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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용인특례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용인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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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개원 1주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가 1주년을 맞이했다.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를 의정운영 과제로 정하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을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9대 의회의 1주년을 되돌아본다. □ 성실한 의회 운영을 통해 민생을 돌보는 의회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개원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 등 총 10회를 개회해 조례안 120건, 예산‧결산안 14건, 공유재산안 16건, 동의안 53건, 결의안 4건, 규칙안 5건, 기타 46건 등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개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8회, 자치행정위원회 20회, 문화복지위원회 20회, 경제환경위원회 18회, 도시건설위원회 19회 등 총 95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회 개최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49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5분 자유발언 48건을 실시하며 시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에 충실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4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의회 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역대 시의회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먼저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의원들은 의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여야의 구분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도우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매월 개최하는 월례회의에 맞춰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정비와 생필품 전달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월례회의를 통해 시 관련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시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각 지역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에도 의원들이 노력하면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3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발의됐다. □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부하는 의회 제9대 의회는 의정연수, 간담회,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연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원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며 용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의원연구단체 별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있다. 2022년에는 Sports–city 용인Ⅴ, 도시활력소, 처인르네상스, 더 행복한 시민교통 develop, 용인특례시바로알기, 의정혁신연구회, 용인 경제 활성화 Catalyst 총 7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했다. 올해는 Sports city-용인 Ⅵ, 탄소중립연구소,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 스타트업 101, 용인특례시바로알기Ⅱ, 의정혁신연구회Ⅱ, 초연결도시 용인 총 8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9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 제안에 노력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용인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 지역 발전을 위한 타 지자체 의회와의 협력 강화 지난해 9월 윤원균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며 경기 남부 8개 시·군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기초의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특례시의회가 광역시에 가까운 인구와 의정 수요가 있음에도 시의원과 의회 조직 규모는 여전히 중소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특례시의회 위상과 수준에 맞게 의회사무국의 조직이나 정원을 현실화시키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조직권, 예산권 등에 대해 4개 특례시의회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매달 회의를 열어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특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균특회계 설치,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되었을 때 지방의회는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된 윤원균 의장은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하면서 용인특례시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의회는 중요한 기회의 시기에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득 찰 용인특례시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니 관심을 갖고 요구하고, 질타하며, 잘하면 칭찬과 지지를 통해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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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4회 임시회…7월 7일부터 12일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74회 임시회…7월 7일부터 12일까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28일 회의를 개최해 제274회 임시회를 오는 7월 7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7월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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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4회 임시회…7월 7일부터 12일까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28일 회의를 개최해 제274회 임시회를 오는 7월 7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7월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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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특별점검 진행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점검을 진행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역 내 39곳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내용으로는 ▲기계식주차장치 작동여부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이용방법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 검사 이행 및 검사필증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경고한다. 경고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을 위해 자진 철거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는 부설주차장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기계시설 점검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설주차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도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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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시장점유율 1% 배달특급 사업 지속 필요 있나(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됐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道)가 출자기관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건이 안되는 시군이 4곳이나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백건 이하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와 관련하여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는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달특급 사업지속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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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용인특례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4건은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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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 씨 인정 예고(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樂器匠)’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고수환(高壽煥, 전라북도 전주시), 조준석(曺準錫, 충청북도 영동군), 표태선(表泰先, 대전시 중구)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악기장은 전통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북 제작, 현악기 제작, 편종·편경 제작의 3개 핵심 기·예능으로 나뉘어진다. 고구려의 벽화 등을 통해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조선시대에는 궁중에 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악기를 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국악기는 약 60~70종으로, 가야금과 거문고가 가장 대표적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현악기 제작 보유자 인정을 위해 지난해 공모 후 서면심사를 거쳐 올해 4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현악기 제작의 핵심 기능인 울림통 제작, 줄 꼬기, 줄 걸기 등의 기량을 확인했으며, 완성된 악기를 국악원에서 국악인이 직접 연주해 그 소리의 우수성도 별도로 평가하였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씨 모두 지금까지 시도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된 장인이다. 고수환씨는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기 제작 보유자였던 고(故) 이영수(李永水, 1929년생)씨로부터 그 기법을 전수 받아 48년 동안 현악기 제작 기술을 연마하였고, 조준석씨와 표태선 씨도 45년 이상 현악기 제작 기술을 연마하는 등 모두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는 북 제작 3인, 현악기 제작 1인, 편종·편경 제작 1인으로 총 5명이며, 이번 인정조사를 통해 3명이 ‘악기장’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새롭게 추가 인정 예고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대국민 문화향유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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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6월 9일부터 22일까지(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일 회의를 개최해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4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6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한다.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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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입주 막힌‘삼가2지구 민간임대’해법 길 찾았다25일 열린 삼가2지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서 체결식 현장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적극행정이 완공 후 2년 넘도록 진·출입로 미확보로 입주가 지연돼 빈 건물로 방치될 위기에 놓인 ‘용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25일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용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 진·출입로 계획을 반영한 조정서를 체결했다. 용인특례시와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 국민권익위의 합의에 따라 대체 진·출입로는 역삼도시개발구역 내에 조성하는 기존의 계획을 변경해 공동주택 인근에 마련되는 역북2근린공원 내에 설치한다. 사업시행자는 도로개설과 도로가 포함된 공원 부지의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대체도로 개설에 대한 시행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대체도로 개설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조치와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시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삼가2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문제 해결은 후보자 시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한 내용 중 하나다. 이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20일 해당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상일 시장은 삼가2지구 대체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위해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도시정책과와 도로관리과 등 도로개설과 관련된 6개 부서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계획 검토와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이어 지난 4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를 역북2근린공원 내에 개설하는 방안제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업시행사와 함께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동 일대 1950세대가 입주하는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으로 지난 2021년 2월 공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삼가2지구의 진·출입로가 포함된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지연되면서 삼가2지구 공동주택 사용승인과 입주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삼가2지구 진·출입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번 조정안은 용인특례시의 적극행정과 이상일 시장의 굳은 의지가 맞물린 결과”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삼가2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을 조속히 개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