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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돈 많아야 한다' 임금 최상위 결혼비율, 최하위의 12배노동사회연구소 분석…정규직, 비정규직보다 결혼비율 훨씬 높아"저출산 대책,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초점 맞춰야" 임금이 높고 정규직일수록 결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20∼30대 남성노동자 임금 하위 10%(1분위)의 기혼자 비율은 6.9%에 불과했다.기혼자 비율은 임금이 높을수록 올라갔다. 임금 상위 10%(10분위)의 결혼 비율은 82.5%로 하위 10%보다 무려 12배나 더 높았다. 임금 최상층 남성은 10명 중 8명 이상 결혼하지만, 최하층은 10명 중 1명도 결혼을 못 한다는 얘기다.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결혼 비율도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남성처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20-30대 임금노동자, 2016년 3월, 단위:%) 학력과 결혼 비율의 관계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다.20∼30대 남성노동자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기혼자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석사 66.6%, 대졸 47.9%, 고졸 39.6%, 중졸 이하 35.4%로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 비율 또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반면에 여성 노동자는 중졸 이하 학력의 기혼자 비율이 77.6%로 가장 높고, 박사가 76.1%로 그다음을 이어 학력과 결혼 비율의 관계에서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성별 학력별 기혼자 비율(20-30대, 2016년 3월, 단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결혼 비율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정규직 남성노동자의 기혼자 비율은 53.1%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그 절반 가까이 떨어져 28.9%에 그쳤다. 실업자의 기혼자 비율은 11.6%,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4.7%였다.여성의 경우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기혼자 비율이 39.8%로 정규직(37.3%)과 거의 비슷했다. 고용형태가 결혼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성별 취업 및 고용형태별 기혼자 비율(20-30대, 2016년 3월, 단위:%)보고서는 이를 한국의 결혼시장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남성은 학력, 취업, 안정된 일자리, 적정 임금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만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형성돼 있으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고용 불안정성과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남성이 갈수록 결혼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면서, 남녀 모두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자녀 출산 연령 또한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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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생아, 5:4:1 비율로 매년 11~12만명 태어나경기도에서는 한 해 11~12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며, 신생아 10명 가운데 셋 째 이상 아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3아 이상 출생아 수와 출산비율을 분석해 발표한 ‘경기도 다자녀 출산가구 현황 및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신생아 10명 가운데 첫 째 아이인 경우는 50~51%, 둘 째 아이인 경우 39~40%, 셋 째 아이 이상인 경우가 9~10%의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에 대한 출생 분석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신생아 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1~1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 째 이상 신생아 수는 2008년 10,979명에서 2011년 13,07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부터 11,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도내 신생아는 119,39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첫째는 61,179명(51.2%), 둘째는 46,406명(38.9%), 셋째 이상은 10,979명(9.2%), 미상 833명(0.7%) 이었다.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2012년도(124,747명)에도 첫째는 63,584명(51%), 둘째는 47,974명(38.5%), 셋째 이상 12,947명(10.4%), 미상 242명(0.2%) 이었으며, 2014년에는 전체 112,169명의 신생아 가운데 첫째 57,496명(51.3%), 43,292명(38.6%), 셋째 이상 11,123명(9.9%), 미상 258명(0.2%)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자녀가정 특성 조사에서는 남성은 35~39세, 여성은 30~34세에서 다자녀 출생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부모의 학력이 대졸일수록, 직업별로는 사무직보다는 전문직이나 관리자(자영업자)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다자녀 출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남성 나이가 35~39세일 경우 셋째 이상 출산은 매년 5천에서 6천 건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으나 2014년 4,787건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40대와 50대 남성의 다자녀는 2008년 각각 2,111건(40대)과 154건(50대)에서 2014년 2,800건(40대)과 206건(50대)으로 1.3배 증가해 소위 말하는 늦둥이 출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30~34세의 다자녀 출산이 매년 4,700~5,800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하락추세에 있으며 35세 이상 여성의 다자녀 출산이 1.13~1.5배까지 증가했다. 학력별로는 남성이 고졸인 경우가 2008년 5,398건에서 2014년 3,798건으로 1,600건 감소했지만 대졸은 2008년 5,566건에서 2014년 7,101건으로 1,535건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여성에서도 같게 나타났다. 남성 직업별로는 2008년 사무직, 전문가,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다자녀 가정이 많았지만 2014년에는 전문가, 사무직, 관리자(자영업자 포함) 순으로 바뀌었다. 사무직은 2008년 3,697명(34%)에서 2014년 2,366명(21%)으로 13%나 감소했지만 관리자와 전문가는 각각 518명(5%), 1,552명(14%)에서 1,611명(14%), 2,371명(21%)로 증가했다. 이밖에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다자녀 출산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2008년 5.83배까지 높았지만 2014년 3.1배로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4년 다자녀가 가장 많이 태어난 곳은 수원시(946명), 용인시(895명), 화성시(754명)순이었다. 