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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좌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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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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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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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구별되도록 하며, 제명 및 기타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 2명 포함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두차례 연임 제한 ▲기존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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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활용사업의 확대, 드론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등 드론의 활용사업 확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 ▲드론 활용사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활용 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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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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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도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되었다. 윤재영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전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한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역할과 기능에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례 정비를 통해 한국도자재단의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자문화와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과 법인격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도자문화 및 도자산업 진흥사업, 도예인 육성 지원사업, 도자문화시설 및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사업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재단 운영 근거인 정관, 임원, 기본재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재단이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 운영과 도지사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도 개선하였다. 윤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자문화 저변확대와 도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등 한국 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체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한 뒤 “도자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 추진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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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9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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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12월 18일부터 22일까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4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8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8회 53일이다. 2월 1일 제27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20일 종료되는 제288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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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경기도의회 정책제안 전격 수용 등 협치강화'실국장·공공기관장 회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정책건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대책 마련,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2가지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 정책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두 가지에 주목했는데 하나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제안이었다”면서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문제, 외국 이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한민국 미래의 큰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노동국, 여성가족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종합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받을 때 가슴이 먹먹할 정도였다”면서 “만들어 보고 싶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오케스트라 창단을 독려했다. 관련 정책제안을 한 경기도의원은 김철진 의원과 장한별 의원이다. 김 의원은 11월 9일 제372회 제3차 본회의, 장 의원은 11월 8일 제372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 지사에게 각각 제안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현재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은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 머물고 있다”면서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통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주도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지역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종합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한별 의원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한 오케스트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체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케스트라는 장애인이라고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가두지 않고 기존에 있는 틀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공간이다. 전국 최초의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드린다”고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장 의원의 제안에는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체위원장도 뜻을 같이했다.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4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외국인 종합대책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도는 전담팀을 통해 외국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와 유관기관, 정부, 시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7일에는 외국인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열렸다. 이 밖에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원스톱 외국인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외국인의 건강권, 복지권, 노동권, 아동권, 인권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도 수립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해 도는 현재 오케스트라 규모와 창단 시기,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수집 중이다. 도는 다른 지자체 창단 사례 검토,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체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장애 예술인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는 만큼 창단과 운영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실력 있는 장애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7일 오전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실국장·공공기관장 회의’을 열고 다시 한번 경기도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의회와 소통함에 있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라는 대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데 민선8기 주요 정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국장과 공공기관장들이 의원들과 많이 만나고 발품을 팔아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