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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원모 후보 인터뷰 진행제22대 국회의원 이원모(국민의힘)후보 인터뷰 인터뷰 진행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와 국민문화신문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특례시 용인갑 지역에서 출마한 이원모(국민의힘) 후보와의 국민문화신무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음은 이원모 후보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 1.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오직 처인 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첫해를 보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발의한 법률 110개 중 95개가 막혔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9월 정기 국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인 단식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보였습니다. 저는 공직자라는 이유로 비판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국정 훼방, 더는 안 됩니다. 정치는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책은 크게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 작게는 국민 생활의 불편까지 국민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국회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설계하고 이를 집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처인구의 앞으로의 4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한 밑그림 작업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와 당 그리고 여러 관련 공공기관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구하고, 사심없이 주민들의 뜻을 반영힐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인구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해내라는 당의 명에 이곳에 왔습니다. 처인구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2. 지역 현안 중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는 현안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처인구의 교통체증은 지난 수년 사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더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경기 광주에서 남사읍까지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선, 양지면과 원삼면을 잇는 경강선 연장선 지선,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 이천시 부발읍까지 이어지는 동탄부발선 신설은 제 핵심공약 중 하나입니다. 주변 도로 개설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기업 간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국가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조성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강선 연장선 노선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경강선 연장선 신설을 착공할 수 있는 적임자를 꼭 지지 부탁드립니다. 3. 후보님 정책 중 주요 정책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조속 착공입니다. 주민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인구 남사·이동읍 710만㎡ 규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삼성전자가 총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제 처인구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심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만 TSMC는 일본 정부의 유례없는 파격적인 지원하에 착공부터 완공까지 단 2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국회,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 팀이 되어 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공을 앞당기고, 반도체 공장 조기에 가동시키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허브 도시, 최첨단을 창조하는 처인. 월드베스트 처인을 위해 제가 가진 능력과 열정으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00여개의 소부장 협력 기업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이 가능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여 처인구에 반도체 아카데미(수요기반 교육과정)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거나 새롭게 설립되는 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청년 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장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지역대학 활용 중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처인에서 교육받은 젊은 인재들이 처인에서 인생을 보낸 중·장년들이 처인을 떠나지 않고, 처인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기 좋은 처인구 만들기입니다.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및 원삼면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를 최첨단 하이테크 자족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하여 재건축·재개발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도시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처인구의 구도심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24시간 소아응급 책임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처인 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협진 체계를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여 처인구 내 충분한 의료역량을 갖출 때까지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필수적인 의료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반도체 생산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불가피하게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외상 협력병원을 설치하여 중증 외상 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권역외상 센터로 이송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에는 아직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미급수 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사회기반시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부족한 주차장, 체육시설, 주민자체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확충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전 세대가 살기 좋은 처인, 행복한 처인을 만들겠습니다. 4.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현재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 법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 법이 제정될 경우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목적이 몰각되고, 더 큰 혐오와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5.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고 있는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비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정은 부부가 맞벌이하기에 아이를 낳아도 돌봐 줄 수 없으면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집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 정착, 기업 위탁 보육 확대, 유연한 근로환경 제도 개선,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OECD 수준으로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6. 현재 용인에 약 2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문화 공간이 전무합니다. 혹 회기 내 기독교인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마음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몇 지자체에서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체험 공간 확충을 위한 종교 문화 공간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처인구에 거주하는 24만 명의 기독교인이 함께 공유할 문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처인구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용인 아트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을 개관하여 처인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처인에서 즐길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7. 교회내 자체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은데 용인시가 교회나 교회와 연관된 복지 시설을 시의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후보님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회나 교회와 연관된 복지시설을 용인시의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용인시와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있는 10만여 개의 교회 등 종교시설의 복지 시설을 영유아 돌봄센터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보았습니다. 