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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올해 의원연구단체 5개 운영용인특례시의회, 올해 의원연구단체 5개 운영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30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관심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올해 신청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심의 등을 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Sports city-용인 Ⅵ, 탄소중립연구소,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 스타트업 101 총 5개이며, 2월 말까지 추가로 의원연구단체를 등록받을 예정이다. 「Sports city-용인 Ⅵ」는 이창식(대표), 김길수(간사), 신나연, 임현수, 박병민 의원(5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 및 체육문화 발전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연구소」는 신현녀(대표), 이윤미(간사), 유진선, 김희영, 김진석, 이교우, 황미상, 박희정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는 황재욱(대표), 황미상(간사), 남홍숙, 유진선, 장정순, 김병민, 신현녀, 이상욱, 이윤미 의원(9명)으로 구성됐으며, 도시가치 향상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는 박은선(대표), 안치용(간사), 김운봉, 이진규, 김상수, 김영식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공청사 및 문화, 교통 인프라 등 용인시의 가치 있는 문화도시 정립을 위한 발전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101」는 강영웅(대표), 기주옥(간사), 신민석, 김태우, 안지현, 김윤선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정책 모델 개발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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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근무제 개편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 실태조사 (국민문화신문)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2,796건, 상담 231건, 교육 24건 등을 추진해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화에 신속 대응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희망단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작년에도 2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관리원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완료했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진행 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모니터링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고령 취약계층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갑질 피해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아파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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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스트리트 아트 전시 ‘스튜디오로서의 도시’ 홍콩 K11뮤제아서 중화권 최초 선보여스튜디오로서의 도시(City As Studio) 포스터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제프리 데이치의 기획으로 중화권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그래피티 및 스트리트 아트 전시회 ‘스튜디오로서의 도시(City As Studio)’가 올봄 홍콩 K11뮤제아에서 개최된다. 3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최되는 이 전시는 아트바젤 홍콩과 같은 시기에 진행된다. 다양한 세대와 스타일 그리고 지역을 아우르며 그래피티와 스트리트 아트를 중점으로 다루는 이 기념비적 전시회에는 아티스트 30명의 작품 100여점이 선보여진다. 스튜디오로서의 도시는 1970년대 뉴욕 지하철과 주차장부터 세계적 현상으로 부상한 시점까지 그래피티와 스트리트 아트의 역사를 추적한다. 패브 파이브 프래디(Fab 5 Freddy), 퓨투라(FUTURA), 장미셸 바스키아 같은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다운타운 예술계의 혁신적인 운동가들로 시작해 배리 맥지(Barry McGee), 미스터 카툰, 오스제미오스(OSGEMEOS)처럼 샌프란시스코, 이스트 로스앤젤레스, 상파울루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를 포괄한다. 전시회는 또 뉴욕 스트리트 아트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카우스(KAWS)와 아이코(AIKO) 같은 예술가들의 등장과 변화를 담는다. K11 창립자 에이드리언 쳉은 “이번 전시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상파울루, 파리, 도쿄에서 활동하는 스트리트 아트의 혁신적인 예술가들의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이런 작품은 오늘날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관람객에게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제프리는 스트리트 아트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앞장섰다. 우리는 그와 함께 이 획기적인 전시회를 중국에 가져올 수 있어 기쁘다. 한 세대를 정의하는 작품 속에 구현된 문화적 혁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트리트 아트의 영향력과 더 다양한 관객을 강력하게 참여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더 넓은 사명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전시회 주요 작품으로는 페이지 파월의 개인 컬렉션에서 대여한 바스키아의 ‘발렌타인’(1984), 크래시의 ‘더 밤’(The Bomb)(1983), 3m 대작인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려진 키스 해링의 ‘무제’(1983) 등이 있다. 셰퍼드 페어리가 그린 키스 해링과 바스키아의 초상화도 전시되는데, 이 작품은 초기 스트리트 아티스트가 현재 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보여준다. 카우스의 개인 소장품인 퓨투라의 ‘엘 디아블로(El Diablo)’(1985)는 오늘날 활동하는 다양한 세대의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서로 영향을 받고 대화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제이알(JR)의 ‘아이컨택트 #13(Eye Contact #13)’(2018)은 작은 선로 위 모형 열차가 앞뒤로 움직여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전형적인 기차역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전시는 스트리트 아트라는 미술 운동이 어떻게 다른 장르를 형성했는지 다룬다. 찰리 아헌(Charlie Ahearn)의 영화 ‘후아니토(Juanito)’는 감독의 쌍둥이인 조각가 존 아헌(John Ahearn)이 뉴욕 브롱크스 사람들의 모습을 석고 캐스트를 통해 불멸의 존재로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아이코와 레이디 핑크(Lady Pink)의 작품은 여성 아티스트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장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기여했는지 탐구한다. 