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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MOU 체결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정연구원이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성규)와 7월 12일(화), 용인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용인특례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협력하고 연구원과 협의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용인시 사회복지 분야 정책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정책 제안 등 상호 인적·물적 자원 교류에 대한 협력, ▲협약 당사자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이외에도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원영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 간의 적극적인 인적 교류는 물론 용인특례시만의 특징이 반영된 실효성 높은 사회복지 분야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사업도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라며, “시민 행복을 위해 사회복지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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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 제안"(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 동향 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7호에서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 운영․관리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용인시가 2022년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출범하여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대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용인시의 인구 추이와 지역별 분포 현황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 용인시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용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2년 7%, 2017년 14.5%, 2021년 18%로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1994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10월~12월, 2021년 9월, 11월, 12월에 일시적 인구감소 상황이 포착되었으며, 최근 5년간 처인구 동부동, 포곡읍, 백암면과 기흥구 구성동, 수지구 죽전동은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도시축소 시대에 대비하여 시가지의 추가적 확산을 지양하고, 도시거점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기반의 집약형 네트워크 도시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선정하여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인구감소․저성장 속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 도시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도시정책 방향으로는 외연 확산형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도시운영․관리 비용의 절감과 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시가지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시가지 정비와 재생정책에 우선 투자하고,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부 과제로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빈집 및 빈점포 재활용계획 수립, 국공유지 등 공적(公的) 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구도심의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공개공지 등의 통합 연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특례시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도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용인시민들에게 거주 만족도와 애착심을 고양하고, 외부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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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발전 전략 제시 5가지 제시용인시 구별 상점 현황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 동향 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6호에서 용인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상권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상권의 발전은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의 경쟁력 증진 등의 이유로 중요하다. 상권의 발전은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의 수준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상권의 발전은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중요하다. 셋째, 상권의 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상권의 발전은 유동 인구 및 거주 인구를 증가시켜 조형물의 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심미적 환경을 개선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증진시킨다. 현재 용인시가 보유한 상점은 34,364개소로 이 중 소매업종과 음식업종이 전체 업종의 약 30.7% 수준인 10,553개소와 10,549개소로 나타났으며, 생활서비스업종이 17.4% 수준인 5,993개소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기흥구 13,241개소, 처인구 11,707개소, 수지구 9,41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구별 면적을 고려한 1㎢ 당 상점 수는 수지구 224개소, 기흥구 162개소, 처인구 25개소로 수지구에 보다 많은 상점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인시의 상점 수는 수원 43,487개소, 성남 36,062개소보다는 적고, 고양 33,599개소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도시의 면적을 고려한 ㎢당 상점 수는 수원 359개소, 성남 255개소, 고양 126개소, 용인 58개소로 용인시 상점 밀집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는 성남 70개소, 고양 54개소, 수원 47개소, 용인 28개소로 용인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3대 주요 상권인 처인구 중앙시장,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수지구청 역을 수원 인계동, 성남 서현역, 고양 장항 2동과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용인시 상권은 ▲ 다수의 상점이 모여있는 대형 상권의 부족 ▲ 상대적인 상권 접근성 부족 ▲ 상권 배후수요 부족 등으로 약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에서 용인시 상권 발전 전략으로 ● 방문객 편의 증진 ● 풍부한 유동 인구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 배후수요 확보를 위한 중심업무지구 개발 ● 상권별 특화 콘텐츠 개발 ● 상생 협약을 통한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동반성장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천 방안으로 ▲ 상권 주변 유휴 주차공간 공유 ▲ 상권-전철역 연계 및 공유 이동 수단 활용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치 ▲ 저수지의 수변 공원화, 하천 야간경관 조성, 경전철 역사 하부에 벼룩시장, 푸드트럭, 야시장 등 조성 ▲ 상생 협약을 맺은 임대인 조세 감면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플랫폼 시티,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이 앞으로 예정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에서 용인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용인이 소상공인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용인시정연구원 YRI FOCUS & ISSUE는 매달 15일, 30일에 발행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 게시되어 있다. 각 상권 인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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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용인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국민문화신문) 유석윤기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54호를 통하여 용인특례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2022년은 제4기 계획(2019년~2022년)의 마지막 해이자 차기 계획(2023년~2026년)을 수립해야 하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은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각종 지표에 대한 검토, 관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대상 인터뷰 등 다양한 정보에 기반을 둔다. 이에 따라 용인시정연구원은 차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인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차기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아동 및 노인 등과 같은 부양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사회보장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노인 및 여성‧가족 대상 사업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의 강화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용인시민 대상(3,424가구 응답)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및 아동 돌봄에 대한 정책 수요와 문화‧여가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 돌봄과 교육, 기초생활유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참고). 