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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5% 낮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나온다실손의료보험 TF 회의(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에서 2번째)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기본형-특약형 분리…도수치료·주사제는 특약으로 보장 2018년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 전면 금지 내년 4월부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보험료를 낮춘 대신 과잉 진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신데렐라주사·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더 비싼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서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할인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 국민의 65%인 3천296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자체를 수술대 위에 올렸다.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야 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으로 분리했다.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5가지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40세 남성·여성 기준으로 26.4% 저렴하다.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본전 뽑기'식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특약에 가입해도 보장 횟수와 한도가 설정된다. 도수치료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3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MRI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보장 한도를 300만원으로 뒀다. MRI는 기존 실손보험의 통원한도(30만원)보다 검사 비용이 비싸 실비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입원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의료기술 발달로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제2의 도수치료'가 나타날 경우 이를 새롭게 특약으로 만들어 '기본형 실손보험'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부터는 가입 이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유불리를 따져보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실손 의료보장이 대부분 특약 형태로 부가돼 있는 데다 갈아타는 과정에서 기존 상품의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쉬운 전환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과 묶어 팔지 못한다.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2% 수준으로 높고, 판매수당이 적은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사망보험, 암보험 등과 함께 팔아왔다.작년 말 현재 실손보험에만 따로 가입한 '단독형'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실손보험을 다른 보장 보험과 패키지로 팔면 보험료가 월 10만원 내외로 높지만, 실손보험만 따로 가입하면 월 1만~3만원대로 낮아진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는 간소화된다.내년 중 모든 보험사가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 서비스를 시작하고, 보험사 홈페이지에선 회원가입 절차 없는 청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직 중에만 보장되는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연결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중 연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개선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과잉 진료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특약 별로 보장 한도·횟수를 제한한 점이 과잉 진료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비급여 의료 항목의 표준화, 진료비 내역서 공개 등 병원별로 제각각인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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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무효!"…보수단체, 헌재·정부청사 앞 '맞불집회'(종합)주최측 "참석자 100만명" 7주째 계속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가 예정된 17일 오전 헌법재판소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렸다.박정희대통령육영수여사숭모회 등 50여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회원들은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 삼일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최 측 관계자는 "오늘 집회 참석자는 100만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집회 참석 인원을 3만명(일시점 최다인원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회 무대 앞에 박한철 헌재 소장의 사진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심판하라'고 쓴 펼침막을 붙인 채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주최 측은 "좌파 세력들은 헌재 협박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김영삼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낸 권영해 탄기국 공동대표는 이날 집회에 참석해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들 반 이상이 공약을 내놓을 때 북한에 물어보고 냈다"며 "오늘날 (2007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 표결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훗날 종북 세력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이들을 전부 잡아들일 것을 건의했다"며 "그때 종북 세력을 완전히 소탕했다면 여러분이 오늘날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참석자들은 손에 태극기와 장미꽃을 들거나, '탄핵무효'·'계엄령 선포하라' 등 피켓을 앞세우고 박 대통령이 '억지 탄핵'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병대전우회 회원들은 군복을 입고 참석했다.일부는 새누리당 의원이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패륜아'·'배신자'라고 비난하는 피켓과 '종편방송 폐기하라' 등 언론을 겨냥한 피켓을 들었다.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얼굴을 함께 새긴 펼침막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얼굴을 새기거나 '황교안을 지켜내 종북세력 막아내자' 등 글귀를 새긴 펼침막도 등장했다.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동십자각을 지나 청와대 인근 국립민속박물관 앞까지 이동한 뒤 들고 온 태극기와 장미를 놓고 원래 집회 장소로 되돌아가는 행진을 벌인 뒤 안국역 사거리로 돌아와 정리집회를 열었다. 행진 도중에는 심수봉의 노래 '백만송이 장미'를 틀었다.주최 측은 1주일 뒤이자 성탄절 전야인 24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야광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하고 이날 참석자들의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다.열린우리당 출신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무대에 올라 "탄핵을 못 막아서 이 자리에 왔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더 많은 비리가 있는데 그때 대통령을 탄핵했느냐"고 박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했다.