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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임진강나룻배마을 '평화 생태마을'로 탈바꿈나룻배학교·관광농원·글램핑장 등 조성…4일 문열어 (연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38선 이북에 위치해 6·25전쟁 때 치열한 격전이 치러진 경기도 연천군 북삼리의 임진강나룻배마을이 평화생태마을로 조성돼 4일부터 문을 연다.군 관계자는 3일 "임진강나룻배마을이 2012년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이곳에 최근까지 25억원을 들여 낙후한 접경지역 소득관광 자원화를 위한 시설물들을 조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기존 폐교를 증·개축해 나룻배 체험학교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참기름과 들기름,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가공판매장도 만들었다.또 관광객이 농작물을 심거나 수확할 수 있는 관광농원(3천643㎡)과 야영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장(9천963㎡)도 조성했다.나룻배체험학교에는 어린이들이 트랙터에 연결된 보트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거나 겨울철 논두렁을 달릴 수 있는 대형 놀이기구도 준비했다. 가족단위 관광객과 어린이들은 봄에 모내기 체험과 딸기 따기, 감자·고구마심기, 여름에는 메기잡기, 옥수수·수박·토마토 수확, 가을에는 벼 베기, 메뚜기 잡기, 겨울에는 눈썰매·얼음썰매 타기, 팽이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이밖에 지역 특산품인 율무를 이용한 율무강정·율무를 넣은 김치·두부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태풍전망대와 열쇠전망대를 둘러보는 안보견학도 할 수 있다.평화생태마을은 주민 의견과 지역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군의 행정 지원과 관리 등 주민과 전문가, 군의 공동참여 방식으로 조성됐다.북삼리 주민으로 구성된 연천나룻배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전해원)이 직접 운영해 마을 소득증대와 주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주민주도형 소득창출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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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문제 중국에 미루지 마라" vs 美 "중국 성과 못내"(종합)미·중, 뮌헨안보회의서 북한 핵문제 공방중·일은 역사·영토문제 대립하기도 (베이징·도쿄=연합뉴스) 진병태 최이락 특파원 = 중국과 미국이 독일 뮌헨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두고 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다.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은 13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패널토론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지만 미국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겨냥했다.푸잉 주임은 이날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케빈 러드 전 호주총리, 응 엥 헨 싱가포르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중국과 국제질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푸 주임은 코커 위원장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90%는 중국에 달려있지만 중국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을 방치할 것인지 비난한 데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말했다.푸 주임은 미국이 한편으로 중국과 합작을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한국)과 사드배치를 협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분노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중국은 각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고 있으며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핵은 존재해서는 안되고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국가안전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3가지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푸 주임은 이어 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온힘을 다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미국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은 문제를 중국에 미루려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수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패널토론에서는 역사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맞붙었다.푸 주임은 일본이 2012년 9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푸 주임은 일본 정부의 국유화를 언급한 뒤 "2차대전 종료 70년이 지났어도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이에 대해 기카와다 히토시(黃川田仁志) 일본 외무성 외무정무관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는 점을 소재로 반격에 나섰다.기카와다 정무관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은 남중국해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양국이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놓고 감정싸움까지 하는 양상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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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 멋따라> 선비의 고장 장성에서 만난 겨울천년고찰 백양사에는 잔설이 반기고…노란꽃으로 향기나는 '옐로우시티'로 변모 (장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잔설(殘雪)처럼 쌓여 있는 당신 / 그래도 드문드문 마른 땅 있어 / 나는 이렇게 발 디디고 삽니다 / 폭설이 잦아드는 이 둔덕 어딘가에 /무사한 게 있을 것 같아…(나희덕 시 '잔설' 일부)백양사의 겨울 풍경 폭설이 내린 겨울 산은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 단조롭다. 지난가을 울긋불긋한 애기 단풍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었던 장성 백양사도 거추장스런 옷을 모두 벗고 흰 눈을 맞았다.큰 도로의 눈은 모두 녹아 언제 폭설이 내렸는지 무색할 정도였지만, 백양사에 들어서자 한겨울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백양사 수백 년을 자랑하는 갈참나무와 소나무에 남은 잔설이 중력을 따라 땅으로 녹아내리고, 인적마저 끊긴 오솔길은 쓸쓸하기만 하다.아름드리나무 숲을 지나 꽁꽁 얼어버린 호수를 한참 바라보다 한가롭게 눈길을 걸어 백양사에 올라본다.봄에는 벚꽃이 피었을 것이고 여름에는 눈이 부시도록 청명한 녹음이 드리워졌을 숲은 하얀 속살을 드러낸 채 겨울을 버티고 있었다.풍경 일주문을 지나 얼음 사이로 흘러내리는 계곡을 따라 오르니 멀리 백학봉의 학바위가 그림처럼 펼쳐진다.송광사와 함께 호남 최대의 사찰이지만, 백양사는 단아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청명한 목탁 소리가 번진다. 따뜻한 커피 한잔으로 몸을 녹인 뒤 산을 내려와 식당을 찾았다.