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복지·문화·혁신으로 미래 수원의 가치를 높인다복지·문화·혁신으로 미래 수원의 가치를 높인다. 사진제공 : 수원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1년 최우선 가치로 공표한 수원시는 올해 모든 시정의 계획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가올 10년을 ‘다시 시작’ 하려는 구상은 복지와 문화,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등에 두루 적용됐다. 모두를 위하는 사람중심 포용도시 수원시는 2021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정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먼저 거주의 중심인 동이 복지플랫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수요가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시범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하반기부터 4개 구 12개 동에서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과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등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또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수원휴먼주택은 올해 30세대 이상 공급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고, 권선구 곡반정동에 건립 중인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을 마무리해 장애인과 장애아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의 돌봄과 보육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노후화된 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고, 학령기 어린이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다함께돌봄센터’는 5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및 활성화도 지원한다. 문화·관광·인문 등 수원만의 가치 창출 수원시만의 문화가치를 높이는 것 역시 수원시가 꿈꾸는 2021년의 주요 목표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산된 ‘코로나 블루’를 언택트(비대면) 문화예술로 보듬을 수 있도록 미술, 음악, 문학, 무용, 연극, 사진, 국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뉴노멀 흐름을 반영한 공연과 작품을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내는 문화사업을 추진해 법정 문화도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가깝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거점별 문화공간 조성도 착실히 진행, 매향동에 건립 중인 팔달문화센터와 호매실동에 설계 중인 수원문화시설이 내년이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화성행궁의 원형을 복원하는 3단계 사업과 팔달문 성곽잇기, 가마터 발굴 등의 사업도 수원시의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첨병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 분야는 체류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수원의 관광자원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수원화성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수원화성을 열린관광지로 개선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관광객의 편의를 더욱 높인다. 도서관 확충을 기반으로 인문도시를 조성한 수원시는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하는 독서환경으로 관심을 확장해 도서관 밖 책 나들이, 독서릴레이, 북큐레이션 등 생활밀착형 도서관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미래도시에 다가가는 혁신성장 기반 조성 도시 조성에 미래지향적 가치를 입히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원 R&D(연구&개발)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을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심 속 유휴부지를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화서역 공영주차장에 창업지원주택을 만들고, 고색역 주변에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담을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조화로운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메쎄 등 지역 내 국제회의 기반시설 간 협업체계를 갖춰 대규모 공동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ICE(마이스) 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드는 계획에도 방점을 뒀다. 도로, 교통안전, 대중교통, 녹색교통, ITS(지능형 교통 체계) 등의 분야 분석을 통해 교통계획 간 연계와 효율성을 높이는 수원교통 2021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기반의 생태교통문화를 확산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이 인계동에서 추진되며, 친환경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거버넌스 ‘휴먼시티’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열린 행정 구현 노력도 기울인다. 수원만민광장, 제안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및 시민창안대회 등 다채로운 창구를 만들 방침이다. 과정을 중심에 둔 협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다양한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는 협치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자치분권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재정자치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목표이자 자치분권의 실행방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올해는 디지털 행정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인프라 확대 등도 병행돼 수원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만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 왔듯이 2021년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의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20.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주택 공급)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5년까지 7.69만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 3천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일자리 연계형)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문화+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4.89만호) (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2.0만호) (기숙사형)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 + 상주관리 생활서비스 제공(0.8만호) (기숙사)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p)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하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하여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하여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SH·LH사장 거친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주택공급 분야 전문가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내정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5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택 공급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변 후보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지냈고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아 주거복지와 도시 빈곤 분야의 정책 대안을 고민하기도 했다.