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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 판결기억할게지난 5월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출구에서 열린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희생자 1주기 추모예배에 참석한 시민들이 추모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김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그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김씨가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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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신분 박탈된다…재복무심사서 '부적합'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될 당시 최승현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는 올해 2월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최씨가 기소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했다가 1심 판결 이후 복직 발령한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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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함께 기소…김기춘 유죄·조윤선 무죄는 왜?석방된 조윤선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utzza@yna.co.kr법원 "김기춘, 지원배제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해…범행의 정점""조윤선 범행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워…정무실 개입 증거 없어"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로 수갑 풀고(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위증으로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7.27 leesh@yna.co.kr'극적으로 엇갈린 판결'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적용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에게는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 시작점부터 김 전 실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1월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의 주관하에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이후 TF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건전문화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이란 보고서가 작성되고, 교육문화수석실의 문체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실이 서로 협조하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문체부가 문예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공모 신청자 목록을 받아 교문수석실로 보내면 이 명단을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이 검토한 후 다시 문체부 예술위로 전달한 시스템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이나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이 예술위의 문예기금 공모사업에 관여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 배제하게 지시한 것은 예술위의 독립성과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김기춘은 보조금 TF 활동을 통해 좌파나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배제 기준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게 했다"며 "김기춘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구치소로 돌아가는 김기춘(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utzza@yna.co.kr그러면서 "김기춘이 지원배제의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진 않았다고 해도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김 전 실장의 '입'에서 지원배제가 시작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정하면서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고, 실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때로는 이를 독려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반대로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지원배제 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해당 행위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하기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 보조금 TF는 전임자인 박준우 수석 당시 운영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후 신동철 당시 소통비서관이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활동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신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이 좌파나 정부 반대 단체의 명단을 검토해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 비서관의 후임인 정관주 전 비서관도 지난 6월 법정에서 "조 전 수석에게서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한 지시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한 번 정도 수석에게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된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조 전 수석이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한 것, 특정 도서의 세종도서 선정을 배제한 것도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런 과정에 정무수석실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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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확정·본국추방(종합)[그래픽] 19년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DNA 찾았지만 무죄…주요 일지13년 만에 DNA로 범인 찾았지만 공소시효·증거능력 문턱 못 넘어대법원 "증인 진술 믿기 어렵다"…검찰, 스리랑카 현지 기소방안 검토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51)씨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능력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K씨의 범행 정황을 증언한 스리랑카인 증인·참고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이나 진술 경위에 비춰볼 때 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이 지난 2013년 기소됐다.정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의 실체는 2011년 K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돼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2013년 그의 DNA가 15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간죄 공소시효 5년이 2003년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에 각각 지난 데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시 국내에 머물던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항소심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2심은 K씨의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등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강제 추방된다.K씨의 공범 2명은 이미 2001년과 2005년에 불법체류로 추방된 상태다. 검찰은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인 점을 고려해 K씨를 현지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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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류샤오보 시신 '속전속결' 화장처리…논란 조속 잠재우기'中 민주화의 별'은 지고…(홍콩 AP=연합뉴스)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교도소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61)가 13일 오후 9시께(현지시간) 사망했다. 류샤오보 조치를 관장하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사법국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아온 류샤오보가 지난 10일부터 중태에 빠지더니 13일 오후 다발성 장기기능 상실로 숨졌다고 밝혔다. 류샤오보는 2008년 12월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을 요구한 '08헌장' 서명 운동을 주도하다가 이듬해 12월 '국가전복'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랴오닝성 진저우(錦州)교도소에 수감 중 지난 5월 말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수일 후 가석방됐다. 사진은 이날 홍콩주재 중국연락판공실 앞에서 시위자들이 류를 추모하며 꽃다발을 바치는 모습. bulls@yna.co.kr中당국 "유해 바다에 뿌려라"…유족, 외부와 연락차단하기도중국 당국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의 시신을 사망 이틀만에 화장 처리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중국 당국은 이날 오전 6시30분(현지시간)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원난(溫南)구 빈의관에서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劉霞)를 비롯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류샤오보 시신을 화장했다.제대로 된 장례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사망 이틀만의 시신 처리다. 