서울 양천구에서 온 주부 김선우(64·여)씨는 "무릎 수술을 해서 다리가 불편한데도 종북 세력이 판치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목발을 짚고 택시를 타고 나왔다"며 "20대 아들이 독일 유학 중인데 아들도 인터넷에서 좌파들이 하는 말만 듣고 따라하기에 화를 냈다"고 말했다.오후 2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소공원에는 보수단체 엄마부대봉사단 회원들이 탄핵무효 국민총궐기 대회를 열었다.엄마부대 측은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참석 인원을 1천500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엄마부대 집회에서 "지난주 국회가 의결한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헌재가 반드시 기각할 것"이라며 "좌파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박 대통령을 버렸다고 선동했지만 아직도 대통령을 버리지 않은 시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원내대표 선거가 그나마 무사히 잘 끝났다"며 "어제 선거결과가 바뀌었다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까지 이룬 보수정당 명목이 완전히 끊길 뻔했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바로 옆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박근혜 공범 재벌총수 구속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으나 양측 간 충돌은 오후 3시 현재까지 없었다.경찰은 집회 현장에 나온 김 의원이 나오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변보호 인력을 배치했다. 박사모 탄핵반대집회(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6.12.17 pdj6635@yna.co.kr안국역 인근 탄핵반대집회(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6.12.17 pdj6635@yna.co.kr'맞불집회'서 구호 외치는 김진태(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보수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맞불집회에 참석,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무효'를 외치고 있다.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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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도 광장 채운 촛불…"탄핵은 시작, 축배는 일러"(종합2보)전국서 "즉각 퇴진" 외쳐…탄핵안 가결 기념 '축제' 분위기도헌재에 "탄핵 인용하라" 촉구…"이석기·한상균 석방" 구호도보수단체 "촛불은 종북세력 거짓선동" '탄핵 무효' 맞불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7차 주말 촛불집회가 10일 전국에서 열렸다.촛불 여론이 국회를 움직여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을 끌어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박 대통령이 이런 민심을 받아들여 즉각 물러나는 쪽이 옳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전국의 여러 광장을 채웠다.탄핵안 가결에 충격을 받은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규모가 커졌다. 촛불집회에 앞서 서울에서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들은 탄핵 사태가 '종북세력의 거짓선동' 결과라며 정치권과 촛불 시민, 언론 등을한 묶음으로 성토했다. ◇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 추위에도 광화문 촛불로 뒤덮여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천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집회를 개최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였음에도 오후 8시3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연인원(누적인원) 80여만명,오후 7시30분 기준 경찰 추산 일시점 최다인원 12만명이라는 많은 수가 다시 거리로 나와 광화문 일대를 촛불로 가득 채웠다.전날 탄핵안 가결로 촛불 민심의 요구에 정치권이 답했지만, 박 대통령이 여전히 청와대에 머무는 상태인 데다 헌재 결정과 특검 수사 등이 남은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참가자들은 주장했다.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며 "광장에 모여 황교안 직무대행과 그 내각에 공동 책임을 묻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우지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관저에서 호화생활하며 TV로 촛불을 관람할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촛불로 심판받아야 한다"며 "제 발로 내려올 때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본 행사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청와대 방면 3개 경로로 사전행진과 집회가 진행됐다.행진은 3일 6차 주말집회처럼 청와대를 동·남·서쪽으로 100m까지 에워싸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동쪽은 청와대 춘추관 방면 진입로인 팔판동 126맨션 앞, 남쪽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 자하문로16길 21, 서쪽은 효자치안센터 앞까지다.경찰은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 북쪽으로는 행진과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그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간제한을 조건으로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법원은 이날 126맨션·자하문로16길 21·효자치안센터 앞을 낀 행진과 집회는 오후 5시 30분까지,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신교동교차로·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등 3곳은 오후 10시 30분까지 허용했다.참가자들은 '박근혜를 구속하라', '시간끌기 어림없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청와대에서 방 빼라' 등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김기춘을 구속하라', '우병우를 체포하라' 등 새로운 구호도 등장했다.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역시 수감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현 정부 공안몰이의 피해자라며 석방하라는 구호도 나왔다.본 행사가 끝나고 오후 7시 40분께부터는 사전 신고된 6개 경로로 종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구간을 지나 청와대 주변을 에워싸는 2차 행진이 진행됐다.헌재 인근에 도착한 시위대는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을 인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헌재가 국민 여론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에 경비병력 228개 중대 1만8천200여 명을 배치해 집회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였다. 시위대와 충돌은 없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영웅"…'시민혁명' 자축 분위기도 이날 집회는 촛불 민심이 정치권을 견인해 탄핵안 가결을 끌어낸 데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자축하는 분위기도 강했다.수원에 사는 최희태(57)씨는 "지난번에 190만명이 모였을 때는 집사람과 같이 나왔는데 오늘은 혼자 나왔다"며 "지난번과 달리 오늘은 기쁜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자축하려고 나왔다"고 말했다.매주 토요일 기자회견과 시국선언 등을 해온 중고생연대 소속 참가자들은 이날만큼은 신명 난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이들은 '아리랑 목동'을 개사한 '하야가'를 틀어놓고 즉석에서 '댄스타임'을 열어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그간 집회 현장에서 커피를 나눠줬다는 카페 운영자 김인숙(49·여)씨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 나와 "오늘은 '탄핵 축하 커피'이자 '구속 커피'"라며 "생강차 등도 나눠주고 있다. 