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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하지만 용납안돼"…종교 이유 입영거부자 징역형'총을 들지 않을 권리를'지난해 5월 1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 세상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5월15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1일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 이 법원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판사는 A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절한지를 두고 찬반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유죄 판결하기까지 자신이 치른 고뇌를 드러냈다. 고 판사는 판결에 앞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거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피고인 주장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판사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상위 사법기관인 헌재가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판사는 다소 의견이 다르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 판사는 헌재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면서도 "대체 복무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그는 "피고인이 향후에도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한다"며 "이러한 판단을 양해해달라"고도 했다.이날 A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지난해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1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벙역거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해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그러나 첫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보름 만인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등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헌재는 지난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3번째 위헌 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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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공권에 '뇌물 3억' 인천교육감 징역 12년 구형(종합)측근과 교육청 전 국장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5년 구형 '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 사진]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 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2천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면서도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심려를 끼쳐 인천 시민과 교육계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억 뇌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 사진]이날 이 교육감은 변호인 신문에서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를 일부 바꿨다.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당시 조서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적금을 부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능력이 있는 A 씨에게 (빚 상환을) 연장해 보라고 했고 신용대출이든 뭐든 해야겠다고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그는 "다만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리는 건 (교육감) 지위를 이용하는 거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았다"고 당시 검사에게 말했다.그러나 이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서 행정국장인 B 씨를 통해 선거빚을 갚을 자금을 구해보자는 A 씨의 제안을 받고 셋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직접 마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지인을 통해 돈을 융통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를 통해 돈을 만들면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이 교육감은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이 교육감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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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지키려는 아내 살해 50대 불륜 남편 징역 25년부부싸움. [연합뉴스TV 자료] 가정불화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서구 집에서 아내 B(사망 당시 53)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B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부부는 A씨 불륜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었고 이날도 이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 A씨는 아내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경북 의성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뒤 B씨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그는 아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실종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자기 형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형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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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나왔지만…삼성은 아직도 '비상대기중''총수 구속' 모면한 삼성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pdj6635@yna.co.kr(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삼성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비상 태세를 유지했다.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신병 상태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기정사실이어서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들 삼성의 수뇌부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년 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돼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주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 수사로 지연되고 있는 사장단 인사나 조직개편, 지주사 전환 검토 작업 등이 여전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9조원 이상을 투입해 사들이려는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등 긴급한 현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상황이라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도 집중할 여력이 생긴 것 사실"이라며 "수사·재판과 기업활동을 병행해 원활히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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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책임' 신현우 1심 징역 7년…존 리 무죄"신현우 업무상과실 책임 인정…존 리 혐의 증명 안돼"前연구소장 징역 7년·前선임연구원 징역 5년…옥시 법인 벌금 1억5천만원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 조모씨에게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 업체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검찰은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혐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됐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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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폭탄·헬기납치' 그리스 희대의 여성 테러범 체포(종합)극좌무장단체 고위급…"죽을 때까지 체제의 후회없는 적 되겠다" 그리스 여성 테러리스트 체포(아테네 AP=연합뉴스) 그리스 아테네에서 5일(현지시간) 체포된 무장단체 '혁명투쟁'의 여성 지도자 파나지오타 루파. 사진은 2011년 체포 당시 모습. 2016.1.6그리스에서 여러 건의 폭탄·총격 테러에 가담한 악명 높은 여성 테러리스트가 도피 행각 4년 만에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그리스 경찰은 5일(현지시간) 아침 아테네 남부의 중산층 거주지역인 일리우폴리의 한 아파트에서 극좌단체인 '혁명투쟁'의 지도자급 대원인 파나지오타 루파(48)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2014년 체포돼 복역 중인 이 단체의 지도자 니코스 마치오티스의 동반자이기도 한 루파는 이날 마치오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6살 난 남자아이와 측근인 25세 여성과 함께 도피 4년 만에 은신처가 발각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반정부 투쟁을 선포하며 2003년 그리스에서 결성된 '혁명투쟁'은 2007년 아테네 미국대사관 로켓탄 공격, 2009년 아테네 증권거래소 폭탄테러 등 10여 건의 크고 작은 테러를 저지른 그리스 내 가장 위험한 무장단체로 꼽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도 테러 단체로 등재된 '혁명투쟁'은 그리스가 재정 위기 속에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뒤에는 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반발하며 2014년 그리스 중앙은행 앞에서 승용차를 폭파하기도 했다. '파울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그리스 경찰의 검거목표 1순위로, 당국의 끈질긴 추적을 받아왔다.