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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둬야' vs. '국가가 해결'…시·도지사에게 복지란'한정된 복지재원' 인식에는 공감대...해결책은 시각차땅끝 협력·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남북교류 제안 봇물 <※ 편집자주 =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광역의회 의장 등이 다음달 1일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연합뉴스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지난 1년의 시·도정과 시·도교육행정을 돌아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점검하는 기사를 시·도지사 및 교육감, 광역의회 의장 인터뷰 기사와 함께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시·도지사들은 한결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여겼지만 이를 실현할 지방재원의 부족문제를 숙제로 꼽았다. 단체장들은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에서 결국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제안과 계획을 쏟아내 기대감을 높였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들은 '민선6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마다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보수-진보의 틀로 양분할 수 있었지만, '복지'에 대한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도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를 '투자'의 개념으로 봤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2013년 지출한 6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은 1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4천명의 고용효과를 일으켰다"며 "복지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최적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국가가 수행하고 책임져야 할 복지 업무에 강조점을 뒀다. 송 지사는 "국가사무인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고, 이 지사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 보육과 급식 등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업무는 국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8대2에서 6대4까지 조정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무상복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유한한 재원을 해결할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시급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복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령화, 청년실업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일자리에 있다"고 말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연계했다. 윤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둔 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권 시장은 "선별적 복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김 시장은 "맞춤형·선별적 복지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홍 지사는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비슷한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도 '보편적-선별적'이라는 이분법을 피하기 위한 듯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지역 실정이 반영된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중복지·중부담'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에 따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보편적 복지 위에 '선택과 집중' 개념의 선택적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우리는 선택적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는 표현을,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복지"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정부의 대북교류사업 지원 확대 방침에 발맞춰 제각기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청사진들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포공단 내 서울공단 설치를, 서병수 부산시장은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철도로 연결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권영진 대구시장은 향후 5년간 기금 50억원 조성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북 친선축구 경기를, 윤장현 광주시장은 축산분야 협력사업과 통일동화책 협력사업을, 권선택 대전시장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설치를 각각 논의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말라리아 공동방역(경기), 금강산 공동영농사업·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강원), 농업교류사업(충북), 우량 신품종 및 재배기술 지원·산림분야 공동협력(충남), 북한 땅끝인 함경도와 교류하는 '땅끝협력' 사업(전남), '실크로드 경주 2015' 북한예술단 초청(경북), 평양 천동국영농장 현대화사업(경남), 제주∼북한 크루즈 라인 개설(제주) 등도 추진되고 있다.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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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올인'…파격적 인센티브 경쟁정종섭 행정차지부 장관(왼쪽에서 세번 째)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 째)이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 정책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창출에 관한 토의를 하고 있다. 일자리 소통관제 등 전담직원-지역특색 맞는 창업생태계 조성 (전국종합=연합뉴스) '행정지원에 인센티브, 보조금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일자리 찾기에 나서는가 하면, 자치단체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기업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등 고분분투하고 있다. ◇ 일자리 찾아 현장 속으로 부산시는 민선 6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소통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소통관은 지역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현장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발굴한다. 각자 맡은 기업의 채용계획, 고용형태, 고용전망 등을 점검하고 고용장애와 규제요인을 발굴해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시는 7월까지 모두 500여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소통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중 열리는 각종 박람회와 채용행사 등에 참여해 틈새 일자리를 찾아 알선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전시회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을 미리 조사하고, 구직자 취업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인 일자리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기본 대구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대구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첨단기술 부품소재 분야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상시고용 인원 300인 이상 기업에게는 투자금액의 50%까지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전북도는 2008년부터 투자유치보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5억원 등을 지급한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도입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100만원씩 6개월 동안 보조금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올해 12억원의 예산으로 123개 업체 209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했고, 추가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경기도의 경우 산하 시·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해 모두 400억원을 지원하는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올해 창조 오디션 공모 주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사업이다. ◇ 지역특색 맞는 창업생태계 조성 노인 인구가 많은 충북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지난해에만 2천4명의 노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인증패를 받은 기업은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울산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0억원을 투입해 청년CEO 육성사업을 벌여 1천여명의 청년CEO를 탄생시켰다. 