시민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는 탄핵안 가결을 축하하는 뜻으로 시민들이 터뜨린 폭죽이 청와대 주변을 수놓기도 했다.무대에 선 가수들도 시민들과 희열을 나눴다.본 행사 첫 무대를 연 가수 권진원은 "우리는 역사의 고비고비를 잘 넘어왔고, 이번에도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길 것"이라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사랑하는 님"이라며 시민들을 격려했다. '맨발의 디바' 이은미는 전날 탄핵안 가결을 '시민혁명'이라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은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계신 여러분"이라며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라는 구호를 시민들과 함께 외쳤다.◇ "즉각 퇴진하라" 전국 방방곡곡 계속된 촛불…'해상시위'까지 서울 외 지역에서도 탄핵안 가결을 자축하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멈추지 않았다.광주에서는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주최로 금남로 일대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참가자들은 '새로운 나라 우리의 힘으로'라는 글귀가 적힌 폭 25m, 길이 20m의 대형 현수막을 전일빌딩 외벽에 내걸고 축포를 터뜨렸다. 이어 대형 태극기를 들고 1시간 동안 금남로 일대를 행진했다.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는 주민들이 조업용 어선 10척에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깃발을 걸고 퍼레이드를 펼치기도 했다.박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이었던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박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부산 서면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모여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울산, 인천, 충북, 대전·충남,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주최 측은 이날 서울 외 지역에 누적인원 24만명이, 경찰은 오후 8시 기준 일시점 최다인원 4만6천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을 포함하면 주최 측 추산 104만명, 경찰 추산 16만6천명이다.◇ 탄핵 충격파…보수단체 '탄핵 무효' 맞불집회 보수단체는 탄핵안을 가결한 여당과 야당을 모두 규탄하며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탄핵안 가결이라는 초유 사태의 충격 탓인지 이날 집회 규모는 전보다 한층 커졌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전 청계광장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를 연 뒤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 앞까지 행진해 2차 집회를 이어갔다.참가자들은 '속지 마라 거짓선동. 자유대한 수호하자', '고맙다 탄핵찬성. 덕분에 5천만이 깨었다', '이정현 파이팅'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여당과 야당, 촛불집회 시민, 언론등을 모두 비판했다.주최 측은 1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오후 1시20분 기준으로 이날 순간 최다 운집인원을 4만명가량으로 추산했다.일부 참가자는 집회 이후 광화문 방면으로 이동했다가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찰이 양측을 격리해 큰 불상사는 없었다. (김동철 김용태 류수현 박지호 이승민 이종민 임보연 유의주 장덕종 최수호 최은지 임기창 권영전 이대희 박경준 이효석) 촛불 행진(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6.12.10 photo@yna.co.kr 노란 세월호 리본 단 구명조끼(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정렬된 구명조끼를 시민들이 살피고 있다. 이 구명조끼들은 공연예술단체 '창작그룹노니'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2016.12.10 saba@yna.co.kr 대통령 퇴진 촉구 여수 해상 퍼레이드(여수=연합뉴스) 10일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어선 10척에 깃발을 걸고 퍼레이드를 펼쳤다. 2016.12.10 [거문도 주민 제공=연합뉴스] cbebop@yna.co.kr 보수단체 맞불집회(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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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경제 특단 시스템 강구해야…리스크관리에 만전"(종합)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 발언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청사에서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국정공백 방지""가장 시급한 것은 안보…北 분열조장행위 적극 대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전 군(軍)의 경계태세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사전 대비하고, 사이버 심리전 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 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까지 금융·외환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북한의 특이동향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모든 공직자들은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국가안보, 경제와 민생,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정을 면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치 본문배너 그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국가안보"라며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 상황을 세계 각국 특히 주요 우방 국가에 충분히 설명해 대외관계의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제 분야는 경제팀이 중심이 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대내외 불안이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황교안 권한대행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오른쪽 넷째)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경제를 위한 특단의 시스템을 보완해서 강구해 달라"며 "동절기 민생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민생침해 범죄 예방,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우선 고려하면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황 권한대행은 "국정 상황이 엄중할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언행 등 처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엄정한 복무 기강 확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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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주택구매자만 보금자리론 이용…문턱 높아진다정책모기지 개편방안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8년 만에 주택가격 요건 환원…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출 한도 5억→3억원 제한…소득 요건 7천만원 신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대 고정금리를 제시해 인기몰이를 해온 보금자리론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요건 강화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조건이 관대한 데다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지난 10월 부랴부랴 일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의 환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6천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정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기존에는 소득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연 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새로 생겼다. 