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김수현 전 실장과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현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정책에도 관여했다.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함께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3기 신도시의 지구 지정을 신속히 하는 데 공을 들였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핵심인 공공전세 공급도 LH가 맡기로 했다.국토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아 지역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국내 민간 건설사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도 받는다.변 후보자는 지난 3월 재산공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129.73㎡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이 아파트는 동이 하나인 '나홀로 아파트'로, 올해 3월 기준 공시가격은 5억9천만원이다.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6년 매입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아파트를 포함해 총재산은 6억486만원으로 신고됐다.국토부 안팎에서는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해 새로운 시각으로 주택 문제에 접근하며 꼬여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통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경북 의성(56) ▲ 능인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 행정학 박사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내정
-
주거복지연대, LH경기본부와 대학생 주거 안정 프로젝트 진행평택 임길진룸 입주 면접 주거복지연대(이사장 남상오)는 11일 평택대학교 재학생 2명이 평택대학교 인근 주택(임길진룸)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입주했다고 17일 밝혔다.주거복지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김요섭 본부장)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매입임대 공가 2호가 수리 완료되어 인근 평택대학교 재학생 김00(25·사회복지학과 3학년) 군과 민00(27·사회복지학과 4학년) 군이 입주를 완료하였다.민간 비영리단체가 LH와 협업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한 최초의 사례이다.주거복지연대는 평택대학교 학생처와 사전 협의 후 평택대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주거복지연대에서 2월 27일 면접을 거쳐 3월 4일 입주자를 발표하고 입주를 진행하였다.입주 대상은 통학 거리가 멀고 학교인근에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학생들로 심사항목은 통학 거리, 장학금(성적), 자원봉사활동 등 서류행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되었다.면접은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이사장, LH강남주거복지센터 배문호 박사, 평택에 위치한 시민사회재단 조종건 공동대표, 희망하우징 강혜경 대표, 주거복지연대 수원지부 이석훈 지부장 등이 참석해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면접 후 강혜경 대표는 “학생들의 간절한 주거요청을 느꼈다. 선발은 정말 힘들게 결정했다”고 말했다.배문호 박사도 “정말 좋은 모델이다 LH와 주거복지연대가 이런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LH경기본부와 주거복지연대의 활동을 독려했다.남상오 이사장은 “‘임길진룸’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니 주택 안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고 학생들의 절실함을 확인했다. 필요성과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으니 올해는 계획보다 더 확대할 예정이다. 평택에도 1주택을 더 진행하고 서울권에 1주택 이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주거복지연대는 2019년 LH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2차에 걸쳐 공급 곤란 주택을 무상 공급받은 바 있다.
-
시민 열명 중 일곱 “용인은 살만한 도시”용인시민의 89.4%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열 명 중 일곱 정도는 용인시를 고향처럼 여기거나 살만한 도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열 명 가운데 세 명 정도가 집 때문에 5년 내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했으나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용인 내에서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용인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용인통계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2.2%의 시민이 현 거주지에서 15년 이상 거주했으며 22%가 10년 이상~15년 미만, 19.3%가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에도 이 지역에 거주할 것인지(정주의식)에 대해선 68%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럴 것이라고 했으며, 18.3%는 보통이라고 했고, 13.7%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용인이 그만큼 살만한 곳이란 얘기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시민을 포함해 용인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66.4%로 나타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용인시민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도내 평균(46.8%)에 비해 높게 나왔는데, 52.5%가 만족(매우 또는 약간)한다고 했고 11.2%만이 불만족(매우 또는 약간)하다고 했다. 보통이란 응답은 36.4%였다. 현 거주지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39%로 19.7%인 불만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불만족을 나타낸 시민들은 그 이유로 43.4%가 교통불편을 꼽았고 23.3%가 편의시설 부족, 9.9%가 주차시설 부족, 8.6%가 교육환경 열악, 6.6%는 주거시설 열악 등을 제기했다. 통근‧통학을 하는 시민의 비율은 63.6%로 도내 평균(65.4%)보다는 약간 낮았는데 평균 소요시간은 42분이었다. 이는 서울지역으로 19.7%, 도내 타 시‧군으로 28%나 다니는 등 관외 통근‧통학 비율이 50.2%나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장 소재지별 통근 소요시간은 편도로 서울 72분, 인천 80분, 도내 타 시‧군은 44분으로 집계됐다. 통학에 필요한 시간은 이보다 길어서 서울 97분, 인천 126분, 도내 다른 시‧군 65분 등으로 나타났다. 통근 수단으로는 승용차 비중이 5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버스(20.2%), 전철(13.4%), 도보(6.1%) 순으로 나타났다. 통학하는 학생들은 49.7%가 버스를 이용하며, 이어 도보(26.3%), 전철(16.8%), 승용차(4.9%)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가구가 생활비 지출 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문은 주거비(22.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비(22.3%)와 식료품비(18.5%), 보건의료비(16.4%), 교통통신비(4.2%) 순으로 썼다. 부담스러운 지출이 없다는 응답은 12.2%였다. 특히 20대 가구는 42%, 30대 가구는 33%가 주거비를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와 맞물려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시민들은 일자리 발굴(30.6%)을 비롯해 취업알선(19.6%), 창업 등 지원(15.6%), 직업훈련(15.0%) 등을 꼽았다. 시민들이 사회복지 가운데 우선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출산‧보육 지원이 43%나 됐고, 노인복지사업 확대(30%), 저소득층 구호(17.5%), 장애인복지 확대(6.4%), 외국인 지원(1.2%) 등이 뒤를 이었다. 시정과 관련해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아는 시민은 51%나 됐으나, 시민안전보험을 아는 시민은 14.1%에 불과했다. 또 희망도서바로대출제(21%)나 용인와이페이(22.2%)의 인지율도 낮게 나타났다.