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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경 제때 집행하면 3%대 성장 가능"(종합)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재건축·리모델링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해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부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건축투자 활성화로 450조원 재건축 수요 이끌어낼 것"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동참 당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합동브리핑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견조하지 못한 투자 증가세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그리스 위기 등으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았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일부 민간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은은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단기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를 포함한 관광·벤처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건축 투자분야에서는 리모델링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해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노후건축물·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7∼8월 중 집중적인 홍보·이벤트를 추진해 외국인의 방한 심리를 회복시키고 여름 휴가기간 국내 관광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홍콩 사스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 수준의 외국인 방문객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다면 어려움에 빠진 국내 관광업계와 내수 경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 분야에 대해선 창업붐이 성장과 회수 단계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인수·합병(M&A) 등 투자이익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창업 투자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수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 엔화·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 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수출상품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이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가격과 기술의 경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수출 생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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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호주의회 통과 이끄는 이숙진 씨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연임…"공감대 넓어져 가능성 높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공포했어요. 유엔은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럽연합(EU) 의회와 영국 의회도 수시로 북한 인권 권고안을 대한민국 국회와 국제사회로 보냅니다. 호주 연방의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제16기에 이어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호주협의회 회장에 위촉된 이숙진(여·53) 제마이홀딩스그룹 대표는 임기 2년 동안 북한인권법의 호주 연방의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이 회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이 호주 연방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며 "호주 정치인들에게 왜 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설득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통 해외간부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방한에 앞서 이 회장은 이휘진 주시드니총영사, 이동우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안병운 서부호주 한인회장, 현광훈 퀸즐랜드 한인회장, 각 주 민주평통 자문위원 50여 명 등을 지난달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도록 범 동포사회가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회장은 제16기 임기 내내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북한인권법 제정·통과 운동은 2013년 8월 제16기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발족식에 밥 카 당시 외무장관을 초청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5월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장 특별강연회와 함께 '북한 인권주간' 행사를 열었고,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호주 내 탈북자와의 간담회도 개최했다.인권주간에는 북한 정치범 출신의 주인공이 체제에 환멸을 느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북한 인권영화 '신이 보낸 사람'을 상영하고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사진과 그림도 전시했다. 이 회장이 이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자 호주 정치인들이 서서히 움직이며 화답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의회 찰스 커스셀리 의원은 "민주평통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같은 주 지역사회 정무차관을 겸하고 있는 매트 킨 의원도 이를 재청했다.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마이크 베어드 NSW주 총리, 빅터 도미넬로 NSW주 시민권부 장관,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 양국 정치인을 초대해 통일 동영상 경연대회를 열었다. 지난 2월 크레이그 론디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상세하게 다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는 발의안을 상정한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장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연이어 현직 연방 상·하원 가운데 최다선이며 호주 헌정 사상 3번째 최장수 의원인 필립 러독 연방 하원의원을 초청했다. 그의 영향력을 빌려 정치인들을 움직이겠다는 계산이었다. 러독 의원이 참석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특별 워크숍'은 반향을 일으켰다.특히 러독 의원은 "호주 한인사회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상·하원 외교국방통상위원회를 비롯해 주변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러독 의원은 "왜 호주에서 북한인권법이 필요한지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성적 호소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관에 기초해 왜 호주사회가 필요로 하고, 호주사회에서 실행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실태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충고도 곁들였다.이 회장은 "호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러독 의원의 조언을 받아들여 '통일문화 교실'을 열었다. 호주 전역을 순회하면서 호주인과 차세대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2년간의 노력 덕분에 의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머지않아 호주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채택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제17기 민주평통 해외간부 워크숍에서도 호주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인지가 다른 나라에서 온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관심사였다. 이 회장은 확신에 찬 어조로 "(채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 힘을 결집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회장은 호주에 유학 온 탈북자 A씨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정착을 돕고 있다. 