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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 종교계의 이모저모한교총, 12월 14일부터 ‘성탄 캐럴과 선물 나눔 캠페인’ 전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에 지친 이웃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성탄 캐럴과 선물 나눔 캠페인>을 14일부터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은 전국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마음을 전하고, 온 성도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캐럴과 선물을 이웃과 나누는 행사로 기획되어, 서울시향과 헤리티지 등이 제공한 음원으로 캐럴 영상을 만들어 14일부터 진행하였다. 전광훈 1심 무죄,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선고가 끝난 30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원삼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죄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두 번 외쳤다. "모든 과정 중에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 말이 좀 무리가 있다고 해도, 한기총 대표를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국회 앞 성벽기도회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반대 성벽기도회 ‘국회 성벽기도회’는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의 주최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성벽기도회는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윤치환 목사는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 추진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한교총,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왼쪽부터 소강석, 이청,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소강석, 이 철, 장종현)은 “국회 이상민 의원이 종교계와 국민의 거듭되는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상민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라며, “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초갈등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입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성명서 원문]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대표회장(공동) 소강석 이 철 장종현 이상민 법안은 성적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등 21개 차별 사유에 대해 무차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 우리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 소수자, 종교 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이다. 이상민 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이며,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 법안이다. 이상민 법안은 차별의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할 법안이다. 이상민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무소불위한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무너뜨리고 견제 불가능한 초헌법적 기관이 출현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통제사회로 만들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에도 오직 성 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구조를 조장하며, 동성애 보호가 인권 수호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하여는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보호하며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상민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규정은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다. 일반 국민이 신앙하는 종교는 각자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 이 법안이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여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려 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상민 법안을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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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기독교연합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워하는 교회를 찾아 ‘나눔 실천’용인 수지기독교연합회 임원 (용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용인 수지기독교연합회(회장 황규식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난 24일 떡국떡 200개와 이불 100개를 전달하였다. 수지기독교연합회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는 성탄트리를 수지 이마트 앞에 점등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 그리고 많은 단체와 개인, 소상공인과 기업체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그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그리고 종교계까지 강타하고 있다. 이번에 선물을 받은 한 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종교계는 비영리 단체로 정부의 방역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작은 선물이지만 지역 목회자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라고 하였다. 이번 나눔을 실천한 수지기독교연합회 회장 황규식 목사는 “주변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고, 또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껏 예배드림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지기독교연합회 회장 황규식 목사, 서기 안광모 목사, 회계 김영환 목사, 사무총장 신각철 목사가 함께 수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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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내 조정 어렵다"…해넘기는 낙태죄·중대재해법'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됐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올해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고, 올해는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포함해 국회에는 6건의 낙태죄 관련 개정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안을, 박주민 의원은 낙태 허용 기준을 24주로 완화한 절충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기간을 10주로 제한하는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달 8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상태로 관련 공청회가 열린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지만, 이면에는 이견이 첨예한 법안 처리를 굳이 서두르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정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당 안팎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상태로 해를 넘기면 낙태죄 조항이 자동 폐기돼, 종교계 등의 반발을 우회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 개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여성계에서도 모자보건법 등 관련 입법이 늦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지도부가 모두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역시 연내 처리는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아직 중대재해법 심의를 위한 법사위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쟁점 정리까지 마쳤으나 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다양한 