원회 구성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바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교수 승진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원 인사제도를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단과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 시수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말했다.최 총장은 "앞으로 국가 재정지원 사업 신청은 구성원 요구를 폭넓게 수용해 결정하겠다"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주시면 경청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 총장은 전날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 소통과 학내 안정화,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4일 ECC 이삼봉홀에서 재학생과의 대화 행사인 '총장과의 열린 대화'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최 총장은 재학생과의 대화 행사를 시작으로 졸업생 등 여러 학내 구성원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최 총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농성 중인 본관 서문 입구에 설치된 '학생들과의 대화를 기다리는 장소' 천막에 나타나 학생들을 기다렸다.최 총장은 학교 측 관계자와 교수 4∼5명과 함께 학생들과의 대화를 기다렸지만, 학생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5시간 뒤 돌아갔다. 오후 1시부터는 부총장이 대기하고 있다.최 총장은 학생들과의 대화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총장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막에서 각각 자리를 지킬 계획이다.농성 학생들은 천막 대화와 총장과의 열린 대화 행사에 대해 전날 학교 측에 "학교와의 소통을 적극 바라지만 이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대화 방식이 아니어서 그곳에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학생들은 "이번 시위에는 대표자가 없고 징계나 처벌, 심리적 압박으로 누구 하나도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총장님은 학생들의 지속적인 서면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듭 일방적으로 면대면 대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농성 학생들은 "진정한 소통의 장은 1천600명의 경찰 병력을 학내에 투입한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뒤 가능할 것"이라며 총장이 자진사퇴를 하면 본관 점거 농성을 해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본관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의 감금 혐의를 수사중인 서대문 경찰서는 이날 오후 주동자로 보이는 재학생 3명에게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수사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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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이용자 10명 중 8명‘요금 비싸다’, 현재보다 21% 인하해야신분당선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수익률, 사용료 등을 조정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신분당선 이용요금을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신분당선의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하는 <신분당선 요금, 논란과 대안> 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원이 지난 7월 14일~15일 광교복합환승센터에서 신분당선 연장 이용자를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분당선 요금이 비싸다(81.9%)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속도나 입석문제 등 타 교통수단의 서비스 와 비교하더라도 광역버스(68.5%)와 분당선(79.3%)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신분당선의 적정요금은 광교~서울 기준 2,255원으로, 이는 현재 요금(2,850원)의 79%에 해당하며 광역버스(2,400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신속성(66.3%)에 있으며, 비싼 요금의 주된 원인으로 민자사업 건설(68.1%)을 꼽았다. 또한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의 요금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에 찬성(78.1%)하지만, 세금 추가납부는 부정적(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분당선 요금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재구조화’를 제시했다. 사업재구조화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가간 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수익률, 사용료 등 협약내용을 전면 변경하는 것이다. 신분당선 사업재구조화는 이용자를 고려한 합리적 요금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등 정부 재정지원금을 낮추려는 기존 민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와 차이가 있다. 신분당선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투명한 원가관리와 주무관청의 공공 요금결정권 확보도 가능하다.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신분당선 시설물 중 하부선로 시설물만 재정인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철도역, 차량 등은 민자사업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하부시설물만 정부가 인수하고 건설한다면 운영관련 민자사업에 다수의 철도운영회사가 만들어져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임 인하도 가능하며, 총 6개의 신분당선 민자사업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선로 운영권과 이용료에 대한 사업자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박 연구위원은 “신분당선 1·2단계 사업처럼 민자사업자가 별도 요금을 징수한다면, 이후 추가 연장사업 시 이용자들의 구간별 추가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며 “신분당선 추가 연장사업 이전에 1·2단계 요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민자 철도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철도 건설과 운영 주체의 이원화 ▲수도권 통합요금제도로의 요금정책 일원화를 제시했다. 건설과 운영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현행 사업 구조내에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도와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한편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된 1단계(강남~정자) 구간에 이어 2단계(정자∼광교) 구간도 2016년 1월 개통했다. 신분당선 요금체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형태이지만, 구간별 별도의 민자운임 900원을 추가 지불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요금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사진 출처 : 신분당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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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직에 마지막까지 최선…주의 빼앗기지 않겠다"(종합2보)'사무총장 업무소홀 가능성' 비판에 "지나치고 불합리하다" 반박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수행하면서 (다른 곳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인 임기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출입기자들과 유엔 현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한국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반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겠다"라며 "이것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답"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을 지난 9년의 임기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왔으나, 이날 회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싶다고 그는 덧붙였다. 