출산비율로만 따지면 양평군이(18%), 포천시(16%), 양주시(16%)순으로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출산 비율 15% 이상을 기록한 연천과 가평, 양평, 포천시는 셋째의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넷째는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수연 경기도 인구정책TF팀장은 “통계청 전국 신생아 통계에 따르면 1981년에는 첫째와 둘 째, 셋 째 이상 비율이 41:33:26 이었다가 2015년 52:38:10으로 셋 째 이상 신생아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면서 “셋 째 이상 신생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일본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문화적 상황이 비슷한 일본이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다자녀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은 “사회경제적 수준 격차에 따른 다자녀 출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다자녀 출산 동기와 다자녀 정책에 대한 실효성 등 정책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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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육아휴직 기간 일부는 아빠가 쓰도록…'파파쿼터제' 검토(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자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파파 쿼터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후생노동성은 현행 육아·간병 휴직법 상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 중 일정 기간을 남성이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파 쿼터제란 노르웨이에서 1993년 도입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제도로,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를 말한다. 노르웨이에선 육아휴직을 최장 59주간 부여하고 이 중 10주 정도를 배우자가 교대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여성의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이 81.5%지만 남성은 2.65%에 그쳤다. 현행 제도에서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제도 이용률은 남성이 3%, 여성은 이보다 적은 1.9%에 불과하다.후생노동성은 여성이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상태에서 연장을 희망하면 남성에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할당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파파 쿼터제 도입을 요구해온 비영리법인 '파더링재팬' 측은 "이 제도로 근로 방식을 개혁하고 여성의 활약을 높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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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그늘' 서울 학생수 100만명선도 무너진다1년전보다 4.2% 감소한 107만7천여명…중학생 감소폭 가장 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 학생 수가 1년 전보다 4만 7천여명이 준 것으로 집계돼 100만명선 붕괴가 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이 16일 펴낸 '2016 간편한 서울교육통계'를 보면 서울의 유치원·초·중·고교의 전체 학생 수는 올해 4월1일 기준 107만 7천20명으로 1년전보다 4만 7천443명(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학생 수 감소폭은 지난해(3.6%)나 2년전(3.7%)보다 더 컸다. 이런 추세라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 학생 수는 앞으로 1∼2년 사이에 100만명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학교급별 학생 수는 유치원은 9만 1천26명(-0.4%), 초등학교는 43만 6천121명(-3.2%), 중학교는 23만 9천912명(-8.9%), 고교는 29만 9천556명(-2.8%)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폭이 가장 컸다.전체 교원 수는 7만 8천912명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여성교사는 5만 7천778명으로 0.05% 늘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21.1명,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26.6명, 고등학교 29.7명, 전년도에 비해 학교급별로 0.4∼1.9명가량 감소했다.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유치원 13명, 초등학교 14.8명, 중학교 13.4명, 고등학교 13.3명으로 전년도보다 0.2∼1.2명가량 줄었다.2015학년 기준 학업 중단자 수는 1만 1천144명으로 전체 학생의 1.09%를 차지했다.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이 0.98%, 중학생이 0.96%, 고등학생이 1.35%로 1년 전에 비해 0.05~0.12%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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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다가오나?…1∼7월 혼인·출산 '역대 최소'(세종=연합뉴스) 하반기 들어서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혼인과 출산은 갈수록 줄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이다.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8월 인구이동은 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7월 혼인 건수는 16만5천1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최저치다.7월만 보면 혼인 건수가 총 2만1천200건으로 1년 전보다 10.2% 줄었다. 이는 2004년 7월(2만731건) 이후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최초로 연간 혼인건수 30만건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결혼 자체가 줄다 보니 이혼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올 1∼7월 이혼 건수는 6만700건으로 3.5%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7월 한달간 이혼은 8천700건으로 1년 전보다 8.4% 감소하며 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혼인 감소는 출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올 1∼7월 출생아 수는 24만9천200명으로, 5.9% 감소했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7월 한달 출생아 수는 3만3천900명으로 1년 전보다 7.4% 줄며 동월기준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갔다.반면 사망자 수는 고공행진을 시작했다. 고령화 때문이다.올 7월 사망자는 총 2만2천100명으로 작년보다 2.8% 늘며 같은달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1∼7월 누계로는 16만4천100명으로, 0.1% 증가했다.하지만 아직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훨씬 많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통계청은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인해 혼인과 출산은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는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8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64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이동자 수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내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였다가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8월 기준으로만 보면 2011년(70만4천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며 이동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9만8천130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8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전·월세 거래량도 12만5천228건으로, 통계가 나온 2011년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 내 이동자는 42만8천명으로 66.7%, 시도 간 이동자는 21만4천명으로 33.3%를 차지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5%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가 1만5천118명으로 순유입 규모가 가장 컸다. 경기는 지난해 3월부터 17개월 연속 순유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기 외에 세종(2천179명), 충남(1천237명) 등 모두 8개 시도에 인구가 순유입됐다. 