스튜디오로서의 도시에서는 1970~1980년대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도시와 예술에 끼친 영향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쿠스마노 세라티(Gusmano Cesratti), 헨리 칼판트(Henry Cahlfant), 마사 쿠퍼(Martha Cooper) 같은 선구적 인물들의 매력적인 사진 시리즈도 전시된다. 전시를 기획한 제프리 데이치는 예술가, 작가, 큐레이터, 딜러, 어드바이저로 지난 반세기 동안 현대 미술계에서 활동했다. 데이치는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OCA)의 디렉터로 재직하면서 50여개의 전시·프로젝트를 선보였고, 그래피티와 스트리트 아트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출판해왔다. 1980년대부터 그래피티에 주목해왔던 데이치는 전문적인 큐레이터십과 수년간 리서치를 통한 풍부한 지식을 스튜디오로서의 도시에 담았다. 이번 전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며 여러 세대를 가로지르는 그래피티와 스트리트 아트의 미래와 과거를 발견하고자 한다. K11 아트파운데이션은 전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제공한다. 토크, 스크리닝, 오디오 가이드, 도슨트 투어와 교육으로는 온라인 러닝 리소스, 인터랙티브 그래피티 태깅 활동 등을 제공해 모든 연령대 관람객들의 전시 관람에 풍성함을 더한다. 또 온·오프라인 활동을 활용, 스트리트 아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한다. 예술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담은 TÖÖF 카드의 한정판은 전시에 대한 관람객들의 영감을 더 풍부하게 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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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캣츠 제5회 정기 발표회 - 춤의 레시피골든캣츠 제5회 정기 발표회 - 춤의 레시피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골든캣츠(Golden CATs) 주관하에 제5회 정기 발표회인 ‘춤의 레시피’가 2023년 1월 14일(토)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성암 아트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무용 발표회(춤의 레시피)는 한국 전통예술의 올바른 보존과 계승에 앞장서며, 대중화 및 산업화를 통해 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몸짓과 예술이 만나 삶을 즐겁게, 도심 속 고급 취미 문화의 공간’을 정립한 골든캣츠(Golden CATs) 정승혜 대표가 무용 발표회(춤의 레시피)를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앉은 반 장구, 달빛의 왈츠, 춤 춘향 장구춤, 열정의 탱고, 카모마일, 한량무, 승무, 창귀, 호랑수월가, 달 그리다, 상사화, 여우별 부채춤, 흑조, 진도북, 홍연, 아리랑 살풀이, 부채 산조, 화관무 등 총 24개 일반 무용인 팀이 골든캣츠에서 배운 전통무용을 마음껏 선보이는 연례행사다. 특히 ‘내 생애 최고의 시간, 경험으로 시대를 춤추다’라는 의미를 담고, ‘들어갈 땐 몸치, 나올 땐 황진이. 몸치가 꽃피고, 황진이가 태어나다’라는 골든캣츠의 슬로건처럼 행사는 일반 무용인들에게 감동과 즐거움, 그리고 따뜻함을 함께 제공한 자리였다. 이번 공연을 위해 힘쓴 골든캣츠 모든 임원과 강사진은 그동안 한국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일반인에게 한국 문화예술을 더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 및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문화예술인과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정승혜 대표는 “이번 무용 발표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주신 일반 무용인 분들에게 그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승혜 대표는 “21세기 한국 근대무용 양상에 내재한 전통성 고찰과 창조적 전승을 위해 노력 및 경주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한국 춤의 동 시대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혜 대표는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한국무용과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국인과 관광객 간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골든캣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점(본점)을 비롯해 홍대점·강변점·강북점,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점 등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또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신촌 미래예술교육원 등에서 한국무용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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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 특별교육이수기관 공모경기도교육청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2일부터 27일까지 공고를 통해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는 12일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며 ▲지정기간 및 대상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 ▲신청서류,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부터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 신청 희망 기관은 이에 유의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1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2월중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공모 결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목록은 2월 27일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 기관들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 및 역량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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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위원 위촉으로 활동 본격화(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이 15일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공약정책추진단은 염종현 의장의 핵심공약 이행에 따라 구성된 ‘의정지원 태스크포스(TF)’로, 의원별 공약을 기초로 민생정책을 발굴해 도정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최승용(국민의힘, 비례)·한원찬(국민의힘, 수원6)·김태희(더민주, 안산2)·오석규(더민주, 의정부4) 의원 등 도의원 4명을 공약정책추진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김태희 의원을 제외한 위원진과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민주, 군포1)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공약 검토·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점 추진 정책제안서 및 정책백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염 의장은 “네 분의 의원 위촉으로 도의회의 정책형성 기능과 전문성 강화를 본격화하게 됐다”라며 “공약정책추진단이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적극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위촉식 직후 정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체회의에는 공동단장과 4명의 위원, 간사(도민권익담당관)와 공약정책총괄팀 직원 등 20명의 구성원이 전원 