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비정규직 철폐"…서울도심서 민주노총 5만명 총파업대회'첫 비정규직 주도 집회' 급식·청소·경비 노동자 대거 참여최저임금 1만원·노동권 보장 촉구…"유령취급 받던 이들의 날" 차벽 사라진 광화문 광장(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7.6.30 kane@yna.co.kr학교비정규직 총파업(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가 30일 서울 도심에서 치러졌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대회에 대해 "민주노총 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앞장서고 주도하는 집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이번 대회는 초·중·고 급식실 노동자, 대학과 병원의 청소·경비 노동자, 건설 타워크레인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뤘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대부분 참가하지 않았다.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미리 공개한 대회사에서 "오늘은 무시와 차별, 유령취급을 받아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며 "오늘 사회적 총파업은 '비정규직 총파업'"이라고 강조했다.총파업대회에 참가하는 각 조직은 앞서 이날 정오부터 서울 도심에서 각기 사전집회를 열었다.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주축으로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최측 추산 약 2만명 규모의 사전집회를 열었다.이미선 학비노조 서울지부 동대문지회장은 집회 현장에서 "학교와 언론은 이번 파업에 대해 내 이익 찾자고 아이들 밥 안 해줄 수 없다고 우리를 비난했다"며 "우리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일이 밥 해먹이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조합원 자녀인 대구초교 5학년 이모 양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 엄마와 함께 싸워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며 "우리 엄마가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행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이날 전국 국·공립 초중고 1만1천304개교 가운데 3천704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전체의 17.0%인 1천927개교의 급식이 중단됐다.병원 청소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사전집회를 열었다.김진경 의료연대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뀐 대통령은 우리에게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이미 17년 이상을 기다린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며 "대통령을 바꾼 만큼 현장도 바꿀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 한잔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열었고, 알바노조·청년전태일 등 청년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는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50여명도 이날 하루 개별적으로 연차를 내고 총파업 행사에 참가했다.총파업에 동참하는 다른 노조와 장애인·빈민·농민단체도 서울 도심에서 단위별로 사전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집회 후 정부서울청사, 세종로사거리를 거쳐 종로3가에서 마무리집회를 열고 해산할 예정이다.경찰은 병력 75개 중대 6천명을 동원했지만 진압이나 차단보다는 행진 시 교통소통 등에 중점을 둬 집회를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버스 사라진 집회(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소통 위주로 집회 관리를 하고 있다. 2017.6.30 jaya@yna.co.kr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는 전국교직운동본부 조합원민주노총 전국교직운동본부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차별적 임금 개선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마친 뒤 민주노총 비정규직 주도의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합류하기 위해 서울역 교차로를 건너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조에 따라 차벽을 설치하거나 진압경찰을 배치하지 않았다. 2017.6.30 utzza@yna.co.kr
-
세월호 떠오르고 맞은 3주기…전국서 추모·애도 '물결'팽목항·안산 등 추모제…목포신항선 온전한 수습 기원희생자 위한 부활절 예배도…정부 "안전체감도 높일 것" 세월호 3주기, 하늘로 향하는 노란 풍선(진도=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노란 풍선을 날리고 있다. 2017.4.16 (전국종합=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된 이날 아픈 교훈을 잊지 말고 안전 실천을 결의하는 다짐도 이어졌다.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과 가장 가까운 항구인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추모행사에는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해 윤영일·박준영 의원, 이낙연 전남지사, 이동진 진도군수와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식전 추모공연으로 시작해 세월호 영상 방영, 참석 인사 추모사, 미수습자 가족 추모 답사, 진도지역 고교생 추모 시 낭송, 304명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304개의 추모풍선 날리기 등 순으로 열렸다.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양의 부친 허홍환씨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며 "세월호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만큼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추모사를 했다.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1천여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잊지 않겠습니다'(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17.4.16추모 행사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그 자체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목포신항에서는 종교 행사를제외한 대규모 추모 행사는 자제하는 분위기다.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경기 안산에서는 종일 추모행사가 이어진다.화랑유원지 내 정부 합동분향소에서는 4·16 가족협의회, 안산시, 안산지역 준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추모제인 '기억식'이 열렸다.