당진 동일교회의 입구 오른쪽에는 어린이집, 왼쪽에는 방과 후 학교, 정면에는 청소년 수양관이 있다고 하며, 이 교회의 평균 자녀 수는 2.07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저출산 극복의 모델’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교회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동육아와 어린이 교육 커뮤니티를 만들면 지역사회에도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8. 지역민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짓고 살아왔습니다. 거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해왔던 후보, 거대한 개발 앞에서 빚 없이 깨끗한 후보, 확실한 추진력을 폭넓은 네트워크로 입증하는 후보인 저 이원모를 꼭 선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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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을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한국교회총연 대표 회장단 (좌3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7일(목) 대표회장단 회의 결의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운동’에 관한 대표회장단의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 운동에 앞장 섭시다 」 목회서신을 발표하였다. 한교총은 목회서신을 통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0.7명 선이 무너졌고,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명실공히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을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한교총 대표회장단 3월 목회서신 전문이다. 「한교총 대표회장단 3월 목회서신-저출생 극복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 운동에 앞장 섭시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총연합 산하 35개 교단 6만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0.7명 선이 무너졌고,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명실공히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종교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초(超)저출산의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는 성경적 가치관을 성도들의 삶에 심어주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결혼과 출산’을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 10년째 이어지는 출산율 감소는 국가의 소멸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복지 등 사회 전 분야가 위태롭게 된다는 분석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기업까지 나서서 출산율 반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출산율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설립 초기부터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심포지엄과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한국교회가 더욱 강력한 ‘결혼‧출산 운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교총 산하 6만여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회의 초점을 결혼과 출산에 맞추고, 성도들에게 결혼과 가정,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태의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성경은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우리 사회의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거룩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든 교회는 지역의 돌봄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종교시설 활용을 통한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저출생은 돌봄의 공백을 야기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의 수가 554개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 돌봄을 지원한다면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결정이 본인들의 노후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이기적인 판단이 나이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고독과 가난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을 꾸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가르쳐야 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관과 가정관이 건강하게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 문화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전심을 다하여 앞장 섭시다.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결혼과 출산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공동대표회장 오정호 김의식 이철 임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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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언론인 협회, 세계 AI 반도체 글로벌 도시를 향해 뛰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과의 인터뷰지난 19일 다산언론인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합동 인터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다산 언론인 협회는 지난 19일 전국에서 AI 반도체 글로벌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을 만나 합동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도시의 교통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을 고루 발전시키며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연구했고 도내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공생광장’도 개관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도로시설 확충을 설명했다. "지방도와 국도·국지도 확충과 신설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반도체고속도로 신설과 경강선 연장선 구축,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신분당선 동천역~남사 연결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의 인터뷰 Q-1 민선 8기 용인시장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민선8기 용인시장 선거 때 시민들에게 용인특례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통령과 정부의 협력을 얻어 오랜 숙원사업들을 푸는 등 시를 대개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민선8기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에 담긴 뜻처럼 지난 1년 6개월간 과거 어느 시장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결과들을 보여드리며 시정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구축의 틀을 굳게 다졌다. 이동·남사읍 일대 747만㎡가 36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이곳과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한 토대를 확고히 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용인시가 담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연관시켜 도로망 구축이나 도시철도 연장 등의 계획도 속속 진행될 것이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해묵은 난제들도 속속 해결하고 있다. 포곡읍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기흥구의 대표적 병목구간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수지구 병목구간인 고기교 확장, 임대아파트를 다 짓고도 입주하지 못했던 처인구 삼가 2지구의 진입로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전액 용인시 재투자 등 난제들을 주도적으로 풀어냈다.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띄게 늘었고 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유치해 내년에 개최하며,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예정이고, 용인미디어센터는 이미 개관해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 체육과 관련해선 우상혁 선수나 박세리 씨 같은 세계적 스타를 영입하거나 협약해 시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했다.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갑진년 용(龍)의 해를 ‘값진 용인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용인의 미래가치와 도시, 사람, 일상을 가치를 높이며 시정의 모든 부문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도시의 교통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을 고루 발전시키며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2 용인시가 전국에서 제일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 추진 성과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와 기업의 제안을 국가가 수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역 내 기존 산업 전반과 새로운 산단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사실 나는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극비리에 소통하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삼성 관계자를 만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최강자이지만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TSMC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4차산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 삼성도 파운드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읍·남사읍)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농서동)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를 적용받고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단지를 합한 규모는 무려 1285.3만㎡(약 389만평)로 세계적인 초대형 클러스터가 탄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특히 용인특례시를 세계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집약돼서 나타난 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고 생각한다. 