경기로 정착하는 경우는 집값이 비싼 서울을 떠난 인구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선 1만4천671명이 순유출돼 순유출된 9개 시도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인근 세종시로 이사하는 사람이 늘면서 대전에서도 678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입률은 세종(0.93%), 제주(0.18%), 경기(0.12%) 순으로 높았다. 순유출률에선 서울이 -0.15%로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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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히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하면서,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수가 지난 해 같은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출생아수 : (’15.1~5월) 19.2만명 → (’16.1~5월) 18.2만명 (전년 동기대비 △1만명, △5.3%)* 감소요인 : 청년실업률 상승, 메르스(’15.4~12월) 여파 등 경기지표 악화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출생아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하였다.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정책수요자 간담회(8.11), 지역 현장방문(6.1~, 8개 시도) 등 현장 소통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완 과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금년내 즉시 시행하고, ’17년 시행과제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였다. 또한,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중앙정부추진‧점검체계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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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400조7천억원…12년만에 두배 됐다[연합뉴스TV 제공]청년일자리 예산 15% 증가…교육·문화·국방 등도 늘어복지예산 130조원, 국가채무비중은 40% 첫 돌파정부 "재정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 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내년 예산안은 400조7천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원)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다. '2017년 예산안 발표' 관련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 차관,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천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천억원으로 15% 증액했다.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고, 교육(56조4천억원)은 6.1% 증가했다.특히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천억원으로 12.5%(4조5천억원),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천억원으로 11.4%(4조7천억원) 증액됐다.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천억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14조3천억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된다.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천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7조1천억원)은 6.9% 늘어나 7조원을 돌파했다.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0조3천억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취업정보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공공질서·안전(18조원)은 3.1%, R&D(19조4천억원)는 1.8%, 농림·수산·식품(19조5천억원)은 0.6%, 환경(6조9천억원)은 0.1% 늘어났다.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천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천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천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른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내년 총수입은 414조5천억원으로 6%(23조3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내년 국세수입은 241조8천억원으로 8.4%(18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32조7천억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의 조세부담률(18.9%)과는 변동이 없다.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1천억원으로 올해(36조9천억원)에 비해 9조원 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82조7천억원으로 38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p)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진다.다만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역할을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7%보다 1%포인트 늘린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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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생아 2만명 늘린다"…난임시술·육아휴직 확대[연합뉴스 자료사진]다자녀 국공립어린이집·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정부, 저출산 보완대책 발표…복지부 장관, 기업 지원 호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다음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고 내년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된다.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가진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잘 추진되면 내년 출생아가 2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될 제3차 저출산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새로운 저출산 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1~5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명이나 줄어들자 긴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했다. 발언하는 황 총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난임 시술 지원 전면 확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감독 강화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자녀가 없는 가구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난임 시술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난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3회(회당 50만원), 체외수정 3~4회(회당 100만~2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관련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현재 5만명에서 9만6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일선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근로 감독을 강화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니터링한 뒤 위반 사업장 대한 감독을 한다.◇ 부모 순차적 육아 휴직하면 석달간 월 최대 200만원 급여 이미 아이가 있는 경우 계속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올해 3개월로 늘린 데 이어 지원금의 상한액을 다시 50만원 인상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00만원인데,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다. 