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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올인'…파격적 인센티브 경쟁정종섭 행정차지부 장관(왼쪽에서 세번 째)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 째)이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 정책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창출에 관한 토의를 하고 있다. 일자리 소통관제 등 전담직원-지역특색 맞는 창업생태계 조성 (전국종합=연합뉴스) '행정지원에 인센티브, 보조금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일자리 찾기에 나서는가 하면, 자치단체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기업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등 고분분투하고 있다. ◇ 일자리 찾아 현장 속으로 부산시는 민선 6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소통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소통관은 지역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현장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발굴한다. 각자 맡은 기업의 채용계획, 고용형태, 고용전망 등을 점검하고 고용장애와 규제요인을 발굴해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시는 7월까지 모두 500여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소통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중 열리는 각종 박람회와 채용행사 등에 참여해 틈새 일자리를 찾아 알선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전시회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을 미리 조사하고, 구직자 취업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인 일자리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기본 대구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대구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첨단기술 부품소재 분야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상시고용 인원 300인 이상 기업에게는 투자금액의 50%까지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전북도는 2008년부터 투자유치보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5억원 등을 지급한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도입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100만원씩 6개월 동안 보조금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올해 12억원의 예산으로 123개 업체 209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했고, 추가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경기도의 경우 산하 시·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해 모두 400억원을 지원하는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올해 창조 오디션 공모 주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사업이다. ◇ 지역특색 맞는 창업생태계 조성 노인 인구가 많은 충북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지난해에만 2천4명의 노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인증패를 받은 기업은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울산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0억원을 투입해 청년CEO 육성사업을 벌여 1천여명의 청년CEO를 탄생시켰다. 또 같은 기간에 44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 분야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를 운영, 80명 이상의 스마트 벤처 일자리를 만들었다. 경북도도 농업 최고경영자 2만명과 청년리더 1만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청년무역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인턴사원 등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맞춤형 교육으로 필요 인재 공급 경남도는 지난 2월 대학생 등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의 대형 숙박업체와 5개 대학 간 업무협약을 했다. 거제 삼성호텔, 웰리브애드미럴호텔, 창원 호텔인터내셔널, 거제 대명리조트 등 지역 숙박업체들은 경남대, 김해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도립 남해대학 등에서 27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맞춤형 교육을 한 뒤 신규 채용 때 이들을 우대한다. 129개의 컨텍센터(콜센터)가 입주한 대전은 시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연 700여명의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 소규모 컨텍센터를 돌며 안마를 해주는 헬스키퍼 지원사업과 심리치료 사업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화합한마당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 제주(Resorts World Jeju)'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지역 대학간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하도록 주선하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직접 고용인원 6천500여명 가운데 80%인 5천200여명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현, 최수호, 이정훈, 임청, 이은파, 이해용, 이상현, 심규석, 김호천, 김인유)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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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인양 이르면 9월 착수…"12∼18개월 소요"(종합)세월호 인양 확정 발표, 질의응답(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가운데)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내용에 대해 발표한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인 해수부가 앞서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 이르면 9월부터 현장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현장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작업이 시작된 후 선체 인양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12∼18개월이 소요되고 비용은 1천억∼1천500억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인 해수부가 앞서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인양방식, 인양과정의 위험·불확실성, 소요 비용 및 예산확보대책, 전문가·실종자가족 여론수렴 결과, 인양 결정 후속대책 등을 검토했다. 해수부는 기술 검토 결과 실종자 유실·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 장비를 이용, 선체를 누운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법을 최선으로 제시했다. 세월호 3차원 선체분석 영상 (김우남 의원실 제공)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국내 및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인양업체 선정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단독으로 인양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컨소시엄이 구성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업체 선정 후 3개월간 세부 인양설계와 준비작업을 병행, 가능한 한 9월 중에 현장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체 인양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체 인양 전담 부서를 부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보할 방침이다. 선체 인양에는 현장 조건에 따라 1천억∼1천500억원,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브리핑 참석하는 영국 TMC 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내용에 대한 발표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인양 컨설팅 업체인 영국 TMC 관계자 스테판 티어니씨(오른쪽)가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인양 기간이 6개월 연장될 때마다 비용이 약 500억원씩 늘어나고, 작업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2천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을 포함해 1만t에 이르는 선박을 맹골수도처럼 조류가 거센 해역에서 인양하는 작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성공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 컨설팅 업체인 영국의 TMC는 인양 성공 가능성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으로 볼 때 좋은(good) 편"이라고 말했다. 