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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문재인 볼 뽀뽀, 국민에 재미 줬으니 좋은 일""정부 첫 인사 무난하고 자연스러워…도지사 임기 채울 것" (홍성=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볼에 축하 뽀뽀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재미를 줬으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대화하는 안희정 충남지사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충남주사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정을 이끄는 공무원의 직급이 주사이기 때문에 충남주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잘 이끄는 사람이라고 해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지사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당선 기념행사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볼에 뽀뽀를 했고, 이 모습이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충남주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대선 모습을 해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독일이나 캐나다의 언론에도 (뽀뽀하는 사진이)보도됐다"며 "국민이 재미있어 하니 좋다"고 답변했다.이날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에는 "대외비"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안 지사는 문 대통령의 첫 인사에 대해서는 "무난하고 자연스러운 인선"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충청의 많은 인재가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 향한 안희정 축하 뽀뽀 자신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남지사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여러 차례 도민에게 약속했고, 문 대통령에게도 후보 시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안 지사는 "장항선과 내륙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재원 확보,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의 문제 등 충남 현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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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주민등록증 선물 하세요용인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다. 또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몸무게, 키, 띠, 혈액형, 부모성명 및 부모의 바람 등을 적게 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기의 출생 기록이나 응급상황 때 필요한 혈액형은 물론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느낀 감정 등을 담게 돼 더없이 소중한 기록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형식의 카드는 신청기관을 방문해 수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메시지 등을 기재해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 전체에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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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출산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간다수원시는 24일 수원시청에서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임신·출산 장려 정책 부서장 연석회의’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회의는 부서별 추진사업·민원 검토 결과 보고, 임신·출산 시책 발굴 보고, 토론으로 이어졌다. 각 부서는 ▲유아 자녀 있는 여성 공무원 출퇴근 시간 조정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신설·출산지원금 상향 ▲버스에서 임산부 배려 안내 방송 송출 ▲임산부 배려 캠페인 ▲유축기 대여 등 다양한 임신·출산 장려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염태영 시장이 임산부 체험 다큐멘터리 ‘아빠가 임신했다’(SBS)를 촬영할 당시 만난 시민, 여성 공무원들이 건의한 내용도 소개됐다. 시민·공무원들은 ▲임산부 요가 교실 주말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주차면 추가 조성, 주차 면적 확대 ▲출산휴가 후 복직 시 적응교육 ▲임신한 공무원에게 격무 부서 배치·발령 제한 등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현재 ‘난임 부부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40여 개에 이르는 출산 전·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상세한 지원사업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복지’ 게시판(출산장려지원)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수립할 임신·출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육아휴직제도 확대, 출산·입양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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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임당' 이영애, 저소득층 산모 위해 1억5천만원 기부(서울=연합뉴스) 한류스타 이영애가 저소득층 산모를 위해 지금껏 1억5천만원을 기부했다. 서울 제일병원은 이영애가 지난달 5천만 원을 포함, 지금까지 총 1억5천만 원을 저소득층 산모를 위해 써달라며 쾌척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부금은 '이영애 행복맘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의 임신부와 미혼모, 그들의 아기 등에 지원되고 있다. 제일병원 김문영 기획실장은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와 복지기관 등에서 추천한 분들에게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기금은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며 "보험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산모와 아기가 혜택을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2월 제일병원에서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한 이영애는 이후 산모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는 지난 2014년 2월에는 서울에서 사고로 예정일보다 두달 먼저 태어난 대만 아기를 위해 병원비 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불과 1㎏의 몸무게로 태어난 아기는 담도폐쇄증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러 4개월간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한편, 이영애는 최근 강릉아산병원과 강원도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각각 1억원과 1억5천만 원을 쾌척했다. SBS TV 수목극 '사임당, 빛의 일기'의 주인공을 맡은 그는 이 드라마를 강원도에서 촬영한 인연으로 이같은 기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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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36.4%·황교안 14.9%·안희정 12.6%·안철수 10.8%"(종합)[그래픽] 문재인 2주 연속 최고치 경신하며 9주 연속 1위<리얼미터>리얼미터 조사…문재인 2주연속 최고치 경신하며 9주연속 1위출마여부 주목 황교안 첫 2위…'대연정 논란' 안희정은 3위로후보적합도 文 민주당 지지층, 黃 한국당 지지층서 각각 압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선두를 질주한 반면,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밝혔다.