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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세종=연합뉴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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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유지…2020년까지 공공선박 등 11조 규모 발주대우조선, 상선 중심 효율화한 뒤 중장기 매각…조선업 밀집지역 3.7조 투·융자해운선사에 6.5조 금융지원…정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박대한 기자 = 10개월가량 끌어온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대우조선해양의 생존을 포함한 '빅3 체제' 유지로 결론났다.대신 조선업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가 추진된다.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경남과 울산, 전남, 부산, 전북 등 5개 권역에 2020년까지 3조7천억원 규모의 투·융자가 이뤄지고,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산업에도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유 부총리는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아래에 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키로 했다.관심을 모았던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각을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해양플랜트사업 축소, 14개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 매각 등이 추진된다.다만 신규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없이 정상화한다는 것이 정부나 채권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다시 강조했다.정부는 조선업 시황이 2018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겠지만 2020년에도 2011∼2015년 평균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대신 조선업체들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발언하는 유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018년까지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직영 인력 규모도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감축하기로 했다.대우조선 외에 현대중공업 역시 유휴 도크 가동 중단, 비조선해양 사업부문 분사를, 삼성중공업도 호텔, 선주 숙소 등 비생산자산 매각, 1조1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등을 추진한다.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선박수리·개조 및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등 2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정부는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7천억원을 긴급 지원한다.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 먹거리를 찾기 위해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하고 우선 조선밀집지역을 바로 지정하기로 했다.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금융과 세제, 고용 등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일정 기간(2∼3년)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조선업과 맞물려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도 선대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총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가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약 2조6천억원)로 2배 확대된다.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자본금 1조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설립하고, 중고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해주는 캠코의 선박펀드 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기존 '글로벌 해양펀드' 지원 규모 역시 내년까지 3천억원, 2020년까지 1조억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철강·유화업종 발표에 이어 오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요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에 대한 1단계 작업은 큰 틀에서 일단락됐다"면서 "향후 건설업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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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5일> "청탁 거절 수월해져 홀가분하다"청렴한 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공직자들, 청탁거절 부담 없어져 긍정적 평가대리운전·한우·인삼·화환 매출 줄어 울상고급식당 파리 날리고, 구내식당은 북적북적 <※ 편집자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이 법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예상보다 큽니다. 공직사회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대로 부정청탁이 확연히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연합뉴스는 청탁금지법이 바꿔놓은 정치·사회 분위기, 경제적 영향,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직사회 혼란상도 소개합니다.> (서울·세종=연합뉴스) 사건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지 2주차로 접어들면서 초기 혼선이 정리되고 있다.하지만 곳곳에서 '즐거운 비명'과 '괴로운 한숨'이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들은 법 도입 이후 뿌리치기 어려웠던 청탁을 거절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인근 음식점들은 문을 닫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란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과 구내식당은 북새통을 이루고 대리운전 기사들과 농가는 일감과 매출이 줄어 울상이다.◇ '홀가분하다' vs '오해 부담스럽다' 엇갈리는 관가 표정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대접'을 받지 못해 공직자들이 아쉬워할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있지만 정작 공직자들은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분위기다.그간 곤란한 청탁을 애써 거절하느라 힘들었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감독과 위법행위 수사를 맡아 사건 관련 청탁이 끊이지 않던 고용노동부는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일선 근로감독관의 근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수사 대상인 사업주가 지인이나 친인척까지 동원해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청탁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를 간단히 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한 일선 관서 근로감독관은 "고등학교 친구나 친척이 '누구누구 사장을 잘 아는데 좀 봐 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요즘에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두말없이 물러나더라"고 전했다.