중대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정부는 이번 중대본 결정에 따라 인양과 관련한 부처별 역할을 충실히 준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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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주파수 논란> ① 분배놓고 방송·통신 '대립각'지난해 11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쓰일 주파수를 확정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UHD방송 시청권 보장" vs "모바일 트래픽 급증 대비"방송·이통업계 저마다 근거대며 할당 요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한지훈 현혜란 기자 =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의 활용 방안을 놓고 지상파 방송과 이동통신업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가 작년 11월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통해 700㎒ 대역 108㎒ 폭 중 20㎒폭을 재난통신망에 우선 배정한 뒤로 방송과 이동통신업계는 남은 88㎒폭의 분배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저마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송이 초고화질(UHD) 방송을 근거로 700㎒ 대역 분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동통신업계는 계속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역인 700㎒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엇갈리는 탓에 700㎒ 주파수 분배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더라도 그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700㎒, 왜 '뜨거운 감자' 됐나 = 16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700㎒ 대역은 정부가 2012년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전환하며 회수한 '잉여 주파수 대역(Digital Dividend)'으로, 고주파수 대역에 비해 전파 특성이 우수해 다용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700㎒에는 '황금 주파수'라는 별칭이 붙게 됐고, 주파수를 필요로하는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제기돼왔다. 미래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겠다는 이동통신업계와 UHD방송을 겨냥한 방송업계는 물론 재난통신망을 준비해온 옛 안전행정부와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하려는 국토교통부까지 가세해 700㎒ 대역 분배는 '핫이슈'로 떠올랐다. 당초 700㎒ 대역 중 40㎒ 폭이 통신용으로 할당됐지만 작년 주파수심의위원회가 20㎒폭을 재난망에 배정하면서 기존 통신용 40㎒폭을 포함, 잔여 대역의 활용안을 종합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초점은 방송과 통신의 분배 문제로 이동했다. ◇ "700㎒ 활용하면 지상파 UHD 무료 시청" = 지상파 방송업계는 고화질(HD) 방송이 향후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필요성이 맞물리며 자연스럽게 UHD 방송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난시청과 '직접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 전파 특성이 우수한 700㎒ 대역을 UHD 방송에 활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국적인 UHD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채널당 6㎒씩, 모두 9개 채널 가동에 54㎒ 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이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기존 시청자가 안테나 설치만으로 가정에서 UHD방송을 볼 수 있도록 700㎒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유료방송망을 통해서도 UHD방송을 즐길 수도 있지만, 이는 UHD방송 무료 시청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콘텐츠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1월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 소위원회에서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 주파수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유료방송에 가입해야 UHD 방송을 볼 수 있는 지금과 달리 실내 안테나 설치만으로 누구나 무료 지상파 UHD 수신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재난망과 기존 통신용(40㎒)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폭을 제외하고 남은 대역만으로 전국 지상파 UHD 방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데이터 급증…700㎒는 통신에 줘야" = 이동통신업계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서비스 이용이 늘며 향후 치솟을 모바일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700㎒ 주파수 대역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거나 분배를 계획하고 있고, 통신용 활용이 다른 용도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은 11만9천392테라바이트(TB)로 전년도 정부 예상치인 11만8천897TB를 초과했으며, 2017년에는 현재 트래픽의 2배까지 증가가 예상되는 등 모바일 트래픽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동통신업계의 얘기다. 이동통신업계는 700㎒ 대역의 108㎒폭 중 방송이 요구하는 54㎒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39조5천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으며 방송 측에 맞서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잔여 대역인 88㎒ 중 기존에 분배됐던 40㎒에 더해 50㎒는 추가로 할당돼야 모바일 트래픽 급증 시대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터넷TV나 유료방송이 아닌 실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6.7%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방송사는 다수의 공익을 얘기하지만 얼마 안 되는 직접 수신 가구보다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는 모바일 데이터를 고려해 이통사에 할당하는 게 더 공익적"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학계·연구기관과 꾸린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도 작년 12월 낸 최종 보고서에서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동통신업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UHD방송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실감영상 제공, 난시청 개선, 가정 내 안테나 설치를 통한 UHD방송 직접 수신, 선도적인 UHD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방송업계 측 주장도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구반은 보고서에서 통신용 할당의 경제효과가 더 크다고 언급하면서도 700㎒ 대역을 방송이 활용할 경우 UHD TV의 생산·판매, 관련 콘텐츠 수출, 문화 및 관광수익 유발 등 산업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지상파TV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통신 주파수로 885㎒ 대역을 쓰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통신이 쓸만한 주파수를 더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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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5월부터 전면 재발급…"매년 갱신해야"공공아이핀 홈페이지 시스템 진단 후 재구축…공공웹사이트, 회원가입없이 이용토록 운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현재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오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원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한다. 또 공공아이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 및 대량 부정발급 사고 이후 행자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수립 태스크포스'에서 원인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공공아이핀 시스템에 민간 아이핀의 해킹방지 기능을 적용하고, 2차 패스워드 같은 추가 인증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 발급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피(IP)는 접속 즉시 차단되도록 보안을 강화한다. 행자부는 더 근본적으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안에 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입한 지 7년이 지난 노후장비는 교체하는 한편, 보안전문업체에 의뢰해 공공아이핀의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구조·성능, 관리·운영 등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한 후 시큐어코딩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같은 보안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FDS는 단말기·접속 정보를 분석, 도용이 의심되면 재인증이나 서비스정지 같은 보호조처가 가동되는 보안기법을 가리킨다.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을 걸러내는 작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행자부는 기존에 발급된 공공아이핀 전체를 대상으로 5월 1일자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 때 기존 아이디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또 공공아이핀에 공인인증서와 같은 유효기간이 도입돼 이용자는 1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수단인 공공아이핀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을 없애고,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에만 공공아이핀이 쓰이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내 보안전문가 확충에 나선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순환보직에서 제외하되, 주기적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선 승진시키는 등 관련 인사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 전문인력 확충에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행자부 주요시스템에 대한 보안 운영실태와 최신 해킹기술 대비체계를 점검하는 '주요시스템 보안점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자부는 "이번 공공아이핀 해킹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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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마트폰 'SNS 자살징후' 부모에게 알린다(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이 친구 등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자살 관련 메시지를 부모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학생과 부모 모두 스마트폰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한다. 