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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대타협 합의(종합2보)회의결과 발표하는 김대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회의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5.9.13 mon@yna.co.kr두 쟁점 노사 '협의'로 추진…'기간제 사용기간·파견확대' 대안 마련키로14일 오후 2시 한노총 중앙집행위 '합의안 통과' 마지막 고비될 듯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한다. <그래픽> 노사정 노동시장 개혁 합의 내용(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키로 했다.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2015.9.13 mon@yna.co.kr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다만, 이날 합의안이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웃으며 위원장실 나서는 김대환 위원장과 이기권 장관(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노동고용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합의를 발표한 후 웃으며 노사정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5.9.13 mon@yna.co.kr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한노총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된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 중집에서 승인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대환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한국노총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한노총 내부 논의 절차를 걸친 후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합의문에 서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은 고용 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 청년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의 1석4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의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청와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노사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노동시장이 대립에서 타협으로, 불안정과 경직에서 안정과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라며 "정부가 노사와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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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노사 결단해야"(종합)노동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노동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오른쪽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는 이날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후속 대응책 등을 발표했다.기재부·산자부·노동부, 노동개혁 추진방향 관련 합동 입장 발표"새누리당과 협의해 추진…노사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는 여당과 함께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내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입법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사정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절차를 시작하고,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최 부총리 등은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일인 10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박병원(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이들은 최근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005380]에 대해 "조합원 평균 연봉이 9천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조선업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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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노사정 토론회서 '일반해고·취업규칙' 중점 논의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한 이병균(왼쪽부터)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영기 노사정 상임위원,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회의시작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비정규직 기간·파견 확대' 논의 연장키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달 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근로계약의 변경·해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키로 했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 대립이 가장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토론회의 중심 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의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토론에는 노·사·정 각 1명과 권순원(숙명여대), 권혁(부산대), 박수근(한양대), 이정(한국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기한을 정했던 과제들의 기한을 재조정키로 합의했다. 예컨대 '기간제 사용기간·파견근로 대상업무·안전 분야 핵심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파견규제 미적용' 등은 올해 8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8월이 이미 지난 만큼 기한을 다시 정해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개선은 올해 6월말, 최저임금 개선안·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근로시간 적용외제도 개선 등은 올해 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이 또한 논의 기한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관계자는 "4월 논의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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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사정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와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최영기(왼쪽 두번째) 노사정 상임위원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고영선(왼쪽부터) 고용노동부차관, 최영기 노사정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7일 토론회에서 '일반규칙·취업규칙'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가 노사정위원회 내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전날 간사회의는 한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40여분만에 끝났다. 한노총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을 계속할 경우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으나, 이날 간사회의에서 노사정 내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별도 협의체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7일 노사정 토론회의 구체적인 개최 방안도 확정했다.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논의된다.특히,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토론회 의제에 포함돼 노동계와 경영계의 열띤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사안이 노동계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향후 노사정 의제에서 아예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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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절벽' 눈앞…늦출 수 없는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도입 청년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년연장을 얻고 임금피크제를 도외시하는 노동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정년 연장에 인건비 부담 '눈덩이'…노동계는 반발"정년보장과 임금피크제 맞바꾸는 '빅딜' 필요"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올해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청년 20여명이 모였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다. 임금피크제 도입하라', '임금피크제 피할 수 없는 선택'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청년단체들의 모임인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본부' 소속 회원들이었다.이들은 "내년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청·장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임금피크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지금 청년들의 절박한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취업 바늘구멍'이 정년 연장으로 더 좁아진다고 하니 울분이 쌓일 수밖에 없다. 중장년도 울적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목돈이 필요한 50대 후반에 임금을 깎는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한 노릇이다.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 할 시점이다. ◇ 정년 60세 연장…'청년 고용절벽' 현실로 다가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본이 임금피크제의 원조 국가다. 60세 정년이 확산한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꼽는 이유는 정년연장법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정년연장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층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 대책으로 마련된 법이다. 