대선 출마 문제로 인해 사무총장 업무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지나치고 불합리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올해 12월을 끝으로 물러날 때까지는 사무총장직에 집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또 한번 명확한 입장 표명을 비껴갔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 총장은 지난달 한국 방문에서 2017년 대선으로 향하는 듯한 의욕적인 행보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방한 중 그를 독대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이날 한 모임에서 "(반 총장이) 단단히 결심을 굳힌 것 같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9일(현지시간) 오전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편, 반 총장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국제동맹군을 '무장분쟁지에서의 어린이'라는 제목의 유엔 보고서 상의 '아동 인권침해국' 명단에서 한시 제외한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반 총장이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반발에 굴복한 것이라며 연일 그를 비난하고 있다. 반 총장은 사우디 및 동맹국들이 사우디의 명단 제외를 위해 '받아들이기 힘든 과도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우디가 유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반 총장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는 팔레스타인과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지의 어린이들이 (재정 중단으로)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면서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반 총장은 오는 18일 그리스 레스보스 섬을 찾아 이 곳에 기거하고 있는 중동 난민을 만나고, 난민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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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중학교서 자유학기제…성폭력 교원 처벌 강화<<연합뉴스 자료사진>>내년 달라지는 교육제도…한국사, 수능 필수과목化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한학기 동안 진로 탐색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새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한다. 성(性)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교원은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들을 소개했다.2013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기간에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 없이 토론·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수영교육도 강화된다. 지역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교육을 한다. 교원평가 제도도 달라진다. 기존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주는 담임수당이 월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해진다.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도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학생과 격리할 수 있게 된다.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의결 기한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수능시험에서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된다. 시험은 20문항으로, 수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쉽게 출제한다.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긴다.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A·B형으로 나눠 치르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영역은 문·이과 구분에 따른 가·나형으로 운영된다. 3월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이 개통된다.학자금대출 상환 제도도 개선된다. 상환할 학자금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해 납부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이 고지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천856만원을 넘어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면, 사업장을 통한 원천공제뿐 아니라 채무자가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대학 개혁을 위한 각종 재정지원사업도 시작된다. 취업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는 내년 19개 대학에 2천12억원이 지원된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는 20∼25개 학교에 600억원이 지원된다.성인교육을 전담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8개 학교 내외로 신설되며, 총 3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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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남은 축제의 바다…문예에서 항공까지남강유등·선비문화탐방·항공엑스포·대학연극제 등 다양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10월 경남 곳곳에서 문화·예술·항공 등을 소재로 한 각종 축제가 펼쳐진다.26일 각 시·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주시 남강 둔치와 진주성 일원에서 '2015 진주남강유등축제', '제65회 개천예술제', '2015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임진왜란 때 군사신호용인 유등을 특화한 남강유등축제는 재정지원에서 자립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면 유료화했다. '물·불·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란 주제로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 진주의 혼·이솝우화·장승등(燈) 등을 설치해 남강유등축제의 진면목을 오롯이 담아낸다.올해 처음 대형 성벽등(높이 3m, 길이 50m)을 배경으로 진주성대첩을 표현한 '진주성대첩등'은 호국정신을 고취하고 '한국의 풍습등', '진주성 둘레길등', '조선시대 기생등' 등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유료화를 위해 축제장 주변에는 설치미술과 캘리그라피 등 예술성이 담긴 펜스가 설치된다.같은 달 3일에는 '펴자 나누자 안아보자'란 슬로건의 개천예술제가 막을 올린다.개천예술제는 첫날 진주성 임진대첩계사순의단의 서제를 시작으로 개제식, 주·야간 가장행렬, 창작뮤지컬 '촉석산성아리아', 진주성 체험행사 등 10개 부문 61개 행사가 10일까지 펼쳐진다.23개 팀 2천500여 명이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가장행렬도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다.남강유등축제와 같은 기간 열리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국내외 팬들의 사랑 받는 드라마와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다.경남문화예술회관의 '드라마 OST콘서트'와 '코리아드라마어워즈'의 레드카펫, 드라마 수상 후보 발표를 비롯해 한류드라마틱콘서트가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축제기간 '진주실크박람회', '진주공예인축제한마당',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진주가요제' 등도 잇따라 개최된다.10월 첫 주말인 3~4일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봉전마을 다볕자연학교 일원에서 '선비문화 탐방로' 걷기대회가 열린다.농월정을 기점으로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등 6㎞ 구간을 걸으며 사대부의 풍류를 즐기고 양반 흉내도 내볼 수 있다.나림 이병주 선생을 재조명하는 '2015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도 서울 경희대학교와 하동군 북천면 이병주문학관에서 2~4일 열린다.이병주 선생 23주기 추모식을 시작으로 개회식, 국제문학 라운드테이블, 문학상 및 연구상 시상식, 전국 학생백일장 시상식 등이 이어진다.