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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넓히는 3野…宋·趙 공조에 '문준용 특검'까지정우택,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rbaek@yna.co.kr인사청문 '보이콧' 가능성…특검법 모두 발의 야 3당이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로 공동 전선을 구축한 데 이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 특검으로까지 연대를 확대했다.야 3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없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현안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 문제까지 연계할 태세여서, 정국 파행의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전날 '宋·趙 절대 불가' 의총 내용을 다시 상기하며 남아있는 인사청문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임명 철회를 다시 압박했다.고위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 있는 두 사람을 다 임명하면 인사청문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인사청문 전면 거부도 검토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도 '청와대가 두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김동철 원내대표는 연일 "협치 복원은 지명철회뿐이다.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 운영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사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역시 지명 철회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커녕 공무원 자격도 없다"면서 "두 사람을 모두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꼬인 정국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거듭 못 박았다.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당사에서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임명 연기라는 꼼수를 부리며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스스로 포기하는 미덕을 보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야 3당이 인사청문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취업 특혜·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법을 공동 제출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한층 냉각될 전망이다.주 원내대표는 "야 3당이 모두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미 다른 두 당은 특검법안을 제출했고 저희는 성안이 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까지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나서며 관련 문제의 쟁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 "인사청문과 추경에 이어 사실상 특검까지 패키지로 엮이면 정국을 풀기는 한층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여권이 냉각기를 가진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파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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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군 평택시대 열다…"해외 미군기지중 최대규모"(종합)환영사 하는 토머스 밴달(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미8군 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에서 토머스 밴달 미8군사령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xanadu@yna.co.kr미 8군사령부 신청사 개관식…64년만에 용산시대 접어워커 장군 동상 제막식·지휘소 개관식도 주한미군의 주축이자 상징인 미 8군사령부가 64년 만에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일 새 청사 개관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미 8군 군악대 전주곡 연주를 시작으로 애국과와 미국가 제창, 미 8군 군목 기도, 월튼 워커 장군 동상 제막식과 헌화식, 예포 발사, 지휘소 개관식, 미 8군가 및 미 육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중장), 태미 스미스 미8군 부사령관(소장), 리처드 메리트 미8군 주임원사를 비롯해 미군 측 3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임호영 연합사 부사령관(대장), 엄기학 제3야전군사령관(대장), 김리진 워커대장 추모기념사업회장, '명예 미 8군사령관'이자 6·25 전쟁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장군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미 8군사령부는 이날 신청사 개관식을 하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국내 언론에 공개했다.밴달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총 107억 달러가 투입된 이 건설 프로젝트(평택 기지 건설 사업)는 험프리스 기지의 규모를 확장해 미 국방부 해외 육군 기지들 중 최대 규모의 기지로 거듭나게 했다"며 "이 시설들이야말로 미 국방부의 해외 시설들 중 단연 최고"라고 밝혔다.이어 "2020년에 전체 기지가 완공되면 한미 양국 정부의 동맹을 향한 영원한 헌신이 주한미군의 변혁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삶의 질과 부대 방호 수준, 궁극적으로는 오늘 밤에라도 당장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거대한 이번 사업은 수많은 조직의 계속된 노력과 양국간 효과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이야말로 미국과 대한민국이 계속 힘을 합쳐 주어진 모든 임무를 어떻게 완수해왔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덧붙였다.우현의 한미동맹친선협회장(RUFA)은 축사에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온 상황에서 험프리스 기지에 워커 장군의 동상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미 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지난 4월 25일 6·25 전쟁 당시 8군사령관인 월튼 워커 장군 동상 이전식으로 시작됐다.신청사 개관식에서는 평택으로 옮긴 워커 장군 동상 제막식도 열렸다. 워커 장군의 증손자 샘 워커 씨도 이날 개관식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미군 부사관 출신인 샘 워커 씨는 "증조할아버지를 대신해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의 모든 장병께 감사드린다"고 답사했다. 미8군사령부 평택 신청사 개관(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미8군 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에서 토머스 밴달 미8군사령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워커 장군 동상 제막식을 하고 있다. xanadu@yna.co.kr미 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한미 양국 합의로 진행 중인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의 일부다.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해 안정적 주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2003년 한미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주한미군의 중·대대급 부대 이전은 2013년부터 진행됐지만, 미8군사령부는 지난 3월 선발대 이전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본대 이전을 끝마쳤다. 미8군은 인천상륙작전에 힘입어 1950년 9월 15일 낙동강 전선에서 진격하면서 북한군을 완전히 제압했다. 1950년 10월께 38선에 도달했으며 국군 제1사단의 지원으로 평양을 점령했다.미8군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공식 휴전상태에 돌입한 직후부터 용산에 주둔했다. 64년 만에 바뀐 미8군의 새 주둔지 험프리스 기지는 1961년 작전 도중 헬기 사고로 사망한 미 육군 장교 벤저민 K. 