초대형 특화단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가령, 인·허가에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돼 모든 인·허가는 60일 이내에 끝내게 된다. 도로·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생활편의시설 지원,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바로 인접한 곳인 이동읍에 69만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키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첨단 IT 인재들이 이 신도시에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엔 1만6천호가 지어지고 3만8천여명이 살게 된다. 정부는 선(先)교통-후(後)입주 방침을 정했고, 첨단 IT기술이 투입되는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맞춰 주변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안)을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건의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별도로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필요한 도로망이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관련해서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처인구 남사 북리~국가산단~원삼 학일리 구간(15km) 신설, 국도 45호선 처인구 이동 송전~남동 구간(8.7km) 확장, 지방도 321호선 처인구 남사 봉명~아곡 구간(5.2km) 확장 등 3개 노선을 확충해야 할 연계 도로망으로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를 통해 ‘반도체고속도로’ 개설도 추진 중이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R&D센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화성~용인(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을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다. 민선8기 핵심사업인 ‘L자형 반도체벨트’를 연결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3 용인의 문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는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한다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연구했고 도내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공생광장’도 개관했다. 용인시내 최대 문화예술공간인 포은아트홀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포은아트홀은 무대나 객석이 모두 좁아 그 동안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연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최신 무대설비를 갖추고 객석도 1500석 정도로 늘려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는데, 전국 대학생 연극 경연 등 기존 연극제에는 없던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다. 순수 문화예술 분야의 전국 규모 행사가 용인에서 개최되어 우리 문화예술계와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활력 넘치는 시민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일상적으로 즐기기 위해선 주거 공간 근처에 체육 시설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 기반도 없이 앞으로 스포츠를 즐기십시오 하고 권하기만 한다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데서 생활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할때 체육,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 같은 차원에서다 우선,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인근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0m 레인 10개를 갖추고, 다이빙풀, 수중운동실 등도 갖추게 된다. 탁구장, 스쿼시장, 게이트볼, 풋살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대규모 주차장도 함께 조성한다. 상현동 광교지구에도 ‘광교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 문화복지시설을 지어달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9월에는 기흥구 영덕동에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선다. 강당과 동아리실 등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실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두루 갖춘다. 역북동에도 공공 체육시설을 만들고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정비 등 21개 사업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에는 골프여제 박세리와 체육문화 발전 협약을 맺었다. 박세리 선수는 용인에 골프 R&D 센터와 세리파크 등을 만들어 복합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골프 인재 양성은 물론 넓게는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용인특례시 소속으로 세계 대회에 출전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엘리트 종목 육성도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 용인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들이 편하게 경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내 생각이다. Q-4 경기도에 특례시가 3개 있고,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 곧 특례시가 될 예정이다. 특례시 발전을 위해 진행한 사업 및 상급 기관에 바라는 점은?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권고대로 특례시로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국가산단 구역 내 기존기업을 이주시킬 소규모 산업단지가 필요한데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심의하고 있어 자칫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지방시대위 권고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 신속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정기에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공통된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Q-5 용인의 교통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도시계획도로 확충, 지방도와 국도·국지도 확충과 신설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반도체고속도로 신설과 경강선 연장선 구축,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신분당선 동천역~남사 연결 등이 필요하다. 우선 반도체고속도로는 화성~용인(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으로 이어지며 용인 L자형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주요 도로로 이용되면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 R&D 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2개의 민자사업 노선이 제출된 상태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를 거쳐 최종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진 당시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만나 국토부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강선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강선을 광주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37.97km구간을 이으려고 한다. 남사까지 연결된 경강선은 다시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결해 진천·청주까지 잇는 방안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을 위해 수원특례시·성남시·화성시와 공동용역을 발주했다. 화성시가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도 지난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4개 시 시장들을 만나 용역결과를 주시하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안 관련 용역을 끝내고, 이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죽전·마북·동백을 잇고 이 노선이 남사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Q-6 용인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저는 시민들의 생각에 시정의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과의 소통에서 지혜를 얻고 답을 찾아서 용인특례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다. 