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천25명을 대상으로 3월 1주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를 실시한 결과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오른 36.4%로 9주 연속 1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자료사진)황 권한대행과 안 지사는 14.9%와 12.6%로 각각 2, 3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0.8%로 그 뒤를 이었다. 문 전 대표는 당내 경쟁자인 안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면서 2위와의 격차를 20% 포인트 이상(21.5%포인트)으로 벌렸다.2일과 3일에는 이틀 연속 37.7%로 일간집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과 경기·인천에서,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눈에 띄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구·경북(황교안 31.4%, 문재인 21.1%)과 60대 이상(황교안 27.9%, 문재인 16.6%)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다만 호남에서는 1위를 지키기는 했으나 35.8%로 지난주보다 6.9%포인트 떨어졌다. 발언하는 황 대행(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6 srbaek@yna.co.kr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이어 국가조찬기도회 발언과 팬클럽 출범 등으로 출마 기대감이 높아진 황 권한대행은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4.0%포인트 상승, 1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황 권한대행이 리얼미터 주간집계에서 2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사기간 내내 상승곡선을 그린 황 권한대행은 조사 마지막 날인 3일 일간집계에서 15.1%를 기록했다.TK와 대전·충청·세종에서 큰 오름폭을 보인 황 권한대행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 지지층(황교안 22.0%, 안희정 20.5%, 유승민 17.0%)에서도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자료사진) '선한 의지' 발언에 이어 대연정 논란에 다시 휩싸인 안 지사는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의 지지층 이탈로 전주보다 6.3%포인트 하락, 황 권한대행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일간집계로는 지난달 27일 18.1%로 시작해 3일에는 10.7%까지 떨어졌다. '안방'인 충청권에서도 문 전 대표와 황 권한대행에 밀렸고, 민주당 지지층(문재인 66.3%, 이재명 12.2%, 안희정 11.9%)에서도 3위로 밀려났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전주보다 0.7%포인트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안 지사와 오차범위 내 3위 접전을 벌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포인트 하락한 8.9%로 한 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이어 부산·울산·경남(9.6%)에서 10%에 근접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0.2%포인트 오른 3.8%로 6위를, 호남에서 지지율이 두 배로 오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9%로 7위를 각각 차지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0.7%포인트 하락한 2.8%,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0.4%포인트 오른 1.7%,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0.3%포인트 하락한 1.3%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합계는 지난주 62.5%에서 57.9%로 떨어졌고, 범여권 주자의 지지율 합계는 19.6%에서 22.8%로 올랐다. 대선주자들(PG)[제작 최지연]정당별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의 경우 문 전 대표 46.3%, 안 지사 26.0%를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중 문 전 대표는 74.8%로 압도적 1위에 올랐고, 이 시장(12.3%), 안 지사(11.8%) 순이었다. 반면 비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 지사가 39.4%로 문 전 대표(19.7%)를 앞섰다.한국당의 경우 황 권한대행이 21.6%로 후보적합도 1위에 올랐고, 홍 지사(11.6%), 김문수 비상대책위원(6.6%)이 뒤를 이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61.5%로 홍 지사(17.2%)를 크게 따돌렸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0.2%포인트 오른 47.2%로 3주 연속 47% 선을 지켰다. 한국당이 1.3%포인트 상승한 14.4%, 국민의당이 1.1%포인트 하락한 10.7%, 바른정당이 0.4%포인트 하락한 6.6%, 정의당이 0.8%포인트 오른 5.3%로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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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비상] 100만원 벌어 71만원 썼다…작년 소비성향 또 사상 최저작년 4분기 소비성향, 처음으로 60%대 '뚝' 작년 전체 소비지출, 역대 첫 마이너스 성장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세금, 보험료 등을 빼고 가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실제 소비지출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은 5년 연속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처음으로 6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작년 소비성향 또 사상 최저[연합뉴스 자료사진]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1년 전보다 0.5% 감소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이 줄어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 전년과 똑같은 씀씀이를 유지했을 때 지출액도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다.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0%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지출 역시 1.0% 늘어야 씀씀이가 유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가구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실제 물가 상승효과를 제거한 실질 월평균 소비지출은 1.5% 감소했다. 실질 월평균 소비지출은 2015년 0.2%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엔 감소 폭을 더 키웠다.이 때문에 가구 소득 중 세금, 연금 등을 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1.1%로 0.9%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77.3%를 정점으로 6년 연속 하락세다. 