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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 합의…규모 확대도 논의2017년 10월 만기…이번이 세 번째 연장 (뉴욕=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과 중국 정부가 내년 10월로 다가온 양국 간 통화스와프(국가간 통화 교환)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3천600억위안(약 64조원)인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도 논의하기로 했다.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바하마를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지는 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양국 간 통화를 교환해 외화를 확보하는 방법이다.한·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1천800억위안 규모로 처음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2011년 11월엔 스와프 규모를 3천6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두 차례 연장을 통해 만기가 18개월 정도 남았지만 양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파른 엔화 가치 상승으로 한층 커진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 연장에 일찌감치 합의했다. 두 나라는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논의도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와 저우 행장은 지난 2월 중국 상하이에서 만나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논의를 처음 공식화했고,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올해 상반기 개설에도 합의했다.이번 면담에서 유 부총리는 한국계 은행도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시장조성자 은행은 장중 계속해서 원화 매입·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 대신 서울에 개설된 원·위안화시장 시장조성자의 경우 위안화 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을 받는다. 유 부총리와 저우 총재는 실물경제를 넘어 통화·금융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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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2등 미수령 당첨금 60억원 찾아가세요"내달 중순 수령 만기…찾아가지 않으면 소외계층 공익사업에 사용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년 가까이 받아가지 않은 로또 1, 2등 상금 60억원이 주인을 찾고 있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약 60억원에 달하는 로또 1, 2등 당첨금이 1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지급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다고 31일 밝혔다.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차는 645회와 646회다. 지난해 4월 11일 추첨이 이뤄진 645회 1등 미수령 금액은 약 37억원, 2등 약 8800만원으로 당첨 번호는 '1, 4, 16, 26, 40, 41, +31'이다. 이 회차의 미수령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은 오는 4월 12일까지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1등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편의점, 2등 경북 문경시 모전동의 복권방이다. 646회(2015년 4월 18일 추첨) 1등 미수령 금액은 약 22억원으로 당첨 번호는 '2, 9, 24, 41, 43, 45'다. 지급만료 기한은 오는 4월 19일까지고 복권 구입 장소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복권방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복권기금은 로또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의 판매를 통해 조성되고 매년 약 1조 6천억원 이상의 복권기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주거지원사업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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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도 엄마도 일터로'…전업주부 첫 2년 연속 감소고학력 여성 사회활동 증가세…"홑벌이론 어려워" 생활전선 나서 여성 고용률은 아직 OECD 평균 이하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20∼30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40대 이상 여성들도 홑벌이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 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전업주부 수가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21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전업주부)은 708만5천만명으로 1년 새 5만8천명(0.8%) 줄었다. 지난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1만8천명(0.2%) 늘었는데도 전업주부는 감소한 것이다. 전업주부는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0년 638만명에서 2013년 730만명으로 1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이 기간 91만4천명이 늘었다.2000년대부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했으나 인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영향으로 전업주부 수도 계속해서 늘었다. 이런 흐름이 끊긴 것은 2014년부터다. 2014년 전업주부는 전년보다 15만5천만명(2.1%) 줄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었다. 2년 연속 줄어든 전업주부는 올해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1∼2월 조사에선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만3천명(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20∼30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남편 혼자 홑벌이를 해선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자 직장을 구하는 여성이 늘었고, 정부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 25∼54세의 경우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0년대 초에는 50%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5년에는 59.6%까지 증가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시간제 일자리, 보육비 지원 정책과 육아휴직 활용 장려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며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현상, 출산 기피 현상이 겹쳐 전업주부 수는 앞으로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던 전업주부들도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면서 여성 고용률(15∼64세 기준)은 2012년 53.5%에서 지난해 55.7%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고용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인 58.0%(2014년)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정부는 2017년까지 여성 고용률을 