만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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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 2.5단계로, 더 힘들게 된 사람들(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 나가면서 확산세가 도무지 잡힐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는 중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0명대, 300명대, 400명대, 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치솟은 상태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에 대해 "총체적 위기 국면이자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1부본부장)라는 경고성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다음 주 하루 확진자 규모가 하루 900∼1천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공개적으로 내놓는 상황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확산세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사회적 거리 사각지대는 없는가 점검해 봐야 하겠다. 식사 후 양치질을 하는 화장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화하는 흡연실,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등은 '마스크 사각지대'이다. 평소 꼼꼼하게 착용하던 마스크를 부득이하게 벗어야 하는 때다. 의도치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충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대부분은 이처럼 마스크 사각지대에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 수 백명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이번에는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새로 확인되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자칫 제2의 '이태원 클럽'발(發)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더 어려움을 겪는 곳은 오늘부터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기존의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도 문을 닫는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이 중단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겨울나기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현재 고령층 지원을 위한 대면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됐으며 전화 상담이나 지원 물품 전달 등 비대면 복지서비스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역 내 요양원이나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고령층 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종교계도 사회적 거리 2.5단계 격상으로 다시 한번 어려움에 직면했다. 수도권 교회는 당장 8일부터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온라인 예배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에서 20명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사진제공: 여의도순복음교회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공동)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을 원칙으로 20명 이내로 하는 상황에 이르러, 비현실적 통제조치가 아닌가 우려한다." "지나치게 도식적 방역을 강조함으로써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정지시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신앙과 예배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상과 생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재하면, 관제적 방역의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간 대비의 유동적 숫자를 조절해 줄 것도 요청한다. 이제부터라도 도식적 방역보다는 신앙의 자유와 국민들의 일상을 정지하지 않는 표적화된 방역의 모델을 제시하며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적,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통제와 강압으로는 안된다. 확진자 3명이 다녀갔으나 단 한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은 수원의 모 교회의 사례는 마스크를 쓰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까지 비대면 예배, 20명으로 인원 제한을 통제하는 것은 종교탄압이다." "많은 국민들이 오랜 통제에서 오는 피로감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예배를 통한 영적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성탄절에 교회에 가는 신자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빼앗는 전체주의적 통제조치대신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국교회에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자발적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함으로써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약 3주간이 정말 중대한 기로이며 전국적 대유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현재의 확산 상황이 조속히 진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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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의 혜택이 전무했던 종교시설, 비영리단체 지원 근거 마련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안승남 시장은 지난 7월 8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리시 기독교간담회’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목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실제로 관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제한 행정명령 조치 등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음에도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감내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위기 대처에 적극 협조해 준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구했으나 관련 법규 근거가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 재대본은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종교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한 끝에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금은 구리사랑카드로 시설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각 종교시설이 코로나 19방역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기본 수칙인 마스크 상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 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로 추가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죄송하게 생각했다”라며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한 상황이고 충분치는 않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구리시 재대본은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운영 안정자금(임대료) 지원과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기프트카드) 3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종교시설에 필요한 방역물품(방역소독기 대여 또는 마스크 700장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슬기로운 종교생활 꾸러미.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북도는 도내 전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제공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청주시는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비접촉식 체온계, 비말차단 마스크, 소독티슈 등으로 구성된 ‘슬기로운 종교생활 꾸러미’를 제공하면서, "그동안 종교계가 솔선수범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협조 하기로 했다. 