특히 2012년 74.1%로 급감한 뒤 5년 연속으로 매년 최저치를 새로 쓰는 불명예를 기록 중이다. 가구당 명목 및 실질 소비지출 전년대비 증감률(2016년)소비를 줄이다 보니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103만8천원으로 3.8%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소비를 줄인 효과가 더 큰 '불황형 흑자'였던 셈이다. 소비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 하락 여파로 자동차 연료비가 떨어지면서 교통(30만8천원)이 4.3%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주거·수도·광열(27만3천원) 지출도 1.6% 감소했다. 실제주거비(6.3%) 지출은 증가했지만, 주거용 연료비(8.7%) 지출이 감소한 탓이다.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1년 전보다 1.3% 줄어든 월평균 34만9천원을 소비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가 줄어든 것은 2013년(-0.3%) 이후 3년 만이다. 교육(-0.4%), 통신(-2.5%) 지출도 줄였고 필수지출이 아닌 의류·신발(-2.4%), 오락·문화(-0.2%)에서도 소비가 줄었다. 반면 가구는 가정용품·서비스에 3.9% 늘어난 월평균 10만9천원을 썼다. 혼례·장례비나 보험과 같은 기타상품·서비스 지출은 2.4% 늘었고 음식·숙박 지출도 1.4% 늘었다. 주류·담배엔 전년보다 5.3% 늘어난 월평균 3만5천원을 지출했다.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81만2천원으로 0.2% 늘었다. 보험료 인상 때문에 연금,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비소비지출 중에서도 경조사비용 등 가구간이전지출은 4.3% 줄었고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 비용은 2.7%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6만8천원으로 3.2%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 명목 소비지출이 줄어든 것은 2015년 3분기(-0.5%) 이후 5분기 만이다.실질 기준으론 4.6% 줄었다. 실질 소비지출 감소 폭은 2009년 1분기(-7.2%) 이후 가장 컸다. 작년 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9.7%로 2.6%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이자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다. 월평균 흑자액은 107만3천원으로 9.7% 증가했다. 평균소비성향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며 가계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돈을 쓰기보다 모으는 전략을 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출산으로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낳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는 점과 은퇴 후 삶이 길어지는 고령화 영향도 있다.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성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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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도약 위한 6대 중점시책 제시100만번째 용인시민과함께정찬민 용인시장은 2017년 새해 신년사에서 용인의 제2의 도약을 다지기 위해 ▲100만 대도시 미래상 구축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하는 경제자족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환경과 품격있는 문화도시 ▲안전이 우선인 안심도시 ▲따뜻한 복지가 있는 행복도시 ▲100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등 6대 시책을 제시했다. 시 승격 이후 21년만에 전국에서 4번째로 내․외국인 포함해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용인시가 지난 2년간 다진 토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각오다. 정 시장은 이를 위해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고쳐 매듯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뜻의 중국 한나라 고사성어를 인용해 직원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헤쳐 나가자는 당부를 담았다. 정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6대 시책을 정리한다.100만 대도시 미래상 구축 새해 시책의 특징은 양적인 발전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다. 교육․문화․복지에 투자를 대폭 늘린 이유다.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한 용인의 미래상은 시민의견을 반영한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 만들어간다. 민선6기 행정의 트랜드로 자리잡은 ‘세일즈행정’과 ‘삼품 현장행정’을 기반으로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상생하는 복지도시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은 꾸준히 추진한다. 미래 성장산업 유치해 경제자족도시 건설 세일즈 현장행정은 가일층 가속화한다. 23곳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특화형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기 동남부권 물류유통의 거점지를 개발하고 기흥구 고매동 일대에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농축산업에서도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친환경농법,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조련시설과 외승코스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우수자원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환경과 품격있는 문화도시 실현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춘 사람중심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진로탐색, 예체능, 인성교육 등 학교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을 펼친다. 젊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을 위한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적극 지원하고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학교의 노후한 에어컨, 난방기, 화장실 등 시설 개선에도 힘쓴다. 문화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청에 태교음악당을 조성하고 문예회관은 리모델링하며 보정역에 생활문화센터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한다. 3개구별 특색있는 문화예술 테마에 따라 시민 모두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누리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안전인 우선인 안심도시 강화전국 최고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은 위상에 걸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안전도시 국제인증을 받고 중장기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엄마 품속 같은 안전한 도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죄 취약지역 192곳에 방범CCTV를 신규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과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안전문화체험, 시민안전아카데미, 생활속 응급처치교육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따뜻한 복지가 있는 행복도시 구현새해에는 지역밀착형 현장복지가 한층 강화된다.