정책 모기지를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바뀐 대출 요건으로 서울지역 아파트의 55%가량을 커버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 7천만원을 적용해도 전체 가구의 80%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일종의 '금리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1∼3년의 처분 기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 보유 기간을 늘릴수록 기본금리에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앞서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10월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주택가격(9억원 이하→3억원 이하)과 대출 한도(5억원→1억원)도 축소한 바 있다. 보금자리론 관련 CG[연합뉴스TV 제공]정부는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15조원으로 잡았다.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공급 예상치(9조1천억원)보다 줄어든 7조6천억원이다. 적격대출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원 등의 조건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거의 동일하지만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높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비중을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내년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려고 정책 모기지에 손을 벌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서민 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도 국장은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정책 모기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 서민 실수요층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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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촛불집회서 '청와대 포위행진'…靑 200m까지 접근청와대 200m 앞(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가 열린 26일 오후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해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전날 법원은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2016.11.26 superdoo82@yna.co.kr오후 4시 기준 주최 측 20만명·경찰 4시30분 기준 11만명 추산동·남·서로 에워싸고 행진…오후 8시에는 '1분 소등' 행사도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주말 촛불집회가 26일 시작됐다.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행사를 개최한다.본 행사에 앞서 오후 4시께부터 세종로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신교동로터리 등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3개 경로로 사전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청와대를 동·남·서쪽으로 포위하듯 에워싸는 '청와대 인간띠 잇기'가 사상 최초로 실현됐다. 서쪽 날개 끝인 신교동로터리는 청와대에서 약 200m, 동쪽 끝인 세움아트스페이스는 약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경찰은 이들 경로에서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에 해당하는 구간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최 측이 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이날 서울에는 오전부터 첫눈이 굵게 내리다가 행진 시작이 가까워질 무렵 잦아든 상태다. 우의를 입거나 우산을 든 참가자들은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제는 항복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중이다.현재 율곡로와 삼청로, 자하문로 등 청와대를 에워싸는 주요 도로는 행진 인파로 긴 줄이 늘어선 상태다.추워도 나온다(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5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6.11.26 xyz@yna.co.kr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서울 150만명, 전국적으로는 200만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기준으로 20만명(연인원), 경찰은 오후 4시30분에 11만명(순간 최다인원)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법원이 허용한 행진 시간대는 오후 5시30분까지다. 아울러 주최 측이 창성동 별관·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세움아트스페이스 앞·푸르메 재활센터 앞(신교동로터리)에 신고한 집회도 오후 5시까지는 할 수 있다.사전행진이 끝나면 광화문 광장에서 각계 시민들의 시국발언, 박 대통령 비판 영상 상영, 공연 등으로 본 행사가 열린다. 오후 8시에는 참가자들이 일제히 촛불을 끄고, 집회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도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을 꺼 집회 취지에 동참하는 '1분 소등' 행사를 한다. 운전자들도 경적을 울려 동참할 수 있다.이후에는 세종로사거리를 출발해 새문안로, 정동, 서소문로, 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 남쪽 율곡로·사직로를 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8개 경로로 2차 행진이 이어진다.이날도 행진과 집회에 앞서 서울 곳곳에서 각계 주최로 사전행사가 열렸다.퇴진행동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2차 시민평의회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가해 '광장의 분노, 시민주권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교수·청소년·대학생·변호사 등 다양한 단체들도 각기 행사를 연 뒤 집회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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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300조 돌파…집단·상호금융대출도 고삐 죈다앞으로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데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계가구 증가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295조8천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였다.여기에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3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대응책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다.