일부 지방 노동 관서에는 민원실 앞에 '음료수 등 선물을 공무원에게 주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써 붙이기도 했다.그러나 여전히 일상적인 약속을 잡는 데도 청탁금지법을 의식하게 돼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세종청사에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식사 금액과 관계없이 당분간은 외부인과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한 과장급 공무원은 "직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예전에는 상급자가 식사 금액을 내면 하급자가 커피를 사곤 했는데 이제 그런 풍경도 사라졌다"고 말했다.서울시 공무원들도 청탁금지법 시행과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박원순법'이 맞물리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사례별로 김영란법에 저촉 여부를 묻는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서울시 감사업무 담당자는 "출장이나 외부 행사로 서너 시간 자리를 비우면 부재중 전화가 40∼50통 쌓인다"라며 "문의전화에 답변해준 다음 하던 업무를 계속하려고 하면 곧바로 다른 전화가 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울상 짓는 고급 식당가…이용객 늘어난 구내식당 주변 식당가와 주점은 '죽을 맛'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공무원들이 법 시행 초기 괜한 오해를 피하려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바람에 손님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정부세종청사 주변 식당들은 예전보다 점심시간에 자리 잡기가 쉬워졌다.밤마다 불야성을 이루던 세종청사 인근 도램마을 유흥가도 떠들썩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 한 고용부 사무관은 "얼마 전 점심을 먹으려고 동료 2명과 함께 삼계탕집을 찾았는데 식탁이 10여개인 식당 안에 손님이라곤 우리 셋뿐이었다"며 "밤이면 식당과 술집에 불이 꺼진 곳이 많아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고 전했다.세종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 주인은 "김영란법 시행도 좋지만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다 굶어 죽을 판"이라며 "인근 음식점 점주들 사이에서는 '국가권익위원회 앞에서 집단행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서울청사 인근 고급 한정식집들도 예상대로 '된서리'를 맞았다.한 음식점은 3만원짜리 '영란메뉴'가 포함된 메뉴판을 문밖에 걸어놓았지만, 정작 들어가 보니 방 8곳 중 손님이 있는 방은 둘 뿐이었다.사장인 이모(72·여)씨는 "'영란 메뉴'를 만들어도 우리 집은 고급 음식을 팔다 보니 '비싸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손님들이 안 온다"며 "손님이 없으니 식재료를 사다 놓을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이 음식점과 이웃한 음식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예약받는 번호로 전화를 걸자 결번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다.서울시청 공무원들과 인근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음식점들은 1인당 3만원 이하의 메뉴를 내놔 이목을 끌었다.고급 한정식집 H업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 28일부터 주중 저녁에 한해 죽·전채·주요리·반상·후식은 물론 주류까지 포함한 세트를 2만 9천900원에 내놨다.인사동 한정식집 D업소는 법 시행 이후 손님이 크게 줄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최근 홀과 주방의 직원을 1명씩 내보냈다.법 시행 이전에는 예약조차 어려웠던 여의도 고급 일식집은 시행 2주가 11일 점심시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국회 인근 한 고급 일식집은 방 26개 중 12개만 예약이 돼 손님을 맞았다. 홀에도 테이블 약 30개 중 5∼6개 테이블에만 손님이 앉아 식사할 뿐 나머지는 텅 비었다.이 일식집을 운영하는 신모(43)씨는 "법 시행 이전 7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00만원으로 반토막났다"며 "3만원 이하 메뉴 신설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반면 큰 영향이 없는 음식점도 있었다. 10일 점심시간 프리미엄 한식당을 표방한 서울 광화문의 J없소 입구에는 한복을 입고 예약 손님이 올 때마다 자리를 안내하는 종업원의 발길이 분주했다.입구 한 편에 세운 칠판에는 빼곡히 예약자 명단과 예약 인원이 적혀 있었다.이 음식점 점장 김모씨는 "우리는 공직자보다 기업에서 오는 고객이 많아 김영란법 영향이 거의 없다"며 "그래도 법 시행 이후 각자 식대를 계산하는 손님이 간혹 눈에 띄기는 한다"고 전했다.메뉴 가격대가 낮은 음식점들은 대부분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다름없는 점심시간을 보냈다.서울 여의도의 1인 6천원 한식뷔페를 운영하는 업주 A씨는 "법 시행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급 음식점' 하면 떠오르는 호텔 레스토랑도 가격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6만원대 코스 요리를 가장 저렴한 메뉴로 둔 서울 시내 한 고급호텔 중식당은 이달 들어 손님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줄었다.이와 달리 지난해부터 점심 가격을 2만 9천700원으로 내려 운영하던 서울 마포의 G호텔 뷔페식당은 하루 평균 100명이던 점심시간 손님 수가 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150명으로 1.5배가 됐다.법 시행에 맞춰 2만 9천900원 세트를 내놓은 N 강남 호텔도 비즈니스 고객 단체예약 문의가 늘었다고 밝혔다.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용객이 오히려 늘었다. 정부세종청사도 오전 11시40분부터 구내식당에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식당 이용객이 많았다.한 끼에 4천원 하는 정부서울청사 일반 구내식당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별실을 예약해 1만5천∼3만원짜리 단품 음식을 먹는 구내식당은 이용객이 증가했다.식당 관계자는 "별실에서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예전에 청사 밖에서 이뤄지던 자리가 이곳으로 옮겨온 듯 이용량이 15%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11일 점심시간에도 부처 차관들이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식사 자리가 예약돼 총 22인분의 음식을 준비해 둔 상태였다.◇ 대리운전 콜, 한우·인삼 매출도 화환도 모두 줄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술자리가 사라지고 경조사비가 줄고 선물이 간소화하자 대리기사들과 화훼업계,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이전에 대리기사를 많이 불렀던 골프장과 노래방, 룸살롱 등 콜이 이전보다 30%나 줄었다는 게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의 설명이다.