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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해묵은 난제들 척척 해결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왼쪽부터 강웅철 도의원_정춘숙 국회의원_ 이상일 용인시장_ 김동연 경기도지사_ 신상진 성남시장_ 안철수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실패했던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실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 이상일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서 마신 고배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이 시장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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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최초의 문화기획자, 효명세자(孝明世子)를 만나다2022년 복원 공연에서의 정재 <망선문>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소장 안덕기)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아 5월 9일(화), 10일(수), 11일(목) 오전 11시 창덕궁 후원 연경당(演慶堂) 사랑채에서 조선 후기 진작례(進爵禮)를 복원한 공연을 올린다. 연경당은 순조(純祖, 1790~1834)의 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진작례를 하기 위해 지은 사대부 형태의 가옥이고, 진작례는 조선 시대 궁중에서 잔치를 열 때 임금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고 예를 표하는 연희(演戱) 의식이다. 이 공연은 조선 무자년(戊子年, 1828), 정조(正祖)의 손자이며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어머니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탄신 40세 축하를 위해 창덕궁 후원 연경당에서 연행(燕行)한 진작례를 복원한 것이다. 궁중연향과 정재(呈才)의 맥이 약화되던 조선 후기에 다시금 새로운 궁중 춤을 기획, 창작하여 화려한 연향(宴饗)으로 실현함으로써 조선 정재의 황금기를 이룩하고, 조선 후기 궁중 연향의 양식을 혁신한 효명세자가 표현하고자 한 조선 궁중 정재의 독창적인 멋과 진수를 이번 공연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이후 아홉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순조 무자 진작의궤(純祖戊子進爵儀軌, 1828), 이하 ‘진작의궤’』의 문헌기록을 학술적으로 고증하고 이를 격조 높은 전통의례로 복원한 것이다. 의궤(儀軌)란,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 행사가 끝난 후에 논의, 준비 과정, 의식 절차, 진행, 행사 등에 관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이날 공연은『진작의궤』를 근거로 춤, 음악, 노래, 복식, 음식, 의물 등을 재현한 전통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닌 의례이며, 무자년에 연행된 23종목의 정재 중 헌천화(獻天花), 망선문(望仙門), 보상무(寶相舞), 공막무(公莫舞), 무산향(舞山香), 영지(影池) 6종의 궁중정재를 재연한다. 2023년 연경당 진작례 복원 공연의 기획과 총연출을 담당한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전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장)는 “세계민족무용연구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자년 때 연행되었던 23종목을 모두 복원 공연하였고, 2019년부터는 연경당 진작례의 의물(儀物), 무구(舞具) 등을 『진작의궤』를 기반으로 고증을 통해 복원하였다. 올해 아홉 번째인 2023년 연경당 진작례 복원 공연은 화병(花甁)을 올려놓는 탁자인 헌화탁(獻花卓), 8각 모양의 상(床)인 보상반(寶相盤), 상서로운 의미를 지닌 깃발인 당(幢), 무동(舞童)이 들고 추는 검기(劍器) 등을 실물 제작하여 무대에 올린다. 이전 보다 한층 완성도가 높아진 공연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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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 해법 찾았다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 대체도로 개설 구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아파트를 짓고서도 2년이 넘도록 인근 조합과의 협의 지연으로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한 탓에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 문제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해결했다. 용인특례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를 인접한 공원 내에 개설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인접한 역북2근린공원 내에 대체 도로를 개설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근린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삼가2지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1950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SPC) 동남현대카이트이며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 공사를 완료했다. 당초 삼가2지구 진입도로는 인접한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내 부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었으나, 역삼조합 측과의 갈등으로 인해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못했다. 용인시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중재에 나섰지만, 역삼조합 측과의 협의가 수차례 무산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6월 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해당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같은 해 7월 취임 이후 해법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진출입로 문제 해결은 이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등과 만나 협의를 진행했고, 시 관계자들은 사업 시행사와 수차례 대체 도로 개설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시는 지난 3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고 도시정책과, 도로관리과 등 도로개설과 관련된 6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대체도로 개설 공사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삼가2지구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건설된 주택인 만큼 그곳에 입주하길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해법 마련해 주력해 왔다”며 “속히 진입로를 열어 아파트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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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복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기구를 만들고, 사업 절차나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기관 정의에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고 별도 정의항목으로 신설하며, 경기도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 중 지식(GSEEK)사업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경기도 실국들이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합하고 평생교육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생교육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7일(목)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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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문화제 60년 발자취 볼 수 있는 사진전 열린다1971년 제8회 화홍문화제에서 고적대가 개막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올해 60회를 맞는 수원화성문화제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수원박물관에서 열린다. 수원박물관은 6월 2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수원화성문화제 60주년 기념 사진전 ‘축제 현장 60년의 발자취’를 개최한다. 1964년 10월 열린 제1회 화홍문화제(華虹文化祭)부터 2022년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까지 발자취를 기록한 사진 70점을 전시한다. ‘대한늬우스’에 소개된 1970년대 수원화성문화제 영상도 볼 수 있다. 전시는 1부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다’, 2부 ‘종합문화예술제로 거듭나다’, 3부 ‘시민이 하나 되다’, 4부 ‘국제 문화행사로 집중되다’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정조대왕의 개혁 이념을 기리는 문화축제다. 수원화성문화제는 1964년 10월 ‘화홍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경기도청 이전 기공일인 1964년 10월 15일을 기념해 ‘수원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제1회 화홍문화제를 열었다. 1997년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1999년 수원화성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정조의 효심을 기리고, 수원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주를 이룬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수원화성문화제의 꽃’으로 불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화성행궁, 연무대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수원화성문화제는 내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국제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흑백에서 컬러로 변화하는, 생동감 있는 축제 현장 사진을 보며 수원화성문화제의 역사와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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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정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 생활편익증진 및 고용촉진 등의 노동복지회관 기능 명시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직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노동복지회관이 노동자의 복지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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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승용차 부제 경감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했으며,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 ▲교통량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정비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하고, 적극적인 교통유발 감축 활동을 유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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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성토의 범위는 1m미만으로 함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은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풍덕천동으로 명시 등이다. 이진규 의원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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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해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사례발표회 등을 함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등에 따라 계획 및 관리 ▲5년마다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5년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용인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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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명시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여러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주거지역과 악취배출사업장이 근접한 경우가 많아 악취민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