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용인시 고유의 기부 문화인 개미천사 운동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문화로 확산한다. 여성친화정책은 엄마특별시 추진으로 특화한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취업․창업과 보육지원 확대, 원스톱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태교도시 용인에 걸맞는 내실있는 인본주의 정책도 지속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100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발굴해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공감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을 확대한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눈품,귀품,발품’을 파는 정찬민 시장의 3품행정은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토대로 뿌리내린다. 특히 시민 중심의 특화시책으로 ‘책의 도시 용인’을 중점 추진한다. 태교와 영육아 교육도시에 이은 인문학 지식도시의 단계를 점화해 시민들의 지적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 수십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급성장 도시로 주목받아 왔다. 이제 인구 100만 시대를 맞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 시장은 “국내외 여건과 재정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100만 시민이 소통하며 지혜를 모을 때 도시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오로지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언제나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용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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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오너스> ①150조 퍼붓고도 생산가능인구 내리막내년부터 본격 감소…50년간 '3천744만명→2천62만명' 전망'백약이 무효'…"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해야'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많을수록 그 나라 경제는 활력을 띠게 된다.생산가능인구를 경제의 중추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올해 생산가능인구에 진입한 만 15세 청년들은 2001년 태어났다. 2001년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 해다.공교롭게도 올해는 통계청이 생산가능인구의 정점으로 전망한 해다. 획기적인 출산 대책이 없는 한 생산가능인구는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는 뜻이다.10년 넘게 계속된 초저출산 시대의 그늘이 생산가능인구의 위기로 고스란히 옮겨간 이른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의 개막이다. 베이비페어 찾은 관람객들(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보안대책을 내놓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0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6.8.25 ryousanta@yna.co.kr ◇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계속 추락…2065년 50%도 안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지난해 3천74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천763만명까지 늘어났지만 내년부터 줄어들어 2065년 2천6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73.4%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65년 47.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맞물려 진행된다.생산가능인구 중 15∼24세 비중은 2015년 18.0%에서 2065년 14.8%으로, 25∼49세 비중도 같은 기간 52.8%에서 49.3%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반면 50∼64세 비중은 29.2%에서 36.0%로 상승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는 저출산 고령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한국은 2001년 합계출산율이 1.297명으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1.24명까지 하락했다.10년 넘게 계속된 초저출산 기조는 2001년생이 만 15세가 된 올해 이후부터 고스란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더해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만 65세가 돼 생산가능인구를 졸업하기 시작하는 2020년이 되면 감소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실제로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에는 44만명씩 급감하는 등 감소 폭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무거운 부양의무 부담으로 이어진다.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2015년 36.2명에서 빠르게 증가해 2065년에 108.7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2065년 부양비가 무려 2015년의 3배에 달하는 셈이다. ◇ 10년간 80조 쓴 저출산 대책 계속 '불임'정부는 이 같은 인구오너스 시대에 대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하나나 둘만 낳아 잘 기르라던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정부는 2004년 4대 분야별 20개 핵심 과제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발표했다.이후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5개년 계획에는 출산과 양육은 물론 고용, 주택,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번 다양한 분야 정책이 총망라되고 있다. 교육·보육비 지원에 중점을 맞춘 1차 계획은 0∼4세 아동을 키우는 중산층까지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2차 계획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조건을 확대하는 등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시행한 사업자에게도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시작한 3차 계획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려 조성하고 자녀 셋 이상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을 담았다.정부가 이런 저출산 대책에 쏟은 예산은 10년간 80조원, 고령화 대책까지 합하면 15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10년이 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노인 부양률도 매년 증가 일로를 걷는 등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모양새다. 