그는 "실제로 어제 홍대와 합정 인근 도로를 지나는데 텅텅 비어있었다"며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겠지만 청탁금지법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그러나 김 협회장은 "이런 과도기적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김영란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잘 자리 잡아 건전한 사회 풍토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눙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3∼7일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30% 줄었고 경매 물량도 2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화환 수요가 급감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화훼 거래량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자치단체에는 꽃바구니 반입 자체가 금지됐고, 결혼식과 장례식장에 많았던 화환도 눈에 띄게 줄었다.임영호 화훼협의회장은 2011년에 공무원들에게 3만원 이상 난을 받지 못하게 했을 때부터 얼어붙은 화훼 경기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그는 "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대로 가다간 다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한우와 인삼 등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던 품목도 매출·거래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농축산부는 전국의 대표적인 한우 식당 20곳의 일평균 매출액이 법 시행 이전과 견줘 평균 2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국 대표 정육점 11곳의 매출도 시행 전과 비교해 16.9% 줄었다.한우는 식사(3만원 이하)와 선물(5만원 이하) 가액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시행 초반부터 김영란법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인삼 주요 제조·가공업체인 인삼공사와 농협의 관련 매출도 시행 직전 주간 대비 3.2% 줄어든 114억원을 기록했다.◇ 2주간 서면 신고는 6건…란파라치 학원은 호황 청탁금지법 시행이 2주를 맞으면서 위반에 대한 경찰 신고 건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목격했다는 112 신고는 모두 220건이었다.그러나 이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대부분은 법 관련 상담을 하거나 경미한 내용이라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으로 전화하도록 안내했다.서면으로 들어온 신고는 현재까지 6건이라고 경찰은 밝혔다.앞서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 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란파라치'라 불리는 김영란법 전문 신고자들을 양성하는 학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란파라치 학원을 운영 중인 문성옥(70)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3∼4배 늘었다"며 "지난 2주 동안 일주일에 4번 강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강의실이 작아 한 번에 30∼40명가량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강의실을 더 늘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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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경찰과 한남대교서 14시간 넘게 대치…출근길 교통 혼잡지난 5일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농민대회 참가자들 쌀값폭락 항의집회하러 광화문 가던 중…전농 관계자 9명 연행됐다 풀려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쌀값 폭락 항의 집회를 하러 광화문으로 향하던 농민들이 도심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과 한남대교에서 14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은 5일 오후 4시께 1t 화물차 등 차량에 나락을 싣고 광화문으로 향하다 한남대교남단에서 '신고하지 않은 시위용품을 차에 실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제지됐다.그렇게 시작된 대치는 14시간 넘게 이어져 6일 오전 6시 현재 한남대교 남단에는 전농 차량 주최측추산 50여대(경찰 추산 20여대)와 회원 100여명(경찰 추산 60여명)이 모여 길을 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300여명을 배치해 전농 이동을 막고 있다.전농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폭락과 고(故) 백남기씨 죽음에 항의하는 '청와대 벼 반납투쟁' 농민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집회 장소로 가지 못하자 일부 회원들은 나락을 도로에 뿌리기도 했다. 대치 때문에 전날 한남대교 남단 부근 1개 차로가 통제돼 퇴근길 이 일대 큰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경찰은 전농 차량이 전날보다 숫자가 줄고, 하위차로에 붙어 있어 출근길 통행에는 약간 불편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찰은 차량 시동을 끈 채 도로에서 버티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한 전농 관계자 9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가 풀어줬다.전농 관계자는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부터 길을 통제해 집회할 권리를 막고 있다"며 "언제 대치를 풀지 등 향후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나락을 도심에서 시위용품으로 활용하거나 도로에 뿌릴 가능성이 있어 미리 한남대교 남단에서부터 차단한 것"이라면서 "연행된 9명을 놓아주면 대치를 풀겠다고 했는데 다시 계속 있겠다고 말을 바꿈에 따라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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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일 열전' 개막…與 보이콧으로 '반쪽' 불가피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정감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법사위·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스타트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 이어질 열전의 스타트를 끊는다. 그러나 지난 주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반쪽'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감이 진행될 경우 법사위에서는 '스폰서 검사'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국방위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의 적정성과 인체 유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주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안전행정위에서는 대형 재난·재해 안전매뉴얼 등에 대한 점검이 주요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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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적선사 기항지 확대 검토…한진사태 물류차질 대응해운업 관련 관계차관회의(서울=연합뉴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줄 세번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운업 관련 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9.4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9개 부처 합동회의…해수부장관 "실물경제 전이 않도록 대응"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적 선사들의 운항노선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부·고용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로 수출입 운송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운·항만·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자 열렸다. 