한 시민은 “지금까지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종교계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공문·문자 발송, 공무원 방문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통해 방역을 이끌어간 것이 사실이며, 종교계는 비영리 단체로 정부의 방역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자체 경비를 조달하여 방역 준비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종교계를 이해하고 방역을 위해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교회의 코로나19 방역을 집중 단속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교회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는 잘 지켜졌으나 갑자기 체온계를 구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종교시설이 방역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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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사립학교법 개정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발표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학교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사립학교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은 12일 오전 서울 광림교회(김정석 감독)에서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에서 반성경적 내용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의 의뢰로 한국사학정책포럼이 2개월간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마련됐다. 장로회신학대 박상진 기독교교육과 교수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인사 20여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개방 이사 정원을 현행 4분의1에서 2분 1로 확대하고, 이사 선임에도 학교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정추 연구보고서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법인의 학교장 임용 권한 제한 문제도 지적했다. 초·중·고 교장과 대학 총장은 학교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인물인 만큼 법인 이사회가 임용해야 한다는 게 연구보고서의 주장이다. 기정추는 개방이사 정수를 늘리는 대신 학교법인의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와는 차별화된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정추 위원장인 김운성(영락교회) 목사는 “무조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학을 살리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한국 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도 반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무늬만이 아니라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기독교학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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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의 흔적을 걷는다…80년전 고려인 강제이주 탐사단 출국24일 '회상열차'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알마티 6,500㎞ 이동 80년 전 고려인들이 강제로 끌려갔던 길을 따라 수난의 흔적을 더듬어보는 '극동 시베리아 실크로드 오디세이-회상열차' 프로젝트의 막이 23일 올랐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회'(공동대회장 이부영·함세웅·김로만)가 주최하고 국제한민족재단(상임의장 이창주)이 주관하는 회상열차의 탐사단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한항공 KE 981편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이른 아침부터 공항에 모인 각계 인사 84명은 해외여행을 앞두고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선조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되짚어보는 답사여서 그런지 얼굴에는 자못 비장한 기색이 흘렀다. 지난 6월 30일 출정식에서 일부 얼굴을 익힌 단원들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사이도 많아 반갑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13박 14일간 여정을 함께한다.국제한민족재단은 당초 이날 공항에서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간단한 출국 기념식을 열려고 했으나 휴가철 해외여행객으로 공항 청사가 붐벼 생략했다.탐사단은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항일독립운동의 요람이던 고려인 집단 거주지 신한촌을 방문한다. 이튿날 우수리스크로 이동해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희생자 진혼제를 지내고 최재형 고택과 이상설 유허비를 둘러볼 예정이다. 탐사단은 24일 저녁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탑승해 6천500㎞를 달리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하바롭스크, 카림스카야,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등을 거쳐 8월 1일 고려인의 첫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한다. 8월 2∼3일 알마티의 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대에서는 '남북한 정세와 동아시아 평화 공존'이란 주제 아래 국제한민족재단 주최로 국내외 학계·정계·언론계·문화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8회 세계한민족포럼이 열린다. 탐사단은 4일 저녁 알마티를 출발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공동대회장을 맡은 함세웅 신부는 "낯선 땅에 내버려진 고려인들이 항상 그리워하던 조국은 남북이 갈라진 나라가 아니었을 것"이라며 "이번 여정이 고려인들의 꿈이기도 한 남북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창주 집행위원장(국제한민족재단 상임이사·상트페테르부르크대 석좌교수)은 "80년 전 고려인들이 겪은 수난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면서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 학계, 교사와 학생, NGO, 시민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해 역사를 관통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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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종교인 과세인원 20만명 추정…실제 세부담은 작을 것""과세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는 카드사가 카드 가맹점 사업자에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때 10% 부가세를 빼고 주는 대신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직접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모았다가 일정 기간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세금을 떼먹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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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압력으로 무산된 독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유럽 최초수원시는 수원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이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 오후 3시(현지시각) 독일 레겐스부르크시 인근 비젠트에 세워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독일 ‘평화의 소녀상’은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독일 평화의 소녀상 수원시민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수원추진위)와 독일 현지인들이 참여한 ‘독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 독일 건립추진위원회’(이하 독일추진위)가 함께 비인간적인 전쟁범죄로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리며,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을 올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자는 뜻에서 추진됐다. 