용인시 관내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상의 인터뷰에서는 용인시의 주요 현안으로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족과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지역 간 정책 수요 차이 등이 도출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용인특례시민에게 맞는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① 기존 자원의 활용 가능성 확대와 서비스 전달체계상 효율성 제고, ② 계획 수립의 참여 주체 확대와 읍면동/마을 수준의 세부 계획 제시, ③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연속성과 충분성 보장을 위한 기존 정책들의 통합 ‧ 강화 등의 3가지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RI FOCUS & ISSUE는 국내외 이슈, 용인시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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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생교육 시대, 용인의 방향과 과제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용인시가 올해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YRI Focus & Issue 제53호 : 제2의 인생교육 시대, 용인의 방향과 과제’에서 밝혔다. 용인시의 인구구조를 2011년 말에서 2021년 말을 비교해보면, 과거의 30~40대 였던 분들이 이제는 50~60대로 올라갔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1년말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3개 구청마다 노인의 삶과 경제수준이 다르고, 백세시대에 있어서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노인의 노력도 천차만별이다. 기존의 평생학습관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노인들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대안 중에 하나로서 대학연계 중장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처인구에서 용인시 노인 대상의 평생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읍면동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모현읍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곡읍,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등은 노인 평생교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경 5㎞이내 노인 평생교육이 가능한 기관이 주민자치센터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흥구와 수지구에서 노인 대상의 평생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읍면동은 전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평생교육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성공적인 중장년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서 3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① 대학과 MOU체결로 평생교육 저변 확대 용인시는 공모사업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5060 신중년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2019~2020년에도 대학과 사업을 하였으나, 2021년부터 응모 대학이 없었다. 대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부족으로 현재 관내 민간 비영리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교육수요 대비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용인시와 관내 대학 간의 MOU체결을 통하여 평생교육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동안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노인들에게 대학이라는 거점을 통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받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창의성에 기반한 노인평생프로그램 설계 지원 대학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사업은 기존 인프라의 활용과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확장,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평생교육 공유 플랫폼 형성, 대학생-노인의 현장체험을 통한 직‧간접적인 삶의 배움 기회 제공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특히, 기존 교수진을 통한 서비스 제공 외 대학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전공학생들과의 접촉점을 늘리는 것은 타 기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창의성에 기반한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③ 중장년층 대상의 평생교육 캠퍼스 추진 용인시 관내에는 9개 대학교(전문대 포함)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기때문에 중장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학습하고, 사회참여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3가지 차원에서 중장년층의 효과적인 평생교육 추진이 향후에는 용인시가 대학자원을 활용한 ‘열린 인생캠퍼스’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www.yongin.re.kr)의 YRI Focus&Issue 세션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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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2021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용인시정연구원 2021 연구성과 발표회. 용인특례시 백군기 시장 용인시정연구원 2021 연구성과 발표회. 용인시정연구원 정원영 원장 용인시정연구원 2021 연구성과 발표회. 참석자 단체사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4월 28일 ‘용인시정연구원 2021 연구성과 발표회’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성료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한 해동안 수행한 4개 연구부의 연구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 방향 발표를 통해 용인특례시의 비전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자치행정연구부에서는 ‘용인특례시를 향한 도전과 시민 중심의 행정구현’, 문화복지연구부에서는 ‘특례시에 걸맞은 용인시 문화·복지 향유’, 재정경제연구부에서는 ‘시민이 풍요로운 도시 용인 구현을 위한 전략 수립’, 도시환경연구부에서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환경’ 이라는 주제로 연구성과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용인시정연구원은 특례시 도약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사무 발굴 및 행정 대응방안의 마련,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 생활밀착형 복지현안 연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친환경 생태자족도시를 위한 시정현안들을 전문가적 시각으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특례시 출범에 따른 괄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로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의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소도시’였다가 이 연구를 통해 4개 특례시가 ‘대도시’로 상향되었고, 약 1만여명 이상의 용인특례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백군기 이사장은 “용인시정연구원이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다시금 심기 일전하여 용인특례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싱크탱크 연구기관으로서 용인특례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한 실행력 높은 연구성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원영 원장은 “대내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시민 속에서, 현장 속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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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만의 권한 확보 필요”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 사진 : 용인시청 홈페이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1호를 통해 ‘용인특례시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특례시의 필요성을 살펴본다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도시로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번 정책동향보고서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부로 용인시가 특례시로 전환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용인시를 비롯한 4대 대도시가 특례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사무이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국회를 상대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등 4개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용인시 차원에서 특례시가 필요한 이유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융합된 도농복합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도시 특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큰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무이양 현황은 “현재 3개 기능, 21개 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심의 중”이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가 “13개 기능, 153개 단위사무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는 것은 용인을 비롯한 4대 특례시가 거둔 소기의 성과”라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4대 특례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설치한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수많은 기능과 단위사무가 이양사무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 국회를 상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특례시 로드맵의 고도화이다. 특례시 제정 이후 어떠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특례시 로드맵은 특례시 실현 이전의 단계에 집중돼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대도시의 새로운 정책적 대응과 함께, 차제에 이와 연계된 용인특례시 만의 독립적인 특례시 발전 로드맵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로드맵 보완 과정에서, 시 당국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적인 사무발굴 및 분석 체계 구축이다. 