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靑 "초과근무 획기적 단축…'연차휴가 모두사용' 임기내 목표"(종합)청와대, '연차휴가 모두사용' 임기내 목표(PG)[제작 이태호](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한 뒤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 보고가 있었다"며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연차휴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에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퇴근 장려를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자세한 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 달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초과근무를 줄이는 것은 근로시간을 줄여 그 비용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하위직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봉급의 보충개념으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른 공직사회가 청와대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과거에는 청와대서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기관마다 특성, 사정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
文대통령, 전투기 폭격대기 조사로 5·18 진상규명 의지 확인(종합)문 대통령, 5·18 전투기 출격대기·헬기사격 특별조사 지시 (PG)[제작 조혜인,최자윤] 합성사진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 출격대기 인터뷰에 특별조사 지시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 등 후속조치 속도 낼 듯국회 계류 중 5·18 진상규명 특별법·역사왜곡 처벌법 등 탄력 전망 기념사하는 문 대통령 (광주=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7.5.1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평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23일 특별지시를 한 직접적인 계기는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공중에서 지상으로 투하하는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인터뷰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로부터 조종사 인터뷰 관련 보도를 보고받고 본인이 직접 해당 기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군부가 광주에 전투기 폭격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면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금까지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다"며 "전투기 폭격 대기 명령과 같은, 국민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특별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투기 출격대기와 함께 진상조사를 지시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기총사격 여부는 이미 문 대통령이 수차례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왔고, 광주시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특별지시의 배경에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이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기술했고, 무장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5·18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그는 전일빌딩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면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미국인 아놀드 피터슨 목사를 가리켜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두환 회고록' 등 5·18 민주화운동에 '색깔'을 덧씌우려는 시도에 대해 문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일종의 부채의식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광주민주화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데 대한 부채의식을 표현한 바 있다. 5·18 기념사에서도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라고 고백했다. 자서전 '운명'에서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마지막 순간 배신이 5·18 광주항쟁에서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도록 했다고 생각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신군부에 군 투입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20만명 가까이 집결한 대학생 시위대의 해산을 결정한 '서울역 대회군'에 대한 비판과 광주 시민에 대한 부채의식을 함께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다시 한 번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만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5·18 기념사를 통해서 재확인한 5·18 정신을 헌법전문(前文)에 담는 문제는 앞으로 있을 개헌논의 때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과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 등의 제정도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편리하겠지만, 폭넓고 권위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특별조사를 국방부 중심으로 할지, 민간인도 참여할지 등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초 발포 명령자 확인,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 사업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위로 (광주=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민주묘역에서 5·18 때 희생된 문재학씨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17.5.18 srbaek@yna.co.kr
-
文대통령 "계란파동, 국민께 송구…축산·식품 종합시스템 마련""관계기관 손발 안 맞거나 발표에 착오…분산된 정책들 재조정""공장형·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근본적 개선책 필요" 을지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2017.8.2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첫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께서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며 "구제역, AI(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국민 안전 측면에서 재조정·개편해야 한다"며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서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유사 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사항, 정부 대응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축산 안전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 식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총리께서 직접 확인·점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文대통령 지지율 72.4%로 반등…민주 50%대 회복"[리얼미터]2주 연속 하락세 멈춰…"취임 100일, 개혁정책·소통행보 긍정적 평가"한국당 16.9%, 바른정당 6.4%, 국민의당 5.5%…정의당 지지층 이탈 4.5%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단위 정례조사에서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7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상승해 50%대를 회복했고, 국민의당은 정의당 지지율의 큰 폭 하락으로 탈꼴찌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17 kjhpress@yna.co.kr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4∼18일(광복절 15일 제외) 전국 성인 남녀 2천10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2.2%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보다 0.6% 포인트(p) 오른 72.4%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 넷째 주 74.0%에서 8월 첫째 주(72.5%)와 둘째 주(71.8%)에 연속으로 떨어졌다가 지난주에는 반등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0.3%p 내린 21.0%, 모름 또는 무응답은 6.6%로 각각 나타났다. 