유가족과 시민,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제종길 안산시장 등 8천여명이 참석한 기억식은 오후 3시 안산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사, 시낭송, 추모 영상 상영, 자유발언, 추모공연 등으로 이어졌다.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304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개선이 이뤄질 때 참사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과 헌화를 한 시민들은 안산역 앞 광장, 중앙역 앞 광장 등에서 출발해 시청, 단원고를 거쳐 합동분향소까지 4㎞가량을 행진하는 시민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참사 관련 전시체험전, 전국 청소년 만민공동회 등도 안산 지역 곳곳에서 이어졌다. 세월호일반인희생자 추모관 둘러싼 노란우산(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시민이 노란우산을 펼치며 세월호 일반인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4.16일반인희생자추모관이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도 추모식이 열려 유가족과 시민들이 아픔을 나눴다.추모식은 유가족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정명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3번째 봄이 찾아왔다. 가족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모두 규명해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밖에 전주, 거제, 통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려 그날의 아픔을 되새겼다.이날은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절이기도 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부활절 예배도 잇따라 열린다.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목포신항에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미사를 봉헌했다.서울대교구는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하는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로 봉헌했다.개신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고난받는사람들과함께하는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안산 합동분향소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4·16가족과 함께하는 부활절연합예배'를 올린다. 미수습자 가족 위로하는 김희중 대주교(목포=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을 찾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가운데)와 옥현진 주교가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2017.4.16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3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열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약속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부채 1천40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그래픽]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627조원'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27조원…국민 1인당 1천224만원작년 '나라 살림살이 적자' 22조7천억원…세수 증가에 적자폭 줄어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24만원에 달했다.다만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입 등 정부 수입은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국민을 위해 쓴 돈, 지출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천962조1천억원, 국가부채는 1천433조1천억원이었다.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105조9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39조9천억원 급증했기 때문이다.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3분의 2인 92조7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천억 원에 달했다.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24만5천707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224만원이다.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도달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2016년 예산안 기준(39.3%)에 비해서는 1.0%포인트(p) 낮아졌다.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천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2조8천억원이었다.다음해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한 4조8천억원, 불용액은 2천억원 증가한 11조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1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을 충실히 집행했다면 추경을 별도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추경 예산은 99.8% 집행했다"면서 "매년 불용액이 본예산의 2∼3%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는 3.2%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결산상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조1천억원, 특별회계 1조9천억원 등 총 8조원이 발생했다.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43조원으로 전년 대비 59조7천억원 증가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천억원(GDP 대비 1%) 흑자로 전년 대비 17조1천억원, 예산 대비 14조4천억원 개선됐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4% 수준인 22조7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15조3천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6조3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1년(-13조5천억원) 이후 가장 적다.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기보다는 경제활동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당초 사상 최고 수준인 19.6%로 전망됐지만 잠정 집계 결과 19.4%로 추정됐다.