험프리 준위를 기념해 1962년 그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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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두달만에 4强외교 복원…'한반도 주도권' 성과트럼프와 美·獨서 두 차례 회동…한미·한미일 공동성명 기조 공감대시진핑, 대북 韓주도권 인정…'사드' 이견 여전, 고위급 채널 가동키로 아베와 셔틀외교 복원, 한일관계 청신호…위안부 협상 팽팽, 투트랙 접근 푸틴, 북핵해결 韓입장 지지…동방포럼 초청, 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구성 합의 한-미 단독정상회담 '웃음'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8일 만인 7일(독일 현지시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방문에 이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했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로 반년 이상 지속된 정상외교 공백을 빠른 속도로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대 외교·안보 이슈인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4강 정상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의견 일치를 끌어내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적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외교환경을 볼 때 그 어느 정권교체기보다 어려웠지만 4강 정상외교를 통해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첫걸음마를 비교적 순탄하게 옮겼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 '뜨거운 감자'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사국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또 문 대통령이 4강 정상과의 공조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만찬장 향하는 한미일 정상(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워싱턴과 함부르크에서 잇단 트럼프 회동…동맹 확실히 다져 = 문 대통령의 4강 정상외교의 백미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회동이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기록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D.C. 회담을 통해 '한미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정상들의 첫 만남인 데다 그들의 정치적 색채를 감안하면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대화 병행,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 남북대화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 기조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케미스트리'를 확인한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 만인 6일 또다시 조우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회동 사이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라는 중대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번에는 아베 일본 총리까지 가세한 3자 만찬회동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이들은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 접근을 공식화하고 특히 군사옵션을 배제한 '평화로운 압박'에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ICBM급 도발을 염두에 두고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중국 역할론을 부각했다.미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사하는 등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을 예고했다.특히 세 정상은 회동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전통적인 핵심 우방의 '3각 공조'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성명은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추가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에 다소 기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적극적인 노력을 압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화해 손짓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동맹 간의 '제재 메커니즘'이 본격화한 동시에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다질 수 있었다는 점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소득인 셈이다.얘기 나누는 한-중 정상(베를린=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7.7.6 scoop@yna.co.kr ◇ 시진핑과 북핵공조 확인…사드 이견은 숙제 = 문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대좌를 했다. 최대 이슈는 역시 북한 핵·미사일 문제였다.두 정상은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한미일 정상이 도출한 인식과 사실상 동일했다. 북한의 'ICBM급'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특히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남북대화 복원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시 주석이 지지한다고 밝힌 부분은 중국도 미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이슈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양 정상은 또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이 공식화한 '중국 역할론'을 두고 시 주석은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표출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가 날로 발전하고 북한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혈맹'이란 점을 내세우며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다.오히려 시 주석은 북핵이 결과적으로 북미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미국 책임론'을 언급했다. 중국의 역할을 북한 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 인식하며 이를 수차례 공식 언급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셈이 됐다.경색된 한중 관계의 원인인 사드 해법도 이번에는 찾지 못했다. 두 정상은 사드 문제를 무게감 있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길 희망한다"며 사드 철회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어서 절차를 밟는 동안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나서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지론인 '사드 배치 여부는 주권 문제'라는 언급을 자제해 시 주석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양 정상은 이 문제를 고위급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완충지대를 만드는 선에서 확전을 자제했다. 얘기 나누는 한-일 정상(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 메세홀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며 눈빛을 교환하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아베와 셔틀외교 복원 성과…위안부 협상 문제는 팽팽 = 문 대통령은 7일 아베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합의했다.셔틀 정상 외교가 한일관계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만큼 향후 양국 간 관계가 급물살을 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양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미일에 이은 또 다른 3각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설명했고, 아베 총리는 이를 이해했다.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먼발치에 서서 지켜보면서 딴지를 걸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박근혜 정부에서 급속히 경색된 한일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드는 분위기지만 역시 위안부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문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날도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안부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다만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해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방향을 사실상 통보했다.얘기 나누는 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메세 A4홀 내 양자회담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푸틴도 "韓 노력 지지"…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가동 =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접근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러시아 역할론을 제기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다.