그리스 경찰청 테오도로스 크로노풀로스 대변인은 파울라에 대해 "국내 테러리스트 중 최고의 요주의 인물로 '혁명투쟁' 조직의 운영 중에서도 특히 조직원 선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전했다.그리스 경찰은 작년 1년 넘게 파울라에 대한 첩보를 수집, 최근 은신처를 파악했으며 완벽한 작전을 위해 체포 전 3일간 은신처 주위를 정밀 감시했다. 아테네의 중산층 거주지역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살아오던 그는 이날 잠을 자던 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하며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에 체포되는 그리스 여성 테러리스트(아테네 AP=연합뉴스) 그리스 아테네에서 5일(현지시간) 경찰에 체포된 무장단체 '혁명투쟁'의 여성 지도자 파나지오타 루파. 2016.1.6.파울라는 2010년 테러 혐의로 체포돼 18개월간 재판 전 구금상태로 있다가, 주 1회 경찰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는 조건으로 가석방됐지만 이내 달아났다. 2013년에는 궐석으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2014년 4월 아테네 중심가의 그리스 중앙은행 앞에서 일어난 차량 폭탄 테러도 그가 도주 중에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그해 7월에는 파울라의 동거남이자 '혁명투쟁'의 지도자인 마지오티스가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체포됐다. 파울라는 작년 초 감옥에 갇혀 있는 마지오티스를 구출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헬리콥터를 빌린 파울라는 운항 중이던 조종사를 총으로 위협해 마지오티스가 수감된 감옥으로 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종사는 이를 거부했다. 파울라는 조종사가 몸싸움 끝에 헬기를 비상착륙시키자마자 달아났고 경찰은 그를 추적해왔다.파울라는 2014년 폭탄테러 등의 혐의로 곧 재판을 기소될 예정이다. 그리스 경찰은 은행강도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파울라의 6살 남자아이는 보호시설에 위탁될 예정이다. 파울라는 체포된 뒤 가족을 시켜 대독한 성명에서 "죽을 때까지 체제의 후회 없는 적이 되겠다"고 공언했다.그리스 야권은 파울라의 체포 소식을 놓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급진좌파연합)에 맹공을 퍼부었다.신민주당의 타나시스 바콜라스 대변인은 논평에서 "좌파 정부인 시리자가 좌파 테러단체 분쇄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그리스 여성 테러리스트 전격 체포(아테네 EPA=연합뉴스) 그리스 아테네에서 5일(현지시간) 극좌파 무장단체 '혁명투쟁'의 여성 지도자 파나지오타 루파가 전격 체포됐다. 사진은 체포 현장의 도로를 봉쇄한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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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자기 과시용으로"…나체 촬영·유포 회사원 실형"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유희 대상으로만 봐"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비뚤어진 사고를 가졌다"고 질책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모(3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주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모 대기업에 다니는 주씨는 올 4월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A(24·여)씨와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가 잠든 A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24·여)씨와 모텔에 갔다가 B씨 나체를 촬영, 보관해오다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 판사는 "주씨의 행위는 순간적이고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진에는 피해자들 얼굴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데다가 무한 복제와 재생산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사진이 어딘가 유포돼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지니고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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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安·鄭 구치소 청문회도 불참…국조특위 '감방신문' 강행(종합)"공황장애·심신피폐 확인하겠다"…특위, 국회모욕죄로 고발 의결 구치소측 "최순실에 '동행명령 거부시 처벌' 설명…거동 문제 없다"'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직접 수감동을 찾아 신문하기로 했다.특위는 또 앞선 두 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들 핵심증인 3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국조특위는 6번째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을 불러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장에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최씨의 증인신문에 문제가 없느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 "거동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 소지품에 공황장애 관련 약물이 있었느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수감동에 들어갈 위원들을 선정한 뒤 일부 언론을 대동해 직접 최씨가 있는 감방을 찾아 그의 공황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직접 신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거듭 서울구치소 청문회장 출석을 종용하는 한편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남부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찾아 '감방신문'을 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특위의 의지를 남부구치소에 전달하고 안종범, 정호성 증인을 오후에 이 자리로 출석대기 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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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12년 선고전자발찌 20년 부착…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최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전국 본문배너 최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께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 2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이어 A양을 다시 흉기로 위협해 광역버스에 태운 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이동, 1시간가량 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최씨는 그대로 달아났다.최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혀 구속됐다.경찰 수사에서 최씨는 7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드러났지만 당시 초범이라는 이유로 위치추적장치 착용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체포·감금,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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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탄핵안 '세월호' 수정없다"…부결시 의원직 총사퇴(종합)"모든 것 걸고 싸우자는 결의…운명의 하루, 국민의 여망 실현""최순실, 올때까지 부른다…'증인 불출석시 징역형' 개정안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가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한 뒤 사퇴서를 지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며 "하루 남은 운명의 시간, 민주당이 책임지고 반드시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로 보면 가결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정치에 때묻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과 새누리당 혁신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오히려 너무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을 삭제해달라는 새누리당 비주류들의 의견에 대해 "최종적으로 말한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로는 수정 협상도, 수정 용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적어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41명에 가까운 명단을 줘서 공동발의에 참여한다면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앞쪽 부분에 있는 것을 뒤쪽으로 옮기는 수정협상이 있었지만, 비박계가공동발의 의사를 전해오지 않았기에 더이상 검토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우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에 최순실씨 등 핵심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한데 대해 "현행법으로는 국회 불출석시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는데, 벌금형 있는 징역형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중차대한 국조에 불출석하고 거짓말하는 상황을 묵과 못한다. 신속하게 이 법안이 처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제출하기로 했다.우 원내대표는 최순실씨에 대해 "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국조기간 최씨가 출석할 때까지 내내 부르겠다. 국조 기간이 최장 90일인데 90일 동안 버티는지 보겠다. 국회를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며 "어제 김기춘씨는 철옹성처럼 버티다 최순실 모른다는 거짓말이 드러났다. 특검에서 명명백백 진상을 밝혀 모든 시림들이 처벌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남은 국조에서도 세월호 7시간, 청와대의 언론장악 등 남은 이슈를 빠짐없이 논의하고 1, 2차 청문회에서 제대로 논의 안 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를 주제로 청문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