61.9%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2년간 여성 고용률을 6.2%포인트나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 고용률이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에 집중된 사회구조적 특성과 함께 경력단절 지속 문제 등이 꼽힌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30대 기혼여성 10명 중 4명은 경력단절 여성인 것으로 통계청의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 휴직자는 8만7천339명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육아 휴직 사용은 저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청년과 함께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대책에는 대체 인력 지원 기간을 확대해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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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률, 11개월 연속 일본보다 높아…17년만에 역전일본에 20년만의 '고용 훈풍'…아베노믹스·인구 감소 영향 수출·제조업·물가지표도 일본에 뒤처져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일본 고용시장에 거품경제 붕괴 이후 20년 만의 최대 훈풍이 불고 있는 반면 한국 고용 사정은 나빠지면서 한국 실업률이 일본 실업률을 11개월 연속 웃돌았다. 한국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일본보다 낮았는데,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3.4%로, 일본의 3.3%보다 0.1%포인트 높았다. 계절적 요인 등 경기와 상관없는 요소를 제외한 계절조정 실업률을 놓고 보면, 한국 실업률은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일본보다 높은 상태다. 지난 5월에는 한국 실업률이 3.9%, 일본은 3.3%로 격차가 0.6%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의 올해 2월 실업률(4.1%)이 2010년 2월(4.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로 뛰면서 일본과의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실업률이 이처럼 오랜 기간 일본을 웃돈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두 나라 실업률 역전은 고용시장의 '온도 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사람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고용지표는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업률은 3.1%까지 내려가 199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일본 실업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우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현상을 맞지만 일본에선 이미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다. 몇 년 전부터는 총인구마저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기 개선도 고용시장 상황이 좋아진 원인으로 꼽힌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규동 체인 '스키야'는 인력이 부족해 24시간 영업을 취소했을 정도"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건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숙련 노동자 채용이 증가한 것도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고용시장은 2014년 취업자가 50만명대로 늘어나는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수출 부진과 대외경기 둔화로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취업자 수가 29만9천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실제 20만명대로 떨어지면 이는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가 된다. 한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신통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용뿐만 아니라 수출, 물가, 제조업가동률마저 일본에 밀리고 있다.일본의 지난해 12월 수출(달러화 기준)이 10.0% 감소할 때 한국 수출은 14.3% 줄었다. 올해 1월 수출 감소 폭은 일본 12.9%, 한국 18.8%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국의 1월 제조업가동률은 72.6%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일본 제조업가동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2년 연속으로 일본보다 낮아진 상태다.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2014년 한국과 일본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3%, 2.8%로 한국이 일본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한국 소비자물가가 0.7% 오를 때 일본은 0.8% 상승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업 관련 내용이 적힌 현수막 앞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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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2.5% '역대 최고'…전체 실업률도 4.9%로 치솟아(종합)[연합뉴스TV 제공]통계청 "공무원 응시인원 늘며 청년실업률 0.5%p↑ 효과"정부 "계절 등 특이요인 컸다…청년·여성 고용대책 차질없이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실업률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면서 고용 관련 지표가 전체적으로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6천명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청년 실업률은 2015년 10월 7.4%에서 11월 8.1%, 12월 8.4%, 올해 1월 9.5%로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12%대에 진입했다.보통 2월은 대학 졸업철이어서 다른 달보다 청년 실업률이 훨씬 높다. 작년 2월 청년 실업률은 11.1%였고 2014년 2월 청년 실업률은 10.9%였다.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리면서 응시자도 3만2천명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중 약 2만3천명이 청년층으로 보이는데, 이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이 4천120명으로 작년보다 420명 늘면서 지난 1월 원서접수 경쟁률은 지난해(51.6:1)보다 높은 54:1로 치솟았다.심 과장은 "2월 청년 고용률도 0.3%포인트 오르는 등 실업률과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2월 취업자 수는 2천541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만3천명 증가했다.이 같은 취업자 증가 폭은 2015년 4월(21만6천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12월 49만5천명 늘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지만, 올해 1월 33만9천명대로 떨어졌다가 지난달엔 20만명대로 더 낮아졌다.이에 대해 심 과장은 "작년에는 2월이 설 직전이어서 식료품 제조,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취업자가 늘었는데 이번에는 조사가 설 직후 이뤄져 기저 효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통상 조사 대상 기간이 설 직전이면 취업자 수는 늘고 설 직후이면 감소한다는 것이다.경제활동인구는 작년보다 33만7천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58.7%로 0.1%포인트 하락했다.