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히 양국 간 공통점이 적지 않은 유라시아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9월 6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다시 열기로 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양국의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 4강을 상대로 한 정상외교의 1라운드는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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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 미사일 훈련 의미 제대로 읽어야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례없이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우리 군은 5일 아침 주한미군과 함께 동해안에서 적 지휘부 타격을 상정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우리 군은 사거리 300㎞의 현무-2를, 주한미군은 전술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를 동시에 발사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에 미사일 무력시위로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규탄성명을 내는 의례적인 대응으로는 단호한 응징 의지를 전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미 미사일 무력시위를 결정하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주한미군의 참여를 끌어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대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줬다고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우리측 제안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단호한 응징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기를 바란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도발이 갖는 엄중한 의미 때문인지 독립기념일 휴일임에도 외교·안보장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본토 일부를 위협할 수 있는 사실상의 ICBM급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강도 제재도 예고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요청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 소집됐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 노동자 수출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재안이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화성-14' 발사를 참관한 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듯하지만. 달리 보면 협상은 미국하고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의 IC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조미(북미) 핵 대결전은 최후국면에 접어들고 무력충돌의 회피와 외교협상의 실마리 모색은 국제사회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안으로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간 집적 접촉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힐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민주정부 10년' 때 수준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치들이 담길 예정이었고 한다. 북한의 도발로 연설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미·중·일 정상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을 다듬고 조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한미 양국의 이번 미사일 훈련은, 문 대통령이 대화만 앞세우지 않고 '무력도발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방위 태세가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주도해 북한 문제를 풀어간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북한의 '통미봉남'의 전략을 차단한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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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발사 미사일 ICBM급도 염두…韓美 대북공조 강화"(종합)NSC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4 kjhpress@yna.co.kr"강력 규탄, 軍 즉각 대응태세 유지"…"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北위협 용납 안 해…도발은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한미정상 전략적 선택한 지 며칠 만에 도발, 깊은 실망과 유감""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 결단 촉구…총리 중심 국민 불안 없도록" 긴급 NSC 소집, 발언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발언하고 있다. 2017.7.4 kjhpress@yna.co.kr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또 "국방부와 합참은 대북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어떤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달라"며 "지금 우리가 맞이한 안보 상황은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어선 안 될 만큼 위중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 국가 안보에 대해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며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중순에 쐈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비슷한 것 같은데 고도나 속도로 볼 때 더 빠르고 높이 올라갔다고 본다"며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월 중순경에 쏜 IRBM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ICBM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생각한다"며 "다만 미사일 정체를 파악하려면 며칠 더 걸리니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미사일 발사 징후가 파악돼 어제부터 예의주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ICBM으로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로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北매체 "임의의 시간·장소서 ICBM 시험발사 준비돼"(동창리<북한 평북> AP/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3월6일 북한 평북 동창리의 논바닥에 배치된 4대의 이동식발사대(TEL)에서 스커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는 모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달 31일 '동방의 핵 강국, 로켓 맹주국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가 준비돼 있다"며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bulls@yna.co.kr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 감행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NSC 발언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7.7.4 kjhpress@yna.co.kr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임을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들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런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일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제가 출국하면 정부 각 부처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합심 단합해 국민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께서도 정부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윤 수석은 "최대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하되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부분"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압박과 대응 강도도 매우 높아지겠지만, 대화 기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금은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기존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추진 방침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민간 차원 교류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독일 방문 시 대북 메시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두어 차례 쏜 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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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바마 만나 "北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종합)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예방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17.7.3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오바마 "국민여론 있으면 못할 일 없어…국민 기대 충족시키실 것"오바마, 2014년 4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방한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40여 분간 환담했다.