문제는 그 법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77개 기업의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3.6% 줄었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거나 이미 채용했다고 답한 기업은 59.1%에 그쳤다.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다. 신규 채용이 없거나 채용 규모를 줄이는 대기업의 36.5%는 '정년연장·통상임금 문제'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정년연장 문제가 청년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박람회(연합뉴스 자료사진)더구나 우리나라는 임금 연공성(1년차와 30년차 근로자의 임금수준 차이)이 워낙 큰 편이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9개국의 제조업 임금 연공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13에 달했다. 영국(157), 독일(191)은 물론 우리나라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242)보다도 크다. 이처럼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 보니 기업들로서는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다급해진 정부는 올해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 부문의 임금피크제 확산 분위기를 민간까지 확산시켜 내년 정년 연장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 중장년층은 임금피크제 부정적…노동계도 강력 반발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5월말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 방침을 내놓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평소 누리꾼들이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에 비판적인 것을 감안하면 뜻밖의 여론이었다. 심각한 청년실업을 생각하면 더욱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답은 만혼이 일반화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누리꾼 'ujui****'는 "50대면 한창 애들 결혼시키고 대학 보낼 때인데 임금피크제 하면 자식은 취업 못해서 돈 없고 부모는 월급 깎여서 힘들고. 답 없다. 진짜"라고 한탄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결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에 달했다. 남자 회사원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이를 얻으면, 50대 중반에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임금피크제가 시작될 무렵 가장 큰 목돈이 필요해지는 셈이다.노동계는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거세게 저항했다. 이에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후 정부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려고 했다.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6월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관철하려 하다가는 노사정 대화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등 10대 과제 관철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pdj6635@yna.co.kr이후 정부·여당은 취업규칙 변경 등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26일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했지만,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정 대화의 실질적인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 벤치마킹해야"…정년보장·임금피크제 '빅딜' 필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기 힘들다면,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 노사 자율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보편화한 일본이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됐다. 일본에서 임금피크제가 1970년대부터 별 저항없이 확산한 데는 일본 특유의 고용보장 문화가 큰 몫을 했다.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대신 정년을 철저히 보장해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는 얘기다.실제로 일본 기업의 90% 이상은 근로자에게 60∼65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의 정년이 58세지만,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할 정도로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드문 국내 현실과 극히 대조된다. 노조와 오랜 협상을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 시중은행 임원은 "사측은 정년보장으로 근로자들의 해고 불안감을 덜어주고,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사측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도 "경영계는 대규모 명예퇴직 등으로 인건비 부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정년을 보장하려 애쓰는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요구된다. 무조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과 인력 고령화, 인사적체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경영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국 경제의 급강하, 엔저 타격, 내수 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못할 때, 남는 것은 국민의 외면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재호 기술교육대 교수는 "노사 모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의 유연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임금과 고용의 '빅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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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청년고용 빙하기' 예상…임금피크제는 필수"(종합)최경환 "임금피크제는 필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했다.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2년간 일자리 8천개 창출316개 공공기관 중 11곳 도입완료…90곳 절차 진행 중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된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와 대학진학률이 사상 최고인 04∼09학번대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3∼4년 동안은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기간을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취업을 못하는 청년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 부문으로 임금 피크제가 확산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에 걸쳐 약 8천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세대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이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을 완료한 11곳은 앞으로 청년인력 2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90개 기관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55개 기관이 노사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나머지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기재부는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015760]은 내년부터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지원, 2016∼2017년 2년간 협력업체가 정규직 6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또 현재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1천1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경환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다른 기관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6월 말 302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계획을 모두 이행해 연간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며 "공공기관이 부채 과다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컸는데, 노력한 결과 7년 만에 공공 부문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만 경영 정상화는 일회성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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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일상 정상화해달라"(종합)첫환자 발생 69일만…"이젠 안심해도 좋다는 게 의료계·정부 판단""상황 완전 마무리까지 대응지속…신종감염병 방역체계 개선 총력""초기대응부실 등 문제점 밝혀 조치"…문형표 경질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강병철 기자 = 정부는 28일 올 여름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중관리병원 15개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간 새 환자가 전혀 없었으며,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경제생활, 또 문화와 여가 활동, 학교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불안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총리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정부의 이같은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은 지난 5월20일 첫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9일 만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 일상생활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메르스 후유증을 서둘러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아직 치료 중인 환자 1명이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오는 등 완쾌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 하순 이후에나 과학적이고 의료적 차원에서의 공식 종식 선언을 하게 될 전망이다. 