백양사 입구에는 산채비빕밥 전문 식당이 즐비해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맛과 가격이 모두 비슷한 만큼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후회는 없다.난로에서 하얀 김을 내며 끓어 오르는 보리차로 속을 달래니 비빔밥 한 상이 차려져 나온다.산채비빔밥 양념을 넣어 볶은 산나물과 표고버섯 볶음, 시금치 위에 달걀 고명이 올려진 산채비빔밥을 쓱쓱 비벼 입에 넣으니 알싸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매콤한가 싶더니 어느새 고소한 맛이 느껴지며 입에서 녹아내린다.간단하게 비빔밥만 즐길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다양한 밑반찬이 함께 나오는 산채 정식도 먹을 만하다. (산채비빔밥 9천원·산채정식 1만5천원)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비빔밥을 뚝딱 먹은 뒤 축령산으로 향한다.겨울 연기 백양사 숲이 잎을 땅에 내줬다면 피톤치드로 유명한 축령산 편백숲은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간직하고 있다. 서삼면 모암리와 북일면 문암리 일대 257ha에 이르는 편백숲에 다다르자 향긋한 향기가 온몸을 감싼다.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낸다.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상쾌한 향이 몸속에 들어온다. 아무도 밟지 않는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본다.축령산 편백숲은 인공 조림지다. 춘원 임종국(1915~1987) 선생이 1956년부터 벌거숭이 땅에 나무를 심었다.자신의 땅도 아니었지만 개인재산을 털어 나무를 심어 오늘의 편백 숲을 만들었다.산림청은 2002년 숲을 사들여 고(故) 임종국 조림지로 조성해 숭고한 뜻을 기렸다.우체통 백양사와 축령산 말고도 장성에는 가볼 곳이 많다.수상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는 장성호와 기암괴석이 늘어선 남창계곡,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 생가, 하서 김인후(1510~1560)를 추모하기 세워진 필암서원도 대표적인 관광지다.최근에는 삼한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임암산성과 1950~1960년대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금곡영화마을도 인기다.장성군은 지난해부터 노란꽃으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향기나는 옐로우 시티'를 조성하고 있다. 노란꽃과 눈 한겨울에도 노란 겨울팬지가 흰 눈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봄부터 가을까지 금계국, 메리골드, 백일홍, 해바라기, 국화가 거리를 수놓는다. (문의 : 장성군청 061-39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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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보고> '규제프리존' '고용존' 구축해 창조경제 지속(종합)모두 발언하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최양희(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문체부 등 6개 부처 장,차관들은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확충' 실현을 위해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 스마트하게 혁신한다고 밝혔다. kjhpress@yna.co.kr쉬운 창업 환경 조성…기술창업 6천명으로 확대공과대학 혁신방안 마련…산업현장 적합 인재 육성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윤보람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은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도 나누는 상생협력 모델도 확대하기로 했다.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함께 신제품을 개발해 이익도 공유하는 '윈-윈 모델'을 더 많이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생활건강[051900]이 KPT와 '구슬 화장품'을 공동개발해 출시한 것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오면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투자·개발과 수익 배분 모델이 스스로 동력을 갖고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력·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과 자본·판로 등 사업화 역량을 갖춘 대기업을 잇는 역할을 맡는다.아울러 M&A 대상 벤처를 발굴하고 '제값' 받는 M&A 거래를 촉진하며 혁신센터가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다른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지식을 R&D에 활용하는 것) 플랫폼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특화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규제프리존을 통한 시범·실증사업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규제프리존은 무인자동차처럼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으로 올해 중 법제화된다.미래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은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당사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사업에 지속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미래부는 또 전국 혁신센터에 일자리 중매자이자 취업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구실을 할 '고용존' 구축을 1분기 중 마무리한다.고용존은 지역 기업, 대학,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준다.쉬운 창업을 위한 환경도 조성된다. 혁신센터나 테크숍 등의 자재·설비·시설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회계·관리 등은 아웃소싱하면 적은 비용으로 창업하고 실패해도 부담이 적게 된다.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하는 사람을 지난해 5천명에서 올해 6천명으로 늘리고, 공공연구 성과에 기반을 두고 창업하는 연구소기업을 지난해 433개에서 올해 570개로 늘린다는 목표도 잡았다.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기술·인력 같은 자원도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성화해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중심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더 많아진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지원도 확대한다.롯데 등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과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홍보·유통도 지원한다.중소기업끼리 인수·합병(M&A)한 결과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게 됐을 때 3년간 졸업을 유예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해 M&A·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담겼다.