문 대통령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기로 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 동맹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많은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가되, 대화를 병행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예방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2017.7.3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민 여론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많은 한국인이 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만큼 대통령께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미국은 여·야를 떠나 한·미 동맹에 대해 초당적,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가 있고, 한국 교민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만큼 한·미 관계는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날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두 딸인 말리야·사샤 오바마와 함께 입국했으며, 조선일보 주최로 열리는 행사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의 경험과 리더십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방명록 작성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예방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방명록 작성을 바라보고 있다. 2017.7.3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네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이후 3년 2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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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 침해'냐 '정책 판단'이냐…곧 결론김기춘·조윤선·김종덕 등 朴정부 인사들 재판 3일 심리 종결지원배제 명단 적용 지시 두고 "직권남용" vs "지휘감독권 행사"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이르면 이달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는다. 지난 2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심리에 들어간 지 4개월여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지원배제 명단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그간 첨예한 공방을 벌여온 대목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월 6일 김 전 실장의 첫 정식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적용·관리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문화·예술인이나 문재인·박원순 등 당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인사들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볼 때 정파적인 이유로 '편 가르기'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특검팀은 "정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한 세력을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권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것으로 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재임 중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개입 여부를 떠나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게 김 전 실장 측 논리다. 변호인은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국가 보조금은 한정된 만큼 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줄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검이 확인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사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리스트를 내려보낸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지원배제 명단을 내려보내 문체부 산하 예술위나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이 심사위원회에 부당 개입하게 했다고 본다. 청와대나 문체부 지시를 거스를 수 없어 심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나 보조금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의 행사 차원이라며 맞서왔다.이밖에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사안도 특검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한 건 불법"이란 입장이다.반면 김 전 실장 측은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의 사표를 받는 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간 34번의 재판을 통해 특검이 확보한 각종 문체부 문서와 박근헤 정부 인사들의 업무 수첩 등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3일 특검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유무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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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대 이상 환대받아…트럼프, 악수법 놓고 고민해""기대밖 대접, 기대밖 성과…트럼프 친절하고 정중해""트럼프, 악수 놓고서 말이 나와 더 조심스럽다""골프에 부정적 생각 없어, 업무시간 외에는 자유…연차휴가 다 쓰세요" "펜스 오찬 때 '수없는 침략에도 韓 독립 지켜냈다'는 점 분명히 설명" 한·미 정상 '첫 악수'(워싱턴=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현지시간) 상견례 및 만찬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17.6.30 kjhpress@yna.co.kr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밖의 대접을 받았고 기대밖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뜻이 잘 맞았고, 아주 정중하고 친절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3박5일 일정의 첫 미국 순방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 앞에서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매우 호흡이 잘 맞는 관계)라는 표현과 '베리 베리 베리 굿'(very very very good)이라는 말도 했다"며 "기대 이상으로 대단히 환대와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특히 '촛불혁명'에 대한 인상이 깊었는지 평화적 정권교체와 그렇게 교체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존중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오히려 세계는 우리를 대접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낮춰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의) 남북 대화 주도 제안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는 행여나 미국과 의견이 다르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라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임기를 같이하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뜻이 잘 맞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외국 정상을 당황하게 하는 독특한 악수로 악명높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악수를 앞두고 고민을 했다는 사실도 전했다.문 대통령이 악수에 앞서 "한국에서 (악수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악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악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말이 나와서 오히려 악수가 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지난 29일 두 정상이 처음 대면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손을 마주 잡는 동시에 먼저 왼손을 문 대통령 오른쪽 어깨에 1초 정도 가볍게 올렸다가 내렸고, 이에 문 대통령도 왼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가볍게 쥐는 모양새를 연출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때와 같은 트럼프식 '악수 대결' 없이 두 정상이 밝은 표정으로 4초가량 악수하자, '훈훈한 4초 악수', '신뢰의 악수', '혈맹의 악수' 등 다양한 해석이 잇따랐다.문 대통령은 또 "연차휴가는 다 쓰도록 하세요. 청와대 직원들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와대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지시했다.그는 지난 28일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골프를 하지 않는 문 대통령은 '공직자 골프' 질문에 웃으면서 "골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골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도 없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유다. 