취임 후 한달 간은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버스노선이나 배차간격에서부터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정비, 버스기사를 위한 화장실 설치 등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만도 200여 건이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알게 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씀드렸다. 저와 시 공직자들도 처리가 가능한 일은 가능한 대로,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대로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은 말씀드리고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파출소장, 119 안전센터장, 농협조합장,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우체국장 등 38개 읍·면·동의 유관기관장들을 만났다. 시민과 늘 만나는 기관의 책임자들이다.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니 지역을 더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개 학교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함께 논의했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호소해서 즉석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만 오면 학교 아파트 인근 언덕에서 토사가 쏟아진다는 동백고등학교 교장의 얘기를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해 집수정과 오수관로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했다. 28일만에 해결했다. 민간기업이 통학버스 운행을 지원하다가 중단하면서 통학이 어려워진 용인삼계고 학생들을 위해 3900만원의 차량운행비를 긴급 지원했다. 성복고등학교는 낡은 승강기를 교체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도왔다. 백봉초등학교는 학교복합화시설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를 설득해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다. 교장들을 만났기에 어려운 점을 알았고, 해결도 가능했다.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일은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 시정 과업과 관련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 등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Q-7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중세 유럽의 문화 융성운동인 ‘르네상스’에서 차용해 왔다. 르네상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용인특례시는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서로 통섭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상징하는 문구로서 르네상스를 차용했다. ‘함께 만드는 미래’는 시민과 공직자가 뜻을 모으고 행동을 같이 해서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서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공직자와 함께하는 ‘주체’라는 의미다.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용인특례시 입주와 연계해 각종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기부채납을 받아 SOC를 확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시민의 생활공간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신설·정비하는 것,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문화·역사 자원을 발굴해서 용인시만의 독특한 문화자산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용인 르네상스다. 용인 르네상스는 용인특례시 곳곳의 변화와 발전을 집약한 단어이면서, 지금보다 더 좋아졌다는 시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나타내는 구호다. 용인특례시민이 “용인특례시는 살만한 도시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용인 르네상스고, 인근 지자체 시민들도 “용인특례시에서 살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들자는 것이 용인 르네상스다. Q-8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과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 비전은 L자형 반도체 벨트는 다수의 팹리스업체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세메스의 기흥미래도시첨단산단, 지곡동의 램리서치 이동‧남사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컫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 분야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이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최첨단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므로 젊은 인구도 대거 유입돼 시의 역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만 150개 이상,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최소 5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플랫폼시티 내 첨단산업지구 등에 다수의 팹리스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므로 용인에 대한민국 고급인재들이 집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기에 맞춰 사통팔달의 교통망‧도로망도 구축된다. 여기에 교육부문 투자도 대폭 늘리고, 문화·예술·체육 등 모든 부문의 품격이 높아지면 규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중심도시가 될 것이다. Q-9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가 열리는데 홍보와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올해 용인에서는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닌 대규모 행사로 20여일 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외국 연극인등을 포함해 5만 명 이상의 연극제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이 용인을 방문해 연극제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 용인시정연구원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당시 용인특례시의 대응을 종합 분석해 용인이 글로벌 이벤트 개최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특례시엔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공연장이 충분치 않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관이 협력해 5000명 이상의 잼버리대원들을 받아들여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완벽에 가까운 숙식을 제공한 용인의 저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잼버리대회 때 기상악화로 야영지를 조기 철수한 35개국의 외국인 대원 5323명을 즉시 수용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등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과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대원을 수용한 것으로 서울이나 인천, 충북, 전북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용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시는 숙박시설 능력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명지대와 경희대, 한국외대, 중앙예닮학교 등 관내 학교의 기숙사, 현대차 마북캠퍼스와 기아 비전스퀘어, 대웅경영개발원, 삼성생명휴먼센터, 경기도소방학교 등 관내 기업과 기관의 연수원과 숙소를 협조받아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았다. 이같은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도 시에 있는 여러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연장의 경우 포은아트홀 뿐 아니라 평생학습관의 큰어울마당, 용인시문예회관의 처인홀, 문화예술원의 마루홀 등과 관내 대학의 큰 공연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Q-10 지난해 의회에서 2024년도 문화와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시에서 계획한 문화, 복지 사업진행은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인지 여부 문화부문 정책은 시의 품격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것이고, 교육부문 정책들은 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이런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이다. 시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다시 심의했을 때 시의 정책 등을 잘 설명해서 상당 부분을 살렸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부문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6~7월 용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인데, 이 기간에 제1회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 계획이다. 가능한 많은 분이 오셔서 수준 높은 연극을 즐기시길 기대한다. 우리 시의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및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첫째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며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24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IT 부문을 빼면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경제를 어렵게 보고 있다는 얘기이다.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복지예산은 늘린 것은 이런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부서별로 올해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과는 15.42%가 배정된 아동보육과이고, 다음이 13.63%가 배정된 노인복지과이다.