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6 공과대학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공대 학부생이 전공 외에 마케팅·회계·사업안 설계 등 창업 관련 과정을 추가로 들으며 창업 역량을 다지는 학사제도인 'K-스쿨'을 도입하거나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연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R&D 혁신 차원에서는 연구비와 연구 기간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5천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액수에 따라 구분됐던 연구비 지원 형식을 하나로 통합해 연구자가 필요한 만큼 신청하도록 하고, 3년으로 획일화돼 있던 연구 기간을 1~5년 중 선택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미래부는 특히 새롭게 집중할 기술 분야로 지능정보기술을 선정했다. 지능정보기술이란 SW나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스토리 이해·요약, 공간·감성지능 등 지능형 SW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와 민간·공공 연구소 설립이 추진된다.미래부는 또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 서울 도심 등 올림픽 주요 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하고 5세대(5G) 기반의 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등의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증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및 기술규격 제정 등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단말칩 개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은 올해 340억원, 내년 150억원, 2018년 80억원을 차례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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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상암에 '아시아판 실리콘밸리' 만든다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스타트업 캠퍼스'<<연합뉴스 자료사진>>의료 한류로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글로벌 50위 제약기업 배출미래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예술가 1천명 300개 기업에 파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경기 판교에 국내는 물론 해외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유치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시아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서울 상암은 가상현실(VR)·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의 생산·수출 기지로 육성된다.또 의료에서도 한류 바람을 일으켜 외국인환자 40만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50위권에 드는 제약기업을 배출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먼저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상징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키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경기 판교와 서울 상암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합 사례로 창업·문화콘텐츠 허브가 각각 들어선다.판교는 스타트업캠퍼스와 앞으로 조성될 창조경제밸리를 기반 삼아 스타트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창업이민(국내 정착)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창업 허브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창업자들을 빨아들여 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기술이 사업화로 꽃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미래부의 목표다.상암은 DMC와 누리꿈스퀘어 등을 중심으로 VR, 홀로그램, 컴퓨터그래픽(CG), 3차원(3D) 영상 등의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가 만나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거점으로 육성된다.한류 행사 등과 연계해 우수 벤처·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쇼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서울 상암동 DMC<<연합뉴스 자료사진>>문화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융합문화 클러스터 허브로 발전시키고 한국 상품 역직구 쇼핑몰인 'K-몰 24'에 우수 문화상품·한류상품을 입점시켜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기로 했다.또 문화예술·카지노·쇼핑·컨벤션·숙박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300개 기업 등에 예술가 1천명을 파견해 경영전략·마케팅 등에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문화콘텐츠·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 등 핵심 성장 분야에 대출·투자 등을 통해 8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또 휴면계좌를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컴퓨터를 이용해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한다.방통위는 내년 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해상도(UHD) 방송을 개시하고 빅 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유망산업에 당사자를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복지부는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겨냥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도서·벽지나 농어촌, 군부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또 첨단 바이오의약품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들어가는 한국 제약사를 배출하기로 했다.산업부는 규제프리존을 계기로 발굴된 50개 규제를 1분기 중 해제하고,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전력거래 중개서비스 시장이 새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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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안여객터미널 옛 국제여객터미널로 옮긴다부산국제여객터미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연안여객터미널은 부산항만공사 사옥으로 활용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연안여객터미널이 이르면 올해 10월께 옛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지에 지난해 8월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문을 연 이후 비어있는 중구 중앙동 부산본부세관 앞의 옛 국제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해 연안여객터미널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옛 국제여객터미널은 1978년 5월에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본떠 지은 건물로 2002년에 한차례 증축된 지상 4층짜리 건물이다. 부산항만공사는 40억원가량을 들여 내외부를 리모델링해 연안여객터미널과 전시 공간인 '해양센터' 등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건물 2층에 들어설 해양센터의 구체적인 규모와 운영방안 등은 올해 2월까지 진행하는 용역을 통해 결정한다.연안여객터미널 이전 시기는 이르면 올해 10월께로 예상하고 있다.