업무시간에 해서는 안 되죠"라며 업무시간 외 골프는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밖에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과거 발언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회담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부통령과의 오찬 때 한 분(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질문해 장시간 설명했다"면서 "과거 중세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그래서 중국 주변국은 속국이 됐고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한국은 수차례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다. 수천 년 동안 단일한 나라였고 70년간 분단됐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수없는 침략을 겪으면서도 독립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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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평화통일환경조성 韓 주도…남북대화 재개도 지지"(종합)한미 정상 진지한 대화(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북핵해결 최우선 순위…"최대압박 동시 올바른 여건하 北과 대화""전작권 조속 전환에 협력·韓 연합방위 주도 군사능력 확보""한미, 대북 적대시 정책 갖고 있지 않다…고위급 전략협의체 가동"정상회담 종료 7시간20분만에 6개항 발표…美 행정절차 지연 탓 "상호 균형된 무역 증진"…트럼프, 언론발표서 "한미FTA 재협상" 거론 한-미 정상, '발언'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 정상의 단독·확대 정상회담 종료 7시간 20여분 만에 공식 발표됐다. 이는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공동성명 발표안 서명이 지연되는 등 미국 내 행정적인 절차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은 ▲ 한미동맹 강화 ▲ 대북정책 공조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외교의 수단이며,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공동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청와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양국은 그러나 대화의 기반도 강력한 안보태세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미 대통령의 악수(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scoop@yna.co.kr이와 관련,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최초로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북핵 위협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기존 입장도 확고히 했다.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한 한국은 상호 운용이 가능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로 했다.아울러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안보·국방·경제 등 실질협력과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안보·국방 분야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2+2) 및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대화와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민관합동포럼 등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경제·무역,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는 양국 간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또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 등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을 통보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양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양국은 또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초래한 이라크·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반(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한미 양국은 7월 6∼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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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서울도심서 민주노총 5만명 총파업대회'첫 비정규직 주도 집회' 급식·청소·경비 노동자 대거 참여최저임금 1만원·노동권 보장 촉구…"유령취급 받던 이들의 날" 차벽 사라진 광화문 광장(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7.6.30 kane@yna.co.kr학교비정규직 총파업(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가 30일 서울 도심에서 치러졌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대회에 대해 "민주노총 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앞장서고 주도하는 집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이번 대회는 초·중·고 급식실 노동자, 대학과 병원의 청소·경비 노동자, 건설 타워크레인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뤘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대부분 참가하지 않았다.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미리 공개한 대회사에서 "오늘은 무시와 차별, 유령취급을 받아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며 "오늘 사회적 총파업은 '비정규직 총파업'"이라고 강조했다.총파업대회에 참가하는 각 조직은 앞서 이날 정오부터 서울 도심에서 각기 사전집회를 열었다.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주축으로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최측 추산 약 2만명 규모의 사전집회를 열었다.이미선 학비노조 서울지부 동대문지회장은 집회 현장에서 "학교와 언론은 이번 파업에 대해 내 이익 찾자고 아이들 밥 안 해줄 수 없다고 우리를 비난했다"며 "우리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일이 밥 해먹이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조합원 자녀인 대구초교 5학년 이모 양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 엄마와 함께 싸워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며 "우리 엄마가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행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이날 전국 국·공립 초중고 1만1천304개교 가운데 3천704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전체의 17.0%인 1천927개교의 급식이 중단됐다.병원 청소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사전집회를 열었다.김진경 의료연대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뀐 대통령은 우리에게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이미 17년 이상을 기다린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며 "대통령을 바꾼 만큼 현장도 바꿀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 한잔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열었고, 알바노조·청년전태일 등 청년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는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50여명도 이날 하루 개별적으로 연차를 내고 총파업 행사에 참가했다.총파업에 동참하는 다른 노조와 장애인·빈민·농민단체도 서울 도심에서 단위별로 사전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집회 후 정부서울청사, 세종로사거리를 거쳐 종로3가에서 마무리집회를 열고 해산할 예정이다.경찰은 병력 75개 중대 6천명을 동원했지만 진압이나 차단보다는 행진 시 교통소통 등에 중점을 둬 집회를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버스 사라진 집회(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소통 위주로 집회 관리를 하고 있다. 2017.6.30 jaya@yna.co.kr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는 전국교직운동본부 조합원민주노총 전국교직운동본부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차별적 임금 개선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마친 뒤 민주노총 비정규직 주도의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합류하기 위해 서울역 교차로를 건너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조에 따라 차벽을 설치하거나 진압경찰을 배치하지 않았다. 2017.6.30 utz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