초등돌봄 전용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년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올해보다 182실 늘려 약 3천6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녀 3명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국민임대주택 우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태아, 입양도 자녀로 간주)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선 교원을 대상으로 자녀 2명이 0~6세면 근무지 전보 시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이면 전보 시 희망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연합뉴스 자료사진]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리주재 관련 장관회의를 상시로 운영하고 출산 우수 지자체를 매년 발표하고 출산 대책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결혼·출산 친화적 문화 대대적 캠페인…"기업 안 나서면 미래 없다" 호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난임 시술과 안심출산 지원을 통해 8천명~1만2천명 가량 출생아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 둘째·셋째 출산 지원을 통해 각각 8천명과 2천명 추가 출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가 확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근로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 극복 해야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기본계획 중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초저출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은 어려운 만큼 일-가정 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가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나서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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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어서 휴가철이어서…헌혈자 줄어 혈액보유량 '비상'수도권 혈액량 최저…타 지역, 군부대·공공기관 헌혈 의존혈액관리본부 "저출산으로 10대 헌혈자 감소 우려…대책 고심" 텅 빈 헌혈버스[연합뉴스DB] (전국종합=연합뉴스) 휴가철과 방학으로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혈액보유량이 '관심' 수준으로 급락, 전국 혈액원에 비상이 걸렸다.18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혈액원 15곳의 평균 혈액보유량(17일 0시 기준)은 4.3일분이다. 혈액보유량 수준은 지역별 하루 평균 소요 혈액량을 기준으로 관심(5일 미만), 주의(3일 미만), 경계(2일 미만), 심각(1일 미만) 등 4단계로 나뉜다.혈액이 가장 부족한 곳은 경기지역이다.경기혈액원의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3.5일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O형은 1.8일분에 그쳐 '경계' 수준까지 떨어졌다. AB형은 2.1일분으로 '주의' 수준이다. 경기 북부와 서울동서부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혈액원과 서울동부혈액원도 비슷한 상황이다.이들 혈액원의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3.9일분으로 '관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혈액관리본부는 혈액원들이 병원이 밀집한 수도권에 위치해 혈액수요는 많은 데다 휴가철과 방학으로 헌혈자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했다.이들 혈액원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혈액원 5곳은 전국 총 혈액량의 50%에 달하는 혈액을 병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텅 빈 헌혈신청접수대[연합뉴스DB]대전·세종·충남지역 혈액보유량도 전국 평균치보다 0.4일분이 모자란 3.9일분에 그쳤다. 이 지역 역시 O형이 2.8일분으로 보유량이 가장 적다.해당 지역 혈액원은 폭염으로 단체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 헌혈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인천지역도 혈액보유량은 4일분에 불과해 타 지역보다 혈액이 부족한 상태다.인천혈액원은 1월 중동 호흡기증 후군(메르스) 여파로 수술을 미뤘던 환자들이 병원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2.1일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그동안 단체들을 대상으로 헌혈을 독려한 인천혈액원은 혈액보유량을 '관심' 단계까지 끌어올렸지만, 휴가철과 방학 기간에 접어들면서 헌혈이 감소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전국 평균치보다 많은 4.8일분의 혈액을 보유한 충북·부산지역은 휴가철과 방학으로 감소한 헌혈량을 군부대나 단체헌혈에 의존하고 있다.4.7일분의 혈액을 보유한 전북·경북·대구지역 역시 '헌혈 비수기'를 맞아 공공기관의 헌혈에 집중하면서 비수기가 끝나는 '개학'만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인천혈액원 향하는 혈액 상자[연합뉴스DB]경남지역은 혈액보유량이 4.5일분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보유량 감소 상황에 대비, 영화 관람권 등 증정품으로 헌혈을 독려하고 있다.혈액보유량 적정 수준인 5일을 넘는 울산, 강원, 경남지역은 추석 연휴에 혈액보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해 헌혈캠페인을 벌이며 헌혈자를 모으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휴가철과 방학으로 전국 혈액원의 혈액보유량이 감소하는 상황은 매년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전국의 혈액원은 서로의 혈액량을 파악하며 부족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부족현상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단기적인 혈액 부족현상보다 저출산으로 인한 10대 헌혈자 감소 등 앞으로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장년층의 헌혈을 독려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의 헌혈 나눔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1∼7월 월평균 전국 헌혈자 수는 21만8천8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헌혈자 수인 23만7천832명보다 1만8천990명이 감소했다.연령별 헌혈자 현황(이달 16일까지 집계분)으로는 전체 헌혈자 164만23명 가운데 20∼29세가 68만7천5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6∼19세가 50만50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선형, 김용태, 강영훈, 전창해, 김소연, 박영서, 김진방, 박정헌, 박창수, 윤태현, 권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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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둘째 출산 세액공제 30만원→50만원, 셋째는 70만원(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입양 포함)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정부는 우선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1명당 30만원이다.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욱 커진다. 출생세액공제 외에 자녀가 2명이 되면 자녀세액공제는 30만원(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둘째를 갖게 되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보다 당해년도에만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자녀 출생 이후 육아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정부는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율은 50%다. 아울러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일하던 중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2년 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업으로 조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