일간집계를 보면 안보·인사·개혁 정책을 둘러싼 야 3당의 공세가 집중된 14일에 70.1%로 떨어졌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던 17일에는 74.4%까지 올랐다. 리얼미터는 "취임 100일 관련 언론보도가 퍼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추진한 서민·약자 중심의 개혁정책과 탈(脫)권위 소통 행보가 여론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주 중후반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살충제 계란' 파동은 아직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에선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48.6%)가 긍정평가(42.5%)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0.7%·5.8%p↑), 대구·경북(63.6%·5.2%p↑), 경기·인천(75.7%·1.0%p↑)에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부산·경남·울산(67.7%·3.1%p↓)과 서울(72.6%·1.8%p↓), 광주·전라(80.8%·1.4%p↓)에선 내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81.5%·2.5%p↑), 50대(66.2%·3.5%p↑), 60대 이상(57.3%·2.7%p↑)에선 올랐지만, 30대(84.2%·1.1%p↓), 40대(77.9%·4.5%p↓)에선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2.5%p 오른 5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다시 50% 선으로 올라섰다. 민주당은 특히 60대 이상(33%)에서도 자유한국당(30%)을 오차범위 내에서 제치고 1위를 회복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와 같은 16.9%로 2위를 유지했다. 바른정당은 6.4%(0.2%p↑)로 2주 연속 소폭 상승하며 3위로 올라섰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5.5%(0.1%p↑)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정의당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민의당은 최하위를 면했다. 정의당은 다수의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탈하면서 2.0%p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文대통령, '살충제 계란' 범정부 종합관리·전수조사 지시달걀 선별 중인 양계장 직원(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살충제 계란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 중인 16일 강원 원주시의 한 양계장에서 직원들이 달걀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이 농장은 전날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의 검사를 통과해 달걀 출하 작업을 재개했다. yangdoo@yna.co.kr"농림부·식약처 중복발표" 지적…"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모든 조치 취하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돼 중복발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이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 조사 대상 산란계 농장이 1천239개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245개 조사가 끝났고, 그중 241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고 4개가 문제 있었다"며 "2개는 문제가 있는 살충제가 검출됐고 2개는 사용 가능한 농약이 검출됐는데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그는 "오늘까지 62%의 농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며, 늦어도 모레면 문제 있는 것은 전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전량 유통될 수 있다"며 "오늘까지 전체 유통량의 25%에 해당하는 '문제없음'으로 판정된 계란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며, 내일이면 50%가 넘을 것이고, 모레면 거의 100%가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과제 보고 듣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의 부문별 세부 과제 발표를 듣고 있다. 2017.7.19 scoop@yna.co.kr
-
文대통령 "노동부는 노동자 이익·목소리 대변해야"(종합)"과거 노동자 위한 부처라는 정체성 잃는 경우 있었다""알바비 미지급, 청년에게 사회에 선입견 품게 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는 경제부처이기는 하되,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 김영주 고용부 장관 임명장 수여(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8.14 scoop@yna.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노동부도 경제부처 중 하나다 보니 노동자를 위한 부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라는 이름처럼 고용과 노동이 양대 역할"이라며 "고용문제가 어렵다 보니 고용 쪽으로 업무가 치우치면서 노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용과 노동이 서로 균형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하려면 결국은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 양보, 희생,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한 번도 해내지 못한 것인데 김 장관께서 새 정부에서 꼭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알바(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알바비 미지급은 노동의 대가라는 차원에서 알바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 학생들에게 자칫 우리 사회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장관은 "노동부 예산을 어느 부처보다 우선으로 챙겨달라"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예산의 거의 70%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난해 상담사 처우 개선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줬다"며 "이 자리를 빌려 예산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현역 3선 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으며, 이달 1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문 대통령,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8.14 scoop@yna.co.kr
-
