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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자료 제작 배포,학교운영위원 전문성·책무성 지원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자료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운영위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자치 기구다. 최근 학교 자율성 확대 등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으로 학운위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시행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학교장이 주관하는 학운위 위원 의무 연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교육자료에는 ▲학교 자체 연수 활용 교육자료 ‘학교운영위원회 바로 알기’ ▲운영위원의 기본사항을 다룬 짧은 영상 교육자료 ‘학교운영위원이 알고 있어야 할 7가지’ ▲학운위 기본부터 심의사항, 질의응답 사례 등을 담은 ‘2024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등이 있다. 핸드북은 각급학교 학운위 위원에게 배부하고, 온라인 교육자료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경기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과 도교육청 유튜브 온라인 채널에 탑재한다. 이 밖에도 원활한 학운위 회의 진행에 도움을 줄 교육 동영상을 추가 개발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구순이 행정역량정책과장은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에 교육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의 역량 강화와 학운위 운영 내실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개 교육지원청은 4월부터 신규 학운위 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학운위 활성화 전담반이 연계해 연수 점검을 실시하고 연수자료 개발 및 연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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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가 일손 덜어주려 농기계 임대료 반값용인특례시가 농기계 임대 전 농업인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트랙터나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를 반값에 빌려준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기계 대여로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보행관리기, 트랙터, 퇴비살포기, 탈곡기, 경운기, 비닐파복기, 동력분무기, 콩탈곡기 등 38종 181대다. 50·55마력짜리 트랙터는 기존 16만원에서 8만원으로, 63마력짜리 트랙터는 21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임대료가 내려간다. 진공형 옥수수 파종기와 크랭크로타리도 5만5000원에 임대할 수 있다. 지난해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2477대의 농기계를 빌려 농사에 활용했는데 주로 3월부터 11월까지 밭작물 기계를 빌려갔다. 지난 2018년 1545대에서 2022년 2263대로 임대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센터는 농기계의 내용연한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일과 각종 소모품 교환 등 정기적인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임대 전 대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전화(031-324-4076)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밭농업 기계의 보급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을 정도로 시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농번기 일손 부족과 농가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이 사업에 올해도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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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원삼면 주민 지원 협약 상당수 잘 이행 중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해 주민들과 체결한 주민 지원 협약 상당 부분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12월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SK하이닉스(주), 용인일반산업단지(주)와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원삼면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목신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 ▲원삼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처리장 신설 ▲도시가스·상수도 공급 ▲원삼면 내 체육시설 설치 ▲원삼 지역주민 우선적 채용 협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등 원삼면 지역주민을 위한 13가지 지원방안이 담겼다. 시는 이 가운데 문수산 경관개선 사업과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두창리, 사암리, 죽능리 일원 상수도 공급 등 2개 사안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안건은 진행 중에 있다. 원삼면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진행 중이며, 농어촌도로 27개 가운데 4개 도로는 조성을 완료했고, 2개 도로는 일부구간 조성을 완료했다. 11개 도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목신리 일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는 부족한 예산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선 원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을 만들기로 하고 시설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원삼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삼면 전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주민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삼천리와 공급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소통 역할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시설 내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원삼 지역주민 우선적 채용 협의,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원삼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 등 4개 안건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와 SK하이닉스(주)가 사업 추진 시기별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 지원 사업들을 점검, 진행 상황 등을 원삼면지역발전상생협의회와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만큼 주민들과 한 약속도 중요한 만큼 협약이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시가 각별히 신경 쓰면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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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안전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 등 지역 기관장들이 지난 2월 용인소방서에서 열린 안전문화살롱 회의에서 화재 피난안내시설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수지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다. 