당초 유족들은 망자가 숨진 지 7일째 되는 날 음식을 준비해 넋을 위로하는 두칠(頭七)이라는 중국의 민간장례 풍속대로 류샤오보 시신을 7일간 보존하길 바랐으나 중국 당국의 성화로 서둘러 화장을 치르게 됐다고 홍콩 소재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가 전했다.중국 정부는 또 류샤오보 시신을 화장한 다음 유해를 바다에 뿌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류샤 등 유족들이 외부와 연락을 하지 말도록 차단하기도 했다.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는 해외에서 일고 있는 중국 인권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고 자국내 민주화 요구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의도가 묻어있다.국제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류샤오보가 지난 5월말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서 2개월도 안돼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따져보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여기에 류샤오보의 해외 이송치료 요구도 거부했다.이에 따라 류샤오보의 건강 악화와 관련한 의혹을 은폐하고 류샤오보 문제가 자국의 인권침해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조기 화장을 밀어붙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또 반체제인사인 류샤오보의 묘지가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 될 것을 우려해 시신의 화장 처리를 강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류샤오보 사망이 중국내 또다른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는 것은 가장 기피하고 싶은 사태다.실제 중국에서는 중요 인사의 사망과 추모가 큰 사태로 번지는 일이 많았다. 1989년 6월 100만명이 참여한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사태도 당시 개혁파 지도자였던 후야오방(胡耀邦)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을 추모하며 재평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됐다.중국은 후야오방 전 총서기나 자오쯔양(趙紫陽) 전 총서기의 사망 주기에는 추모 활동을 봉쇄하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류샤오보 사망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영매체에서 류샤오보 관련 소식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물론 포털사이트와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류샤오보와 관련한 정보가 모두 차단돼 있다. 심지어 류샤오보가 사망한 뒤 처음으로 열린 지난 14일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 질의응답 기록에서도 류샤오보와 관련한 질문들은 모두 삭제된채 게시됐다.특히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올 가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2기 체제를 맞이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내부의 정치사회적 안정이 긴요한 시점이다.사망 이틀만에 류샤오보 시신을 화장 처리하고 나선 것은 중국 지도부가 류샤오보 문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과 조급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 중국 전문가는 진단했다. 타계한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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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호남 출신 검찰총장…강단있는 '특수통' 문무일[그래픽] 검찰총장 지명자 프로필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검찰총장에 문무일(56·18기·광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추진력·치밀함·조직 장악력으로 대형사건 경험지존파·땅콩회항·기획입국설 등…'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기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은 검찰 내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김종빈 전 총장(2005년 4월 취임) 이후 12년여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남 무안 출신이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지역 안배' 논리로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으나 결국 문 후보자가 최종 낙점됐다.문 후보자는 추진력과 치밀함을 갖춘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범죄 첩보와 비위를 직접 포착해 인지 수사하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해 현직 검사 가운데 최고의 '특수통'으로 불린다. 현직 고위간부라는 점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서 안정감 있게 조직을 이끄는 한편으로 개혁 과제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재직 중이던 1994년 '지존파 사건' 당시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에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지휘해 살해의 단서를 밝혀낸 일화는 문 후보자의 치밀한 일 처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서울서부지검장 시절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수사를 지휘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문 후보자는 특히 특별수사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을 두루 경험하며 두각을 나타냈다.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 특별수사지원과장에서 시작해 과학수사2담당관을 거쳐 선임 과장인 중수1과장을 지냈고,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와 전국 특수부장 가운데 최선임인 특수1부장을 역임했다.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등을 기소했다.문 후보자가 이끈 특별수사팀은 홍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해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올해 2월 16일 2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완구 전 총리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들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부인 최정윤씨와 사이에 3녀.▲ 광주(56·사법연수원 18기) ▲ 광주제일고 ▲ 고려대 법학과 ▲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 대검 중수1과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수원지검 2차장검사 ▲ 인천지검 1차장검사 ▲ 부산지검 1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서울서부지검장 ▲ 대전지검장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 부산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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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선고탑 "실망한 분들께 사과…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혐의 모두 인정건강 회복한 듯 휠체어 타지 않고 걸어서 법정으로 이동 첫 공판 출석하는 최승현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2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또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씨는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최씨는 이날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최씨는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준비한 말을 마무리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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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실력이야" 국민 분노 불붙인 '이대 비리' 결국 유죄로최순실 등 9명 모두 유죄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하는 정유라(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6.20 yatoya@yna.co.kr"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남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일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2014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긴 이 말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정씨가 깊은 생각 없이 적었다는 이 말이 지난해 10월 알려지면서 '여론의 법정'에서 최씨 모녀는 융단폭격을 맞았다.사회 본문배너 체육특기자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뒤 학사 관리에서 갖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허탈감을 줬던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연루자들이 23일 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총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대 비리 사건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적인 사건은 아니었다.하지만 '비선 실세'의 딸 한 명에 국내 명문 사립대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이대 내부 구성원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 나아가 온 국민이 큰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결국 비리 사건으로 국민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나오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평가가 많다.