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30.2% 출퇴근 교통 개선‧광역교통망 구축을 꼽았고 이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지역개발 추진(27.9%), 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정책(9.4%), 공공복지 서비스 강화(8.2%) 순으로 답했다. 이번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27일 0시 기준으로 15일간 진행됐다.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한 1,590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용인시 사회조사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용인통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재명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하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천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천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천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천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천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 등이다.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천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또한,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 1천호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천7백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이밖에도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천만 원에 도비 5천만 원을 추가, 1억6천만 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천 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 5천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57만6천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한편, 이 부지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수원시, '도시재생, 사회주택 그리고 주거복지권 확대' 주제로 제2회 지속가능도시포럼수원시는 18일 오전 10시 권선구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사회주택 그리고 주거복지권 확대’를 주제로 제2회 지속가능도시포럼을 연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관하는 이날 포럼은 프란츠 숨니취(Franz Sumnitsch) 오스트리아 카린시아 응용과학대학 건축과 교수의 특별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오스트리아 BKK-3 건축사무소 대표인 숨니취 교수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주거복지가 결합된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주택 사례를 소개한다.▲공공 보조금 시스템 ▲공정하고 저렴한 주택 ▲사회적 지속 가능성 ▲오래된 폐공장 재생을 통한 프로젝트 ▲참여 프로젝트 ▲도시계획 등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특별강연 후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남철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정원용 LH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이 토론 좌장을 맡는다.안상욱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주택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며 “수원형 사회주택을 실현해 나갈 사회적경제 주체가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홈페이지에서 17일까지 포럼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지속가능도시포럼은 유엔해비타트 III(제3차 인간정주회의)의 새로운 도시의제와 부합되는 지방정부의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다. 제1회 포럼 주제는 ‘수원시 도시재생정책과 시민참여’였다. 유엔해비타트 III가 제시한 새로운 도시의제의 주요 주제는 ▲포용적인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참여적인 도시 ▲고밀도 도시 등이다.
-
'지속 가능한 포용도시' 향한 큰 걸음 내디딘다지속 가능한 포용도시_ 향한 큰 걸음 내디딘다. 행궁동수원시는 올해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포용 도시’는 질적인 변화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책임지고, 뒷받침해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016~201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된 수원시는 올해부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시는 2016년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선정됐고, 2017년에는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 시범 사업지’로 연이어 선정됐다.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이다. 3개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국비(합계)가 249억 5000만 원, 도비가 79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한 ‘수원형 주거기준’도 만든다.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한다.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주거취약계층에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를 지원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비율을 2022년까지 2.9%(현재 3.9%)로 1%p 줄이는 것이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RIR(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계속된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2011년 9월 ‘환경수도 수원’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05년 대비)’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 3대 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삼은 수원시는 ‘2020년 중기 목표 달성’(온실가스 20%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25% 감축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목표 관리제’를 운영한다. 경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하반기에는 노후경유차의 수원시 진입을 제한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어르신 등에게 2월 중 ‘미세먼지 마스크’ 마스크 35만 매를 무료로 보급한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시설 등)에는 올해 안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마칠 계획이다. ‘시민 자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수원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왔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개설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www.sooda.or.kr)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 상반기 안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만들 계획이다. 현안사업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박스’, 시민 참여와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참시민 토론회’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참시민토론회는 어떤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회에 함께한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원, 정책책임자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토론회다.