文대통령 "독립 유공자 3대까지 예우받도록 하겠다"문 대통령,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함께'(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사라질 것""2019년 건국 100주년 맞아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할 것""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독립 유공자 등 240여명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오찬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독립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 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자녀·손자녀 보상금이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돼 다른 자녀, 손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보상금은 현재대로 지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자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 유공자 안장식이 국가의 충분한 예우 속에 품격있게 진행되도록 장례와 해외 독립 유공자 유해봉송 의전을 격상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지금까지 영구용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평해전 때 중상을 입은 문병옥 일병 아버님으로부터도 전역증이 등기우편으로 와서 설움이 북받쳤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 '묵념'(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묵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유철 광복회장과 서상교 독립유공자. kjhpress@yna.co.kr 문 대통령은 "정말 면목없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는 인편으로 직접 태극기를 전하고,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또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 후손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보훈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늦기 전에 독립유공자와 유적을 더 많이 발굴하고 연구해 역사에 기록되게 하겠다"며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진정한 보훈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독립운동의 정신을 받들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총칼로 항거했던 독립투사와 강제징용으로 희생당한 국민들, 삼천만의 한결같은 염원은 오직 조국의 해방이었다"며 "광복절을 맞아 한마음으로 자주독립을 기원한 여러분을 모시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며 이날 오찬의 의미를 밝혔다.문 대통령, 독립유공자들과 '건배'(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scoop@yna.co.kr이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말과 글을 쓰고, 우리의 문화를 즐기는 오늘의 소중한 일상이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숭고한 애국심이 병역의무가 없는 해외동포 청년의 자원입대로, 연평해전 젊은 용사의 심장으로 이어졌다"며 "어떤 말로도 충분한 위로와 보답이 되지 못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가 보훈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보훈 정책은 선열들을 기리는 동시에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제 독립 유공자 1만5천여 분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이 쉰여덟 분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 독립유공자, 유족과 인사(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scoop@yna.co.kr이어 "예산을 다툴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며 "보훈처와 관련 정부 부처가 함께 보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찬에는 독립 유공자와 유족 154명과 문 대통령에게서 직접 포상을 받는 친수자(親受者) 10명, 국외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47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3명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참석자 중 김우전 광복회 고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 로버트 안과 헬렌 안 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최한영 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
文대통령, 금주 '수퍼위크'…한반도 위기 대응·국정 청사진 주목8.15 경축사·17일 취임100일 기자회견 이어 대국민보고대회언급 자제했던 '北美 설전' 따른 긴장고조 입장 밝힐 듯문재인케어·부동산대책·탈원전·증세·인사·개헌 등 국내 현안도 총망라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인사 후보자를 발표했다. 2017.5.10 srbaek@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내치와 외치를 막론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방향타를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식 경축사를 하는 데 이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한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한 국민보고대회도 조만간 예정돼 있다. 그간 각 사안에 대해 조각조각 입장을 밝혀왔던 문 대통령이 이런 굵직한 계기를 통해 밝힐 종합적이고 정제된 입장은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당장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북한 문제다. 미국과 북한의 서로에 대한 가감 없는 군사적 위협 표출로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예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청와대 입장 외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북미 간의 격한 '말싸움'에 굳이 개입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서 메시지를 극대화할 최적의 시간을 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한반도문제 최대 당사국의 국가원수로서 속히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최적의 시점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 경축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북미 양국의 정제되지 않은 위협 발언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현 상황 타개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서로를 향한 일체의 무력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때마침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위기 고조 이후 첫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국면으로 조심스럽게 접어들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와 담판"을 강조한 대목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이 현 국면에서의 제재·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외교·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는 우리의 지렛대가 약한 만큼 북미 양자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누차 언급해온 만큼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모멘텀 구축을 강하게 촉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벼랑 끝에 왔다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있어왔다"며 "결국 어제 미중 정상 간 통화가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8·15 경축식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군함도 생존자가 초청되는 만큼 대일(對日) 및 보훈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은 상징성이 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담은 이른바 '신(新) 베를린 구상' 기조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집값 하락 효과를 내는 부동산대책, 초고소득 증세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선명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로 또다시 불거진 인사 난맥상,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개헌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인 개혁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기조도 밝힐 공산이 작지 않다.