-
유일호 "中 국제규범 위반 면밀 검토중…위반시 원칙 대응"(종합)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대외경제장관회의 "미국에 정부 환율정책 적극적으로 전달""환율조작국 지정, 지금 기준으론 안 되지만 기준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몰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유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사드배치에 다른 제반 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외교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 신정부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적자 문제 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환율정책은 물론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과 균형 있는 교역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해외 인프라 수주 외교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요국 정상과의 전화통화와 친서송부 등을 통해 직접 수주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경제협력대사들이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에서 주요인사 면담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해외수주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간 협력채널과 고위급 회담에서도 수주 사안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겠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원산지증명 교환확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FTA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량원조협약 가입계획'에 대해서는 "연내 식량 원조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해 내년부터 식량 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2015년 서별관회의에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042660]에 4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배경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서별관회의가 불법도 아닌데 어떤 것을 조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으로는 지정이 안 되지만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환율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제 보복)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하겠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물증이 나오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유일호 "중국 '사드' 상황 예의주시…피해 최소화 노력 강화"(종합)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변화된 것 없어" 유일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8 kimsdoo@yna.co.kr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불거지는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장안정화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제 심리 회복 지연으로 소매판매 등 내수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대외 통상 현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대외여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추진 중인 24조원 재정보강책과 1분기 재정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20대 일자리 과제 중점 추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수출 대책과 관련해 "농식품분야의 수출역량을 제고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5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수출 경험은 없으나 성공 가능성이 큰 제품은 개발, 마케팅, 통관 등을 지원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별 검역 통관제도, 통관거부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수출업체 및 수입 바이어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새만금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유치 가능 업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해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민간 매립사업시행장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해 새만금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위탁 직업교육 인원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1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분야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중국의 경제 조치들에 대해 "우리가 경제 보복이란 표현을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도 사드와 연결해 설명한 적이 없다"며 "저쪽 정부에서 연관 짓지 않은 일을 우리 정부가 사드와 연관된 보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만났을 때 연장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이후로 양국 간 변화된 것 전혀 없고 중국에서도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대응책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건강보험이 조세적인 성격도 있어 보험료를 올릴지 등을 놓고 담당 부처와 대책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3·1절 '촛불-태극기' 지척서 대규모 집회…긴장 도는 광화문양측 충돌 우려에 경찰 1만6천여명 투입해 질서유지 98주년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팀 수사가 전날 종료됐고,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돼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단체가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도심 일대에서 '제15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탄기국은 광화문 광장 남쪽 세종대로사거리에 무대를 설치하고, 동쪽으로 동대문, 남쪽으로 서울역까지 집회 장소가 걸친다고 예고했다.집회가 끝나면 청와대와 헌재 방면을 포함한 5개 경로로 행진을 시작한다. 청와대 방면 행진은 동십자각사거리를 거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포시즌호텔을 지나 내자동사거리를 거쳐 신교동사거리까지 경로다.태극기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행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기국 측은 당일 집회에 '최소 500만명, 최대 700만명'이 모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하며 거부했다"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시점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헌재의 즉각적인 변론 재개를 촉구한다.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퇴진행동은 오후 7시께 본 집회를 마치고,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사거리부터 청와대 남쪽 100m 지점(자하문로16길21)까지 행진한다.퇴진행동은 이날 3·절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재연하는 행사를 여는 한편 참석자들에게는 태극기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상징인 노란리본을 달아줄 것을 당부했다.탄기국 행진 경로는 퇴진행동보다 서쪽이어서 양측은 다른 경로로 병렬 행진하게 된다. 탄기국 집회가 먼저 시작해 행진 시간대가 겹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이 서로 근접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충돌 우려가 있다.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 경비병력 202개 중대(약 1만6천명)와 차벽을 투입해 양측 분리와 질서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탄핵촉구 촛불과 탄핵반대 깃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왼쪽)를 열고 있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이날 낮 서울광장과 대한문 앞에서 인근에서14차 탄핵반대 집회(오른쪽)를 열고 있다. 2017.2.25 photo@yna.co.kr
-