해수부는 당초 계획대로 한진해운이 운항하던 노선에 현대상선[011200]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한편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은 아시아∼미국 서부 노선에 8일부터 4척, 유럽 항로에 이달 둘째 주부터 9척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해수부는 또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한진해운 선박은 부산항과 인천항 등지에서 대금 체불 등을 이유로 일부 하역 관련 업체들이 작업을 거부해 입항이 중단된 바 있다.모두발언 하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운업 관련 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9.4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해외에서는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 한진해운 선박이 조속히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도록 상대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하선 물품의 반입 기간·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의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협력업체 대상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협력업체와 주거래 은행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산업은행 본점에는 특별대응반과 현장반 등을 설치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와 중소화주를 지원한다.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수출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공조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어 "해운·물류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화주 등을 위해 한진해운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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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생아 2만명 늘린다"…난임시술·육아휴직 확대[연합뉴스 자료사진]다자녀 국공립어린이집·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정부, 저출산 보완대책 발표…복지부 장관, 기업 지원 호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다음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고 내년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된다.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가진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잘 추진되면 내년 출생아가 2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될 제3차 저출산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새로운 저출산 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1~5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명이나 줄어들자 긴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했다. 발언하는 황 총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난임 시술 지원 전면 확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감독 강화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자녀가 없는 가구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난임 시술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난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3회(회당 50만원), 체외수정 3~4회(회당 100만~2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관련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현재 5만명에서 9만6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일선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근로 감독을 강화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니터링한 뒤 위반 사업장 대한 감독을 한다.◇ 부모 순차적 육아 휴직하면 석달간 월 최대 200만원 급여 이미 아이가 있는 경우 계속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올해 3개월로 늘린 데 이어 지원금의 상한액을 다시 50만원 인상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00만원인데,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다. 초등돌봄 전용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년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올해보다 182실 늘려 약 3천6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녀 3명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국민임대주택 우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태아, 입양도 자녀로 간주)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선 교원을 대상으로 자녀 2명이 0~6세면 근무지 전보 시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이면 전보 시 희망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연합뉴스 자료사진]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리주재 관련 장관회의를 상시로 운영하고 출산 우수 지자체를 매년 발표하고 출산 대책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결혼·출산 친화적 문화 대대적 캠페인…"기업 안 나서면 미래 없다" 호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난임 시술과 안심출산 지원을 통해 8천명~1만2천명 가량 출생아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 둘째·셋째 출산 지원을 통해 각각 8천명과 2천명 추가 출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가 확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근로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 