탑골공원 찾은 노인들(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6.9.8 hama@yna.co.kr ◇ "초산연령 낮추는 방법 강구…정부대책만으로는 한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단기 대책과 별도로 당장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며 "초산 연령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자본 투입을 늘려야 하는 데 저출산·고령화와 자본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둘 다 여의치 않다"며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분야 위주로 공공부문 연구개발(R&D) 투자 재원을 배분하고 민간 부문 R&D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인프라나 문화가 개선돼야 하는 터라 단기 처방 위주인 정부의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성 교수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결혼으로 여성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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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장래가 밝아야 저출산도 해결된다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대 위기 요인임이 다시 확인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앞으로 15년 뒤인 203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때의 예상 인구는 5천296만 명이다. 50년 뒤인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천300만 명으로 줄어든다.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당장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천700만 명 정도인데 2065년에는 2천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100년 뒤에는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란다.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산 탓이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73%에 이른다. 그런데 이 비중이 50년 뒤인 2065년에 48%로 떨어진다고 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아진다. OECD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였던 한국이 '가장 활력 없는 국가'로 추락하는 셈이다. 이런 추계는 출산율, 기대수명 등 인구변동에 미칠 요인들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한 결과다. 저출산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 불과 7년 뒤인 2023년 인구 규모가 정점에 이르고, 2065년에 1977년 수준인 3천600만여 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인구의 경제적 활력이 '급랭'하는 것은 선진국 도약 꿈을 멀어지게 할 우려가 크다. 저출산 추세를 돌이키지 못하는 사이에 고령화가 급진전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바로 내년에 고령 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예상되는 고령 인구는 708만 명, 유소년인구는 675만 명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 인구는 지난해 36명에서 2065년에 109명으로 급증한다. 인구 모형도는 현재 두터운 항아리형이지만, 앞으로는 직사각형도 아니고, 60세 이상이 두꺼워지는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니 우리 사회가 이런 인구 구조를 감당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다이내믹 코리아'가 어쩌다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 속도는 빠른 국가가 됐는가.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 땜질식이거나, 역부족의 '찔끔'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돈 들어간 흔적을 찾기 어렵다. 저출산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기업, 가정 등 사회의 의지를 모을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걱정 없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려면 나라의 장래가 밝아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과 안정, 양극화 완화, 교육비 부담 경감, 양성평등 없이 저출산 대책의 성공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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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시대, 수원의 미래를 준비한다다가올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하고, 수원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이 출범했다. 수원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기획단 위촉식을 열고, 위원 4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염 시장은 “미래기획단은 우리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추”라며 “사회 구조·체계의 문제,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보려는 응집된 에너지가 미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기획단은 기획운영위원회와 일자리·출산육아·주거환경·건강여가분과 등 4개 분과로 이뤄져 있다. 각 분과에서 8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기획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단장은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이 맡는다. 미래기획단의 목표는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청춘도시 수원’ 조성이다. 이를 위해 인구 변화에 따른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미래 비전과 전략, 추진 과제 등을 발굴하게 된다. 실행계획은 3·5·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또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미래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7년 2월 중에는 ‘수원시 미래 비전’을 선포, 시민들에게 수원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은 올해 1월 열린 염태영 수원시장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언급됐다. 염 시장은 “우리는 저성장이라는 낯선 미래에 접어들고 있다”며 “수원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9월 ‘수원시 청춘 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가, 수원시의회 의원 등 40명으로 이뤄진 미래기획단을 구성하며 출범 준비를 마쳤다. ‘인구 절벽’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때를 말하는데, 한국은 2018년 ‘인구 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절벽의 원인은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꼴찌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비율은 2010년 11%에서 2015년 13.2%로 5년 만에 2.2%p 늘어났다.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 들어선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접어들게 된다. 수원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 6.9%에서 2015년 8.4%로 1.5%p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