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이돌봄이나 노인복지에 이처럼 집중하는 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경제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서다. Q-11 용인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시를 믿고 적극 성원하시는 110만 용인특례시민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취임 당시 시민과 약속한 212건의 공약사업 가운데 지난 연말까지 1년 6개월동안 전체의 92%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 가운데 61건(29%)은 사업을 완료하며 약속을 지켰고 134건(63%)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공약으로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삼가2지구 진입도로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통한 중앙동(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동천동 고기교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시의 발전을 이끈 성과도 숫자로 나타내지 못할 만큼 효과가 크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착공 등이 대표적이다. 용인은 지금 과거에 이룬 적 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도시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저와 용인시 모든 공직자들은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 스스로 용인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상권에 활력이 생겨 살맛이 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교통사정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갑진년 용의 해, 시민 여러분도 용처럼 비상하며 값진 용인의 해를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110만 용인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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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임 부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 횟수 최대 25회까지 확대난임 부부 지원사업 상담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체외수정 시술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최대 25회에 걸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면,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됐을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대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 시술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술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 내 지자체 최초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을 시행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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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용인특례시민 10명 중 9명은 용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고 싶다는 시민도 10명 중 6명이 넘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세분해 물었을 때 시민 90.9%가 ‘중간 또는 보통’(5단계)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조사 때의 결과 80.3%와 비교하면 4년 새 시민들의 만족도가 1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시민들의 지역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계산할 때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간 5점 36.2%, 중간 이상인 6점 12.1%. 7점 17%, 8점 15.1%, 9점 6.2%, 매우 만족인 10점 4.4% 등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 지표로 조사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90.8%가 ‘중간’(5점) 이상의 점수를 매겨 시민 대다수가 용인에서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후에도 용인에 살겠다고 응답한 시민은 65%로 나타났다. 용인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시민은 69.8%로, 2019년 65.4%, 2021년 66.7%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시민들의 정주의식도 높았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고향 같다’고 답한 시민이 54.3%로 나왔다. 이 문항 응답자 가운데 수지구(56.5%)의 65세 이상(68.7%) 시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선 1기 신도시 조성 후반인 1990년대 수지구 일대에 이주한 시민들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민 거주 형태로는 ‘아파트’(67.6%)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시민들이 용인에 거주한 총기간은 ‘20년 이상’(31.8%), 5년 미만(19.4%) 등으로 다양했다. '시 전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은 9.1%로,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46%), ‘편의시설 부족’(19.8%), ‘주차시설 부족’(10.4%)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승용차(51.7%), 버스(19.5%), 지하철(16%) 등을 이용해 통근‧통학을 하는데, 이들의 평균 소요 시간은 승용차 37.7분, 버스 51.5분, 지하철 63.6분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의 이동과 관련해 지역 내(51%)에선 평균 24.9분(편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으나 서울(17.9%)은 평균 76.7분, 인천(0.8%)은 평균 82.9분, 도내 다른 지역(28.2%)은 평균 46.6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 교통망 구축’(42.8%)을 제일 많이 고른 것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가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선 시민 대다수(7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53.5%)와 ‘지역 일자리 수 증가’(28.9%)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기흥미래연구단지(기흥구 서농동)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추진으로 시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도로와 철도 등 연계 교통망 확충’(58.4%)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또 ‘공원과 녹지, 산책로’(32.8%), ‘보건의료 시설’(25.6%), ‘공영주차시설’(22.4%) 등 공공시설이 늘어나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같은 지원 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90세대의 표본 가구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한계는 95% 신뢰 수준 하에 ±3.5% 포인트이다. 조사 항목은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등 공통 분야 6개와 용인만의 특성 분야 1개 등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성 분야엔 전반적인 만족도, 필요한 정책과제, 용인의 반도체산업 육성책에 대한 견해,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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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용인 지역구 총선 후보, 24년간의 정치 경력으로 무장한 정치학자의 새로운 비전(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한국의 정치 무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는 지역구(용인정) 총선 후보 김현욱 박사(현 국민대통합당 공동총재), 그는 깊은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24년간의 정치 경험을 살려 대중 앞에 설 예정이다. 김 후보는 육군학사장교를 만기전역(제10기)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기대학교 정치학 박사, 제6대 경기도의원·도여성발전위원회 등 상임위원, 前경기도 영어문화원 이사, 前국민의힘 경기도당 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한 ‘정치 베테랑’이다. 김 후보는 과거 분당 신도시와 용인 지역과의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2006년 용인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후 18년 만에 다시 용인특례시 공직선거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다. 국민문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현재까지 약 24년간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도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제가 살고 있는 도시(용인특례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손학규 지사의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대학에서의 정치학 강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 후보는 자신을 ‘정치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이번 총선이 정권심판과 정권유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22대 총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조선후기의 상황과 유사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위기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의 정치적 비전에는 국민대통합당이 추구하는 성경 중심의 정치, 칼빈주의 정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는 따듯한 정치가 포함되어 있다. “당선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추진 것이냐?” 