사무이양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양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논리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이양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특례시가 지향하는 중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청에 ‘국’(4급) 1개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협의를 통해 기구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2년간 운영 뒤 성과평가를 통해 상시기구 전환 여부 등 결정하게 된다. 셋째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이다. 향후 용인을 비롯한 4대 특례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례는 특례시가 참고해야 할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했을 때, 가칭 ‘100만 자치특례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법률적 관행을 따라, ‘○○특례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지역의 명칭을 넣은 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민관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특례시 발전의 공감대 형성이다. 오늘날처럼 행정환경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조직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필수이다. 특례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특례시라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시민들 스스로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혹은 거버넌스 (governance) 체계를 지역 내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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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 소상공인 매출증가에 기여용인와이페 지역화폐로 결재하고 있다. 용인와이페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의 연구 성과물 중 하나인 ‘용인와이페이 성과분석’이 최근 권위 있는 지역경제 전문학술지인 『한국지역경제연구』 19권 3호에 게재됐다. 용인와이페이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지역화폐이다.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용인시에서 발행하고, 용인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자 혜택으로는 6~10% 추가 인센티브 혜택 제공과 소득공제 혜택 30% 적용, 특별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 등이 있으며, 가맹점 혜택으로는 신용카드 대비 카드수수료 0.3% 절감과 용인와이페이 발행금액만큼 관내 수요층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소상공인 상생발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용인와이페이의 확대 발행은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점포의 매출을 약 10.29% 증가시키고,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점포의 매출을 약 6.1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상공인 전체 매출액을 약 4.19% 증가시켜 용인와이페이의 확대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용인와이페이의 확대 발행은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점포와 10억원 미만 점포 간의 매출액 차이를 감소시켜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구진은 “용인와이페이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그 방안으로는 “점포의 환경, 접근성, 품목, 편의성 개선 등”을 꼽았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더불어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 배달특급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용인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199.3% 증가한 482억원을 편성해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과 인센티브 지급,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소상공인 ‘氣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본 연구 결과가 용인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용인와이페이’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아울러,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점포의 매출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 국내에 유수한 점포들이 용인특례시에 입점해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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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용인형 생태관광벨트’ 구축해야용인8경 중 제1경인 석성산 일출 청년 김대건길 내 은이성지 용인8경 중 제4경인 용인농촌테마파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위드 코로나 속 지속 가능한 용인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용인시는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관광특구 지정 검토를 통한 중장기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농촌테마파크 등을 거점으로 한 ‘용인시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도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시정연구원은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면 시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촌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청년 김대건길, 용담저수지 둘레길, 용인 8경 등을 연결하는 인프라 조성과 로컬푸드 레스토랑 운영, 친환경 투어버스 도입,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처인성(경기도 기념물 제44호)과 서리고려백자요지(사적 329호), 보정동 고분군(사적 500호), 심곡서원(사적 530호)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정연구원은 이와는 별도로 용인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전략도 내놓았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용인형 체류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야간경관 환경개선 ▲용인형 산업관광 상품개발 ▲용인형 마케팅 특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농촌테마파크를 활용한 미디어숲 조성, 야간에 향교와 고택을 둘러보는 야행 프로그램 운영, 보정동 카페거리와 연계한 커피 축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접근성이 좋고 우수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관광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용인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용인만의 관광정책과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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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야"(자료 출처: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 김의성 연구위원은 정책연구보고서인 “용인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용인시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이슈들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보통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빈부격차 및 고용불안을 시장경제와 연계하여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자료 출처: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용인시의 사회적경제기업수는 2015년대비 현재 두배 이상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구대비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크지 않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인시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도별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현황> (자료 출처: 용인시) 연구결과, 용인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기업 경영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정, 전문인력의 부족, 마케팅 역량의 부족 등을 호소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전문적인 수준의 1:1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시민들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음식료 및 환경․위생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주로 구매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용인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구축, 육성․성장 지원체계 강화, 홍보 강화와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용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창업 및 보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 및 판로와 관련된 맞춤형 컨설팅 및 네트워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공공부문(관공서,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교육과 홍보에서도, 공무원, 청소년, 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홍보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시행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개별 기업의 홍보를 지원하는 것 보다 용인시 사회적경제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형태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