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전체 실업률은 4.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 2월(4.9%)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2월 고용지표는 기저효과, 설 연휴 시점, 계절적 요인 등 특이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런 특이 요인을 제외할 경우, 2월 취업자가 올해 전망치와 유사한 30만명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청년 취업자 수는 391만6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8천명 늘었다. 고용률은 41.4%로 0.3%포인트 상승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2.3%로 작년 2월(12.5%) 이후 1년 만에 최고치였다.5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졌다.지난달 50대 취업자는 7만7천명, 60세 이상은 15만8천명 늘었다. 20대는 1만8천명, 40대는 1만5천명 증가했다.30대만 유일하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만4천명 감소했다.일자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늘어났다.2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8천명 늘었다. 22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다제조업 다음으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6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5천명) 순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컸다.도매 및 소매업(-11만8천명), 농림어업(-6만1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만9천명) 취업자는 감소했다.지위별로 봤을 때 상용근로자가 49만6천명(4.0%)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9천명(-0.2%), 일용근로자는 11만1천명(-7.3%) 감소했다.자영업자는 계속 줄고 있다.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가 53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천명(-1.8%), 무급가족종사자는 97만3천명으로 5만6천명(-5.4%) 감소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5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1천명(0.7%) 증가했다.취업준비생은 57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2천명(7.8%) 늘었다.김 과장은 "앞으로 특이요인이 해소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효과로 내수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고용증가세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오는 4월로 예정된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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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4조4천억원 더 걷혀…올해 세수, 출발 호조(종합)소득세 1조5천억원·법인세 7천억원 증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1월 세금이 작년 같은 달보다 4조4천억원 더 걷혔다. 출발이 좋았지만 세계 경기가 부진한데다 국내 소비심리도 나빠져 세수 호조세 지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조4천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도 1.6%포인트 높아진 13.5%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정부는 올 한해 222조9천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많았다. 2014년보다는 국세수입이 12조4천억원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1월 세수도 호조를 보인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취업자 수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세수에는 시차가 있어 작년 11월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세금은 올해 1월 내게 된다. 작년 11월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 거래량은 12%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 증가 폭(34만8천명)이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점도 올해 연초부터 소득세가 더 걷히는 데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7조3천억원)는 지난해 1월보다 1조5천억원 더 걷혔다.법인세(1조5천억원)는 7천억원 늘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소비가 개선되자 올해 1월 부가가치세(14조1천억원)도 6천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4조2천억원)는 9천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5천억원 가운데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2조5천억원이다.이는 연간 집행 계획의 8.2% 수준이다.정부는 1분기에 주요관리대상사업 예산의 29.2%인 80조2천억원을 투입해 경기를 떠받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1분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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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청년들…작년 20∼30대 가계소득 최초 '마이너스'40대 소득은 2.8%, 60대는 6.8% 늘어…세대간 격차 확대 소득 감소하자 소비 더 크게 줄인 청년층…비자발적 '축소지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해 20∼3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해진데다 직장을 얻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생긴 일로 분석된다. 8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는 연령대인 20∼30대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2003년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20∼30대 가구 소득 증가율은 2011년 5.2%, 2012년 2.9%, 2013년 7.4% 등 꾸준히 증가했다.그러나 2014년 0.7%로 쪼그라들더니 지난해 급기야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20∼30대 월급쟁이 가구의 지난해 근로소득이 0.8% 줄면서 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됐다. 소득이 줄어든 연령대는 20∼30대뿐이다. 지난해 40대 가구 월평균 소득은 495만9천원으로 2.8% 늘었고, 50대 가구는 505만5천원으로 2.0% 증가했다.60대 이상 가구 소득(300만4천원)은 6.8%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청년층과 중장년층 가구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0∼30대 가계소득이 뒷걸음질친 원인으로는 청년실업이 가장 먼저 꼽힌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그나마 취업을 한다 해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잡거나 생계형 창업을 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소득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20∼30대 가구는 소득 감소 폭보다 지출을 더 많이 줄였다. 비자발적으로 '축소지향적' 생활을 한 셈이다. 