참여해 지난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공약정책추진단의 분석 결과, 의원 공약 수는 지역구 3,984건, 비례대표 117건 등 총 4,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준 전체 의원의 97.4%(152명)에 대한 면담이 완료됐으며 이달부터 정책별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및 중장기 추진사업 선정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약정책총괄팀은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의 중점 정책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및 관리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회 정책토론회 및 상임위별 정책현안 토론회와 연계해 정책공약을 깊이 있게 다루고, 시·군 정책현안 정담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을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 2차 면담을 실시해 공약사업을 예산수반 유무, 중·장기 정책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도 직접사업, 시·군 협조사업, 국가 협조사업순으로 정책 제안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공약의 2022~2023년 본예산 및 추경 반영현황을 분석해 계속사업에 대한 기존예산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신규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공약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른 ‘협치모델 정립’이다”라고 강조했고, 정윤경 공동단장도 “공약을 정책화하려면 경기도의회와 도청·도교육청 간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공약정책추진단은 공동추진단장(2명), 추진단 위원(4명) 하에 공약정책총괄팀장이 일반분야와 교육분야를 지원하는 2개 팀을 총괄하는 TF팀 형태로 운영된다. 도민권익담당관이 간사를 맡고, 이동화 총괄팀장이 실무 업무를 수행하며 가동 기간은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끝나는 시점인 2024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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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행정사무감사 9일차(제268회 제2차 정례회)(2)문화복지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책임규명 및 방안 논의로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사업 추진에 있어 정확한 계획 수립을 통한 적기 추진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협업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의 필요성 지적 ▲공공체육시설 운영상 미비점 보완 통한 적극 활용 ▲시민 체감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보다 발전된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철저한 운영 및 관리 감독 ▲다양한 사업들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추진 ▲행사성 사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요청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의약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응급처치교육사업의 일반인 대상 교육 확대를 요구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스마트도서관 이용률 제고 위한 다각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시각장애인의 도서 대출 편의 방안 마련 ▲회수불능도서 최소화를 위한 노력 당부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에는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점검 지적사항 조치 강화 ▲보조금의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청소년미래재단 미래교육센터의 역할 정립 및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렴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용인문화재단 자체 수입 증대 방안 마련, 지역예술인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특정계층·대상에 국한되지 않은 공연의 활성화 ▲축구센터 이전으로 인한 비용 분담 및 조속한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현지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기흥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중점 및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기간 동안 용인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시책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시정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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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행정사무감사 9일차(제268회 제2차 정례회)(4)도시건설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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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하수운영과 추가 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행정사무감사 9일차(제268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일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청하고,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분쟁 해소와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요청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 구축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 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 내실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요구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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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 2일차 경제환경위원회.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개인 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의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기술지원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밀집 지역 방역소독 민간 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의 확대와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 점검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 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를 확대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공통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도모를 주문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 종합 기술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