또 같은 기간에 44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 분야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를 운영, 80명 이상의 스마트 벤처 일자리를 만들었다. 경북도도 농업 최고경영자 2만명과 청년리더 1만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청년무역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인턴사원 등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맞춤형 교육으로 필요 인재 공급 경남도는 지난 2월 대학생 등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의 대형 숙박업체와 5개 대학 간 업무협약을 했다. 거제 삼성호텔, 웰리브애드미럴호텔, 창원 호텔인터내셔널, 거제 대명리조트 등 지역 숙박업체들은 경남대, 김해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도립 남해대학 등에서 27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맞춤형 교육을 한 뒤 신규 채용 때 이들을 우대한다. 129개의 컨텍센터(콜센터)가 입주한 대전은 시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연 700여명의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 소규모 컨텍센터를 돌며 안마를 해주는 헬스키퍼 지원사업과 심리치료 사업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화합한마당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 제주(Resorts World Jeju)'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지역 대학간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하도록 주선하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직접 고용인원 6천500여명 가운데 80%인 5천200여명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현, 최수호, 이정훈, 임청, 이은파, 이해용, 이상현, 심규석, 김호천, 김인유)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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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기부 넘어 '나눔선순환구조' 만든다전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미래형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상륙 밀알복지재단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이 다가오는 10월 30일(목), 문을 연다.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위치한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은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미래형직업재활시설이다. 미국 제2의 비영리기업, 국내서도 부흥기 맞아 굿윌스토어는 1902년 미국의 에드가 헬름즈 목사가 보스턴의 이민자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기증물품을 수선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전 세계 14개국에 2800개 굿윌스토어를 운영하며 미국 제2의 비영리기업을 성장하였다. 미국의 굿윌스토어는 2013년 기준으로 5조 5천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수입의 83%를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매년 2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큰 산업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는 2003년 시각장애인이면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故 강영우 박사를 통해 한국에 소개되어, 현재 전국에 9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70명의 장애인들과 40명의 취약계층이 일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과 밀알도봉점에서는 총 96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그 중 96%가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굿윌스토어의 시작은 기증으로부터 굿윌스토어 사업의 성공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에 있다. 이것은 사회공헌(CSV)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개인 기증자들의 기증품에서 시작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재고품들을 기증하면 상품화 과정을 거쳐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상품으로 판매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된 수익금은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의 급여로 사용된다.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은 “전주지역의 사회취약계층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형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증문화 확산과 장애인복지, 고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한정섭 점장은 “한 명의 장애직원이 일을 통해 자립하면 본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며, “안쓰던 물건이 일자리를 만들고, 고객이 지불한 현금이 장애인에게는 월급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에 전주지역 주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30일 있을 개점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하여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의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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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농심' 전국 곳곳서 쌀시장 개방 반대 집회농기계 반납하는 익산 농민들(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를 주장하는 농민시위가 18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전북 익산지역 농민들이 농기계를 시에 반납하고 있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농업포기" 성토…농기계 반납하기도 (전국종합=연합뉴스)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집회가 18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이날 전국 각 시·군별로 농기계 반납 등의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쌀시장 개방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사회 본문배너 경기도 농민들은 여주·이천·안성·평택 등 도내 지역별로 집회를 열고 "정부가 국민과 협의나 국회 동의도 거부한 채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며 "이는 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7천만 민족의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농민들은 "쌀 관세화는 쌀수입 전면개방인 동시에 정부의 '식량참사'라고 규정한 뒤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할 때까지 무효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에서도 경북지역 전농 회원 1천여명이 3시간여 동안 거리행진을 벌이며 쌀시장 개방에 반대했다.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모인 농민들은 새누리당 대구·경북 도당까지 2.7㎞ 거리를 행진했다.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대안도 없이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해 식량 주권을 부정했다"며 "농촌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붕괴 직전에 와 있다"고 토로했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 갈아엎는 농민(영암=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17일 오전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서 농민들이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이 전면개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규탄하며 수확을 앞둔 2천500여㎡의 논을 갈아엎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로 떨어졌으며 쌀 자급률도 80%대인 상태"라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민의 식량주권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농민단체는 13개 시·군에서 동시다발 농민대회를 진행했다. 농민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해남 1천명, 강진 500명, 장흥 300명, 광주 150명이 모여 정부의 쌀 관세화 입장을 규탄했다. 순천시 농민회는 이날 오전 순천시청 앞에 트랙터, 농기계 100여대를 가지고 집결, 집회를 진행한 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지역구 사무실까지 행진했다. 광주시 농민회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광주당사를 잇따라 항의 방문, 농민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시도할 예정이다. 전농 전북도연맹 회원 200여명도 이날 오전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의 쌀독을 외국에 맡길 수 없다"며 "쌀 시장 전면개방은 농업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익산시에 트랙터 등 농기계 3대를 반납했다. 이밖에 전농 충남도연맹 회원들은 보령·공주·서천 등 충남 3개 시·군에서 농민대회를 열었고 공주시와 서천군에서는 논 갈아엎기 행사를 진행했다. (강창구 박철홍 김선형 김소연 김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