옛 국제터미널로 기능을 넘기는 중구 중앙동 4가의 기존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은 부산항만공사 사옥으로 활용된다.항만공사는 1988년에 지어진 연안여객터미널을 40억원가량을 들여 개보수하고 나서 연말께 사옥을 옮길 예정이다.지금은 한진해운 건물 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항만공사는 여객선 접안시설 등을 그대로 살려 친수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항만공사 관계자는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은 주차공간이 넓고 친수공간이 많아 부산항 운영기관의 사옥으로서 적격이며 연간 6억원에 이르는 건물 임차료를 아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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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도 외투 못 입고 치마 짧으면 급식 안주고…<<연합뉴스TV 제공>>시대에 뒤진 학칙들…이성교제 규제 등은 찬반 의견 엇갈려 (전국종합=연합뉴스) "추위나 더위는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른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복 위에 사복 외투를 입지 말라고 합니다."지난해 12월 강원도의 한 유명 사립고등학교에서 겉옷과 외투를 제한해 개성 실현의 자유와 복장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민원이 강원도교육청에 제기됐다.이 학교 학칙에는 '예복의 경우 5월부터 9월까지 하복을 입고 10월부터 4월까지 동복을 입는다. 방한 외투를 입어야 할 경우에는 교복 위에 학교 겨울 외투를 입는다. 자유복 위에는 학교 겨울외투를 입지 않는다'고 돼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한 학생이 국기에 대한 경례 중 무더위를 식히려고 손바람을 내자 국기와 관련된 규정을 어겼다며 벌점을 받았다.해당 학교의 생활 규정(63조)에는 국기와 조국에 대해 불손한 경우 벌점 5점을 부여하게 돼 있고, 위반 내용이 심각하면 가정학습이나 퇴학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무더위를 식히기위해 손바람을 낸것까지 벌점을 준것은 가혹한 학칙 적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지난해 11월 교육·인권·청소년 단체 모임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불량학칙' 사례를 공개했다. 학교들도 자체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반인권적인 학칙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는 아직도 논란이 될만한 학칙들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도 한겨울에 실내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이 학칙을 위반하면 지도카드를 발급하도록 한다.이성교제나 머리카락 문제에 대해 '좀 과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여지가 있는 학칙을 운영하는 학교도 아직 있다,대전시내 A고는 이성교제를 풍기문란으로 규정하고 해당 학생에게 벌점 5점을 부과한다. 일부 학생의 풍기문란을 이유로 야간자율학습때 쉬는 시간 20분을 10분으로 줄여 전체 학생에게 집단책임을 묻기도 했다.B고는 머리카락 지도에 불응하면 퇴학까지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은 "머리를 군인처럼 빡빡 깎지 않으면 벌점"이라며 "일주일 안에 이행치 않으면 퇴학까지 시킨다"고 제보했다.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결국엔 학력신장을 위해 분위기를 잡으려고 무리한 학칙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우리는 아이들을 공부에 전념시키려고 면학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로 퇴학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복장 등이 불량한 학생을 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두달에 한번꼴로 소지품 검사를 해서 벌점을 매기는 사례도 있다. 대전의 한 중학생은 "점심때 체육복을 입거나, 화장을 조금이라도 했거나, 치마가 좀 짧으면 밥을 못 먹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서울, 경기 지역의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불만이 나온다. 한 고교생은 경기교육청의 학생인권 실태조사 심층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나 장신구 같은 학생 물품을 뺐거나 사복 착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겉모습만 거창한 학생인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을 위한 인권조례와 인권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꾸준히 학칙 개정을 유도해 왔다.경기교육청은 지난해 9∼11월 초·중·고교의 생활인권규정을 전부 점검해 14개 항목으로 정리해 정비하도록 주문했다.그러나 일부 학교는 학칙을 개정한 이후에도 제대로 시행을 않는 경우도 있다.인천의 경우 진보성향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생활규정을 분석해 지난해 1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머리 길이는 귀밑 ○㎝로 한다는 식의 두발 규제 조항을 모두 삭제됐지만, 이후에도 일선 교육현장에선 지도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이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시정을 요구해도 사립학교 설립 이념에 근거한 규칙이라는 이유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전국 중·고교생에게 제보받아 지난해 11월 공개한 107건의 '불량학칙' 사례 가운데 '겉옷과 외투' 규제를 학칙에 명시한 19건에 대해 최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구했다.하지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학칙 개정은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의견은 보수성향의 교원단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온다.이들은 학생인권 보장에만 치우진 학칙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복장, 용모, 두발 등을 놓고는 학교와 학생간,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른 시각도 제기된다.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부분은 끊임없이 개선해야 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수렴 과정을 거치는 민주성, 절차성과 더불어 학교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인권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미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작은 사회'로서 학교 질서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경기교육청만 해도 상벌점제 폐지로 교실 붕괴 현상이 심하다"며 "학교 본연의 가치를 고려한 학칙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학칙이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바꾸려면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김주묵 춘천시학부모연합회 회장은 "불량 학칙은 학부모와 학교가 나서 자체적으로 먼저 고쳐야 한다"면서 "현재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인 만큼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인식하고 문제점을 잡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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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지역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강원도 양양군 오색지역에 “자연과 어우러진 오색 자연ㆍ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노후된 오색집단시설지구를 정비함으로써 설악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12월 30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73,676㎡)을 양양 오색 자연ㆍ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했다. 