이달 2~4일 양산시 양산천 둔치에서는 종합문화축제인 '2015 양산삽량문화축전'이 열린다.정통 독일맥주를 마시고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제6회 독일마을 맥주축제'도 마련된다. 10월 9~11일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에 가면 화려한 환영 퍼레이드 등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고 맥주도 실컷 마실 수 있다.바비큐와 소시지, 독일식 족발인 슈바인학센을 비롯해 남해한우를 활용한 떡갈비, 꼬치, 햄버거, 치킨 등은 놓칠 수 없는 먹을거리다.구절초 향기 가득한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일대에서는 8~10일 '201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열린다.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모색하고, 산림휴양·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국민에게 건전한 산림문화와 관련한 인식을 심어주려는 행사다. 항공산업의 도시 사천시에서는 8~11일 사천비행장 일원에서 '제11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열린다.특히 올해 엑스포에는 1953년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국산 비행기(2인승 경비행기) '부활호'의 비행을 감상할 수 있다.경남테크노파크는 부활호를 개량복원한 비행기 2대를 2011년 제작했다. 각각 전시용, 비행용이다.연극의 고장으로 알려진 거창군 거창연극학교에서는 이달 19~24일 전국의 우수한 대학극단들이 끼를 발산한다. '진실한 창조, 자유로운 표현, 아름다운 감동'이란 개념의 대학연극제는 국내에서 유일한 경연형식의 대학극 축제다.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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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개 이상 만든다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민·관 합동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공공 5만3천만 개 등 정규직 일자리 8만8천 개 창출재정지원 청년 연령기준 15~29세 → 15~34세로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년 연장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공공부문 5만3천 개, 민간부문 3만5천 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천 개 수준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 경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5천 개다. 이에 따라 전체 21만여 개 중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는 16만 개 수준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이날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천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천 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천 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절약분을 신규 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천 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천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개월간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업에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천 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 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천 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포인트(16만7천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정부와 경제계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대상으로 확산하는 등 산업현장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하고 올 9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한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이 34세인 인력을 채용해도 청년고용과 관련해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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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지진 90일…"피해 어린이 84% 임시텐트서 두려움 떨어"국제구호기구, 아동 2천명 상담한 보고서 발표(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임시 텐트는 폭풍우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폭풍우가 있는 날엔 밤을 새우며 천막이 날아가지 않게 붙잡고 있어야 해요."(네팔 누와콧의 한 소년)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은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플랜인터내셔널과 함께 올해 4월25일 발생한 대지진이 네팔 아동의 교육, 노동, 건강 등에 끼친 영향을 담은 아동 상담 보고서를 발행했다.상담 대상은 14개 지진 피해지역, 30개 마을의 아동 2천여명이다.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84%는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와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들은 임시텐트에서 지내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야생 동물의 공격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여아의 경우 모르는 사람과 함께 텐트에서 생활하며 사생활 침해, 성폭행, 인신매매 등의 위험을 느끼기도 했다. 지진 피해지역인 신두팔촉의 한 소녀는 "집 없이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 아동들은 적절한 주거환경, 학교, 안전한 물, 위생시설, 의료 서비스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 긴급 대피소의 배급과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 ▲ 충분한 임시 학교를 설치할 것 ▲ 모든 지역에 화장실과 안전한 상수도 시설을 제공할 것 등을 제언했다. 또 지역과 국가가 아동 폭력·착취·학대의 위험에 대응하고, 복구와 재건을 기획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네팔 월드비전 긴급구호 총괄 애드미어 바즈라미씨는 "부모를 돕기 위해 노동을 하거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네팔 아동이 160만명"이라며 "이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타푸르 월드비전 아동쉼터의 아이들 <<월드비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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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르스 추경 7,386억 원 편성. 경기도의회 제출(경기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9일 오후 7,386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1회 추경(안)을 편성,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9일 오후 4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도와 도의회의 공감 속에 편성된 것”이라며 “경기도 예산연정의 첫 번째 성과”라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이어 ▲메르스 등 재난 조기 극복,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올인, ▲가뭄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 3가지가 이번 추경 편성의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1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첫째, 도는 메르스 대응에 나섰던 의료기관 경영지원과, 향후 감염병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261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치료를 맡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경영지원에 116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 감염병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119 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와 구급차 보강 등에 48억 원, ▲감염병 치료 의료진 심리재활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97억 원 등이 배정했다. 