황 총리는 "정부는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게획"이라며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남은 환자 치료와 사후관리, 입국자 검역 강화, 병원에 대한 피해 보전과 지원 등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마무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메르스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가, 그리고 국민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종감염병 방역체계를 확실히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기회에 감염병 유입 차단,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음압병실 등 시설 보강, 전문가 양성, 병원문화 개선 등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과정의 문제점과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혀 초기대응 부실로 사태를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의 주무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질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황 총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에 헌신한 의료진과 가족들, 격리자, 그리고 현장의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여러가지 불편함을 참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질병에 보다 강하고 걱정이 없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관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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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경 제때 집행하면 3%대 성장 가능"(종합)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재건축·리모델링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해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부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건축투자 활성화로 450조원 재건축 수요 이끌어낼 것"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동참 당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합동브리핑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견조하지 못한 투자 증가세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그리스 위기 등으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았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일부 민간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은은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단기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를 포함한 관광·벤처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건축 투자분야에서는 리모델링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해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노후건축물·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7∼8월 중 집중적인 홍보·이벤트를 추진해 외국인의 방한 심리를 회복시키고 여름 휴가기간 국내 관광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홍콩 사스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 수준의 외국인 방문객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다면 어려움에 빠진 국내 관광업계와 내수 경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 분야에 대해선 창업붐이 성장과 회수 단계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인수·합병(M&A) 등 투자이익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창업 투자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수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 엔화·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 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수출상품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이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가격과 기술의 경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수출 생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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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 한국 공무원 탑승버스 추락…10명 사망(종합3보)中 지안서 한국인교육생 탑승버스 추락(지안 신화=연합뉴스) 중국 연수를 떠난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해 최소 6~7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20여 명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후 5시30분께(현지시간)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한국인 20여명을 태운 버스가 지안과 단둥(丹東) 경계지점 조선족마을 부근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했다. 사진은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연수간 5급 지방직 공무원 참변…부상자 16명 중 4명은 중상정부, 행자부차관 등 20여명 현지대응팀으로 급파 (지안<중국>·서울=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하채림 김효정 기자 =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1일 한국 공무원들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 최소한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중인 지방공무원 24명을 포함한 한국인 26명을 태운 버스가 이날 오후 3시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4시30분)께 지안과 단둥(丹東) 경계지점 조선족마을 부근 다리에서 1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사고 버스에는 전국 각 시도에서 모인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24명, 연수원 직원 1명, 가이드 1명 등 한국인 26명과 중국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외교부는 "사고 버스 탑승객들은 전원 지안시 병원으로 후송이 완료됐다"면서 "지안시 병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직원으로부터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오후 9시20분 현재 사망자 수는 10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10명은 지방직 5급 공무원인 교육생 9명과 한국인 가이드 1명으로 파악됐다.각 시도에 따르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 2명, 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경북·제주 등에서 각 공무원 1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16명 중 4명은 중상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사고 버스에 탑승한 교육생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옌지(延吉)·단둥·다롄(大連) 등 고구려·발해 터와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었다.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일행 148명은 공무원 143명과 연수원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버스 6대에 나눠타고 이동 중 버스 1대가 사고를 당했다.일부 교육생들의 전언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과속으로 달리던 중 추락했다.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에 상황대책반이 운영되고 있다. 외교부는 사고 직후 본부에 이기철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내 관계기관 및 관할 공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관할 주선양총영사관도 사고대책반을 꾸리는 한편,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행자부는 정재근 차관 등 20명 내외로 현지 사고조사·대응팀을 꾸려 2일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 전북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에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정부서울청사 지방행정실에 상황대책반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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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정보공개 불가방침 변화없다""더 효과적인 방법 찾으려 노력 중"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방역 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중앙메르스대책본부의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을 위해 기관명 공개를 꺼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 발생을 우려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지방 대학병원에서 메르스 발병 사실을 공개하는 자체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취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까지 국내에서는 35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자는 1천667명으로 전날 1천364명보다 303명이 늘었다. 자가격리자가 1천503명, 기관에 격리된 감염의심자가 164명이다. 격리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격리가 해제된 인원은 전날보다 10명이 증가한 62명으로 집계됐다. 대책본부는 공군 간부, 특정 지역 80대 사망자 등의 메르스 감염 여부는 현재 확인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