-
韓美 "양국 안보·안전 확보 위한 단계별 조치 긴밀공조 재확인"(종합)청,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맥매스터 미 NSC 보좌관과 통화"(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1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미국 맥매스터 NSC 보좌관 간 통화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scoop@yna.co.kr정의용 안보실장-맥매스터 美안보보좌관 40분간 통화…北도발 대응방안 협의靑관계자 "北 억류자 문제 대화창구로 활용 여부 면밀히 주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오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오전 8시부터 40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양측은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정 실장과 카운트파트인 맥매스터 보좌관의 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8일 만이다. 당시 정 실장은 맥매스터 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3자 화상회의를 하고 북한 도발 문제를 협의했다.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최근 북미 간 고강도 설전으로 위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한 9일 이후 이틀 만에 통화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게 다른 날 통화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은 수시로 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양국이 재확인한 '단계별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떤 말씀도 덧붙일 수 없다"고만 했다.북미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는 "북미 간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가 없다"며 "다만 북한이 임현수 목사를 석방하며 인도적 조처라는 말을 한 데 미뤄보면 북한도 이런 문제를 대화 창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갖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엄포를 강하게 비판해 언급을 자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온도 차가 느껴진다는 지적에 그는 "협력이 잘 된다는 의미"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할 대통령은 없다"며 "발언을 안 한다고 그런 임무를 안 하는 게 아니며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방법과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앞서 모든 조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북미 간 직접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아니고 말싸움을 하는 상황의 진전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분노' 발언이 계획된 것이라는 취지라고 얘기하면서 끝에는 평화적 수단이라는 말도 했다"며 "이 문제는 북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가장 적절한 대처"라고 말했다.
-
다주택자 집 팔게 하겠다는 8·2 대책…숨죽인 부동산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규제 피한 지방 광역시는 풍선효과 조짐도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고요…"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다주택자가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서슬 퍼런 정부의 8·2 대책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하고 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7% 오르는 데 그쳐 지난주(0.57%)보다 상승 폭이 0.20%포인트 축소되는 등 벌써 8·2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번 조사가 8·2 대책 발표 전후해 이뤄졌고, 휴가철로 문을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아 본격적인 대책의 영향은 다음 주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발표된 2일에는 서울 반포동의 재건축 단지에서 2억원 싸게 나온 급매물이 팔리는 등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대책 내용에 충격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있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는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이 총망라된 '규제 폭탄'으로 평가된다.대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은 투기세력과 집값 상승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없다.김 장관은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고도 했다.이번 대책은 보유세 강화를 빼고는 가동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책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유세 강화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또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일각에서는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부동산 대책 발표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정부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유세 얘기도 거론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이 워낙 갑자기 발표돼 '집값을 잡아주면 피자를 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피자 발언 이후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그러나 발표 시기는 예정보다 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6·19 대책 이후부터 계속 추가 대책을 부처별 담당자들이 검토해 왔기 때문에 급조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원래부터 8·2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책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6·19 대책 때는 시기상조로 보고 보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변수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력한 규제책임에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청약조정지역 등을 비켜간 지방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주택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례로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에서 3일 분양한 대신 2차 푸르지오 아파트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54.82대 1에 달했다.규제의 충격파가 워낙 크다 보니 대책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책도 나왔지만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온다는 것이다.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대해 지금껏 집값 상승 랠리에서 소외된 강북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감지된다.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 모(44) 씨는 "관악구가 언제 투기수요가 몰리는 곳이었는지 몰랐다"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집을 사도 강남 사람들과 같은 중복규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