독일에 들어선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에 이어 유럽에서는 처음이다. 지난 2014년 5월 수원시청앞 올림픽공원에 세운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같은 작품으로, 수원추진위가 수원시민모금으로 3천3백여만원을 마련해 제작비를 댔다.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곳은 독일 프랑크푸르크에서 343km 떨어진 남부 바이에른주(州) 레겐스부르크 인근 비젠트 ‘네팔-히말리야 파빌리온용’(Nepal-Himalaya-Pavillon) 공원’. 세계 물재단의 헤리베르트 비르트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이 공원은 불교를 숭상한 비르트 대표가 지난 2000년 하노버 박람회에 선보인 네팔관을 당시 500만 유로를 주고 사들인 뒤 자신의 땅 2만4천 평에 옮겨와 조성한 곳으로서 히말라야 산 꽃과 나무 5천 종을 보유한 세계 최대 히말라야 식물정원이다. 이 날 제막행사에는 14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안점순 위안부 할머니도 동행했다. 수원추진위 상임공동대표인 황인성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임남규 광복회 수원지회장, 이종철 수원목회자연대 대표, 수산스님(대승원 주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주현 목사(매원감리교회), 황의숙 수원시가족여성회관 관장과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한국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평화의 소녀상’ 작가인 김서경, 김운성씨 부부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독일 측에서는 현지교민을 비롯해 독일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인 추용남 목사(복흠한인교회)를 비롯한 독일 각지 한인교회 목회자들, 법우 슈탑나우 교무(원불교 레겐스부르크교당 독일인 교무), 이은희(풍경 발행인), 한정화(코리아협의회 회장), 최영숙 한민족유럽연대 의장, 김진향 활동가(코리아협의회 ‘위안부’ 위원회) , ‘네팔 히말라야 파빌론’ 공원 공동이사장인 마르깃 비르트(Margit Wirth), 헤리베르트 비르트(Heribert Wirth) 부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세계여성의 날 109주년에 맞춰 제막식을 연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았고, 전 세계 여성 성폭력 피해자와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건립부지를 제공한 마르깃 비르트 네팔히말라야 공원재단 이사장의 개막사로 문을 연 제막식은 안점순 할머니의 인사말, 감사패 전달, 평화의 소녀상 작품 해설, 대독으로 이어진 파올 슈나이스 동아시아 선교회 명예회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서 독일까지 온 안점순 할머니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할 말이 없다“며 "고맙다. 앞으로 험한 세상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해 제막식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어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을 대신해 독일추진위 대표인 추용남 목사(복흠한인교회), 공동사무국장인 이은희 풍경문화원 대표와 김인옥 화가, 원불교 레겐스부르크교당 이윤덕 교무, 고명 신선합기도협회 선사, 단체인 코리아협의회 ‘네팔 히말라야 파빌론’ 공원 공동이사장인 마르깃 비르트(Margit Wirth), 헤리베르트 비르트(Heribert Wirth) 부부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풍물굿패 ‘삶터’가 위안부 희생자와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혼을 불러 모으는 ‘산천거리’를 진행하고, 춤꾼 김미선씨가 살풀이 공연을 선보였다. 독일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9월 수원시 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본측의 거센 반대로 건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여성, 시민사회, 종교계 등 수원지역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추진위는 한편에서는 독일 각지의 한인단체와 한인교회 등을 돌며 소녀상 건립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원시의 협조 아래 평화콘서트와 바자회까지 열면서 모금 활동을 펼치는 등 폭넓은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이번 독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수원시와 수원추진위, 독일추진위의 공동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다. 수원시의 행정적 뒷받침, 일본 압력으로 무산된 '독일 소녀상'을 다시 세우겠다며 시민모금활동에 나선 수원추진위, 독일 평화운동가인 파올 슈나이스 목사(동아시아 선교회 명예의장, 5.18 어머니상 수상자) 등 소녀상 건립부지 마련에 앞장선 독일 현지 한인단체, 현지 독일인으로 구성된 독일추진위의 노력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빛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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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종교계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갈등 봉합하고 하나 되자"천주교·개신교·원불교 일제히 성명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종교계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이날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제는 탄핵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모두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의 공동선 추구와 국론 통합"이라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 국민이 냉정하게 인내와 슬기를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염 추기경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무엇보다 국정 책임자들은 국민에게 끼친 걱정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은 당리당략과 이기심보다는 국민의 공동 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하루빨리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이루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호 비방과 분열을 뒤로 하고 화해와 일치를 통한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제는 화합의 길에 동참하고, 일상에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입장을 내고 "오늘 선고는 국민이 선출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주교는 "우리는 오늘 선고를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여야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굳건히 뿌리내려야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심리와 선고 절차를 인내와 지혜로 이끌어주신 헌법 재판관들께 감사드리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 관계자들도 혼란한 국정을 잘 수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평화 건설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주 NCCK 총무[연합뉴스 자료사진]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김영주 총무 명의의 입장문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실마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힘겹게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사필귀정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이 시간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주권시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되새기고자 한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원불교는 한은숙 교정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물리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 번 역사 앞에 입증했다"고 밝혔다.이어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 건설에 모두 함께해 나가는 길뿐"이라며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성숙한 민주 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그동안 염원해 왔던 상생의 세계, 평화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향한 기도 발걸음을 이어나가 이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