그는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뉴질랜드를 포함, 450개 관리매장에 직원 2천여 명을 거느린 청소용역업체 제마이홀딩스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18세 때 부모를 따라 호주로 건너간 뒤 부친 이재경 회장을 도와 제마이홀딩스그룹을 오세아니아주 한인 최대 기업으로 키웠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국민 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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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대란 피했다…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전격 합의(종합)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연합뉴스 DB>> 3-1매립장 103만㎡ 추가 사용키로…2025년께까지 약 10년 연장인천시 매립지 1천690만㎡ 소유권·매립지공사 운영권 확보…막대한 실리 챙겨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서울·경기·인천이 합의했다. 대신 수도권 3개 시·도는 이 기간 안에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서울 모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매립지 4자협의체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실상 연장…인천 주민·시민단체 반발 <<연합뉴스 DB>> 단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천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과 발전소2012년 항공 촬영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과 50MW발전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다만 2016년 사용 종료하기로 한 매립지의 사용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인근 주민이 겪게 될 환경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말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사용 종료 시점도 2016년 말로 정해졌다. 그러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현재 매립지 부지의 절반은 비어 있다. 서울·경기·환경부는 현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 30년 이상 더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작년 12월 4자협의체 발족 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4자협의체가 결국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서울·인천·경기 어느 곳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매립지 사용을 2018년 1월 중단하면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져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경기·환경부는 지난 20여년간 매립지 운영에 따른 매립지 인근 주민과 인천시민의 고통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4자협의체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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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경제 살릴 승부수' 던진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내달 대형정책 잇따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다음 달에 회복조짐을 보이는 경기(景氣)를 띄우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다. 벤처, 관광, 청년고용, 수출, 해외투자 활성화, 금융허브 등 경제 각 분야의 굵직한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는 것이다. 특히 6월 말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알 수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베일을 벗는다. 대부분의 정책은 사안별로 공개되지만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정책은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다. 6월이 지나면 세제개편 방안과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이어진다. ◇ 쏟아질 경제정책들…핵심 내용은 내달 정부가 발표할 정책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하면 주거·교육·의료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재는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벤처 창업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은 논의는 됐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 크루즈시설, 공항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곧 나온다. 작년 8월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신촌∼홍대∼합정∼한강공원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청년고용 대책을 담은 일자리 늘리기 정책 역시 관심을 끌만한 이슈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연간 1천80만원까지 지원하고,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을 동결토록 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대책에는 대중국 수출품목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중간재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장비·기자재를 수입할 때 세제혜택을 주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제까지 단기정책 위주로 대응해 온 것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으로 수출부진을 타개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홍콩, 싱가포르 같은 기존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별화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중장기 위안화 금융 중심지 로드맵'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문을 여는 등 공공분야 인프라는 상당히 확충됐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민간 금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윤곽 담길까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별 경제정책과는 별도로 6월 말에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의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률·고용·물가·수출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이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초반대로 내리면서 기존 정부 전망치인 3.8%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편성 등 추가 부양책이 담길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올 상반기의 사업 성과를 점검, 미흡한 사업들을 정리하거나 축소해 재전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시지표 전망치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추가 부양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 부양 패키지를 띄울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수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 시각도 있어 정부가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최근 "정부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경 반대론을 폈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상수지 흑자로 쌓인 달러화를 해외로 돌려 환율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근간으로 짜일 전망이다. 일단 개인 해외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계에서는 0.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국내 주식투자와 달리 해외주식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또 해외펀드 투자 수익 전액에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고 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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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올인'…파격적 인센티브 경쟁정종섭 행정차지부 장관(왼쪽에서 세번 째)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 째)이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 정책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창출에 관한 토의를 하고 있다. 