이대 학사비리 선고(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에 나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위 왼쪽부터 최순실, 최경희 이대 전 총장, 김경숙 이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아래 왼쪽부터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2017.6.23 utzza@yna.co.kr정씨의 "돈도 실력이야"란 발언은 허튼 말이 아니었다.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총장부터 교수까지 권력 실세의 딸 한 명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경희 전 총장은 최씨로부터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 정씨를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수들에게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했다.남궁곤 입학처장은 규정을 어기고 정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면접장에 들어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입학 후에도 출석 처리와 성적 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 정씨는 수업에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받았고, 이인성 교수는 정씨를 대신해 과제물을 해주기도 했다.정씨는 덴마크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던 지난달 31일 "저는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다시 한 번 허탈감을 안겼다.정씨는 이후에도 이대 입학 및 학사비리는 모친 최순실씨가 꾸민 일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철부지인척 하기' 전략으로 일관, 2차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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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일은 안 하고 허튼짓'…조직 먹칠하는 공무원 범죄술 취해 난동·예산 횡령·도박·후배 성희롱 등 가지가지처벌은 솜방망이…"조직 내 책임 묻는 풍토 조성해야" 좋은 직장의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세 가지가 꼽힌다. 고용 안정성, 평균적인 월급, 비교적 적은 노동시간.이 조건을 두루두루 갖췄다고 평가받는 공직사회가 일부 공무원의 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공무원 뇌물 CG [연합뉴스 자료]범죄 유형은 만취 난동, 도박, 몰래카메라 설치, 보조금·예산 횡령, 뇌물수수 등을 망라했다. ◇ "공복 맞나?"…술 취해 난동·도박에 후배 희롱까지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술 취해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0시 5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려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이었다.한 김해시 공무원은 지난달 3일 여성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전북경찰청은 귀농·귀촌 보조금으로 자신의 집을 수리한 혐의(사기)로 고창군청 B(58) 과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달 초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B 과장은 2014년 6월 귀농·귀촌 지원금 1천만원을 받아 아내 명의의 집을 수리하고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 둔산경찰서는 후배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시를 보내 성희롱한 혐의로 대전시 6급 공무원을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전북 완주군청 6급 공무원은 회식비와 목욕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뇌물 2천100여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조작했다가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지난 15일에는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식당에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6급 공무원 2명 등 3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행정자치부 암행감찰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 증원 CG [연합뉴스 자료]◇ "그들에겐 법은 멀었고 돈은 가까워"비리 공무원들에겐 법은 멀었고 돈은 가까웠다.골재채취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북 익산시청 한 국장은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지난 1월 풀어주고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도박 빚을 갚으려고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국고 등 손실 등)로 기소된 충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C(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5천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회계업무자인 C씨는 지난해 40여차례에 걸쳐 납품업체에 예산을 허위·초과·이중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허위지출하는 수법으로 예산 3억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4월에는 청주시청 7급 공무원(49)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돈과 관련한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이 51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박봉론'이 국민 일반의 대체적인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통계로 해석된다. 공무원 시험 열풍 CG [연합뉴스 자료]◇ "우리끼리 왜?" 솜방망이 처벌…"모범 보이고 책임 묻는 풍토 조성해야"이처럼 공무원 범죄가 근절되는 않는 이유로 경직된 공직사회의 풍토와 느슨한 징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1∼2015년 지방공무원 1만2천37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품위 손상(60.3%)이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 풍토 탓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천59명(16.6%)에 불과했다.감사원이 지난 5년간 징계를 요구한 4건 가운데 1건은 소속 부처에서 감경됐다.감사원이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한 429건 중 110건이 한 단계 이상 낮은 수준의 징계로 처리된 것이다.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공무원들에게 일반인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직비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며 "비리, 횡령 등의 범죄는 목전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반복하는 만큼 내부 자정능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직비리를 근절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질과 소양에 대한 끊임없는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이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사회에 일탈을 묵인하고 일벌백계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징계를 받더라도 소송 등을 거치면 감경해주는 등의 분위기를 깨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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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기억 더듬어 성폭행 피해 밤늦도록 진술했는데…"가해자 출국해 기소중지…"수사기관·출입국사무소 공조체계 부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출국하는 바람에 사건 수사가 중단되고 처벌 기회를 놓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출입국사무소 간 공조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캄보디아 출신의 근로자 A(28·여)씨는 전 직장 관리자였던 B(29·중국인)씨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용기를 내 고발하려고 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강간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지난 1월 10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이어 같은 달 26일 A씨는 안좋았던 기억을 더듬어가며 의정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오후 2시에 도착해 약 한시간 반 뒤 진술을 시작했고, 조사는 6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후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오후 10시 반이 되어서야 일정이 끝났다.2015년 경기도 포천 소재 회사에 입사해 그해 여름부터 이듬해 9월까지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기억을 꺼내 하나씩 진술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힘든 일이었다. 통역도 거쳐야했기에 쉽지 않았다.그런데 황당하게도 B씨는 이미 앞서 1월 20일 강제퇴거 조치로 본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가해자를 검거할 방법이 요원한 상황에서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사를 받은 것이었다.A씨 측은 이러한 내용을 이달 초 의정부지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의정부지검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왔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1월 1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강제 출국했다.출입국관리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사건 접수 이후 피의자 소재 파악을 하지 않은 사이, B씨는 그 사이 원칙대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다.A씨는 "힘들게 기억을 더듬어 밤늦도록 진술했는데 처벌을 못 한다니 너무 화가 나고 허무하다"며 억울해했다고 한다.최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조체계를 통해 피의자가 자진출국하는 걸 막지는 못하더라도 강제퇴거는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을 돌파하고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행(일러스트)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