지난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335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20∼30대 가구의 지출이 줄어든 것 역시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실제 주거비(월세) 지출이 26.6% 급증하자 의류·신발(-9.3%), 가구·가전제품 등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10.7%) 등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항목의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20∼30대 가구의 소득·지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실업일 것"이라며 "청년실업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지만 실업급여 지급 조건 완화 등의 수단이 나올 뿐 구조적 원인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올해 총선, 내년엔 대선이 있지만 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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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62% 수준…역대 최고 격차대-중소기업 임금격차 2년연속 확대…성과급이 격차 벌려 지난해 대기업 임금 3.9% 오를 때 중소기업은 3.4% 상승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초롱 기자 =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관련 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과 고동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천705원으로 전년보다 3.9% 올랐다.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283원으로 3.4% 상승했다. 보통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 5∼299인은 중소기업, 5인 미만은 영세 자영업자로 본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은 2014년에 이어 2년째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2014년엔 대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이 5.3%, 중소기업은 2.4% 올랐다. 2013년 인상률은 대기업 3.6%, 중소기업 3.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낮아지면서 개선 조짐이 보였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0%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62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2009년 65.0%였던 이 비율은 2010년 62.9%, 2011년 62.6%로 떨어졌다. 2012∼2013년엔 64.1%로 올라서는 듯하더니 2014년 다시 62.3%로 하락하고서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것은 세계경기는 물론 국내 경기도 안 좋아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임금이 80% 수준이었는데 최근엔 6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경영환경 변화를 크게 받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급여 지급 능력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는 대기업의 독점력이 커지면서 생긴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인력 유출 등 불공정 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막은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특히 크게 벌리는 요소는 정액급여(기본급)보다는 초과근로수당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다. 기본급만 따지면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초과·특별급여를 합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의 31.5%(158만원)를 초과·특별급여로 받았다. 기본급은 68.5%(344만원)를 차지했다.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에서 초과·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53만원)로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 노 연구위원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의 성과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제도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과 공유 모델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은 장기 재직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기업이 지정한 근로자와 기업이 1대 2 비율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일까지 재직하면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납입금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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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고령층 5가구중 1가구 빈곤층으로 전락중산층·고소득층 가구도 절반 이상이 소득계층 하락 자영업자 사정도 나빠져…자영업자 가구 30%, 3년새 소득분위 하락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김수현 기자 =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5가구 중 1가구가 최근 3년 새 빈곤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이 상위 40% 안에 드는 60대 이상 중산층·고소득층 가구도 절반 이상이 3년 새 더 낮은 소득 계층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나타난 결과다. ◇ 고령층 5가구 중 1가구 3년새 빈곤층 진입 2011년과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가구의 소득·자산 계층 이동을 분석했더니 60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 20.9%의 소득분위가 3년 새 하락했다.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 비율은 14.8%, 유지한 가구는 64.3%였다. 고령층의 경우 은퇴를 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분위 하락 비율이 상승 비율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하락 비율은 2011∼2013년 이동성을 분석했을 때 나타난 18.6%보다 높은 수치다.1년 새 고령층 가구의 여건이 더 나빠진 셈이다.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소득분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2011년 5분위였던 고령층 가구 54.5%의 소득 수준이 내려앉았다. 4분위 가구도 53.7%의 소득 수준이 떨어졌다. 고소득층(5분위)으로 올라선 비중(16.0%)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위소득 계층인 3분위의 경우 1·2분위로 소득이 떨어진 비중이 45.5%였다. 부동산·저축·부채 등을 합친 순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0세 이상의 계층 하락은 21.4%로, 2011∼2013년 조사 때(17.9%)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이렇다 보니 3년 세 빈곤상태로 진입한 비중도 60세 이상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1년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미만) 위에 있었으나 2014년 그 밑으로 떨어진 60세 이상 가구 비율은 18.2%로 전체 평균(8.4%)의 2배가 넘었다. ◇ 자영업자 48%만 소득분위 유지…임금근로자는 54% 사정이 나빠진 자영업자의 소득분위 하락세도 두드러졌다.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따져보니 3년간 소득분위가 그대로 유지된 가구 비율은 자영업자가 47.9%로 가장 낮았다. 