황 실장은 이 같은 배정이 기술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완전밀폐형 환자실 구획, 내부음압 시설 등이 설치된 감염병 전용 구급차 도입에 10억 원, ▲감염병 환자 병실 소독을 위한 무인 로봇 도입에 2억 원, ▲3년 내 호흡기질환 치료 후보 물질 개발비 5억 원 등은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한 예산이다. 메르스 퇴치에 앞장선 의료진 등에 대한 심리치료와 격려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15억 원은 심리적 측면이 고려된 예산이다. 둘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는 171억 원이 편성됐다. 도는 전국에서 경제기반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경제가 침체될 경우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도민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171억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소상공인 지원에 80억 원, ▲관광 및 재래시장 등 메르스 피해가 큰 산업의 회복을 위해 30억 원, ▲메르스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집중투자 등 61억 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공연과 축제 지원도 포함됐다. 관광산업과 재래시장 회복을 위한 30억 원 가운데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 예산 15억이, 메르스 피해지역 집중투자 61억 원에는 평택 시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예산 약 5억 원이 들어있다. 셋째, 가뭄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도는 111억 원을 편성했다.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과 저수지 준설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한편, 1회 추경의 전체 편성액은 7,3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3,122억 원은 교육재정 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이며 누리과정 사업비 2,830억 원, 국고보조사업 831억, 자체사업 603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9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편성안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추경은 남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의 예산 자율편성이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일정 부분의 재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보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의회가 상임위에 배정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집행부와 상의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예산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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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도-시․군간 인사교류 개선 건의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9일 이천시청에서 민선6기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개소 후 사무국 주관으로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25개 도시의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경기도-시·군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 ▴도 추진 보육사업 도비부담 확대 ▴위임사무(국가·도) 재정지원 실태조사 용역 등 3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또, 민선5기에 건의된 안건 134건 중 미수용 안건 98건을 재검토해 6건을 중앙에 다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시·군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건의의 이유로 6급→5급 승진소요기간이 경기도청은 8년 6월인 반면 일반 시·군은 16년 이상 소요되는 시·군이 10곳으로 인사적체가 경기도에 비해 심각하다고 전했다. 또, 도 소속 직원의 일방적 시․군 전입이 인사 적체의 주요원인이며, 현재 도청 소속으로 시·군에 전입한 자원은 4급 20명, 5급 84명 등 총 10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 실무협의회’구성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또, 일방적으로 시·군으로 전입한 도청 자원에 대해 3년 이내 전원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와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각 시·군에서 건의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보조금 상향’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는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으로 현장체감 자치가 돼야 함에도,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시 시‧도지사만 참여할 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제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중앙정부의 인식과 시‧도 중심의 지방자치를 탈피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자료를 만들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제를 찾아서 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건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안건과 같이 시‧군만의 자료를 모으고 찾아내면 우리 협의회가 중앙인식 변화의 작은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군의 어려움과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시장, 군수님들께서 적극적인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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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로 어린이집 확충…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종합)경제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지역에 개방…시간제, 사회보험 차별 개선 2017년까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18.6%로 확대, 시간제공무원 5천명 채용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천명 가까이 채용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린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 및 달성 여부를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게 돼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 적용해 산재보험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로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 전체 퇴직급여액도 감소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천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지역에 개방…시간제, 사회보험 차별 개선 2017년까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18.6%로 확대, 시간제공무원 5천명 채용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천명 가까이 채용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린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 및 달성 여부를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게 돼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 적용해 산재보험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로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 전체 퇴직급여액도 감소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천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