극복 해야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기본계획 중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초저출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은 어려운 만큼 일-가정 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가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나서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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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정치인 배제 '원칙고수'…중소상공인·서민 혜택특별사면 발표(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cityboy@yna.co.kr대기업 총수 사면 최소화…운전면허 처분 특별감면에도 음주운전자 제외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특별 사면은 정치인과 강력범 등을 전면 배제하고 재벌총수 등 경제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기존의 '제한된 사면'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먼 인사들에게 주는 혜택을 최소화하는 한편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기업 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서민, 농·어민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정치인 '완전 배제'…국민 화합·법치주의 '균형' 추구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날 사면에서 정치인과 주요 재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농·어민에게 사면 혜택이 집중되도록 한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현 정부 들어 단행된 두 차례의 사면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 사범이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또 막판까지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엄격한 사면 원칙'도 기본적으로 고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아 정상적 수감 생활이 어려운 '특수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이 회장의 사면에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 융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인도적 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수감 생활을 계속할 경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유가 있어서 형 집행 정지가 됐는데 이번 사면서 그런 것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김 회장과 최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경제인은 그간 사면받은 전력이나 죄질,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의 사면 탈락은 정부가 '사면 횟수'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과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에 이어 생애 세 번째 사면을 받게 된다. 앞서 세 번까지 사면을 받은 이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뿐이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아울러 정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단행된 이번 사면의 혜택이 일반 국민에게 집중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은 이 회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인데 이중 대기업 관계자는 이 회장 뿐이다.이번 특사 대상자 4천876명에는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 기타 행정제재자 등 총 142만2천493명이 대규모로 특별 감면을 받아 다시 생계에 나설 수 있게 된다.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살인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 범죄 대상자나 음주운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절제된 사면' 원칙을 고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정부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해 142만명이 혜택을 보게하면서도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망사고·뺑소니·난폭운전·약물 투약 후 운전·차량 이용 범죄·단속 공무원 폭행 등 차량과 관련한 중대 위법행위자도 제외됐다.이는 최근들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올해 들어 당국이 음주운전자는 물론 방조자 처벌까지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는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기업 총수 '사면 제한' 원칙 완화 논란도 [연합뉴스TV 제공]일각의 예상과 달리 김승연 회장 등의 탈락으로 대가업 총수 사면이 최소한으로 이뤄진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다만 형 집행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이재현 회장이 사면을 받게 돼 일각에서는 그동안 현 정부 출범후 3번의 사면을 단행하는 동안 줄곧 견지해온 원칙이 다소 완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리 경제인들에게 '은전(恩典)'을 베푼 역대 정권과 차별화 행보를 시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단행된 2014년 설 사면 때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정치인이 완전히 배제돼 이러한 원칙이 엄격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그러다가 작년 광복절 특사 때에 '경제 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이나 상장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당시 정부는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 ▲ 최근 형 확정자 ▲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한다는 '제한적 사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지병으로 정상적 수감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가 이어져 실제 수감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이에 대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안 국장은 이날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형집행정지까지 됐는데 이번 사면에서 그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권 조치까지 한 이유로는 "향후 사회·경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서는 일반 수형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도 사면 혜택을 입기 어려운 현실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건강이 위중하다면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재벌 봐주기 관행'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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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악취원인 부산 '부취제', 울산 '공단악취'""저농도 단시간 누출로 인체 영향 미미…지진 전저 등은 유언비어"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지난달 부산과 울산에서 발생한 가스냄새와 악취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부산은 부취제(附臭劑), 울산은 공단악취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신고 표현과 냄새 충격 형태가 다르므로 근본 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고 밝혔다.