또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에 관한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 학교에서 '자살징후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면 부모가 과거보다 자녀의 자살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학생의 자살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종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매년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특성검사를 거쳐 관심군 학생에 대한 면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자살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투신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개방하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학생 자살 118건을 살펴보면 방법에서 투신이 65.9%로 가장 많고 장소는 아파트 옥상이 33%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과학적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모두 878명이다. 2009년에는 202명이나 됐지만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3년 123명, 지난해 118명까지 줄었다. 2009∼2014년 학생 자살의 원인을 분류하면 가정불화가 35.5%로 가장 많고 성적비관 10.7%, 폭력·집단 괴롭힘 1.4%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는 학생 자살 수가 1월 3명, 2월 5명을 각각 기록했지만 3월 들어 12일까지 8명으로 부쩍 늘었다. 특히 지난 9일 대전에서 같은 고등학교의 여학생 1학년 2명이 건물 옥상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최근 학생 자살이 잇따르자 황우여 부총리는 12일 전국 1만1천400여명의 학교장에게 학기 초를 맞아 자살 및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편 황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생애전환 단계에서 겪는 '3대 절벽'을 극복하는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황 부총리는 국민 다수가 ▲ 학교 ↔ 군입대 ↔ 취업 시기 ▲ 결혼·출산 등 가정 형성 시기 ▲ 중년 이후 퇴직 시기에서 각각 불안정성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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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정부, 금강산관광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류길재 장관, 신년 인터뷰(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시간변수에 얽매이진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홍지인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과거에 없던 것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 역대 정부가 해온 사업"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이후 중단돼 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남북간 협의가 기본이라며 "관광이 중단된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류 장관은 "(관광 대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규정과 딱 일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유엔 안보리에서 판단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가 남북정상회담 적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시간에 쫓겨서 회담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 본다"면서 "시간 변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진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이나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이 됐을 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만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러시아가 5월 개최할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 계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자꾸 심화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류 장관은 또 남북대화 문제와 관련, "북한도 신년사에서 전에 없던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는 대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지 같은 것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로 남쪽이 주도하는 모양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 같고, 둘째로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서 남북관계에 나오려는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류 장관은 추가 대북제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면서 "북한이 우선 답을 주는 것이 순서"라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과거 일시적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남북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3차례나 핵실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올해 북중관계 전망과 관련, "워낙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의 불신이 크다"면서 올해 봄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첫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남북간 비공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원칙을 지켜나가겠지만 경직되게 하지는 않겠다"고 언급,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계속 열어뒀다. transil@yna.co.kr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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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 "남한당국 우리 제안 왜곡우롱하지 말라"(종합)류길재 장관, 연두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1.19 swimer@yna.co.kr "계속 도전하면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북한은 25일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남북대화 제안을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적 고립 탈피용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의 진정성을 왜곡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어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과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역사적 제안들에 대해 남한 당국이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내고 "현 북남관계만이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대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가 내놓은 민족사적 조치들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다"며 "우리의 진정과 의지를 오판하거나 왜곡우롱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남한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매도하고 경제 봉쇄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나 남남갈등을 노린 평화공세라고 헐뜯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북측의 관계 개선 노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사회의 고립 봉쇄'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의 덕을 본적도 없으며 남조선 당국이 있어 우리의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강변했다. 