그러나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1천억원 급증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확대키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의 잔금대출 때부터 1·2금융권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정부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시경제 및 차주 상환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 전 업무 권역은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산·부채비율, 소득분포 등을 토대로 테스트를 진행해 부실·부실우려·잠재부실·안정그룹으로 나눠 분류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사잇돌 대출, 서민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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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내 정치상황에 경제주체 심리위축 우려"(종합2보)유일호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공약 실현여부 아직은 불확실"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수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주체의 심리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간 경제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어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법정 기한 내 통과돼 필요한 곳에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대외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기부양 기대 등으로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는 주가 및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향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이탈리아 국민투표 등을 주요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유 부총리는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구조조정 노력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한 경제 장관들(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경제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실제 정책 방향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철회,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조금씩 공식화하고 있다"면서도 "선거 당시 공약사항의 구체적인 실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유 부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치적인 사태가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예산, 세법, 그 외 법안 등의 국회 일정이 우려보다 예정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정치와 경제를 약간 분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새롭게 TPP의 틀을 짜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우리가 참여하는 측면이 있어 TPP에만 한정해서 보면 우리가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총사퇴로 해결될 일이라면 하겠다"며 "국무위원들 누가 자리에 연연하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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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유라 특혜' 확인…이화여대에 입학취소 요구(종합)'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당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면접위원들은 정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정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점수를 조정했으며, 입학 후에도 출석대체의 근거 없이 정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을 보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이런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체육특기자 입시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씨에게 모두 부당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2014년 9월20일)이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2014년 9월15일) 이후였음에도 이대는 이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했다. 또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에 정씨가 금메달을 '반입'하도록 허가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면접위원들은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려고 과락 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는 방법으로 위원별 점수를 조정, 결과적으로 정씨를 합격시켰다. 입학 이후에도 정씨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출석 대체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받았다.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에도 역시 부당하게 성적을 받았으며, 담당교수가 정씨 대신 과제물을 제출하기도 했다.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수업에서는 정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과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수강 흔적도 발견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교육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에서의 입시부정뿐 아니라 당사자인 정유라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직접 관련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입학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와 부당하게 출석처리를 하고 학점을 준 담당 과목 교수들은 중징계하도록 역시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이대 측이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후속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대에 대해서도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 조치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역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도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지난 3월 마련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대책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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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트럼프 정책, 韓경제에 새로운 기회될수도"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적극적으로 교역·투자 확대방안 모색"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부흥 등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해 수출·통상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밀하게 분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통적 안보 동맹이자 경제 협력 파트너인 한미 간 경제 관계가 호혜적 관점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후보의 대선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금융뿐 아니라 실물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수출 둔화 우려와 결합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현안점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유 부총리는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취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도 동향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외환보유액, 외화유동성, 외채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계부채 등 대내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