일자리 소통관제 등 전담직원-지역특색 맞는 창업생태계 조성 (전국종합=연합뉴스) '행정지원에 인센티브, 보조금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일자리 찾기에 나서는가 하면, 자치단체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기업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등 고분분투하고 있다. ◇ 일자리 찾아 현장 속으로 부산시는 민선 6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소통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소통관은 지역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현장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발굴한다. 각자 맡은 기업의 채용계획, 고용형태, 고용전망 등을 점검하고 고용장애와 규제요인을 발굴해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시는 7월까지 모두 500여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소통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중 열리는 각종 박람회와 채용행사 등에 참여해 틈새 일자리를 찾아 알선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전시회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을 미리 조사하고, 구직자 취업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인 일자리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기본 대구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대구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첨단기술 부품소재 분야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상시고용 인원 300인 이상 기업에게는 투자금액의 50%까지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전북도는 2008년부터 투자유치보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5억원 등을 지급한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도입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100만원씩 6개월 동안 보조금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올해 12억원의 예산으로 123개 업체 209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했고, 추가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경기도의 경우 산하 시·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해 모두 400억원을 지원하는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올해 창조 오디션 공모 주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사업이다. ◇ 지역특색 맞는 창업생태계 조성 노인 인구가 많은 충북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지난해에만 2천4명의 노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인증패를 받은 기업은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울산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0억원을 투입해 청년CEO 육성사업을 벌여 1천여명의 청년CEO를 탄생시켰다. 또 같은 기간에 44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 분야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를 운영, 80명 이상의 스마트 벤처 일자리를 만들었다. 경북도도 농업 최고경영자 2만명과 청년리더 1만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청년무역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인턴사원 등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맞춤형 교육으로 필요 인재 공급 경남도는 지난 2월 대학생 등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의 대형 숙박업체와 5개 대학 간 업무협약을 했다. 거제 삼성호텔, 웰리브애드미럴호텔, 창원 호텔인터내셔널, 거제 대명리조트 등 지역 숙박업체들은 경남대, 김해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도립 남해대학 등에서 27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맞춤형 교육을 한 뒤 신규 채용 때 이들을 우대한다. 129개의 컨텍센터(콜센터)가 입주한 대전은 시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연 700여명의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 소규모 컨텍센터를 돌며 안마를 해주는 헬스키퍼 지원사업과 심리치료 사업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화합한마당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 제주(Resorts World Jeju)'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지역 대학간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하도록 주선하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직접 고용인원 6천500여명 가운데 80%인 5천200여명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현, 최수호, 이정훈, 임청, 이은파, 이해용, 이상현, 심규석, 김호천, 김인유)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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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프라이부르크(독일) 손잡고 세계 생태도시 선도친환경 대표도시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3일 수원시는 프라이부르크 디터 잘로몬 시장 내외를 비롯한 대표단의 시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가 교류 확대를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두 도시는 내달 수원시 대표단의 프라이부르크시 방문과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부서 세부절차 협의를 거쳐 공식 결연을 하게 될 전망이다. 염 시장은 지난 1일 대표단 환영인사에서 “친환경도시 선두에 서 있는 두 도시가 환경, 도시재생 뿐 아니라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분야도 교류가 활성화되기 바란다”며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부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의논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잘로문 시장도 답례인사에서 “두 도시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가까워진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는 수원시와의 교류가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는 한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두 도시의 자매결연은 세계무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도시발전 기치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프라이부르크시 대표단은 2일 수원화성 관람을 하고 행궁동 생태교통시범지역과 수원천, 못골전통시장을 둘러본 뒤 광교호수공원에서 열리는 수원연극축제에 참가한 독일 극단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단을 격려했다. 3일에는 세계 화장실문화를 대표하는 해우재를 둘러본 뒤 최근 개관한 전통식생활체험관에서 한식과 다도를 체험하고 IT기술 집합체로 불리는 kt Wiz 파크에서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등 수원의 생태환경과 전통문화, 첨단기술을 두루 경험했다. 