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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부풀리고 직업 속여도 '입양허가'…입양심사 구멍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어머니 김모씨가 지난 달 29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입양아 숨지게 한 40대, 재산·직업 관련서류 위조해 제출경찰 "비공개 입양일수록 검증 소홀…제도적 맹점" 지적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에서 40대 여성이 25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 여성이 입양 과정에서 재산을 부풀리거나 직업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입양 절차가 마무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아에 대한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입양 절차와 심사부터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어머니 김모(46)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A양의 온몸을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수십 차례 때려 이튿날 숨지게 했으며, 평소에도 매운 고추를 잘라 넣은 물을 마시게 하거나 샤워기로 온몸에 찬물을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잔혹한 범행수법 말고도 이날 경찰 발표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김씨가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입양은 ▲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과 서류 제출 ▲ 입양부부 가정조사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 입양아 인도와 사후관리 등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신청과 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와 함께 재산과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어 예고 방문과 불시 방문 등 최소 2회 이상의 가정조사가 이뤄지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면 법원의 허가가 떨어진다. 입양 이후에도 부모와 입양아의 상호 적응상태 관찰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김씨 부부는 올해 1월 입양을 신청하면서 부동산임대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모두 김씨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택,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사무실, 한때 운영한 식당 등 3곳의 임대계약서를 냈는데 모두 계약금액을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은 실제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데 서류상으로는 '전세 3천500만원'으로 고쳤다. 사무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지만 '전세 5천만원'으로, 식당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이지만 '전세 6천만원'으로 각각 바꿨다. 김씨가 위조한 계약서만 보면 부동산 임대보증금만 총 1억4천500만원에 달해 마치 상당한 자산가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김씨의 살림살이는 주택 월세가 약 10개월이나 밀렸고, 도시가스비나 전기료가 수개월 연체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현재 울산의 한 무용협회에 소속돼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수년 전 서류를 위조해 만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입양 부모의 자격조건으로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김씨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넉넉한 재산과 전문적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했고,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았다.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김씨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경제적 문제 등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약 2년 동안 별거 중이었다. 김씨가 A양 등 3명의 자녀와 집에서 살고, 남편은 사무실에서 생활해 온 것이다. 비록 부부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왕래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이런 사실을 숨겼고, 입양 심사에서도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입양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관련자의 과실이나 범죄 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입양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비공개 입양'의 경우 부모 자격에 대한 검증과 심사가 오히려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공개 입양'은 부모 자산이나 직업 등을 주위에 확인할 수 있어 입양 절차의 신뢰성이 확보되지만, 비공개 입양의 경우 비밀 유지가 최우선 조건이어서 검증과 심사가 비교적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용범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팀장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비공개 입양은 주변 관심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입양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형식적인 서류 확인 정도에 그치는 것이 비공개 입양의 맹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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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선정시 교사 순위추천 권한 박탈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구글플러스 전교조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권 부정…교학사 교과서 비호 조치"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교사들의 순위를 올리지 말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교육부가 특정 교과서를 옹호하기 위한 조처로 이해될 수 있는 또 다른 행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교육부가 지난 8월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보낸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 매뉴얼'을 보면 교과 교사들의 순위 추천권이 빠졌다. 교과서를 선정할때 기존에는 해당 교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에서 교과서 후보군을 순위를 매겨 3배수로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순위를 결정해 학교장에 결과를 넘기고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올해 배포된 매뉴얼에서는 교사들이 후보군을 추천할 때 순위를 정하지 않고 3배수만 학운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순위를 매겨 올리면 학운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 학운위가 학교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심의할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운위에 추천할 때 교과서별로 추천의견을 내게 돼 있어 교사들의 선정권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여러 차례 교과서 선정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정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이런 조치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앞서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결과를 교과서 주문 이후에 공개하도록 한 데 이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교과서 선정 번복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사들의 1순위 추천 결과를 학운위에 올리지 못하게 한 조치는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권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학운위가 교과서 선정결과를 심의하는 것은 교과서 선정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는지를 감시하도록 한 것이지 교과서를 직접 선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부모와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운위가 10개나 넘는 교과목에 수십 종에 달하는 교과서를 몇 시간 동안 검토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학교장의 이념적 판단과 입김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교과서 선정은 교사들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본질적인 교사의 영역"이라며 "교과서 선정결과 비공개, 교과서 재선정 차단에 이은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눈물겨운 교학사 비호 시리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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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포은문화제용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해 오고 있는 포은문화제가 금년으로 제12회를 맞는다. 10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3일 동안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 행사장에서 열리는 포은문화제는 고려시대 마지막 충신이며 조선시대 성리학의 시조로 추앙을 받고 있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행사장 중심에 무대공연 시설을 배치하고 구간별로 공예체험, 전통문화체험, 환경 및 놀이체험, 각종 전시관, 용인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부스 등 축제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3일간 상설 운영한다. 전국한시백일장, 경기도청소년국악· 백일장· 사생대회와 전국포은스토리텔링 등 각종 전국대회도 개최한다. 둘째날 오전에는 국가 중요무형 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기능보유자 이형렬 선생의 집례로 추모제례가 진행되는데, 제례 과정뿐만 아니라 용인대 국악과 이오규 교수 중심의 헌가 연주와 4일무의 제례 무용은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볼거리이다. 또한 정몽주 선생이 복권되어 묘를 그의 고향인 경상도 영천으로 이장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천장행렬이 열리게 되는데, 국장(國葬) 수준의 장례인 예장(禮葬)의 예를 갖추었다는 기록에 따라 이를 재현하는 행사이다. 천장행렬은 처인구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시내를 지나 통일공원까지 이어지고 장소를 묘역 행사장 부근 능원초등학교로 옮겨 묘소까지 행렬이 펼쳐지게 된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조선시대의 국장이나 예장의 장엄한 광경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무대공연에 있어서도 한국무형문화제 특별공연,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포은의 노래(합창 뮤지컬), 단국대 국악과 국악관현악단 등 다양한 공연물이 무대에 올려진다. 그리고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먹거리인데, 포은 묘역이 있는 모현면의 각종 단체에서 다양한 메뉴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보하는 테마축제를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지역축제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열리는 포은문화제는 용인의 역사문화를 테마로 하는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축제문화 구도를 바르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