부산은 도시가스 등에 주입되는 부취제나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울산은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과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동조사단은 또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원인물질은 저농도 단시간 누출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지진 전조현상 등 유언비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 동안 현장조사와 자료분석, 확산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추론 근거로 부산은 신고자료와 대기확산모델링 분석 결과, 오염원이 해안도로 주변으로 냄새가 확산했고 주민 신고내영이 '가스냄새'로 일관됐다. 또 신고 당일 도시가스 누출이나 연료가스 분출등의 신고가 없었고 사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합동조사단은 신고가 폭주한 당일 냄새를 맡은 신고자 37명을 대상으로 부취제 냄새를 맡게 한 관능검사를 벌인 결과, 91.9%가 당시 냄새와 부취제 냄새가 비슷하다는 의견을 보여 부취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대기확산모델링(CARIS)을 이용한 분석에서 오염원이 고정되지 않고 이동했으며, 속도를 고려하면 오염원은 선박이 아닌 차량을 통해 이동된 것으로 추론됐다.다만, 합동조사단은 부산지역 부취제 취급 9개 업체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시도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이 없다는 점 등에 따라 부취제가 이동 중 누출됐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울산은 가스냄새(17건)와 화학냄새(5건), 역한냄새(4건), 악취(12건 )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신고됐으며 신고 당일 오염도 측정 때 이산화황 등 관련 화학물질 농도가 증가했다는 점에 따라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악취가 원인이라고 밝혔다.당시 저기압과 더운 날씨 등 기상조건에 따라 평소보다 인접 주거지역으로 악취확산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사례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가스·악취 등의 누출사고와 관련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냄새 감지와 포집 장비를 확충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안전처는 부산에서 과거 부취제 누출로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전례가 있으며 외국에서도 관련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밝혔다.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오하이주의 가스회사에서 부취제를 탱크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출돼 가스누출 알람이 가동하고 학생들이 대피했으나 실제 가스 누출은 없었다. 지난해 4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도시가스 배관 주변 도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돼 가스회사가 점검한 결과 부취제에 따른 악취로 판단했다.이밖에 2013년 프랑스 북부 화학공장에서 취급하는 부취제가 누출돼 300㎞ 떨어진 영국까지 악취가 확산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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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혁, 가야할 길이라면 주저말고 확실히 가야"공공기관장 워크숍 "공공기관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주체"안종범 "지금이 수술 적기…더이상 미룰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개혁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며 "수술도 시기를 놓치면 힘들고 불가능하게 되듯이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이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지속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뒷받침하는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박 대통령은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손대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직원 희생을 통해 세계가 놀라는 개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주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이 한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개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공공기관도 아이디어를 내서 기관간 융합을 통해 새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공룡은 몸집이 작아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된 반면, 작은 생명체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진화해 살아남았다"고 말했다.또한, "현재의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라며 "공공기관이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선 공공기관 전체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은 매년 1만8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고용시장으로, 열린 채용을 강화하는 등 채용문화 선진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해 선진적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진적 성과관리기법을 도입하고 노사공동 평가제도 개선작업을 진행해온 코트라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참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수술 시기를 놓치면 힘들어진다. 지금이 적기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안 수석은 "어느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에 성공을 못 거둬 경제에 많은 짐이 되고 국민과 재정에 큰 부담이 돼왔는데 (워크숍을 통해) 공공개혁 실마리가 풀렸고,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자는데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