-
수원시, '2017 주거복지 우수사례 공모' 대통령표창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7 주거복지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거복지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국토교통부 주최로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중 진행됐다. 수원시는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밀착형 주거복지 지원 정책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 ▲나눔이 함께하는 주거복지 네트워크 체계 구축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휴먼복지센터, 원스톱 가사홈서비스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주거복지 우수사례 공모’는 전국 2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제도개선, 주거급여 지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을 평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 시의 시민밀착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면서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1인가구 생활안전 위험체감도 다인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아”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과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안전과 건강,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1인가구 생활환경 속 여러 안전문제 대해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안전 지원정책안을 수립할 목적을 표방했다. 우선 주거지의 생활안전 문제에 있어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각각 26.2%, 15.0% ‘심각하다’고 응답해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생활 환경의 위협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거지에서 화재와 관련한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서 1인가구는 30.9%가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해 13.6%의 응답률을 보인 다인가구에 비해 화재 위험성의 인식도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다. 주거지 인근의 폭력성 체감도에 있어서도 1인가구는 35.4%, 다인가구가 15.6%로 1인가구가 주거지 일대의 폭력 위험도에 있어서 두 가구유형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도, 도둑 등의 범죄에 대한 위험도 문항에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각각 34.6%, 15.1%로 응답해 역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2배 이상의 범죄 위험도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체감도(생활안전, 화재, 범죄안전 분야)가 높은 1인가구 응답자 중 72.5%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준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가구의 안전 및 생활여건 개선엔 다인가구도 공감, 과반이 찬성 주거면적 하한선, 휴게공간 배치, 임대차계약시 안전설비 규정 명시 등 3대 정책화 이슈에 다인가구의 찬성비율도 80%에 달했다. 1인가구의 가구면적 하한선을 법적으로 정하자는 물음에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각각 74.5%, 64.4% 이상이 찬성했다. 다인가구의 응답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인 이상 다인가구(52.3%)가 1인가구(74.5%)와 2인가구(64.5%)에 비해 긍정도가 떨어졌다. 한편 1인가구 거주자 중 건물 및 주택의 임대인이 포함된 자가 주택 소유자들 중 무려 72.0%가 1인가구의 가구면적 하한선의 법적 규정에 찬성했다. 자가, 전세, 보증금월세 거주자 모두 80%가 넘게 거주 공간 내 상비약 등의 의약품 배치, 휴게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무보증금 월세 거주자의 찬성률은 50.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밖에 고시원, 고시텔 등에 상비약품, 휴게공간 등을 설치 혹은 배치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물음에도 1인가구(81.9%)와 다인가구(79.7%)가 큰 폭의 긍정 답변을 보여줬다. 임대차 계약 시 도어록 강화 및 소화기 등 소방설비 설치, 각종 치안 서비스 구비 여부의 명문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도 1인가구 86.4%, 다인가구 87.1%로 나타나 가구의 유형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응답자가 대부분 관련 정책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거주형태별로는 원룸 거주자(93.7%)와 아파트 거주(92.7%)의 ‘긍정’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생활 만족도는 원룸거주자와 아파트 거주자들은 생활만족도가 각각 41.7%, 아파트 72.2%로 높았다. 1인가구의 연령이 높을수록 화재위험 인식도가 높았으며, 생활만족도는 일조권과의 상관성이 높았고 화재위험과 폭력에 대한 위험 인식의 상관성도 높았다. 한편 1인가구는 거주 건물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치안, 방범 분야의 위험률이 높았으며 거주하는 공간의 층수가 낮을수록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불만족지수가 높았다. ◇1인가구 ‘몸 아프면’ 서울은 가정의학과로, 충청·경북·강원 등 지역권은 물리치료 1인가구, 다인가구 모두 주택환경과 건강의 상관성 높다고 답했다. 주택 환경의 건강 영향도에 있어 20대 74.0%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63.7%)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는 평균 63%가 주택환경의 건강영향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고자 하는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29.1%), 재활치료(15.5%), 내과(12.6%) 순으로 많았으며 ‘아파도 잘 가지 않는다’는 답변은 10.9%로 10명 중 1명 꼴로 답했으며 이 결과 중 1인가구는 14.6%로, 전체 평균 비율(10.9%)보다 높았다. 지역별 병원방문 희망 진료과는 서울의 경우 가정의학과가 31.3%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제주권 등 비수도권 지역은 재활의학, 물리치료과의 선호도가 총 7개의 진료과목 중 가장 높았으며 최저 23.0% 최고 31.3%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주거공간 조망권의 현재 만족도는 1인가구의 불만족 비율(50.1%)이 전체 평균(38.0%)보다 높았으며 일조권 만족도도 역시 1인가구의 불만족 비율(41.9%)이 전체평균(31.6%)을 웃돌았다. 이번 발표는 9월 26~28일에 주거복지분야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주거복지연대 소속의 1인가구원과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총 500명이 참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최대허용오차 ± 4.4%)한 ‘대한민국 1인가구 안전의식 조사’ 결과에 근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