경기도 ‘2022~2023년 겨울철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시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하라’는 이 시장의 주문을 적극 실천해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하며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과 매월 만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을 시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나온 결실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노력을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어려운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가동 ‘용인시민 안전보험’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 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총력 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일제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회에 걸쳐 지역 내 187개 초‧중‧고교 학교장‧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28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용인초‧백봉초‧용인고 등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고, 신갈초엔 방음벽 교체, 둔전제일초‧포곡고 등엔 보도 정비를 한다.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738곳에 어린이 안전 CCTV(폐쇄회로 TV) 3196대를 설치, 방범 CCTV 7507대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VR(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을 올해도 이어간다. 교육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통안전 수칙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범죄 예방,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3개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VR을 활용해 화재 대피 연습이나 테러 대응 등 실감나는 안전교육을 한다. ■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강화 집중호우와 달리 태풍 등 파괴력이 강한 폭풍우로 발생한 복합적인 재해를 뜻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5.4배 늘어난 104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보강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인 백암지역에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인다. 급경사지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 수해지역인 모현 일산지구에는 2028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포함한 총 408억원을 투입해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우수관이나 하천 정비 등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1개)과 지하도로 침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10개)도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 ■ 중대재해사고 위험 큰 사업장 사고 예방 노력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부서 간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시에는 직원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질병 예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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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해빙기 대비 옥외광고물 점검·정비처인구가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과 정비를 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해빙기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과 정비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청 공무원, 정비용역,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15여명의 정비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금학천 산책로·통일공원 일대와 주변 상가·도로를 중심으로 노후 간판 안전 점검과 불법 광고물 정비, 홍보 물품 배부 등을 진행했다. 정비반은 불법 현수막 50건, 전단 150건 등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 8건, 에어라이트 3건, 노후 간판 3건 등에 대해 광고주들이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했다. 미이행 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점검·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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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담당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역량 강화(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힘쓴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24 상반기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사립학교 인사 지원과 상시 소통 통로를 강화하고자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업무담당자를 포함해 사학기관에 대한 이해와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일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교육지원청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담당자 소통망 형성 ▲사례 중심의 사립학교 교원 인사 실무 등 강의와 토의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교원 징계 업무에 관한 판례와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교육청별 사립학교 인사 지도점검 주요 사례 등을 확인하는 등 교원 인사 분야별로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 인사정책 공유와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도내 사립학교 현장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안정적인 사립학교 교원 인사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는 필수”며 “이번 연수를 비롯해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연계의 원활한 사립학교 인사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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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원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용인특례시가 도시공원 내 주요 재해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기흥구 통삼근린공원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통삼근린공원 등 330곳의 도시공원 내 주요 재해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공원 내 예상되는 주요 재해를 화재, 풍수해로 지정해 예방, 대응, 복구 계획으로 나눠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은 ▲진화장비 확보와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 ▲상황 발생에 따른 인력투입과 지원체계 등 대응계획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피해지 정리, 주요 연결 동선 등 단계별 복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원 재해 피해에 따른 인명피해, 1ha 이상 화재 발생, 급경사지 붕괴 등의 공원 재해 상황실 운영 기준도 신설해 시청 재난상황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주요 도시기반시설인 공원 내 관리부서의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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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 특별전 개최▲ 전시 포스터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박남희 관장 취임 이후 첫 전시로, 백남준의 위성 3부작의 시작을 알린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을 기념하는 2개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와 《빅브라더 블록체인》은 오는 3월 21일에 동시 개막한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은 미국 공영 방송 WNET과 각 도시의 방송국, 당대 손꼽히는 예술인과 대중음악 가수들의 협력으로 구현했다. 