월급쟁이가 다수를 차지하는 임금근로자는 54.4%, 무직자·주부·학생 등을 포함한 기타는 69.1%의 소득분위가 그대로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분위가 하락한 가구보다 상승한 가구가 4%포인트 많았지만, 자영업자는 4.7%포인트 적었다. 순자산으로 따져봐도 자영업자의 계층 하락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1∼2014년 3년간 순자산분위가 떨어진 자영업자 비율은 22.0%였지만 임금근로자는 16.3%, 기타는 18.5%였다. 빈곤진입률 역시 자영업자(9.1%)가 임금근로자(6.9%)보다 더 높았다. ◇ 빈곤 탈출률 38.1%…8.1%는 4년 내내 빈곤 소득 기준으로 2011년에 빈곤하지 않았다가 2014년 빈곤해진 비율은 8.4%, 빈곤을 탈출한 경우는 38.1%로 나타났다. 빈곤 탈출률은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59.5%)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40∼59(51.7%), 60세 이상(18.9%) 순이었다.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면 50.1%, 자영업자의 경우 46.7%로 파악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 해라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28.2%로 집계됐다. 4년 연속 빈곤한 상태에 머무른 경우는 8.1%로 나타났다. 2011년 소득분위가 2014년에도 유지된 가구의 비율은 55.1%로 나타났다. 분위가 상승한 비율은 23.0%로 하락한 비율(21.8%)보다 소폭 높았다. 소득 2분위에선 상승한 비율이 34.0%로 하락한 비율(18.0%)보다 높았지만 4분위에선 하락한 비율(33.8%)이 상승한 경우(22.4%)보다 많았다. 김이한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기초연금 도입,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저소득·서민층인 1∼3분위 가구의 분위 상승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 보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일 때 소득분위가 유지된 비율이 64.3%, 40∼59세 52.4%, 39세 이하가 50.9% 순이었다. 가구의 순자산분위가 2012∼2015년 3년간 유지된 비율은 63.1%였다. 분위가 상승한 가구는 18.7%, 하락한 가구는 18.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분위에선 분위가 상승한 가구 비율(28.3%)이 하락한 경우(17.0%)보다 높았지만, 순자산 4분위에선 상승한 비율이 18.3%, 하락한 비율은 25.5%로 역전됐다.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 중에선 58.3%의 순자산분위가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순자산분위 유지 비율은 60세 이상이 66.2%, 40∼59세는 63.9%로 20∼30대 청장년층의 분위 이동이 비교적 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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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청년실업률 9.5%…16년 만에 최고치(종합2보)<<연합뉴스 자료사진>>1월 취업자 작년 동기보다 33만9천명 늘어…체감실업률 11.6%로 10개월 만에 최고통계청 "겨울철엔 실업률 높아져…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평균 수준"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 1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50만명에 육박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천544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9천명 증가했다. 작년 11월 20만 명대로 떨어졌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2월 49만5천명 늘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지만 1월 들어 지난해 연간 수준(33만7천명)으로 떨어졌다.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을 뿐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주요 고용지표는 일제히 개선세를 보였다.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고용률은 58.8%로 0.1%포인트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2%로 0.4%포인트 상승했다.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41.7%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전체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월별로 따진 실업률은 작년 7월(3.7%)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이나, 겨울철에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1월보다 수출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15∼29세) 실업률은 9.5%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6월(10.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매년 1월 수치와 비교해도 2000년 1월 11.0%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다 보니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자 수는 394만2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만5천명 늘었다. 고용률은 41.7%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1.6%로 작년 3월 (11.8%)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였다.5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흐름은 계속됐다. 지난달 50대 취업자는 11만5천명, 60세 이상은 19만4천명 늘어 청년층 취업자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30대 취업자도 1만명 증가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40대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천명 줄었다. 일자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했다. 1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만5천명 늘었다. 21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8만1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6만4천명)의 취업자 증가 폭이 컸다. 도매 및 소매업(-12만5천명), 농림어업(-7만4천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1만6천명) 취업자는 감소했다. 심 과장은 "2월 초에 설 명절이 있었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지위별로 봤을 때 상용근로자가 50만9천명(4.1%) 증가한 가운데 임시근로자는 1만9천명(0.4%)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5만6천명(-3.7%) 감소했다.자영업자 감소세는 지속됐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가 53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천명(-1.6%), 무급 가족종사자는 95만2천명으로 4만8천명(-4.8%)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80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천명 증가했다.취업준비생은 60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5천명(8.0%) 늘었다.김진명 과장은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대외 불확실성 증가하고 기저효과가 커진 점이 고용 증가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