질문 답하는 박상학 대표(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HRF가 대북전단 10만장 기습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연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박상학 대표(왼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20 jieunlee@yna.co.kr 북한 국방위는 또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종단철도 시범운영이나 민생·환경·문화 3대 통로 개설, 이산가종 상봉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판판 다른 말과 행동으로 온 겨레를 실망시키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남조선 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행, 대북전단 살포 묵인,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지지 등을 들며 "실천행동은 너무나도 판판 다르게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계속 도전해 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려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국방위 성명은 무력 대응 암시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3월 한미군사훈련 이전까지 남북간 기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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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측 "차남 병역의혹 공개검증 용의"이완구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지원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 본인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어릴 때부터 발목뼈에 이상이 있어서 보충역 판정을 받아 입영했고, 1년간의 병역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소집해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jieunlee@yna.co.kr "후보자도 '부주상골'로 보충역 판정…조기전역 아냐"김재원, 후보자측 대리해 지명 다음날 곧바로 해명회견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류미나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4일 이 후보자의 차남의 병역 면제에 대한 의혹과 관련,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인한 것"이라며 "아직도 이론 제기가 있다면 언론인 앞에서 공개리에 다시 X선 촬영 등 모든 증빙을 함께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돕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이 지명 바로 다음날 대리인격인 김 의원을 통해 곧바로 해명기자회견을 갖도록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과 차남의 병역의혹 문제가 핵심 쟁점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차남은 미국 유학시절 축구시합 도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돼 재건술 및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불안정성 대관절'의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구 후보자 차남 병역 의혹 해명(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지원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의 차남 병역 면제와 관련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청문회 준비상황과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jieunlee@yna.co.kr 김 의원은 또 차남의 외국유학기간 입영연기와 관련, "2001년 미국으로 출국해 2006년까지 5년간 미국 미시간대 등에서 학업을 수행했다"며 "이 기간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유학자로 병적관리돼 본인이 완전귀국할 때까지 입영 연기대상으로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9월 입영통지가 있었으나 이는 전산오류로 인한 학적변동자로 착오처리된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유학출국자임을 확인한 즉시 입영통지를 취소했음'을 통지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현재도 방사선 촬영필름을 확인해보면 후보자 차남의 오른쪽 무릎에는 철심이 박힌 상태로,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 후보자 차남의 미국 미시간대 병원 MRI 검사결과 진단서와 수술 확인서, 5급 판정을 받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지난해 8월에 촬영한 방사선 촬영 필름 등을 공개 혹은 자료로 배포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착수(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김 의원은 아울러 이 후보자 본인의 병역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징병신체검사에서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판정을 받았다"며 "후보자는 1976년 5월 입영해 1977년 4월 만기 복무만료(소집해제)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이 후보자가 폐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것처럼 보도한 것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X선 필름도 2장 공개했다. josh@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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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신설…세종시 소방방재청사 어떻게 되나>정부조직법 개정 방침에 따라 소방방재청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된 소방방재청사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공사 중인 세종시 소방방재청사의 모습(오른쪽) "서울에 설치 가능성 있어"…"기능 같아 계획대로 설치할 것"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 방침에 따라 소방방재청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된 소방방재청사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문패를 바꿔달게 되면 세종시 이전 계획에 변화가 생기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3일 안전행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방재청 기능을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설되는 중앙소방본부가 세종시 나성동(2-4생활권)에 신축된 소방방재청사로 입주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소방방재청사는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면적 4만1천245㎡ 규모로 지난 5일 준공됐다. 현재 준공검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등 2곳에 분산돼 있는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중순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방침에 따라 전면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일각에서는 중앙소방본부가 세종시 아닌 서울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가 아닌 경기도 과천시에 설치된 사례가 있다"며 "중앙소방본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사가 완공됐지만 아직 핵심시설인 상황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방침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사 활용 문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조직인 데다 입주공간도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세종시에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소방방재청이 중앙소방본부로 이름이 바뀌지만 기능은 같다"며 "안행부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정부기관 이전고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앙소방본부도 해당 청사로 이삿짐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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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로 어린이집 확충…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종합)경제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지역에 개방…시간제, 사회보험 차별 개선 2017년까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18.6%로 확대, 시간제공무원 5천명 채용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천명 가까이 채용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린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 및 달성 여부를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게 돼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 적용해 산재보험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로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 전체 퇴직급여액도 감소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천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지역에 개방…시간제, 사회보험 차별 개선 2017년까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18.6%로 확대, 시간제공무원 5천명 채용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천명 가까이 채용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린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 및 달성 여부를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게 돼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 적용해 산재보험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로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 전체 퇴직급여액도 감소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천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