금번에 개발구역 지정 승인한 “양양 오색 자연ㆍ휴양체험지구”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0년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결정 및 고시된 사업으로, 강원도 양양군에서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ㆍ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에는 양양 오색일대 설악산의 환경가치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테마형 자연ㆍ휴양 체험지구를 조성하기위해 2017년까지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총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세부내용(도입시설)으로는 오색지역 문화 갤러리 및 공예방 운영을 위한 전시관, 초급 및 고급용 인공 암벽장을 설치하여 향후 클라이밍대회 개최, 음악회 및 소공연 활용을 위한 야외 공연장 휴게광장, 오색 가로수길, 주차장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성된 지 40여년이 지나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국내외 관광 경쟁력이 약화된 오색지구 시설을 개선함과 동시에 설악산의 청정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자연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오색지역을 환동해권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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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색동에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복합단지 들어선다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국내‧외 신‧중고차 전시장이 들어선다. 수원시는 3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도이치모터수(주),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과 함께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신현국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권오수 도이치모터스(주) 대표, 이수진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 이사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는 사업시행 인허가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인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수의계약 공급하게 된다. 도이치모터스(주)는 선진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자동차매매단지 조합원이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은 자동차복합단지에 조합원 입주 지원 및 독려, 신뢰성 있는 선진 자동차 매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수원 자동차복합단지는 권선구 고색동 14-35에 부지면적 5만9천㎡, 건축연면적 29만5천㎡(약 9만평), 총사업비 약 3,5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250개 매매상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내년 초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말까지 인허가 완료, 공사를 시작해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자동차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선진 시스템을 도입한 수입 신·중고차 전시장과 수원시 지역 조합원 입점으로 국내산 중고자동차 전시장과 함께 운영되며, A/S센터, 주민편익시설 등을 갖춘 쾌적한 자동차매매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7천여 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와 향후 취득세 등 약 103억 원과 함께 매년 약 15억 원의 세수 증대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매매단지 집약화 사업은 수원시 및 지역 조합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며 “매매상사가 지역에 산재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었으나, 자동차복합단지 현대화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자동차 매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도 중요한 만큼 상호 협력해 상생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뿔뿔히 흩어져 있는 중고차동차매매상사를 집약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약 2천억 원이라는 과중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사업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역 조합원의 자금 여력 부족으로 민간사업으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오는 등 ‘자동차복합단지 현대화 사업’은 수원시 및 지역 자동차매매조합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금년 4월 도이치모터스(주)로가 경기도 및 수원시에 자동차복합단지 현대화 사업 제안 및 수원지역에 유치를 희망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조합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랜 숙원 과제를 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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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출산용품을 지원합니다! - 2016. 1. 1.부터 출생한 둘째이후 자녀에게 -(부산=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부산시, 2016. 1. 1.부터 출생한 둘째이후 자녀에게 디지털귀체온계, 삼푸·바디워시 등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 부산시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활용해 2016년부터 출산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둘째이후 자녀로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부산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출산용품은 디지털귀체온계, 삼푸·바디워시, 로션, 목욕타올, 물티슈, 턱받이, 딸랑이세트 등으로 주부들이 주로 선호하는 물품으로 선정했다. 시는 출산용품 선정에 앞서 구·군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 출생한 신생아들에게 많이 애용되는 품목을 선정하게 됐다.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초저출산 도시 부산을 벗어나기 위해 작으나마 출산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산의 출산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