암울한 감시 사회를 예견했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1949)에 대해 ‘조지 오웰, 당신은 반만 맞았다’는 백남준의 응답이 담겨 있다. 1984년 새해, 백남준은 전 세계 2천5백만 명의 시청자들과 함께 즐거운 소통을 도모하면서 당시 제한된 소수의 권력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TV 방송의 긍정적인 쓰임과 기술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24년, 조지 오웰의 시선과 백남준의 답변이 동시대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시와 통제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가치가 무엇인지 두 특별전을 통해 사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세계 평화의 가치에 주목하며 과거의 장면들을 통해 현재를 마주한다. 주요 전시작으로 백남준이 제2차 세계대전 격전지를 찾아 제작한 '과달카날 레퀴엠'(1977/1979)을 시작으로 '굿모닝 미스터 오웰' 뉴욕 라이브 방송, 마지막 위성 작품 '세계와 손잡고'(1988)를 통해 백남준이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만남과 공존의 가치를 조명한다. 백남준의 작품과 더불어 얼터너티브 케이팝 그룹 바밍타이거와 미술가 류성실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내용과 형식을 오마주한 신작 'SARANGHAEYO 아트 라이브'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동시대 아티스트의 새로운 쌍방향 소통 방식과 이들이 진단하는 평화와 예술의 현주소를 함께 제시한다. 두 번째 특별전 《빅브라더 블록체인》은 백남준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서 섭외했던 수많은 예술가들의 미래인 동시대 작가 아홉 명이 참여하는 전시로, 새롭게 제작된 커미션 작품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작품들은 오늘날 만연한 기술과 정보 통제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현대 예술을 점검한다. 본 전시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통해 기술의 용도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조지 오웰이 간과했던 나머지 “절반”을 증명한 백남준의 이상을 좇아간다. 이를 통해 동시대 예술가들과 함께 기술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또 다른 기술의 미래에 대해 상상해 보고자 한다. 두 특별전은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채로운 연계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일어나 2024년이야!》에서는 2022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선보인 《오페라 샬로트로니크》에 참여했던 배우 황석정이, 《빅브라더 블록체인》에서는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배우 김신록이 오디오 가이드 녹음에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특별한 전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두 특별전 모두 아티스트 토크가 준비되어 있어 보다 가까이 참여 작가가 관람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한편 《일어나 2024년이야!》에서는 관객 참여형 '비디오 부스'가 신재영 작가의 협력으로 조성되어 전시 기간 중 방문한 관객 누구나 즐거운 비디오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두 전시의 개막식은 2024년 3월 21일 오후 4시에 동시에 진행된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상징인 백남준의 'TV 정원'(1974/2022)에서 조승호, 권희수 작가의 퍼포먼스가 시작되며, 2부에서는 HWI(휘)와 김도언의 퍼포먼스가 카페 테라스에서 진행되어 화창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2024년이야!》는 2025년 2월 23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진행되며, 《빅브라더 블록체인》는 2024년 8월 18일까지 제2전시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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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발사업 준공 전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시행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하는 지적확정측량을 공사 시작 전부터 3차례 사전 점검하는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나 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시 종전의 지적공부를 없애고 토지 경계와 면적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사업준공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경계 설정이 부적정해 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시공을 하면서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엔 준공 지연으로 입주까지 미뤄져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공사 전과 진행 중, 완료 등 3단계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표시, 설정, 지목 설정 오류 등 법령 위반 사항을 미리 검토해 보완하도록 협의한다. 시와 지적확정측량에 대해 협의하려면 각 사업시행자나 공사 시공자, 측량 수행자가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발전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건설하기 위해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마련했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인허가 단계부터 사전협의제를 상세히 안내해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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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고덕 삼성반도체 팹 현장 벤치마킹황준기 제2부시장(가운데 파란셔츠)이 지난 13일 평택시 고덕신도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LH 관계자에게 개발현황을 듣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지난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해 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를 살피고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덕신도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의 경험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025년 3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착공에 대비해 구성한 종합대책TF 단장으로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다. 황 부시장은 이날 삼성전자‧LH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커지고 불법 노점상도 성행하는 만큼 건설근로자를 위한 거점주차장과 이륜차 주차장을 마련하고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선 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반도체 팹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덕 산단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산단 진입로 조기 확장이나 거점주차장 확보, 노점상 차단을 위한 휀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송종율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6개 관계부서로 하는 건축허가 TF와 교통‧주차장, 불법사항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대책 마련을 위해 14개 관계부서, 유관기관, 사업시행자로 하는 TF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