염태영 시장과 잘로몬 시장은 지난 2012년 이클레이 브라질 세계총회, 이듬해 하노버 타운홀미팅, 올해 서울 이클레이 세계기후환경총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국제 환경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잘로몬 시장은 지난해 4월 수원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 이클레이 서울총회 참석차 방한했다 수원을 찾았고 이번에 공식 대표단과 함께 세 번째 방문하게 됐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외곽지역 일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도시건설에 적용하는 등 세계적으로 태양의 도시, 녹색도시 등으로 불리며 친환경도시 모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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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대사 "한반도 사드배치 위험…북핵문제 해결 복잡해져인터뷰하는 주한 러시아 대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1일 서울 중구 정동 러시아대사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티모닌 대사는 내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4.2 jjaeck9@yna.co.kr "북, 김정은 전승행사 참석 긍정적 답변…푸틴 대통령 만날 기회 있을것""북-러 합동군사훈련 오래전 중단…북, 북핵대화 의지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효정 기자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티모닌 대사는 지난 1일 서울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국 배치 자체가 지역 내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사드의) 기술적인 면이나 레이더 능력뿐 아니라 접경지대에 세계적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분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안보 분야가 복잡한 동북아 지역에서 새 자극 요소가 생길 수 있으며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6자회담 참여국인 러시아가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해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사드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티모닌 대사는 이어 "한국이 (사드 배치시) 장점보다 혹시 단점이 더 많지 않은지를 깊이 고려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과 관련, "북한 측으로부터 (참석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면서 "북한 지도자가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고 이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티모닌 대사는 승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우리는 한국 지도부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른 시일 내에 최종적 결정을 알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결정이 긍정적이길 기대한다"면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모든 요소·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양국 관계의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했다. 그는 승전 기념행사를 계기로 러측이 모스크바에서 남북 정상간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지를 묻자 "최종 결정은 한반도 두 나라의 지도부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모닌 대사는 최근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 과정은 북한 지도부가 이웃나라인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에서 멀어지고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질문에는 "옳지 않은 평가"라면서 "중국과 북한 두 나라의 관계는 정치, 경제·통상 등의 분야에서 이뤄지는 협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군사적 협력이 없다"면서 "오래전부터 합동 군사훈련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티모닌 대사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한 비핵화 대화가 정체된 것과 관련, "북한에 대사로 근무하면서 확인한 것은 (북한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준비도 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아무 전제조건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평양에서는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조건을 달면 안 되며 모든 조건은 대화 과정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며 북한의 '조건없는 협상 재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북한 주재 대사로 근무한 티모닌 대사는 지난 1월에 한국에 부임했다.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수교관계에 있으며 주북한 대사를 지낸 러시아 외교관이 주한 대사로 온 것은 티모닌 대사가 처음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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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은의 나눔스케치, 콘서트로 여는 희망_박시은_ 여행스케치의 나눔스케치 현장 배우, 가수, 방송작가, 방송PD, NGO가 모여 나눔을 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만들었다. 지난 3월 24일(화),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박시은과 평소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가수 여행스케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작가. 방송국 PD, 그리고 나눔의 통로가 되어준 밀알복지재단이 모여 사람들의 마음에 나눔을 그려갈 토크콘서트 ‘박시은의 나눔스케치’를 열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주)네패스에서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콘서트는 여행스케치의 대표곡 ‘왠지 느낌이 좋아’ 로 설레임 가득한 오프닝을 알리고 이어 등장한 배우 박시은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열기를 더해갔다. _s_네팔에서 만난 '푸자'를 설명하고 있는 박시은 박시은은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갖지는 못했던 일과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콘서트는 그런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관객들에게 콘서트의 의미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해 신의 나라라고 불리는 네팔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박시은은 “그곳에서 가슴 아픈 사연의 아이들을 많이 만났다”며 “특히 카트만두에서 만난 아이들은 지금까지도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곤 한다”고 말했다. 여행스케치 또한 네팔 봉사활동 영상을 본 후 “영상에 나온 작은 아이가 한 말이 귓가를 맴돈다”며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학교에 보내줄 사람이 없다는 말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운다면, 미래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_s_여행스케치가 재능나눔으로 참석해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었다 이번 콘서트를 기획한 최재민 작가는 “네팔에서는 40% 이상의 아동이 5학년이 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의 43%가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박시은의 나눔스케치를 기획하며 네팔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 희망을 선물하자는 마음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봉사하는 생활을 경영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오던 ㈜네패스 임직원들은 네팔 영상과 박시은, 여행스케치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시은은 이번 ‘박시은의 나눔스케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여행스케치, 밀알복지재단과도 상의를 끝내고 가난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난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금 ‘푸자나눔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푸자는 지난 해 배우 박시은이 네팔 봉사활동 중 만났던 열 살 소녀로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이다. 