라는 질문에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화 지원,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 간 대화 추진, 청년들의 좌절감 해소를 위한 공공 주택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현찰로 1억 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포함한다. 이어 김 후보는 "국가 전체를 위한 업무와 더불어 지역을 위한 예산, 민원, 청원 등을 반영하여 국정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또한 당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정당의 의견과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라며 유권자들과의 소통 방식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5년, 10년 후 지역구와 국가를 위한 비전으로 주민 발의 제도, 정책 투표 등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의 보완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용인 및 성남 등 지역구 출마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민대통합당의 방향성에 대해 김 후보는, “준연동형 권력구조와 융합을 통해 다당제를 실현하고, 국민대통합당의 성경 중심의 정치를 이루어 내겠습니다”라고 답했으며, 당의 목표는 10% 득표율을 통해 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입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 균형적인 성장과 시민을 위한 정당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후보의 도전은 단순한 선거 참여를 넘어서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는 현 한국 정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로 보인다. 그의 비전과 정책들은 용인특례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방향성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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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년 조찬 기도회, ‘희망, 기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총회장 오범열 목사, 이하 경기총)는 25일 오전 7시 연례 신년 조찬 기도회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총 교회 지도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모여 새해의 출발을 기도와 소망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는 경기도 내 교회지도자가 모여 한 해 동안의 희망과 도전을 공유하고, 기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행사는 준비위원장 신용호 목사의 사회 및 임다윗 목사(충만한교회)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었다. 임 목사는 모든 참석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기를 기도했다. 이어진 대표기도에서 이성화 목사(부천서문교회)는 경기도민들의 행복과 안녕, 저출산 문제의 해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저앉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설교는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작되었다. 특히 김동현 도지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린치핀'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개했다. 소 목사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외교관계를 예로 들어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의 이론을 인용하여 창의적인 인간관계와 조직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교가 사회 내에서 중요한 '린치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세계의 변화하는 정세와 대응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다보스 포럼 참석 경험을 통해 얻은 국제적 통찰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국제 정치, 세계 경제, 기술의 진보, 기후 변화 대응 등의 큰 주제를 다루며,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그 지도자들이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나누며, 지혜로운 대처를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의 발전과 지난 해의 성과를 공유하며, 특히 지난해 신년 기도회의 힘이 용인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언급했다. 그는 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베풀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더 좋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용기총) 유석윤 목사(용인사랑교회)는 환영사에서 용인의 목회자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8년 동안 기도해온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의 힘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도회에 참석한 31개 시군 임원연합회, 경기총, 용기총의 목사님들과 기관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치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2024년이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평화를 위한 정부와 지도자들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와 헌신을 요청했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통해 새해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고 말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소망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상생과 조화를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강조하며,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의 성장과 갈등, 경제 위기, 안보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평택호를 시작으로 오산, 화성, 용인, 한강을 연결하는 100km 자전거 도로의 완성을 촉구하였고, 향후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을 뛰어넘는 관광지를 경기도에 만들겠다는 꿈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무총장 이승준 목사의 내빈소개, 부사무총장 조광택 목사의 광고, 그리고 증경총회장단 총무 김수읍 목사의 마침기도로 행사는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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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년 언론브리핑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 공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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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부터 난임부부 경제 지원 대폭 확대난임 지원 상담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이다. 지난 6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임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1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시민이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미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과 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다.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지원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난임지원 결정을 받은 이후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기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시의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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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긴급 추락, 2024년 대한민국 인구절벽 현실화되나?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초혼 연령 증가를 나타내는 달력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대한민국은 2023년에 출산율이 0.78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의 심각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70년대 4.53의 출산율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평균 초혼 연령도 크게 상승하여,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평균 31.1세, 남성은 33.4세에서 결혼을 하고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1991년 대비 상당한 증가로,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첫아이 출산 연령도 2021년에 평균 32.6세로 증가하여, 20년 전보다 4.6년, 10년 전보다 2.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 높은 교육 및 주거 비용,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2024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규범의 변화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하는 연령대' 인구의 큰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정부 예산은 출산 장려를 위해 39.8조 원 (약 300억 달러)을 할당할 계획이다. 정책에는 출산과 결혼을 위한 세제 혜택 및 기타 인센티브 증가, 더 많은 부부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가파른 고령화 시대의 우려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와 정부의 노력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