黃권한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특검 28일 공식종료(종합2보)발표하는 총리 공보실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특검법 목적·취지 달성, 완료하지 못한 수사 검찰서"…공식입장 발표野 "2·27 만행"·국민의당 탄핵추진…야4당 원내대표 오전 회동한국당 "결정 존중…野 정쟁수단 삼지 말고 겸허히 수용해야"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황 권한대행의 이날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게 된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 설명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사기간 연장 불수용 결정 전해진 특검 기자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의 입장발표 뉴스가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utzza@yna.co.kr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으로,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공식 종료하게 된다.황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이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황 권한대행과 야권 사이에 최악의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천인공노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고, 국민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 권한대행이)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래픽] 박영수 특검 공식활동 종료…어떤 성과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야 4당은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사상 최고의 슈퍼특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미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특검 연장여부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부당한 협박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안정과 국익에 대한 단호한 결과를 내린다고 하니 이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
특검, 黃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압박 전략(종합)"이달 말까지 종료 어렵다" 판단…성사 여부 불투명 黃권한대행 안 받아들일 경우 정치권 해결 도모 해석도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6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수사 경과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답변 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황 대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5 srbaek@yna.co.kr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선 특검이 기간 연장에 머뭇거리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연장해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순실 '인사농단' 어디까지…문화계만이 아니었다(CG)[연합뉴스TV 제공]
-
黃권한대행 "사드, 가급적 조속히 배치…소녀상, 여러채널 협의"(종합)황 대행 신년기자회견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rbaek@yna.co.kr신년 기자회견서 "정당대표들과 고위급 회동 조속히 이뤄지길 다시 제안" 대선출마 질문엔 "지지율 보도는 저와 관계없어…지금은 국정안정화 생각뿐""극단적 대립·이분법적 사고 지양돼야…헌법정신 존중"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건택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과 중국의 반발에 맞서 자위적 수단인 사드 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이제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핵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를 할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막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단언했다.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작년 6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와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드 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황 대행 신년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3 srbaek@yna.co.kr또 다른 외교 현안인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초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는 있다. 여러 루트로, 여러 채널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이틀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공조를 차질없이 본격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106차례 트럼프 캠프와 소통했다고 전하면서 "당선 확정 뒤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스태프들과는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과 관련해 "한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왔던 호혜적인 관계들, 또 우리의 기여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권 도전여부에 대해선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라고 일축했다.또한,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정당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며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국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황 권한대행 답변(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23 srbaek@yna.co.kr이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를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전·현직 장관들이 구속된 데 대해 "안타깝고 또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많다"며 "이런 부적절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행을 맡은 송수근 제1차관도 연루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혹은 의혹이지 사실이 아니다. 의혹 제기만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선(先) 진상규명 원칙을 밝혔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논란에 관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보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특정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면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
인공지능·가상현실·농촌벤처로 미래 먹거리 마련한다(종합)[연합뉴스TV제공]미래부 등 5개 부처, 미래성장동력 업무계획 발표 인공지능(AI)·의료기기·가상현실(VR) 콘텐츠 등의 첨단 신산업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작업이 본격 전개된다.농식품 벤처, 요트 정박지 서비스업, 크루즈 관광업 등 이색 웰빙 산업을 키워 일자리·수요 창출의 엔진으로 삼는 방안도 추진된다.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공동 보고했다. 미래부는 사물인터넷·정보보안·IT(정보기술) 기반의 스마트 의학·고가 의료기기 등 신기술에 1천271억원을 투입하는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스타트업들이 신사업을 키우는 혁신 생태계 공간으로 육성하기로 했다.AI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방·안전·교육 등 국가 서비스에 우선 이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체부는 내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한창 시장이 형성되는 VR 분야 등에서 콘텐츠 수요가 늘면서 성장의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문체부는 이에 따라 민간에서 다양한 VR 다큐멘터리나 게임 등이 나올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하고, VR 게임기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콘텐츠의 보고로 꼽히는 관광에서도 '테마여행'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즐길거리 육성에 나서고, 이색 관광 벤처 육성에 나선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 국내 관광콘텐츠를 육성해 내수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과수·축산 등 전통 산업을 미래 성장의 씨앗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고품질 먹거리를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공간)을 대거 개발하고, 고급 산지 브랜드를 구축해 농식품 수출을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브리핑하는 김재수 장관(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재수 장관이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농업·농림바이오 벤처의 창업을 지원하고, 애완견 미용 서비스와 고급 사료 개발 등의 반려동물 산업 등을 육성키로 했다.또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층에 농지 임대를 지원하는 식으로 농촌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해수부는 크루즈 접안부두 등 인프라를 확충해 유람선 관광객을 대거 늘리고, 마리나(요트 등의 정박지) 서비스업에서 창업 수요를 키우기로 했다.참치·연어 등 국내외 수요가 높은 양식 어종에 한정해 대기업 투자 참여를 허용하고 항만 재개발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방통위는 전자·콘텐츠 산업의 새 성장 계기가 될 초고화질(UHD) 방송을 올해 내로 수도권과 동계 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평창에 안착시키는 방안을 내놨다.브리핑하는 김영석 장관(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김영석 장관이 '2017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또 콘텐츠 생태계 기반인 포털·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공정 경쟁을 보장해 중소·스타트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하는 우리에게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신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한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오늘 업무보고에 참여한 부처들이 모두 협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