밀알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아진 ‘푸자나눔기금’은 네팔에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거나 학업이 중단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난한 아이들의 꿈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앞으로 재능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나눔의 콜라보레이션 문화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국내· 외 이웃들을 돕는데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_박시은의 나눔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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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등 해외건설·플랜트 투자기업에 5조 추가 금융지원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서비스업 외국인투자에 입지·재정·금융·세제 등 전방위 혜택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로 확대…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확산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해 중동에서의 대형 플랜트 등 리스크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5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중동 등 해외 자본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입지에서부터 재정, 금융, 세제, 규제완화 등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을 하고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있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올해 내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 및 경제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한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동 등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과 도시·수자원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 및 투자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올해 여신규모를 지난해보다 각각 2조9천억원, 4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민간 은행에 해외진출 기업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 1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3천억원 규모의 공동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이미 조성된 16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해양펀드 등 3천억원 규모의 특성화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추가로 투입될 정책자금을 5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는 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입찰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수주의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한 지원책이다.정책자금 지원 외에 해외특허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수주 규모가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고, 2017년에는 8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업관리 역량과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기술력을 결합한 '선단형 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1천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로 했다.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도심에도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이 생길 전망이다. 또 보건·의료·관광·콘텐츠 등 외국인투자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외자유치가 필요한 서비스 업종을 새로 선정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용 등 경제효과와 국제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내년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1공용브리핑룸에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 발표될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박청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오른쪽은 정종제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가 영종도 미단시티에 투자한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 인근 군부대의 고도 제한에 따른 사업 추진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군부대의 이전 방안 및 시기를 4월까지 확정하기로 하는 등 서비스업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투자 기업의 관심이 커진 새만금 지역은 규제 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고용, 환경, 입지, 출입국, 통관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석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비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존의 국내 투자 활성화 대책과 함께 국외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내외를 포괄하는 경제활성화의 양대 축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중동 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할랄식품 사업단 설치 및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 ▲원자로 수출관련 중동국가와의 공동연구 추진 ▲청년인력 해외진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순방 성과에 대해 현지에서 9억600만달러의 수출·수주 계약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혁신 3.0 전략'으로 스마트공장을 올해 1천개를 시작으로 2017년 4천개, 2020년 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스마트 융합제품 조기 가시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융합신제품 규제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이 12조4천억원을 안전분야에 투자해 안전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내용 등의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 대책도 논의됐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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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GOP 근무병사 첫 모집 지원자 몰려…7.8대 1(종합)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구글플러스 지난 6일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에서 장병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최전방 '우수전투병' 500명 모집에 3천902명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최전방 소초에서 근무할 첫 '우수 전투병' 모집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육군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 우수 전투병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500명 모집에 3천902명이 지원해 7.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되는 인원은 GP(비무장지대 내 소초), GOP(일반전초), 해·강안부대의 분·소대에 배치돼 복무하게 된다. 이들 복무지역은 낮과 밤이 바뀌는 순환근무를 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최초 우수 전투병 모집에 지원자가 대거 몰린 것을 보면 열악한 근무환경 지역에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적극적인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휴전선 가운데 가장 넓고 높은 고지를 지키는 최전방 초소의 장병들이 불밝힌 철책을 따라 야간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육군은 지원자의 신체 등위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출결 상황 등을 반영해 전산추첨을 통해 1차 합격자를 선발한 뒤 12월 12일 오전 10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인원은 내년 1월에 입영한다. 내년 2월 입영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12월 4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 지원자를 접수한다. 육군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이들 우수 전투병에게 휴가 확대와 수당 인상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우수 전투병에게는 명예휘장이 수여되며, 정기휴가 외에도 GP와 GOP, 해·강안부대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월 3일의 추가 휴가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GOP에서 6개월 근무할 경우 지금까지는 6일의 휴가가 추가로 부여됐으나 앞으로 추가 휴가일수가 18일로 늘어난다. 최전방 근무 병사에게 지급되는 격오지 수당은 현재 GP는 월 3만1천500원, GOP 및 해·강안부대는 월 1만8천200원이나 향후 월 5만∼6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